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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4 มิ.ย. 2022
- 06월15일(수) 형사법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21.7급국가]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직폭력단 두목 甲은 그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기 위하여 한밤중에 甲의 집에 몰래 들어온 여자친구 A를 암살범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골프채로 머리를 힘껏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A는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하였다.
ㄱ. 판례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므로 甲에게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
ㄴ. 고의의 성립에 위법성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의하면, 甲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에 의하면, 甲의 경우 책임고의가 조각되지만,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된다.
ㄹ. 위법성 인식을 책임요소로 보면서도 사례의 경우는 사실의 착오와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의하면, 甲에게 고의가 조각되며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
ㅁ. 위법성 인식을 예외 없이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는 입장에 의하면, 甲에게 항상 책임이 조각되므로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악의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① ㄱ,ㄴ ② ㄱ,ㅁ ③ ㄱ,ㄷ,ㅁ ④ ㄴ,ㄹ,ㅁ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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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공부해도 어렵네요. 참;
늘 감사합니다!!
위전착 처음 접했을 때는 뭐라는 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버릴까 생각 했는데 여러번 보고 체득하니까 이제는 위전착 문제 나오면 푸는 재미가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학설입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무지성 정주행 갑니다*
와우 도움 많이 됐어요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알고리즘이떠버렸습니다 ㅠㅠ 못도망갓어요
감사합나다
최고!
학설 배우고나서 멘붕왔습니다ㅠㅠ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당❣️
위법성 인식을 책임요소로 보면서도 사실의 착오와 같이 해결돼야 한다=> 유추적용설
위법성 인식을 예외 없이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는 입장=> 엄격책임설
-항상 책임이 조각❌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공범성립 가능 (책임이 조각되니까 불법ㅇ)
@@user-hm1zh9xs9n 책임이 조각되면 왜 불법이죠…?
@@tvtvtvtv220 항상 우리형법은 구 위 책 순으로 항상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구성요건 위법성 충족되면 책임을 검토하기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하더라도 구성요건 위법성은 그대로라 불법이고 불법이기에 제한종속형식에 따라서 공범 성립도 가능해집니다.
.. 너무어렵다 위전착..
ㄷ ㄷ 광은쌤 최고
어렵다....
총론 기본서에 정리하는게 맘편해서 저는 3.1 (1차준비때 심화) 다시 듣고있는데 불과몇달전 영상인데 최근영상과 비교해보면 머리가 많이빠지셨네요.. 교수님도 저도 화이팅입니다
- 과정은 결과로서 입증한다 -
교수님 넘나 피곤해보이심...ㅜ
위법성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엄격고의설
위법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극적구성요건
특수성을 무시한다 엄격책임설
위법선의 인식을 책임요소로 본다 유추적용설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 법효과제한적책임설
드릅게어렵다
칫 썸네일에 알고리즘 떴는데 지나치실려고요? 보고 들어왔습니다
학설은 진짜 이해 잘가게 설명해주시는것 같아요ㄷㄷ
요상한 남편 실수한 부인 이런 스토리를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니깐요 ㅋㅋㅋㅋ 저 맨날 헷갈렸는데 신쌤 강의 듣고 맨날 바로 생각나요. 우연히 찍어서 1등이라던가 정말,,,형소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정말 두문자의 경지에 오르심,,, 학설 두문자는
생각도 못해봤는데 ㅠ
@@user-rf4jg8ew7i 기억 잘나는 두문자 만드는게 진짜 쉬운일이 아닌데 신쌤 어릴때 속독학원 다녔다 하셨거든요 제가봤을땐 거기서 암기법 배우고 머리가 엄청 좋아지신것 같아요
저도 자식낳으면 꼭 속독학원 다니게 할겁니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
완료
오상방위 (법률의 착오) 위법성 인식을 고의or책임 중 뭐로볼것인가?
고의설 ~ 고의가 없으면 고의가 날라가서 과실범으로
책임설(다수설)~ 책임이 날라가서 고의범 성립가능
책임설을 보완하려고 나온게 제한적책임설 책임설 논리를 제한을해서 과실범으로 끌고감.
ㄱ. 객관적정당화요소 없지만 판례는 정당한 이유있으면 위법성 조각시킬여지 있음.
ㄴ.(엄격)고의설 얘기. 고의에 사실인식과 위법인식 둘다있다는 입장. 고로 위법성인식이 필요하다. 위법성 인식이 없어 고의 인정되지 않늠.
ㄷ. 제한적책임설(유추적용설/법효과제한적책임설)은 오상방위 책임설을 보완해 과실범으로 끌고가기 위해 나온거. 지문은 책임고의 조각이니까 법효과제한적책임설(책임 조각, 고의의 이중적기능 인정. 행위자를 비난하는데(구, 위)는 고의범이니 교사성립되고 행위자 처벌효과만 과실범으로 가고싶어하는 입장)이니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
ㄹ. 책임설 얘기. 맞는말.
ㅁ. 예외없이~ *엄격책임설* 책임이 조각되기때문에 구, 위는 인정되는 불법이니까 공범설립가능 but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책임조각가능(항상 책임조각x)
사실의착오와 같이 해결되어야한다 = 유추적용설
왜 유추적용설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실분 있나요 ㅠㅜ 이해하고싶습니다..
유추적용설은 제한적책임설에서 나오는 견해인데, 구성요건에 있는 고의를 조각한다고 해서 유추적용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책임설에서 논의하는데, 왜 사실의착오(구성요건 고의)를 조각하냐? 아 몰라 그냥 유추적용해!
왜 사실의 착오로 해결되어야 하냐면
위전착은 이름에서
위법성에 관한착오와 사실의 관한 착오가 섞인 변종이니까 그 변종을 해결할 법조문이 없으니 학설로 대립하고,
그 해결에 있어서도 위법성 착오로 해결 하자는 견해와 사실의 착오로 해결 하자는 견해로 나뉘는거죠.
쉽게 위법성 착오로 보는 견해는 법률의 착오로 책임단계에서 해결(엄격책임설), 사실의 착오로 보는 견해는 사실의 착오로 고의 문제로 해결(엄격고의설) 그렇게 나오는거에요
근데 문제는 사실의 착오로 해결하기에는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착오가 아니니 사실의 착오처럼 해결(법효과제한책임설)인거죠
@@user-go6dw7il7t 감사합니다 진정하세요
위전착 문제 중 가장 어렵네요.., 😱
설명 감사합니다 교수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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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정당화요소 O -> 위법성조각
ㅁ. 항상(X) -> 엄격책임설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 O
2회독 완 🩶
11.13
ㄷ - 고의의 이중적 기능 ->법효과제한적
더러운 위전착
ㅁ지문 엄격책임설 -> 항상x
ㄷ ㅁ
ㅁ
ㄱ.ㄴ.ㄹ.ㅁ
감사합니다
완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