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맞는 뉴스를 내보내도 결국 국민들은 보고싶은것만보고 하고싶은것만 하는게 더큰문제 아닐까요? 윤씨가 계엄한거는 잘못됀거지만 그동안 ㅁㅈㄷ에서 한행동들보면 용서못할탠데 국힘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무슨상태이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관심 없다가 계엄 터져서 조금 관심가지고 또 관심 않가지는게 잴큰문제라고 생각하네요
이건 국가 전복행위나 같다. 예산안은 합리적이지 않으면 국정을 발목을 잡는 이적 행위라는 걸 모르는 모양이다.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한것은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잘판단하여합리적인 정부의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지 많은 합리적인 예산 국가 발전과 국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은 함부로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이렇게 개판을 치면 정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받지 말고 스스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를 무력화 시켜야 한다. 정말 미친 놈들이 아니고서는 국가의 발전을 막는 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데..이런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 까?
@@kimmikyoung5335 검찰은 특활비 내역공개 안하고 기록물 없애버림. 기밀은 핑계지. 특수활동비도 엄연한 정부 예산의 하나이고, 예산 집행기록도 공공기록물로써 관리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 특활비 집행 기록이 사라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다. 검찰이 해당 기록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거나, 기록물을 생산했지만 중간에 폐기했거나, 분실한 경우이다. 2007년 11월 개정돼 계속 적용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39조) 또 지출결의서 작성과 관련해 지출관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고 그 결과를 지출부에 기록해야 한다.(제44조) 이런 절차를 거친 뒤에야 정부 예산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국고금 계좌로 입금된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지출원인행위서나 지출결의서 없이 특수활동비 예산이 검찰에 배정될 순 없다. 이 문서가 없이 세금이 쓰였다면 어떠한 절차도 없이 검찰이 원할 때마다 국고에서 대량의 현금을 찾아 썼다는 뜻이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kimmikyoung5335 특수활동비도 엄연한 정부 예산의 하나이고, 예산 집행기록도 공공기록물로써 관리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 특활비 집행 기록이 사라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다. 검찰이 해당 기록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거나, 기록물을 생산했지만 중간에 폐기했거나, 분실한 경우이다. 2007년 11월 개정돼 계속 적용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39조) 또 지출결의서 작성과 관련해 지출관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고 그 결과를 지출부에 기록해야 한다.(제44조) 이런 절차를 거친 뒤에야 정부 예산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국고금 계좌로 입금된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지출원인행위서나 지출결의서 없이 특수활동비 예산이 검찰에 배정될 순 없다. 이 문서가 없이 세금이 쓰였다면 어떠한 절차도 없이 검찰이 원할 때마다 국고에서 대량의 현금을 찾아 썼다는 뜻이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Dage-l3v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 안하고 기록물 없애버림 특수활동비도 엄연한 정부 예산의 하나이고, 예산 집행기록도 공공기록물로써 관리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 특활비 집행 기록이 사라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다. 검찰이 해당 기록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거나, 기록물을 생산했지만 중간에 폐기했거나, 분실한 경우이다. 2007년 11월 개정돼 계속 적용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39조) 또 지출결의서 작성과 관련해 지출관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고 그 결과를 지출부에 기록해야 한다.(제44조) 이런 절차를 거친 뒤에야 정부 예산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국고금 계좌로 입금된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지출원인행위서나 지출결의서 없이 특수활동비 예산이 검찰에 배정될 순 없다. 이 문서가 없이 세금이 쓰였다면 어떠한 절차도 없이 검찰이 원할 때마다 국고에서 대량의 현금을 찾아 썼다는 뜻이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민주당에서 윤석열이 독재 정부라고 하지만 실제 독재는 이런 것을 독재라고 합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한 곳에만 힘이 생기면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 날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대 때 부터 이런 당쟁과 정권 싸움으로 항상 나라가 위태로웠습니다. 국민들은 막무가내로 니편내편를 따지고 잘 못 된 것도 내편이기에 편을 들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내 자신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잘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은 평소에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항상 자극적인 이슈에 미운 자를 목 메단다는 국민적 이벤트에만 열광할 뿐 탄핵 시위에 튀어나온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요 대부분 '계엄', '탄핵' 이 두 단어에만 꽂혀서 문제의 원인과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저 선동만 당한 미개하고 멍청한 개돼지들일 뿐입니다
민주당에 이젠 절대 속지 않는다. 과연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누구맘대로? 이재명, 조국은 절대 안된다. 이재명, 조국은 법대로 재판 꼭 받도록 해야한다. 부정선거나 취재하라. 이재명국회에서,행정부장관등 25탄핵,행정부예산,특히 청련일자리,유전,세계적으로기회인 원전수출등예산을 없애는것은 국가가 망하길바라고했는것 아닙니까? 이재명국회때문에 행정부마비사태로인해 계엄으로 국민들알리는게 무슨잘못입니까? 이재명국회 정신차리세요!!!우리국민들 정신차려야 대한민국미래가 있는것입니다!!! 계엄선포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한것이다. 편파적 방송 지겹다.
@@etlim4440 특수활동비도 엄연한 정부 예산의 하나이고, 예산 집행기록도 공공기록물로써 관리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 특활비 집행 기록이 사라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다. 검찰이 해당 기록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거나, 기록물을 생산했지만 중간에 폐기했거나, 분실한 경우이다. 2007년 11월 개정돼 계속 적용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39조) 또 지출결의서 작성과 관련해 지출관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고 그 결과를 지출부에 기록해야 한다.(제44조) 이런 절차를 거친 뒤에야 정부 예산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국고금 계좌로 입금된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지출원인행위서나 지출결의서 없이 특수활동비 예산이 검찰에 배정될 순 없다. 이 문서가 없이 세금이 쓰였다면 어떠한 절차도 없이 검찰이 원할 때마다 국고에서 대량의 현금을 찾아 썼다는 뜻이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쪽저쪽 아주 골때리네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참 의문스럽다 지들 월급 올린땐 아주 단합력이 찰떡이고... 정부예산은 국민을 볼 생각은 없고 그저 팔다리 자른것도 모자라 난도질 하려고 할꺼 아녀.. 다음 그림이 뻔한데.. 누가 독재인지 대중은 그걸 모르니 문제..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는게 또 문제.. 국민은 권력자를 견제 해야 하는데 그저~~ 지들끼리 갈라치기 하는데 이용 당하는지도 모르고 내집에 불 났는데 내집인줄도 모르네.. 정신 차리자... 이쪽이나 저쪽이나 편 들어 준다고 당신들한테 권력따윈 안생긴다. 우리끼리 뭉쳐야 권력이 생긴다고~!
윤석열이 잘못한건 잘잘못을 따져 죄를 물게 하는 것이 맞고 범죄자를 들을 잡아내서 사회안전망을 구성을 공고히 하는 것과 민생경제를 살리기위한 예산안을 전부 삭감때리는게 맞냐? 범죄자 새끼들 어깨 펴고 당당하게 범법 저지르며 다니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이성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활동 하는거야?
@@user_vsjfmexjancjrk 그러는 민주당이 증액한 곳들은 다 영수증 증빙하고 깨끗한줄 아세요? 어디서 제대로 된 일도 해본적 없으시니까 저런 표면적인 "영수증 증빙 못하면서 고위관리들이 헤쳐먹는 돈 추경예산에서 영수증 내면 예산 준다 함" 이런말이 엄청 뭔가 논리적이고 깨끗해 보이시죠? 근데 그런 민주당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쓴 돈은 국가기록물로 지정해서 아예 봉인시키고 보지도 못하게 한거에 대해선 아무말도 안하나요? 자기네들 임금은 왜 올리죠? 자기네들이 헤쳐먹은 돈은 아무런 증빙도 안하고, 그냥 "소고기 초밥" 몇번 사먹었다 이러고 끝나는데 나라의 안전과 발전에 가장 필요한, 마약등 정말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한 곳에선 예산을 다 0원으로 한다구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그쪽도 동사무소 가보면 일하나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텐데요..? 검찰 감사원 특활비는 우리집 가계부 쓰듯 그런식으로 오늘 점심 얼마, 간첩조사 얼마 이렇게 나오는게 아닌데요. 그런거 하나하나 처리하다가 언제 마약사범잡고 언제 간첩잡습니까? 검찰 경찰 예산 삭감전에 지방지자체에서 헤처먹은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세만금 잼버리는요? 거기 영수증 첨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헤쳐먹은 돈이 1000억인데 그거 다 어떻게 썼는데요? 그거 문재인때 민주당이 주도한건데 그건 왜 아무말 없는데요? 그리고 애초에 아무리 영수증 증빙을 못하건 뭐건 맘에 안든다고 0원은 전례없을뿐더러 독재고 그게 내란이고 쿠데타입니다. 행동을 보세요
@@user_vsjfmexjancjrk 마약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되어있어서 그거 잡는 과정에서 영수증 찍히면 조직에 허점 보완도 하고 좋다 그치?? 마약을 왜 지금 방조하는 걸까? 그것도 나라에서? 그것도 민주당이? 이유는 간단함 중국과 북한은 이미 마약 시장에서 가장 최고우위를 점하는 나라임 그 중국이 예전에 전 국민 아편 중독으로 국가가 망해가려던 참에 정신 차린 정부가 그 당시 마약 수출국과 전면전을 강행했음 중국은 이미 마약이 국가 전체를 나락 보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임을 다 알고 있음 그렇기에 우리나라를 공략하고자 마약 범죄의 온상지로 만들고자하는 야욕이 있음
@@PlueStar 특수활동비도 엄연한 정부 예산의 하나이고, 예산 집행기록도 공공기록물로써 관리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 특활비 집행 기록이 사라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다. 검찰이 해당 기록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거나, 기록물을 생산했지만 중간에 폐기했거나, 분실한 경우이다. 2007년 11월 개정돼 계속 적용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39조) 또 지출결의서 작성과 관련해 지출관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고 그 결과를 지출부에 기록해야 한다.(제44조) 이런 절차를 거친 뒤에야 정부 예산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국고금 계좌로 입금된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지출원인행위서나 지출결의서 없이 특수활동비 예산이 검찰에 배정될 순 없다. 이 문서가 없이 세금이 쓰였다면 어떠한 절차도 없이 검찰이 원할 때마다 국고에서 대량의 현금을 찾아 썼다는 뜻이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user_vsjfmexjancjrk 1. 특수활동비 기록 부재 가능성 검찰 특수활동비의 집행 기록이 사라질 수 있는 경우로 세 가지를 언급: 기록 자체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 기록물 폐기 분실 2. 법적 절차 규정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4조에 따라 지출결의서 및 인행확인서를 기록해야 하며, 이를 따라야만 예산이 배정된다. 기록이 없으면, 특수활동비 예산을 사용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 3. 현실적 어려움 기록 없이 대량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 --- 반박 논리 1. 특수활동비의 실제 관행 특수활동비는 본질적으로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업무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구체적인 지출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도상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특수활동비가 명확한 규정 없이 집행된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습니다. 2. 규정과 현실의 괴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은 예산 집행의 이상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이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 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수활동비는 다른 일반 예산과 달리, 기밀성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과 국회가 지속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도, 이러한 기록 부재와 불투명한 집행 때문입니다. 3. 기록 부재 가능성 댓글 작성자가 기록 부재의 세 가지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그 중 기록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실제로 감사원 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예산이 한국은행에 계좌로 입금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현금 인출과 사용 과정에서 기록이 생략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4. 현실적 사례 2020년대 초반까지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 특수활동비가 개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명확한 기록 없이 집행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댓글 작성자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배치됩니다. --- 결론 댓글 작성자의 주장은 이상적인 법적 절차에 근거하지만, 특수활동비의 실제 집행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관행은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법적 규정과 실제 운영의 괴리를 이해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논리가 더 설득력을 가질 것입니다.
공산화죠 카르텔을 형성해서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잘 먹고 잘 사는게 목적인거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점점 피말려 죽어가는데 이 심각한 사실을 모든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전하기 위해 계엄령이라는 도박까지 걸어가며 호소했는데 민주당과 그리고 같이 짜고치던 국힘일부가 ㅈ됐다 싶어서 계엄령 - 나쁜거, 위험한거 -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나쁜놈 - 나쁜 윤석열 탄핵 이 프레임으로 국민들 선동하고 탄핵할동안 예산안 저렇게 진행해서 결국 통과~~😅
진짜 정치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제발, 비상계엄만 보고 들끌어서 탄핵 외치지 말고, 물론 계엄방법이 잘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전체를 보라고요,, 한번이라도 여야당 각각 중립적으로 찾아보고 한마디 던지세요 제발,, 답답하네, 아니 나라를 국민들이 망하게 하고 있잖아,,
![형법상 내란죄 철회 논란 외 주간 이슈 [뉴스ON] | 시사ON](http://i.ytimg.com/vi/NRFMdtVeVzM/mqdefault.jpg)
최근에 금투세, 차별금지법, 간첩법 반대 등등으로 민주당한테 분노하지 않았나요..? 아니 왜 또 민주당 지지하는거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국민 수준 왜이러냐
이번에 금투세 폐지 통과됨
그야....개돼지들이니까
걍 평소에 정치 관심도 없는 얘들이 “계엄령” 한단어에 꽂혀서 앞뒤상황 안보고 선동당해서 그럼
애초에 광우뻥 사드 같은 선동선전에 휘둘려서 들끓는 냄비민족임 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오염수 그거도 개난리치다가 결국 문제없으니까 잠잠해짐
@@MUONSS 이게 정답
간첩법 반대하더니 예산안 골때린다
@@서으녕여기서 이거 까지 반대하면 골로가는걸 모르면 정치하면 안되는거지
@@서으녕 간첩법 개정 내용도 모르면서 민주당 쉴드치냐 간첩새끼야
@@서으녕ㅋㅋㅋ 홍위병출신들 생각이다같노..그럼 빨리처만드셈 뭘그리질질끄는거임.. 재판2년처끌듯이 왜질질끄냐고.. 홍위병색기머 아는척하면서 댓쓰는거개역겹네..
@@서으녕그게 그 얘기에요 간첩법에 중요한걸 쏙 빼면 반대죠 뭔소리하는거에요
@@서으녕그건 핑계지 똘빡아
언론도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한쪽 기울기식 보도가 이런 참혹스러운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온 언론이 민주당을 감싸고 있으니 정부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나라를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언론이 다 장악되서 한소리만 해대니.... 꼭 한통속이라는걸 보여주듯이요
문제는 맞는 뉴스를 내보내도 결국 국민들은 보고싶은것만보고 하고싶은것만 하는게 더큰문제 아닐까요? 윤씨가 계엄한거는 잘못됀거지만 그동안 ㅁㅈㄷ에서 한행동들보면 용서못할탠데 국힘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무슨상태이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관심 없다가 계엄 터져서 조금 관심가지고 또 관심 않가지는게 잴큰문제라고 생각하네요
지금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내란수괴가 아직도 대통령직에 있는거지... 정치적 싸움이야 어느 때나 있던거고. 그러게 누가 총선 발리래?
@@jhm9420ㅋㅋㅋㅋㅋㅋ
@@jhm9420 저건 님이 낸 세금 민주당 일방적으로 지네들 입맛대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국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윤씨 탄핵 노래부를때가 아니라 저런 농간에 더이상 놀아나면 안돼요 정신차려야합니다
자기들 연봉은 올렸데요.
ㅋㅋ 중국 공산당식이네요 사람들은 가난하게 자기들은 돈많이 ㅋㅋ
국민들은 가재, 붕어, 개구리로보는거죠
그러게요. 청년들 지원금도 다 깎아버리고...이래놓고 민주당 편드는 것들은 나중에 창업할때 헬조선이라 욕하지말길.
깨시민인척하는게 민주당식이죠. 지저분한것들 입니다
@@Myufjk7 국힘은 동의 안했나보지???
이건 국가 전복행위나 같다. 예산안은 합리적이지 않으면 국정을 발목을 잡는 이적 행위라는 걸 모르는 모양이다.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한것은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잘판단하여합리적인 정부의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지 많은 합리적인 예산 국가 발전과 국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은 함부로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이렇게 개판을 치면 정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받지 말고 스스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를 무력화 시켜야 한다. 정말 미친 놈들이 아니고서는 국가의 발전을 막는 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데..이런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 까?
둘다 선출직이고 독립된 권력들이며 각자의 권한을 발휘하는 것뿐 이번 불법계엄령 및 내란처럼 법에 어긋난다면 문제가 되지만 아니면 뭐라하거나 간섭할 수 없음 불필요한 예산 쏟아부은 대통령 용산행 때는 가만 놔두고선 뭔 폭거는 폭거 님이 뽑은 윤석열처럼 국민들이 뽑은겁니다
국민이 뽑은게 아니고 전자개표기가 뽑았지
@@쬬쬬쬬쬬-t5f 국회의원 월급 인상은 필요한 예산이었단 말이죠? 국회 특활비도 필요합니까?
뭐라는거야
@@쬬쬬쬬쬬-t5f ㅋㅋ 아하 그래서 원전 기술력 1등 예산 삭감, 산유국 포기하는거야?
봐라 이게 민주당의.진짜 모습이다. 정말 너무한다
@@kimmikyoung5335 검찰은 특활비 내역공개 안하고 기록물 없애버림. 기밀은 핑계지.
특수활동비도 엄연한 정부 예산의 하나이고, 예산 집행기록도 공공기록물로써 관리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 특활비 집행 기록이 사라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다. 검찰이 해당 기록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거나, 기록물을 생산했지만 중간에 폐기했거나, 분실한 경우이다.
2007년 11월 개정돼 계속 적용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39조) 또 지출결의서 작성과 관련해 지출관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고 그 결과를 지출부에 기록해야 한다.(제44조) 이런 절차를 거친 뒤에야 정부 예산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국고금 계좌로 입금된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지출원인행위서나 지출결의서 없이 특수활동비 예산이 검찰에 배정될 순 없다. 이 문서가 없이 세금이 쓰였다면 어떠한 절차도 없이 검찰이 원할 때마다 국고에서 대량의 현금을 찾아 썼다는 뜻이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kimmikyoung5335 특수활동비도 엄연한 정부 예산의 하나이고, 예산 집행기록도 공공기록물로써 관리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 특활비 집행 기록이 사라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다. 검찰이 해당 기록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거나, 기록물을 생산했지만 중간에 폐기했거나, 분실한 경우이다.
2007년 11월 개정돼 계속 적용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39조) 또 지출결의서 작성과 관련해 지출관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고 그 결과를 지출부에 기록해야 한다.(제44조) 이런 절차를 거친 뒤에야 정부 예산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국고금 계좌로 입금된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지출원인행위서나 지출결의서 없이 특수활동비 예산이 검찰에 배정될 순 없다. 이 문서가 없이 세금이 쓰였다면 어떠한 절차도 없이 검찰이 원할 때마다 국고에서 대량의 현금을 찾아 썼다는 뜻이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바보들 당해봐야 알지~ 개탄스럽습니다 😂
여가부 예산좀..
웃기네요ㅋㅋㅋ이게 끝이 아니라고 의장이 발언한거 보면 모름? 같이 본거 맞음?ㅋ
입법독재하는 민주당해산해야 합니다
@@Dage-l3v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 안하고 기록물 없애버림
특수활동비도 엄연한 정부 예산의 하나이고, 예산 집행기록도 공공기록물로써 관리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 특활비 집행 기록이 사라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다. 검찰이 해당 기록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거나, 기록물을 생산했지만 중간에 폐기했거나, 분실한 경우이다.
2007년 11월 개정돼 계속 적용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39조) 또 지출결의서 작성과 관련해 지출관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고 그 결과를 지출부에 기록해야 한다.(제44조) 이런 절차를 거친 뒤에야 정부 예산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국고금 계좌로 입금된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지출원인행위서나 지출결의서 없이 특수활동비 예산이 검찰에 배정될 순 없다. 이 문서가 없이 세금이 쓰였다면 어떠한 절차도 없이 검찰이 원할 때마다 국고에서 대량의 현금을 찾아 썼다는 뜻이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아이돌봄,청년지원,마약수사,원자력,국방비 이런거 감축시키고 본인들 연봉은 1.6억으로 상향?
@@키키키키-k6r 300만원 올린거던데?
국짐보단...ㅋ
또 민주당 뽑아봐라 ㅋㅋ 이제 서민은 지방에서도 아파트 절대 못산다 ㅋㅋ
민주당은 하루빨리 간첩법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내놓길 바랍니다. 중국인들이 우리 나라 군부대를 막 찍고 가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의견인지?
@@서으녕 으녕아 오른손 머리 위로 번쩍 들고 정수리 힘차게 세 번 탕탕쳐라 깨졌니??
@@서으녕진짜 무식한데 용감하기까지하네 ㅋㅋㅋ그니까 그 간첩법 범위에 문제가 잇어서 개정을 햇는데 그걸 반대한거라고ㅋㅋ능지가 딸리는건가 어린앤가.. 그냥 개딸인겈가 뭐지 ㅋㅋ
간첩 한마리 발견
@@서으녕
ㅈㄹ을 하세요~
매번 반대하는구만.
그래서, 지금 동해 대왕고래 등 진짜 정작 필요한 곳에는 다 깍아버리고;
지네들 월급 올리는게 정상이냐?
아주 노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네.
니가 이재명이야? 방탄짓하는꼬라지봐라.
@@서으녕 너야말로 선동ㄴㄴ 간첩법 현재 북한만 규정되어있는데 외국으로확대해야하는거맞잖아 근데 민주당은 반대하고있는거맞잖아 현재간첩법만 찬성한다고? 왜? 중국간첩이 판을치고있는데
20대 청년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의원 물갈이나 좀 합시다.
나라에 필요 없는게 너무 많아서 청소좀 합시다.
이번 계엄으로 정치인 싹 다 뒤지길 기도하고 잤는데 역시 신은 없더군요
여당은 왜요.. 할수있는게 없어요 ㅋㅋㅋ
@@jgh8132 진심으로 여당은 야당이랑 다른가요?? 의석 수 확보 못한 것도 무지한 국민이랑 언론플레이한 민주당 탓이에요?? 지금 상황을 만든 게 국힘 스스로 아닌가?
그냥 정치병자들 싹다 대한민국에서 추방 했으면 좋겠네
@@jgh8132 할 수 있으면 뭐 어쩔껀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일은 안하고 에휴
나라에 중국 공산 간첩세력들이 많다는걸 뼈져리게 느끼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깊게 침투한건지... 감도 안잡히는데 진짜 국민들 정신차려서 이러한 불합리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게 나라냐 소방관위험수당을 깍는게 인간들이냐
정말 최악의 매국노 들이다
진짜 정말 기가 막힌다. 이러니 계엄을 하지 진짜 용서할수 없다.
군간부 처우개선 예산도 물거품이 되었네요... 이대로 달라지는게 없으면 분명 내년에도 대거 전역사태 많이 발생하여 안보에 구멍이 생깁니다...ㅜ
그게 주사파들이 원하는 거죠.
군 부대 내란 동조 범들 보니 그닥 공감이 안되네.끝.
@@야옹이-v4i질질 짜대는것들은 군인이 아니지
@@야옹이-v4i응. 넌 니 나라로 돌아가. 역겨움
@@야옹이-v4i 군사력이 국력중 하나예요. 나라말아먹는건데, 아무리 민주당 편들고 세뇌됬다고해도 국력이 약해지면 국제문제에서 힘을 쓸수가 없어요. 저거 진짜 매국노짓이에요.
저렇게 대놓고 중요 예산 삭감하고 지들 월급 올리는데도 민주당한테 역풍 제대로 안 부는 대한민국 레전드네.. 부끄럽지 않나요 후손한테?..
ㅋㅋ 중국인 한국 5년살면 한국국적 주고 뭐 ㅎㅎ 중국인들한테 표받으면 되는 민주당이라 그런가봐요 ㅋㅋㅋ
망하는게 맞다니까 이 나라는
이번에 예산삭감으로 시추위약금만 680억 물게 생김ㅜ
지들 특활비랑 연봉6000을 올림 ㅋㅋ
청년 복지는 2000억에서 0원...
국회월급은 왜 올렸는데!!! 국회가 이런식으로 횡포하니 내란이 아니고 뭔가
이번에 예산삭감으로 시추위약금만 680억 물게 생김ㅜ
@@mijinlee-ys4ep 그리고 소방관위험수당은 삭감했네요
ㅎㅎㅎ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것들이 인간인지
민주당에서 윤석열이 독재 정부라고 하지만 실제 독재는 이런 것을 독재라고 합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한 곳에만 힘이 생기면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 날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대 때 부터 이런 당쟁과 정권 싸움으로 항상 나라가 위태로웠습니다.
국민들은 막무가내로 니편내편를 따지고 잘 못 된 것도 내편이기에 편을 들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내 자신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잘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ㅇㅈㅇㅈ
국민들 대부분은 평소에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항상 자극적인 이슈에 미운 자를 목 메단다는 국민적 이벤트에만 열광할 뿐
탄핵 시위에 튀어나온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요 대부분 '계엄', '탄핵' 이 두 단어에만 꽂혀서
문제의 원인과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저 선동만 당한 미개하고 멍청한 개돼지들일 뿐입니다
ㅇㅈ
입법하고 예산짜고 야당이 다하는데 독재 프레임 ㄷㄷ
기사를 안보고 그냥 사람들이 댓글만 보고 선동당하는거 같은데 민생 예산은 놔두고 대부분 국힘쪽 얘들 영수증 증빙도 안하는 예산만 거의 다 줄였구만 무슨 독재니 뭐니 해쌌냐
이죄명방탄당 예산삭감으로 내란원인 제공
민주당에 이젠 절대 속지 않는다. 과연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누구맘대로? 이재명, 조국은 절대 안된다. 이재명, 조국은 법대로 재판 꼭 받도록 해야한다. 부정선거나 취재하라.
이재명국회에서,행정부장관등 25탄핵,행정부예산,특히 청련일자리,유전,세계적으로기회인 원전수출등예산을 없애는것은 국가가 망하길바라고했는것 아닙니까? 이재명국회때문에 행정부마비사태로인해 계엄으로 국민들알리는게 무슨잘못입니까? 이재명국회 정신차리세요!!!우리국민들 정신차려야 대한민국미래가 있는것입니다!!!
계엄선포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한것이다.
편파적 방송 지겹다.
그러지 마세요
국민들한테 몰매 맞아요
예산 삭감시키고 나라경제 흔들어도
죄명이 비롯 더불당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재명의 경기도는 빚이 1조5천억..
이게 입법의 야당독주가 내란이 아닌가? 매사 헌정사상 처음이니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죄악이 내란이 아닌가?
웃기시네
@@야옹이-v4i뭐가 웃기시네야 논리로 설득해봐라 ㅋㅋ 국힘이 77건 발의했는데 단 1건도 안받아들이거면 입법독재 아니면 뭐임?
@@야옹이-v4i거울 봤냐?
@@하하호하호-e8y무조건 토요일 탄핵이야 2찍들아. 2찍들 통곡소리 풉
국민이 뽑아는데 뭔 내란?
니네 월급이나 삭감해라. 치안 전혀 생각지 않고 이재명 방탄 국회..대다나다.
치안 같은 소리 하네 지금 왜이런데 그럼
증빙 못한 특활비 감액하는게 어때서 이재명이 부도 직전의 성남시를 부유하게 만든것처럼 나라 살림도 그렇게 하고 하고 있다고 본다.
@@hyeyoungy2814야 너 세금 걷어서 국회의원 연봉 1억6천 올린게 민주당이야 붕신아 ㅋㅋ
@@hyeyoungy2814앞으로 더할꺼니까 기대해 간첩법 막고마약조사못하게하고.검.경특활비 안줘 조사 못하게 하니
밤에 못 돌아다닐수도~~
응 이번 국회의원 월급올렸어~
민주당 너무하네요
역풍 불듯 해요
아니 역풍 안불걸? 내란당이나 걱정하시지?
@@야옹이-v4i이런 못배운 애들 특, 내년에 살기 팍팍해지면 또 정부탓함
ㄴ 국민 지능이 이수준이라 ㅋㅋㅋㅋ
안불 꺼같은디 ㅋㅋㅋ
개딸들이 정치생각이나 하겟냐 ㅋㅋ 그저 보수궤멸에 신났겠지 임영웅 차은우 인스타사건만 봐도 역겨운수준 보임 ㅋㅋ
"이게 바로 내란죄인거다 ㅇㅈ"
더불어민주당 국가전복세력 맞네요. 국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한다구요? . 나라 망하고 국민에게 고통주겠다는 예산편성이네요. 당신들 천벌 받을겁니다. 자자손손 아마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들고 다닐겁니다.
병시나 그럼 니돈을 기부 하던가
민주당 언젠가 이런꼴을 격을때 있을테니까 한번두고보자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etlim4440 특수활동비도 엄연한 정부 예산의 하나이고, 예산 집행기록도 공공기록물로써 관리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 특활비 집행 기록이 사라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다. 검찰이 해당 기록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거나, 기록물을 생산했지만 중간에 폐기했거나, 분실한 경우이다.
2007년 11월 개정돼 계속 적용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39조) 또 지출결의서 작성과 관련해 지출관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고 그 결과를 지출부에 기록해야 한다.(제44조) 이런 절차를 거친 뒤에야 정부 예산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국고금 계좌로 입금된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지출원인행위서나 지출결의서 없이 특수활동비 예산이 검찰에 배정될 순 없다. 이 문서가 없이 세금이 쓰였다면 어떠한 절차도 없이 검찰이 원할 때마다 국고에서 대량의 현금을 찾아 썼다는 뜻이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나라 망친주범입니다. 지들 배만 불리고...
@@etlim4440 와ㅡㅡ 댓글 알바들 진짜 많네.. 내란죄를 보고도 저소리..
지금 탄핵시위 참가 강요하는 분들 저거는 알고 그러시는 거죠? 내 눈엔 국가전복세력은 민주당인데요?
더불어동덕당 ㄷㄷ
ㅋ ㅋ 지들 맘대로 글고 추경하라고 나참 대단하다 ㅋ ㅋ 삼권은 어디가고 지들이 그렇게 울부짖던 협의도없고 하는짓이 1950년대보다 더하네
삭제 예산안이라 타이틀을 고치세요. 정말 입법독재이다
기가막혀 국회의원 월급은 1억6천으로 올리고 검.경특활비는0 으로 하면 앞으로 마약수사.범죄수사는 하지말라는 거잖아.기가막힌다.
국민들이 모를거라생각하나 경제에 신경써야한다는둥 말만 ..와..진짜 이거 말이됨..폭동나게 만드네.
문재인의 태양광?! 이재명의 지역화폐?!등등.... 즈그들 활동비 세비는 조용히 확!! 올려놓고 정부에서 해야할 일은 스톱을 시키고.. 탄핵줄줄.. 특검줄줄..
국회는 감액권한만있고 증액권한은 정부에있음 민주당이 올리긴뭘올리냐
미친 정신차려 짹짹아@@그지짹짹이
애초에 그권한이 190석민주당이 다해처먹는구조구만 대가리깨졌냐
@@그지짹짹이올렸어 ㅋㅋㅋㅋㅋㅋ 좀 찾아보고 떠들쟈 ㅋㅋ
이재명 지역화폐는 쓰는입장에선 개꿀이긴한데,
할인율은 좀 세긴했음. 당시 10프로였고 윤석열이 6프로로 너프먹엿다가 7프로로 고쳤는데
어차피 4프로여도 쓸사람 쓰고 10프로여도 안쓸사람은 안씀
지방재정입장으로선 한 4프로가 적당하지 않나..싶음
근데 지역화폐는 포퓰리즘이지 근데 걔네들 활동비는 아니지 않나???
야당 단독으로 미친거 아닙니까
제발 부정선거 밝혀져야 합니다.
가짜 국회 해산하라
국방 예산 다 삭감해서 다 전역할듯 ㅋㅋ
실제로 초급간부들 탈출 러쉬 중.. 병사보다 간부가 월급 적은게 말이 되나요...
이제 여성징집 말 나오겠네 ㅋㅋ 도끼로 자기발 찍는중
국회활동비부터깍아라.
민주당이 과연 정당인가 싶다
잡놈당들
중국+북한 합작품
@@월마다억 정당이 잡놈들 집합소 .....
@@월마다억 이성. 상식. 도덕성. 상실한 잡놈들 집단
정당 맞아요 공산당
때법쓰는 애들 같애 민주당 미친거 같은데
이쪽저쪽 아주 골때리네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참 의문스럽다 지들 월급 올린땐 아주 단합력이 찰떡이고... 정부예산은 국민을 볼 생각은 없고 그저 팔다리 자른것도 모자라 난도질 하려고 할꺼 아녀.. 다음 그림이 뻔한데.. 누가 독재인지 대중은 그걸 모르니 문제..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는게 또 문제.. 국민은 권력자를 견제 해야 하는데 그저~~ 지들끼리 갈라치기 하는데 이용 당하는지도 모르고 내집에 불 났는데 내집인줄도 모르네.. 정신 차리자... 이쪽이나 저쪽이나 편 들어 준다고 당신들한테 권력따윈 안생긴다. 우리끼리 뭉쳐야 권력이 생긴다고~!
옳소
이번에 예산삭감으로 시추위약금만 680억 물게 생김ㅜ
@@mijinlee-ys4ep 진짜요??? 함 확인 해봐야 겠네요..;; 진짜면... 이건 진짜 아니지 싶은데..;;
계엄은 정당했다.
옳소
와 내란을 이렇게 포장하네
계엄외에는 법으로 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막아놨으니까요. 할수있는게 없고 모든것들 막아버리고 탄핵만 22번 시도하고 국정 수시로 마비시켜버리고...그러다가 결국 폭주기미 보이니까 윤통으로써는 대통령권한으로 막을수밖에요.
정신병자들 많음 내란을 옹호하다니 지들은죽으면 그만이지만 후세에게 계엄령을 넘겨줄셈?
정당했다가 아니라 필요했다
윤석열이 잘못한건 잘잘못을 따져 죄를 물게 하는 것이 맞고 범죄자를 들을 잡아내서 사회안전망을 구성을 공고히 하는 것과 민생경제를 살리기위한 예산안을 전부 삭감때리는게 맞냐? 범죄자 새끼들 어깨 펴고 당당하게 범법 저지르며 다니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이성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활동 하는거야?
이번에 예산삭감으로 시추위약금만 680억 물게 생김ㅜ
민주당 왜 찍어줘서 거대 야당 만들어주니 저런짓 하지
국민들이 각성해야한다
찍어준거아닙니다.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로 다수당 차지하니까 저러고 권력 남용하는 것입니다.
국회예산 0원으로 삭감하라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지금 윤석열이 심판 받아야지
@@hyeyoungy2814미친
정신차리세요 아저씨
못받을걸? 국민들이 ㅂㅅ이라
월급은 왜 올렸는데
내말이
국민이 호구니 올렸겠죠
사태파악 못 하는 국민들
저 예산 후려치기면 사실상 국정마비고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데
계엄에만 분노하지 계엄이 왜 터졌는지
민주당이 지들 권력투쟁 때문에 국가에 무슨짓을 한건지 자각조차 없음ㅋ
참 위대한 국민들임ㅋㅋㅋ
감액이 아니라 0원이던데? 어떻게 예산을 맘에 안든다고 0원으로 할 수 있어?
특활비. 예비비 0원
영수증 증빙 못하면서 고위관리들이 헤쳐먹는 돈.
추경예산에서 영수증 내면 예산 준다 함.
나랏돈 쓰려면 증빙을 철저히 해야지
@@user_vsjfmexjancjrk 그러는 민주당이 증액한 곳들은 다 영수증 증빙하고 깨끗한줄 아세요? 어디서 제대로 된 일도 해본적 없으시니까 저런 표면적인 "영수증 증빙 못하면서 고위관리들이 헤쳐먹는 돈 추경예산에서 영수증 내면 예산 준다 함" 이런말이 엄청 뭔가 논리적이고 깨끗해 보이시죠? 근데 그런 민주당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쓴 돈은 국가기록물로 지정해서 아예 봉인시키고 보지도 못하게 한거에 대해선 아무말도 안하나요? 자기네들 임금은 왜 올리죠? 자기네들이 헤쳐먹은 돈은 아무런 증빙도 안하고, 그냥 "소고기 초밥" 몇번 사먹었다 이러고 끝나는데 나라의 안전과 발전에 가장 필요한, 마약등 정말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한 곳에선 예산을 다 0원으로 한다구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그쪽도 동사무소 가보면 일하나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텐데요..? 검찰 감사원 특활비는 우리집 가계부 쓰듯 그런식으로 오늘 점심 얼마, 간첩조사 얼마 이렇게 나오는게 아닌데요. 그런거 하나하나 처리하다가 언제 마약사범잡고 언제 간첩잡습니까? 검찰 경찰 예산 삭감전에 지방지자체에서 헤처먹은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세만금 잼버리는요? 거기 영수증 첨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헤쳐먹은 돈이 1000억인데 그거 다 어떻게 썼는데요? 그거 문재인때 민주당이 주도한건데 그건 왜 아무말 없는데요? 그리고 애초에 아무리 영수증 증빙을 못하건 뭐건 맘에 안든다고 0원은 전례없을뿐더러 독재고 그게 내란이고 쿠데타입니다. 행동을 보세요
@@user_vsjfmexjancjrk 그럼 원전예산 전액삭감하고 태양광 2천억은 뭐 어케 설명함
@@user_vsjfmexjancjrk대왕고래도 이야기 해줘 배 지금 왔다고 하던데 돈없어서 진행도 안됨 그리고 국회도 증빙 안하는데 왜 삭감안함? 고통은 나눠야 하는거 아니겠어?
@@user_vsjfmexjancjrk 마약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되어있어서 그거 잡는 과정에서 영수증 찍히면 조직에 허점 보완도 하고 좋다 그치?? 마약을 왜 지금 방조하는 걸까? 그것도 나라에서? 그것도 민주당이?
이유는 간단함 중국과 북한은 이미 마약 시장에서 가장 최고우위를 점하는 나라임
그 중국이 예전에 전 국민 아편 중독으로 국가가 망해가려던 참에 정신 차린 정부가 그 당시 마약 수출국과 전면전을 강행했음
중국은 이미 마약이 국가 전체를 나락 보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임을 다 알고 있음
그렇기에 우리나라를 공략하고자 마약 범죄의 온상지로 만들고자하는 야욕이 있음
예산 삭감은 현정부 일못하게하는거 다른뜻이 있냐. 이째명 살리기 하는거지
국회의원 임금은 왜 올리냐고!!!!!@
국회의원 월급도 삭감해라
이런걸 보고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국힘 지지하란거 아닙니다, 간첩이 아니다 없다하는 꼴이라니 나라가 한번 망해야 진짜 다들 정신차릴듯 하네요
석유시추원전군다삭감이게내란아니가
이거봐도 그쪽 지지세력들은 무지성 응원..
이건잘못했지만 이러한 부분때매 지지합니다 라고 하는사람 100명중 1명 볼까말까 ㅋㅋ 그냥 무지성 지지임 그래서 한탄스럽다
원전, 반도체, 군간부처우개선, 청년 일자리 예산, 석유시추 예산, 특활비 0원 만들어놓고 이게 대체?
@@PlueStar 특수활동비도 엄연한 정부 예산의 하나이고, 예산 집행기록도 공공기록물로써 관리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 특활비 집행 기록이 사라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다. 검찰이 해당 기록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거나, 기록물을 생산했지만 중간에 폐기했거나, 분실한 경우이다.
2007년 11월 개정돼 계속 적용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39조) 또 지출결의서 작성과 관련해 지출관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고 그 결과를 지출부에 기록해야 한다.(제44조) 이런 절차를 거친 뒤에야 정부 예산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국고금 계좌로 입금된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지출원인행위서나 지출결의서 없이 특수활동비 예산이 검찰에 배정될 순 없다. 이 문서가 없이 세금이 쓰였다면 어떠한 절차도 없이 검찰이 원할 때마다 국고에서 대량의 현금을 찾아 썼다는 뜻이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user_vsjfmexjancjrk그돈보다 태양열사업으로 해처먹는게 더 많을거다 건설이 제일 투명성없는거 알지?
@@user_vsjfmexjancjrk
1. 특수활동비 기록 부재 가능성
검찰 특수활동비의 집행 기록이 사라질 수 있는 경우로 세 가지를 언급:
기록 자체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
기록물 폐기
분실
2. 법적 절차 규정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4조에 따라 지출결의서 및 인행확인서를 기록해야 하며, 이를 따라야만 예산이 배정된다.
기록이 없으면, 특수활동비 예산을 사용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
3. 현실적 어려움
기록 없이 대량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
---
반박 논리
1. 특수활동비의 실제 관행
특수활동비는 본질적으로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업무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구체적인 지출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도상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특수활동비가 명확한 규정 없이 집행된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습니다.
2. 규정과 현실의 괴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은 예산 집행의 이상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이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 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수활동비는 다른 일반 예산과 달리, 기밀성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과 국회가 지속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도, 이러한 기록 부재와 불투명한 집행 때문입니다.
3. 기록 부재 가능성
댓글 작성자가 기록 부재의 세 가지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그 중 기록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실제로 감사원 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예산이 한국은행에 계좌로 입금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현금 인출과 사용 과정에서 기록이 생략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4. 현실적 사례
2020년대 초반까지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 특수활동비가 개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명확한 기록 없이 집행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댓글 작성자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배치됩니다.
---
결론
댓글 작성자의 주장은 이상적인 법적 절차에 근거하지만, 특수활동비의 실제 집행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관행은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법적 규정과 실제 운영의 괴리를 이해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논리가 더 설득력을 가질 것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조용하냐 예술인들아
이러니 계엄을 지지하는 여론으로 바뀌지
민주당을 꼭 심판해주세요
국짐을 꼭 심판해주세요
입법독재자 민주당, 지금의 기득권은 민주당이다.
저게 맞나요??? 서로 합의도 없이 ?? 민주당 지들 입맛대로 ??
맞겠냐저게ㅋㅋ
특활비 0원이 맞니? 저것들은
국정마비시키는 위헌정당
국민들이 해산을 시키는게 맞다
와... 이게 내란죄아님???????
수사기관 특활비가 0원인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국민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도, 해결할 자원이 없는 검경만 손가락질을 당하는 비극이 초래될 것이다
이게내란이아니면 뭐냐.
대통령 이재명으로 바뀌면 추경하겠다 그거네 .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
감액이 아니라 삭제지, 삭제. 몇백억 필요하던 걸 0원으로 만들면 없앤 거지. 시추선은 위약금도 엄청나다는데, 그 예산을 대책없이 없애 버리다니. 진짜 광기다.
저러니 계엄했지~민주당이 대통령임
예산 정하고 입법하고 다 민주당이 하는데 이게 왜 독재ㅜ
누가 내란질 하는 줄 알겠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는 전액삭감안하냐
이제 계엄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들 수사하는 검찰 감사원 등 밑도 끝도없이 탄핵했다며??? 간첩법도 한다고 했다가 말 바꾸고...? 목적이 머임? 대체 어느 나라 국회임?
공산화죠 카르텔을 형성해서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잘 먹고 잘 사는게 목적인거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점점 피말려 죽어가는데 이 심각한 사실을 모든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전하기 위해 계엄령이라는 도박까지 걸어가며 호소했는데 민주당과 그리고 같이 짜고치던 국힘일부가 ㅈ됐다 싶어서
계엄령 - 나쁜거, 위험한거 -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나쁜놈 - 나쁜 윤석열 탄핵
이 프레임으로 국민들 선동하고 탄핵할동안 예산안 저렇게 진행해서 결국 통과~~😅
지들 월급만 올렸네 니미럴
확대 보도해주십시오
아니 예산안 미쳤네 이게 제정신인가?
이래도 앞뒤 안재고 민주당 지지하는 애들은 뭐지?
뭘 알고나 지지 하는건가
계엄은 계엄이고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 하는거 아닌가?;;
부정선거든 예산 삭감이든 ;;
민주당 지지자들 한테 너무 많은걸 바라시는거 아닌가요?...민주당 지지자들은 국힘욕 대통령욕 밖에 할 줄 모름요..
전과자를 보호하려구 수사기관 특활비 삭감한거니? 천벌은 하늘에서 내린다
언론의 선동질이 큰 문제다.
제발 정신차립시다! 나라를 살려야지요!
자기 월급은 올리고!!!
영화 '극한직업'에서 류승룡이 사비 털어서 치킨 집 사서 수사하잖아, 이거 왜 그런지 알아?
민주당이 특활비 안줘서 그런거임.
민주당 간첩수사도 못하게 막아놨네
다수당 단독 의결할 수 있도록 뽑아 준 건 국민입니다. 좌우를 떠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해줘야 하는데
지난 선거결과 보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정선거죠. 대통령이 여당인데 야당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요.
국회의원 연봉 최저임금 적용하라.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하라.
진짜 언론들이 우리나라 냄비근성을 잘 이용을 하는 거 같다. 언론이 전혀 중립적이지가 않고 무조건 자극적인 내란 , 탄핵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 참담하다
민주당도 개판이긴 하다 진짜
원전 예산은 왜깍냐 체코도 수출해야하고 AI 발전으로 전력수요도 높아지는데
이것이 민주당의짓거리지 지옥행으로가는 열차를 대한민국구민들은 탑승할건가
입법독재 내란 에휴 계엄령 정당하다
입법부 특활비 모두 감액 하라
국회놈들 관광식 나가는 것은 없에라
민주당 와 이건 뭐냐 도대체
전 정부에서 다음 정부 손가락 발가락 자르고 지금 190석이 팔다리를 잘랐는데 국민은 왜 못걷는지 박수를 뭇치는지 욕하고 있디ㅋㅋ 짜장이햄 빡칠만 해
저렇게 해놓고 욕은 정부랑 여당한테 욕하겠지ㅎㅎ
이게 190석을 만든 이유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 암흑뿐이다
이래도 내란이 아니야? 국민들아 정신들좀 차려라
예산은깍고 국회의원 월급은 않깍냐
답답하다 국민수준 왜이러냐
진짜 정치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제발, 비상계엄만 보고 들끌어서 탄핵 외치지 말고, 물론 계엄방법이 잘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전체를 보라고요,, 한번이라도 여야당 각각 중립적으로 찾아보고 한마디 던지세요 제발,, 답답하네, 아니 나라를 국민들이 망하게 하고 있잖아,,
작두사고 배트들고가서 선관위직원들 고문해서 거짓자백받아내가지고 부정선거만들려고한계엄인데
이건 빼박이죠. 중립적으로보네마네할필요가없는문제임.
이게 통과냐 통과?ㅎㅎ
국민 인질로 삼는거라고밖에 안보입니다.
이것도 민주주의 없애고 독재의길 아님??
"예산안이 야당의 단독수정을 거쳐 본회의 통과된 것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게 입법 내란 아니냐!! 원전 비용 삭감에 마약 단속은 0원 등등 그런 후 추경하라고? 지들 월급하고 국개 특활비는 올리면서?
이따위로 입법 독재 하면서 계엄이 부당해?? ㅋㅋㅋ
요즘 혼란스러워서 이런 일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되면 좋겠네요
탄핵관련해서 언론들이 내새우기 급급하지 mbc와 jtbc는 더욱 그래요.. 숨겨서 그렇지 방송도 지지하는 파가 있어요 ㅠㅠ mbc 유투브 목록만봐도 어느쪽으로 쳐우쳤는지 알수있어요
이 일을 계엄령 통해서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직접 알렸음요 이 만큼 심각하다고 근데 국민들은 계엄령에만 꽂혔지 계엄령을 통한 메세지에는 관심이 없었죠
국회활동비 깍아서 국방처우개선해라
옳쏘
간첩들이라 나라좋은일 할리가 없쥬
추경도 추경이지만 그냥 예산 전용하면 되는거 민주당이하는거 잔부 사상최대다
석유화학 기업 다 죽어가는데 시추는 일단 좀 해보지 응 ?
이번에 예산삭감으로 시추위약금만 680억 물게 생김ㅜ
석유공사가 빚내서 한다함... 공기업 하나 재정 한 순간에 망가뜨림
탄핵 반대!!!
부정 선거 밝혀라!!!
부정선거는 국힘도 많지 않나 특히 윤
@@hyeyoungy2814그럼 까라해
결국 윤석열이 옳았다.. 진짜 나라 말아 먹고 있네 민주당...
포항 대왕고래 시추선 어쩔건데? 대통령 업적될까봐 예산 삭감하고 그렇게 무섭니?
자기들이 대권잡아서 저게 만약 사실이고 발전가능성이 높다면 본인들 업적으로 만드려고 하는 거죠 딱 따거스타일이네요 내힘 안들이고 남에꺼 먹기
@호이짜-l4r 저도 그생각했어요. 자기들 정권잡아서 업적으로 훔쳐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