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의 아파트 가격&가치 연구소 구독하기 bit.ly/3PDlUtq 👉[위태로운 서울공화국, 수도권 붕괴 시나리오는 이미 시작됐다] 칼럼 읽기 bit.ly/3rOtl7g ✅ 아파트, 이 가격오면 사라!(소름공식 책) 예스24: bit.ly/3N0K7qC 교보: bit.ly/3oW6R3d ✅ 텔레그램채널: t.me/aptvalueprice
그런 정치인 기득권을 만들어준건 결국 국민이며 변화의 요구 주체도 국민입니다 그 국민이 제대로된 교육없이 철학없이 성장했으니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모르죠 한국의 지금이라도 큰 변혁을 일으켜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이 나서야죠 이게 안되면 필리핀 멕시코 되는건 시간문제 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행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수도권에 사는 게 손해라는 인식이 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옮길 생각이 없다. (자산 증식 및 보호 목적) 2. 미디어의 분산화 (지방의 소프트파워 필요성) 서울을 제외하고는 광역시를 배경으로 한 미디어가 전무한 게 현실이죠. 수도권과 지방 모두 서울에서 생산되는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서울 그리고 강남 중심지에서 사는 것이 미디어에 나오는 성공한 주인공처럼 사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상당수의 드라마 전개에서도 지방에서 상경한 주인공의 이야기는 넘치고 흐릅니다. 그리고 서울이 배경이 되지 않으면 성공과 멀어지는 묘사를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면 자신이 나고 자란 도시에서는 좋은 일자리, 성공, 좋은 가정도 이룰 수 없다는 인식과 배경뿐이니 남들에게 밟히는 대상이 되기 싫다는 사람들의 특성상 서울에 안 가고는 못 견딥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 한국의 차이점은 다른 나라의 경우 강력한 미디어를 가진 도시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한국은 서울 한 곳뿐입니다. 그 이외의 것도 많겠지만 이러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한 서울공화국 가속화와 저출산은 절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한국 정치인과 기업인들 자녀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알아보세요. 대부분 미국에 가 있으니 저출산으로 지방이 소멸하고 나중에는 서울이 소멸하든 사실 관심 없을 겁니다. 조선도 그렇게 외면하다가 없어졌죠.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지방과 한국의 소멸은 우리가 아는 지금의 전형적인 한국 사람의 모습만 없어질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국 땅에는 새로운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할 겁니다. (중국+조선족+고려계 러시아인+베트남+일본+한국 등 여러 인종이 섞인 사람들) 그 나라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치안과 인프라를 가지거나 재산권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국민 대다수가 잘 사는 나라가 될지 못 사는 나라가 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요. 그냥 누구든 숨은 쉬고 있을겁니다.
근데,서울은 한때 1040만에서 현재 인구도 940만.......몇년 후면,900만도 무너질 겁니다. 또, 그뒤에 15년후면 800만도 무너질꺼고. 현재는 경기/인천권일부신도시에다 세종,청주권만 젊은층유입으로 인구증가가 있을 뿐이죠. 서울공화국이 문제가 아니라,전반적인 출산률의 급격한 악화에 우선적인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썩은 정치권이 만든 "과도한 한국남성노예화와 한국여성특권화 올려치기가 만든 최악의 혼인율"을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을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안되죠. 이미 부동산이든 모든 재산이 수도권에 집중되있는대 그걸 정리하고 내려간다? 그것도 수도권보다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으로? 말이안되죠. 그래서 늘 중간이 중요하고 균형적인 발전이 중요하다고 역.설해 왔던거고, 지방과 수도권을 완전히 똑같이는 아니어도 비슷하게는 유지시켰어야 하는 이유도 인구절벽과 저출산문제, 이민문제까지 포함해서 넓은 시각에서 얘기해온건대 그걸 싸그리 다 무시하고 무.조.건 수도권만 더 광역화시키고 발전시켜온 대가를 이제서야 치르는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도시 계획안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그 당시에 바로 그 방안이 추진되었으면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한의 중심에 새로운 수도가 있고,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각 도시를 거미줄처럼 이어주는 교통망 구조가 정말 훌륭해 보이더군요. 결국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버렸지만요. 국내외의 젊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구상한 새로운 행정도시의 꿈이 그대로 묻혀버려서 너무 안타까워요.
동감입니다. 영상 초반의 현 정부가 서울 메트로폴리스 규모를 도쿄 메트로폴리스 수준에 버금가게끔 하겠다, 이거 정말 허울 뿐인 목표입니다. 예로, 일본의 경우 물론 지역간 규모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한국에 비하면 지역 균형 발전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도쿄 광역권, 오사카 교토 고베를 중심으로 한 오사카 광역권, 후쿠오카 중심으로 한 규슈 및 혼슈 서부 경제권, 도쿄와 교토(오사카) 중간의 나고야 광역권, 삿포로 중심의 홋카이도 경제권, 그 외에도 인구 100만이 넘는 일본 동북지방 최대도시 센다이 등등.. 참고로 유니클로가 야마구치현에서 발생한 기업이라는거, 일본이 지역별 산업이 잘 발달했다고 듣긴 했지만 놀랐습니다. 이렇게 도쿄 광역권 이외에도 지역 균형 발전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탑티어 메트로폴리스를 목표로 해야지, 현재의 한국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일본은 각 지역을 연결해 주는 대중교통이 지역에 비례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보기 좋더라고요(물론 교통비는 너무 비싸지만요). 한국인들은 북미와 서유럽, 북유럽 사람들에게만 호의적이죠, 대체로.
서인경(서울.인천. 경기 남도. 경기 북도)는 양반이지요.... GTX ABCD... 노선들과 이미 있는 광역 전철망으로 서.인.경... 단일 출퇴근 단일 경제권= 전 한국 인구의 70%가 거주 함... 그럼 서인경외 14개 지방들은 평균 각각 2.14 % 인구로.... 거의 사망 상태... 지옥이 된 14개 지방들이 14개나......14개 지방들은 단일 출퇴근 X 단일 광역 전철망=0라서... 서인경만 생존..... 그런데.... GTX ABCD+ 광역 서인경 출퇴근 전철망으로... 경기 남도...경기 북도....인천 살아도 SEOUL ISLNAD 가는데 불편 없을 것
수도권 집중화(과밀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좋은 일자리에 많이 생겨야 하고,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위해서는 지방에 기업을 이전할 메리트가 생겨야 하는데, 연방법인세와 별도로 각 주州마다 법인세를 0에서 12%까지 차등 부여하는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본 법인세를 절반으로 낮추고, 남은 절반을 각 지방마다 자체적으로 부여하되, 수도권인 서울/경기도/인천은 강제로 최고수준의 지방법인세를 부여하도록 강제하면 어느정도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소득세까지도 지방세 부분을 각 거점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하면 효과가 더 좋아질 것 같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그렇게 지방 법인세/소득세가 낮은 곳으로 기업과 사람이 가게 되면 국가 재정이 나빠지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사실 세원을 끌어오는건 간단하긴 합니다. 노후화된 현재의 세금 체제를 정비하면 되긴하죠. 특히 경범죄요. 길가에 침 뱉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음주 난동, 자동차 밖으로 연기를 뿜어내는 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교법 49조 1항 10호), 운전 중 진로방해(경찰차, 소방차 등),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이륜차 안전모,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무단횡단, 쓰레기 불법투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 2~6만원이 대부분인 수준인데, 곱하기 10배나 20배 정도 하고 파파라치 제도 다시 활성화 시켜서 절반 쥐어주면 해결됩니다. 싱가포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긴 하죠. 중범죄인 폭행이나 음주운전, 사기에 대한 벌금 강화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세수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런걸 해줄리가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MIRINA-I 영향은 있음. 그러나 그 빵꾸나는 세수를 메꾸고도 남을 방법이 너무 많다고 위에 올렸잖아. 애완동물 보유세 하나만 도입해도 1. 일자리(보유세미납/개목줄/개똥/캣맘 파파라치) 창출 2. 세수 확보 3. 출산율 증가 4. 유기견 감소(세금 지출 감소) 5. 소음공해 소폭 감소 6. 애완동물 사건사고 감소 7. 기존 애완동물 주인들(소득 수준이 낮은)의 소비 분야 이전 -> 경제 활성에 도움 라는 1석7조의 효과가 바로 튀어나옴.
전체적으로 좋은 말씀 요점만 간략하게 잘 요약되 있는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특히 공감됐던 부분은 해외이민에 대한 부분이랑 한국인들이 자만심에 취해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말이지 한국은 이제 정점에서 내려갈 부분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한국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는 나라전체의 파이를 줄입니다. 개인차원에서는 풀수 없습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미래의 부를 위해. 현재 강남지역 등 수도권 일부 자산가들의 부를 지켜줄 수록 나라의 성장잠재력은 훼손되는 것입니다. 인구감소는 우리국민들의 가치관을 조금씩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집중화는 경제적유인도 한계치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같이 망하자가 맞죠. 제가 지방 광역시 사는데요, 여기는 30평대 아파트 구축이 2~3억입니다. 많이 오래된 구축은 1억대도 있어요. 서울은 30평대 아파트 구축도 10억 우습게 넘어가더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지방 광역시는 한달에 40만원 벌고 서울은 400만원 버시나요? 별 차이도 없습니다. 어차피 벌이 다 고만고만 합니다. 여기 고향 친구들 10년 일해서 자가주택 마련 못한 친구 없어요. 좀 벌이 낮은 친구라 해도 10년간 1억은 충분히 모으구요 은행대출 좀 끼면 구축 30평초반 자가 마련 그냥 합니다. 근데 서울은 어떤가요? 10억 넘는 집은 인구의 70% 이상이 평생 벌이로도 그 돈 못 모읍니다. 가령 월 평균 400씩 벌어서 가족들 생활비니 각종 비용 쓰고 나름 아껴써서 월 100만원 저축한다 칩시다. 1년이면 1200만원 10년이면 1억2천만원 저축되네요. 30년 일해봐야 3억 6천이고, 여기에 이자 적금 같은거 고려하고 투자 좀 했다고 쳐봐야 4~5억입니다. 서울아파트 백골이 진토될 때까지 못사요. 그렇게 못산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가족도 못 이루고 결혼도 못하고 결혼 못할거니;까 연애도 안하고 연애 안할거니까 삶의 의욕도 없고 인간들 자체가 돈에 미친 속물이 되고 인생이 의미가 없어지고 사람들을 돈으로 서열질하는 문화 모든 안좋은 것들이 서울에서 나옵니다. 저도 학교 바로 앞에 방 구한다고 관악구 신림동에서 몇년 살았습니다. 직장을 고향광역시에서 일부러 구하고는 내려와서 다시는 서울로 가서 살고 싶지 않더군요. 서울 분들 차 있어봐야 주차 어디 할데 없어서 차도 못끌고가고 지하철 타시잖아요? 지하철도 쾌적하나요? 아침엔 출근길 지옥을 방불케하던데. 어찌보면 광역시 살 돈과 직업이 안되니까 서울 사는 분들이 90% 이상인거 같아요. 광역시에 없는 인프라가 없어요. 예술의 전당? 서울 토박이들 평생 예술의 전당 안가는 분들이 절대다수입니다. 저는 거기서 36만원 넘던 s석 한번 앉아보고 별거 없어서 돈지랄 아까워서 다신 갈 맘도 안납니다 ㅋㅋ. (어떤 된장녀 한번 만나서 돈지랄 당했네요ㅋ) 그런데도 서울에 살 수 밖에 없는 분들은 결국 직장 문제죠. 취직자리가 없으니까요 지방엔. 그니까 서울에만 투자하겠다는거는, 국민 90% 이상에게 평생 남의 집 셋방살이 인생이나 전전하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 국민들이 희망이 있겠어요? 바쿠 ㅣ벌레마냥 잔뜩 모여서 서로 부대끼며 힘들게 살다가 늙어죽는 비참한 공간에 어쩔 수 없이 사는거죠. 다른 곳에서 밥벌이를 못하니까. 지방에 일자리가 부족한건 사실이니까요. 서울엔 먹이는 있는데 둥지가 없고, 지방엔 둥지는 있는데 먹이가 없다. 누가 한 말인지 몰라도 이게 문제인거죠.근데 한정된 수도권이라는 국토에 집을 무한대로 지을 수도 없잖아요? 서울 둥지가 이미 과포화 상태라면, 지방 거점 도시들에 먹이를 구하라 수 있게 하면 될 일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분야에서 천재적이었죠. 울산도 개발하고 포항도 개발해서 한국을 발전시키셨죠. 박정희 대통령 좋아한다면서 지방발전 이야기만 나오면 '수도권만 개발하고 지방 버려라' 라고 말하는 서울에 작은집 한채 보유하신분들 보면 참 우습더라구요. 구미 섬유공업, 포항 광양 울산 등에 제철공업, 각 산업의 특징에 맞게 수출항만과 효율좋은 지방도시를 연계해서 개발했죠. 지금 정치인들? 그저 서울 집값 올려서 한탕 해먹으려는 부동산투자자들 표심만 눈치보죠. 답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여행 많이 가는 나라에서 서울을 대체할 만한 곳이 없음... 불가능 하다고 봐야 됨. 세종이나 대전쯤으로 수도를 옮겨도 국제 공항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메리트가 너무 떨어짐. 내륙에 국제 공항 생기면 각종 민원이 난리 칠거고... 솔직히 물류나 이동이나 인천공항 대체할만한 곳이 없음. 지방이 살길은 지방을 엔터테인먼트화 하는 수밖에 없음... 국민들이 모금해서라도 지방을 특색 살려서 개발해야 됨. 지금 상태론 가도 볼게 없음.
대한민국인구 절반이 수도권입니다. 한마디로 투표권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힘들다는 뜻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해도 현재 세종시처럼 인구분산기능은 거의 없고 오히려 주변지방의 인구를 흡수해버립니다. 게다가 혁신도시들만 봐도 뻔하죠. 지방의 모든 번화가를 합쳐도 서울 하나만 못합니다.
인구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고 걱정했었는데, 통찰력있는 분석에 크게 공감하고 갑니다. 지방을 살려야 한다고 하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모두 같이 공멸의 길로 가는 길일 텐데요. 크고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는 국회의 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 시민들이야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쫓기다 보면 인구문제가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나라의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과 가족들은 서울에서 살면서, 지방의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론 이미 틀려 먹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서울 경기에 너무 많은 돈이 몰려있어요. 부동산 공화국인 이 나라에 지방 분산? 이전? 그냥 서서히 어떻게 죽는지 뻔히 눈에 보이면서 물이 목 위로 차오르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냥 죽어 갈 거라고 봅니다. 손에 꼭 쥔 채로.... 저출산도 그랬었죠 문제가 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근데 뭐 이제 목 끝에 칼이 겨눠져 있는 상황에서도 AI의 발달이 인구를 대체할 거다 라느니 헛소리들을 하는데 AI가 소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ㅋㅋㅋㅋ 자영업자 비중이 미친나라에서 저출산의 현실화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행복회로 돌리고 있는 판에 부동산 문제는 뭐 ㅋㅋㅋㅋ 모기가 사람 피 빨듯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지방의 젊은 인구 다 빨아가고 지방엔 장년 이상 노인들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빨대를 꽂지 못 할 상황이 곧 올텐데 ㅋㅋㅋ 애를 낳는 청년층 인구는 다 서울,경기에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집 값이 비싸서 결혼 못한다느니 애 못 낳는다느니 그런 소릴 하고 있는 와중에 뭐?? 세계 3위권 메가클러스터??? ㅋㅋㅋㅋㅋㅋ 개X같은 소리나 지껄이는 거지 전형적인 부분 최적화만 추구하다 전체 최적화를 놓치는 개 짓거리 ㅋㅋㅋㅋㅋ 아.....참 여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공화국이었구나 그걸 몰랐네 ^^;;;;; 여튼 극한의 경쟁사회, 극한의 효율성 추구 사회에서 서울,경기에 모든 인프라를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긴 할 테니 그대로 효율성을 추구하다 자멸하면 됨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서울,경기의 2,600만을 넘어선 인구의 반대를 해결 못 한다고 봄 ㅋㅋㅋㅋ 이런 이기적인 나라에서 ㅋㅋㅋㅋㅋㅋ 쓰다 보니 너무 화 나서 말투가 좀 격했네요....근데 정말 화가 납니다... 이 나라는 늘 효과보다는 효율만 찾다가 망하는 패턴을 왜 계속 반복하는지....
어느한순간이 될꺼같습니다 현 상황을 모르는 국민이있을까요 다만 내가 살아있을때까지는 붕괴되지않겠지 하는 , 마치 주식시장에서 지금이 고점인지알면서도 폭락전 빠져나올수있다는 착각을 하는것처럼요 어느시점이될지 모르겠지만 상욱님말데로 한계치에 다다르는시점에 너도나도집을던지는 상황을 보게될거라봅니다
10년전만 해도 지방에서 방구 좀 낀다는 집은 자식들 수도권에 전세집이라도 얻어줘서 결혼 시켰었죠. 이젠 끝났죠....지방 다 빈집이라는데 누구한테 팔아서 자식들 올려 보내나요? 아니 올려보낼 청년도 없구나.... 혹시 있어도 빈몸으로 고시원에서나 살아야 하는데 걍 고향에 남고 말지... 이래저래 나라는 망하는 길만 찾아가는 구나.... 해외 이민은 정말 경쟁력 없는 한국이지.... 수도권 집살수있는 외국인이 미쳤다고 여길 오나요? 자기나라에서 왕처럼 살텐데... 이제 진짜 미래세대 소득까지 싹다 긁어서 자산가격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으니.... 대가를 치를 일만 남았네....
애 안 낳고 그냥 미혼으로 살면서 돈으로 노후대책한다는 사람들 돌봐주는것은 사람인데 각자 한명씩 돌볼 사람이 필요한거죠 예로..한가정에 둘 낳으면 엄마아빠 한명씩 돌보는데 만약 옆집이 안 낳으면 애 낳은집 아이들이 한명은 자기부모 다른 한명은 애 안 낳은집 사람둘을 책임져야한다네요
지방발전은 지방발전 입장에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이 시스템 자체가 조금이라도 무너지기 전까지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서울집중 -> 서울에 사람이 많아 인프라 투자 효율이 높음 -> 서울 인프라가 좋아지니 서울집중) 이라는 서울 선순환의 고리와 정반대죠. (지방축소 -> 사람이 없어 인프라투자 효율이 낮음 -> 정체된 도시와 유출 가속)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시스템 구축을 떠나 위정자들부터 일반시민들까지 공적마인드가 없이 터무없이 이기적이에요 한국사회는 앞으로 더 양극화되고 그럴수록 사회불안만 커질거 같아요. 이민문제도 정말 심각하죠.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처우를 보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은 외형만 있고 시민의식이 바닥인 후진국입니다
외국인 처우라는게 무슨소리하는거임? 나쁘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우리나라만큼 외국인한테 퍼주는 나라도 없는데요.. 중동 싱가폴 등 외국인 노동자한테 50만원주고 일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쿨병 걸렸는지 최저임금 다맞춰주고 200~400주고 일시키는데 이런 나라가 어딨다는거임.. 게다가 이런거 소문나서 불법체류자 42만명 돌파했음. 즉, 한국은 외국인들 사이에 글로벌 호구로 소문난 호구나라인데. 처우가 나쁘다? 헛소리하지말길.. 외국인한테 건강보험챙겨주고 실업급여 주는 글로벌 호구가 한국임.
일차적으로 대학들 구조조정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경기로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초기단계가 대학진학입니다. 일자리 등과 연결되어 있기때문이긴 하지만 결국 지방대학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고착화되면 더 되돌리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방대학은 지방대학끼리 생존경쟁을 해야겠지만, 서울경기와 경쟁하지 않도록 지방대학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대에만 일방적으로 몰려 있는 특혜를 전국 국립대학으로 평준화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경기권 대학은 그들끼리 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줘도 대학들도 수험생도 안 가려고 하죠. 서울 선호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명문대인 카이스트도 매해 835명의 모집 중 15명만을 정시(정원 내) 모집을 하고 포스텍은 2010년도부터 정시 모집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서울 공화국은 명문대가 지방으로 내려가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명문대가 지방대로 바뀔뿐 고려대 연세대가 내려가도 똑같을겁니다.
다주택자 헌재재판관들이 관습헌법 운운하며 이전 반대할때 이미 끝난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청와대, 국회, 중앙행정기관이 한꺼번에 이전하지 않는 이상 어떤 방법을 써도 미봉책일뿐 지방은 되살아 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저출산 해결하겠다고 이민? 그나마 미래세대는 대입, 취업, 주택마련의 경쟁이 크게 낮아져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않게 될텐데 이민자 받는다는건 현 세대들의 이익을 위해 미래세대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겁니다 오히려 이민자 받지 않고 인구감소 감내해야 부동산 투기도 사라집니다 인구줄어봤자 손해보는 집단은 다주택자, 내수용 유통-쇼핑기업들, 소위 말하는 ㅈㅅ 기업들 뿐이죠 차라리 인구부양에 퍼들일 수백조 혈세를 국부펀드에 집어넣어 대비하여 미래세대가 짊어질 연금이나 세금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현재 임금이 싼 해외에 있는 대기업들의 공장들은 국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게 정부에서 수많은 혜택을 주면서 지방에 공장을 이전하게 한 후 지방 공장쪽 일자리까지 같이 노리게끔 하는 방법인데 지들 뱃속 채우기밖에 관심없는 쓰레기 정치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절대로 이럴 일이 없다는게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지방 파견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 돈만 잘주면 갈사람들은 다 간다고 봅니다. 이번 현대자동차 '지방'공장 생산식 모집하는데 10만명 지원했다는거 보면 말 다했죠. 결국 대기업 해외공장이 국내로 들어와서 지방에 짓게 하는 방법은 세금 감면 혜택이든 지방 부지를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혜택이든 뭐든 주면서 국내에 공장을 짓게끔 해야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특정 정당에서 대기업만 잘살게 하는 법이냐 이딴 개소리를 해대면서 방해할게 분명하며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나라 절반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나라 멸망까지 갈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서울이 붕괴 한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척이 없어서 말이 안나오네...이분말 듣고 서울에 집 안사면 나중에 울면서 후회함. 일본도 도쿄는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모든 인프라가 다 있는 서울이 떨어진다???? 전쟁나면 가능은 하겠네요.....
말씀하신 부분 다 맞습니다. 특히 찰나의 영광은 더 맞습니다. 다만 한국만의 사례는 아니죠. 스페인 오스트리아처럼 나라가 내전이나 해체된 경우, 독일처럼 패망했으나 재건한 경우, 프랑스 영국 미국처럼 자기 쇄신에 성공한 경우, 일본처럼 초 장기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 등, 미래 시간과 미래 세대를 희생해서 얻는 지속 가능성 없는 성장은 길어야 40-50년입니다. 이민은 이민을 받는 사회가 필요한 사람을 뽑아 쓸 수 있을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기존 민족 국가 혹은 과거 제국주의 국가에서 똑똑하고 성실한 이민자를 성공적으로 융화시킨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이민자 국가, 즉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그나마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미국 외에는 고학력 이민을 받을 일자리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 수용에 희망을 두기 보단, 통일 같은 외적 확장을 추구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수도 이전 완전 찬성 합니다. 일단 국회, 대통령 사저 등 부터 싹다 대한민국 정가운데로 보내야 된다고봄. 세종같은대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음. 그리고 그 외에 굳이 수도권해서 해야하는 산업이 아닌 직종들도 싹다 지방으로 혜택주면서 내려 보내야함. 지금은 너도나도 할거없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도 없는것들까지 죄다 수도권에 몰려서 만들어지니 그것따라 결국 사람은 또 몰릴수밖에 없고 결국 닭이먼저냐 달걀이먼저냐 논란이 나오듯이 계속 문제만 돌고돔.
당장 병원 응급실 부터 심각 : 서울도,,, 내가 어렸울 때 ( 1990년대 중반 ) 공부하다 밤에 객혈을 했을 때, 굳이 대학병원까지 가지 얂더라도 응급실 진료 가능했는 데 요즘은 무조건 대학 병원이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급에서 CT 나 여타 검사장비와 의사 있어도 증상 들어보고 아예 대학병원이나 가 보라고 하더라 ( 얼마전에 어머니가 침상에서 떨어져서 얼굴에 멍이 들어서 모시고 갈려니까 : CT만 찍어보면 될 일인테 ) 인구감소로 의료 시스템도 무너지고 있더라 ( 물론, 의료쪽 자체 문제도 있지만 : 힘든과 기피 ) 앞으로 무조건 건강하고 사고 당하지 말아야 한다 ( 아념 진료 못 받고 죽을 수도 )
0:45 근데 서울 시장은 당연히 서울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거지... 지자체장은 자기가 맡은 지방의 발전을 위한 행동을 하는 건 당연한거.....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은 중앙정부에서 해야지.... 저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 제동을 걸던가 국가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니 하지 말라고 하던가 해야함
인구분배는 다음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현정부는 부동산 붕괴를 막기위해 더 많은 인구 솔림이 필요하기에 인구분야는 어려울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붕괴 이후에는 인구분배와 교육혁신을 통한 방법이 느리지만 분명한 경제성장을 이룰수 있임을 부동산 붕괴로 배울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와 AI는 지금 도시화를 붕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을 얼른 올려야합니다 정말로. 이민자를 받았을경우 발생하는 사회 비용들과 문화 융합 비용과 사회 갈등 처리 비용 엄청 높습니다. 이민자들 많이받은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위나 폭동 등으로 선진국 치안을 자기들이 온 나라처럼 무정부상태로 만들수있는 수준입니다. 경찰들 조롱하고 경찰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가야합니다. 그 군중들은 컨트롤 못해요.
一, 거래실종 원인은 인구급감과 소득을 한참 초과한 세계 1위 호가거품에 기인 사람들이 인구급감을 생각보다 놓치고 있는데,,,, 현재 줄 폐업이 이어지는 상황 하에서도 구인 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감소가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인구 감소로 27사단 이기자 부대가 해체되었는데요...바로 생산 가능인구가 급감했다는 얘기입니다....또 이러한 인구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도 惡 영향을 미치죠.... 너무 呼價 거품이 커지고 금리가 均衡금리 수준 가까이 육박하다 보니 균형금리 수준에서도 이자 부담을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호가 거품이 아직도 그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래가 실종되고 가격은 폭락해도 시장이 미동을 안하는 것입니다. 집을 사는 것은 자유인데, 파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불가능에 수렴해갑니다.... 집을 살 수요가 대폭 급감하고 끊겨버렸으니 팔아서 환금할 수가 없게된 것입니다. 二, 엉터리 통계 "주택보급율"과 빈집 수 오류가 거래실종의 원인 여기서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중요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바로 "주택보급율"인데요....주택보급율 숫치에 현혹되어 막연히 착각 들하고 계신데, 한국의 주택보급율을 일본식 주택보급율 산정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미 주택보급율은 150%가 넘어가 있으며 빈집이 약 850만채가 넘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요한 차이를 몇가지 본다면(前, 국토연구원 故 윤주현 박사 논문 인용), 1)한국의 주택보급율 대상 주택 유형은 아파트 단독 등 4가지 유형만 주택수로 따지는데 여기에는 사무실 겸용주택인 "오피스텔(주상복합 포함)"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이후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이 전국에 무지 많이 공급되었죠...특히 서울에 집중적으로 공급 쏟아짐....이것이 주택수에 통채로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2)일본은 화장실과 주방을 공동사용해도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별도로 살고 있다면 각각의 가구를 개별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나, 한국은 30세대가 사는 다가구 주택이라도 등기부 상에 소유자가 1인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1주택으로만 산정합니다.... 일본의 기준은 독일이나 기 타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중입니다. 한국만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외에... 3)단독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독립된 거처로 만들어서 임대하고 있는 경우도 주택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4)상가주택(비주거용건물내 주택)도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 2가구 이상이 살 수 있는 독립된 거처가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 된다. 등등의 사유로 한국의 주택보급율은 90년대나 매년 60만호에서 70만호가 해마다 공급된 지금이나 주택보급율은 똑같은 엉터리 통계수치가 사용되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三, 무주택자의 60%는 주택을 구입할 경제적/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없다.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비율이 얼마인데 지들이 내가 마음대로 호가 올리면 집 사주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최소로 보아 무주택자의 60% 정도는 집을 살수 있는 경제적/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여기에는 "장애인, 독거노인, 재기할 수 없도록 실패한 사업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신용불량자, 개인파산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등 극빈층에서 소득이 없거나 소득분위 중간 아래에 분포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층은 종잣돈을 마련하려면 10년이상 아끼고 모아야 하는데 지금의 호가 수준은 10년이 아니라 30년을 모아도 불가능한 거품 덩어리 수준이 되어 버렸죠..... 그런데 왜 집들을 안사나? 왜 집이 안팔리지? 경기가 살아나면 팔리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오류입니다....집을 사기는 커녕, 우리가 세금낸 돈으로 먹여 살리고 보호해야 할 분들인데 수요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할 것없이 무주택자 비율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중에는 돈은 있어도 손비요인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집을 사지 않고 렌트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극소수에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 1년도 안되는 사이 가격이 반토막 아래로 거품이 빠지는데도 거래실종에 시장은 동사한 시체마냥 무반응 일색인겁니다.... 四, 집값거품은 세금폭탄에 결혼/출산인구 급감에 나라는 망해가고 있어... 결혼/출산인구 정상화 및 경제 정상화는 집값거품 제거부터 출발한다. 어차피 인구 급감으로 집은 앞으로 환금이 안되는 초초초위험자산으로 돌변했다... 소득대비 과도한 거품을 사줄 경제적 능력도 없을 뿐더러, 사람(수요)도 없다.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적정 주택가격은 도시 근로자 평균 연봉의 4~6년치를 의미한다... 거품이 꼈다하더라도 8년 정도, 최대 10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금리는 2023년에도 지속 오르는데, 대출을 풀어줘도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소득 대비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품이 크면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 거품도 커져서 그만큼 보유세 폭탄이 집을 산 분들의 호주머니와 장롱을 매년 털어가고 있지요...세금폭탄 매에는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실현된 이익도 아니고 소득도 빤한데,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만 호가거품 따라 득시글 올랐기 때문에 세율이 선진국의 1/3 수준에도 불구하고 폭탄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빨리 호가거품을 털어내고 적정 수준에 맞추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집값 거품의 가장 큰 폐해는 청년들 시집 장가도 못가게 만들어, 인구 급감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60대 이상은 어떻게 연금 혜택을 보겠지만, 지금 40~50대 분들 연금은 누구한테 받으시렵니까? 빨리 거품 빼는 것만이 나라를 살리고 정상화 시키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지금이라도 아이생산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청년들한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개를 키우지 말고 본인의 2세를 낳아 열심히 인재로 키우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그 조건의 첫번째가 주택거품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싫던 좋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에 공짜는 없습니다...투기로 돈 번 사람들이 요행으로 한둘은 있을지언정, 대다수가 돈버는 그런 허무맹랑한 일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지구상에 후진국, 빈국이 존재하겠나요? 특히 강남분들 빨리 정신차리시고 꿈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세가 어려운 시기에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강남에 사시는 서민들 중에 세금폭탄에 죽어나는 사람들도 생각하셔야죠...
![[뉴스NIGHT]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내란 수사권 없어" / YTN](/img/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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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쓰세요.우크라이나에남은고려인과우리나라에들어오고싶은사할린동포입양인동포.남수단동포들오께하세요.그래서일자리들만이만들어줘야지요
실례지만 지금 지방소멸 우려하시는 채상욱씨는 지금 어디 거주하고 계신가요? 혹시 서울 사신다면 본인부터 지방가실 의향 있으신가요?
투기로 돈을 벌면 그만큼 사회에 환원을 해야 국민들도 애들 낳고 자기 건물에 물건 사러 오고 그러지......... 당연한 이치....채상욱님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사회가 건강해짐....
별 생각없이 보기 시작했다가 현재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에 대해 적확하게 핵심을 찌르고 있군요. 미래의 발전을 현재 끌어다 쓰고 있다는 부분에 공감했습니다.
정치,관료,기득권 등이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 같아 슬프네요 ㅠㅠ 50년 후나 100년 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염려되며 그들에게 매우 미안합니다.
그런 정치인 기득권을 만들어준건 결국 국민이며 변화의 요구 주체도 국민입니다
그 국민이 제대로된 교육없이 철학없이 성장했으니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모르죠
한국의 지금이라도 큰 변혁을 일으켜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이 나서야죠
이게 안되면 필리핀 멕시코 되는건 시간문제 입니다
그냥 표 받으려고 하는거지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 거의 없음
@@RANDYORTON-mc4yn 정치인 탓 하지마세요 그런 정치인을 뽑은게 우리들 입니다
@@sunmiyoo5399정치인이 국민들의 우경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3S정책
표를 위한 정책
노무현대통령이 미리 보고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기득권에 막혀버렀죠. 조선시대 경국대전 들먹이며 수도이전 막은 헌법재판소 법관들은 엄중하게 역사적인 책임을 물어야함.
이명박 박근혜가 당시 수장이었죠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이라니. 희대의 개드립.
진짜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음… 이제 기득권의 밥그릇 지키기만 남은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한강을 잃은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생각해볼만 하지 않은가요?
노무현이 수도를 옮기려 노력은 했지만 그때 당시 민주당애들은 뒤에서 서울에 집사고 있었다는게 팩트
지방과 수도권을 국내 간의 이민으로 설명하시니 이해가 쉽게 되네요.
중국이 그런 사고로 시스템이 되어있지요.
국회먼저 이전하라!
이제는 서울 경기 거주자 및 기업은 세금 더 내야합니다 꼬우면 내려가라는 식으로 유의미하게 해야합니다 이러다가 나라 진짜 망합니다
대단한 분석입니다. 젊은 이들이 수도권에 모이고 수도권이 너무 물가가 비싸서 아기를 낳지 않는.. 머리가 뻥 뚤렸어요.
한국은 수도권 집중정책으로
10년안에 큰 댓가를 치룰것입니다
이미 20년전에 수도권이전화가 언급되었고
2000년대 그 대가를 치루고 있음
출산율 이미 박살났잖슴
좋은 영상이에요 !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찌됬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발전된 환경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
ㅓㅅ
강남 기득권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돌이킬수 없습니다. 냄비속 개구리 ㅋㅋㅋ
강남 기득권들을 무시해야합니다.
과도기가 필요한법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행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수도권에 사는 게 손해라는 인식이 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옮길 생각이 없다. (자산 증식 및 보호 목적)
2. 미디어의 분산화 (지방의 소프트파워 필요성)
서울을 제외하고는 광역시를 배경으로 한 미디어가 전무한 게 현실이죠. 수도권과 지방 모두 서울에서 생산되는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서울 그리고 강남 중심지에서 사는 것이 미디어에 나오는 성공한 주인공처럼 사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상당수의 드라마 전개에서도 지방에서 상경한 주인공의 이야기는 넘치고 흐릅니다.
그리고 서울이 배경이 되지 않으면 성공과 멀어지는 묘사를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면 자신이 나고 자란 도시에서는 좋은 일자리, 성공, 좋은 가정도 이룰 수 없다는 인식과 배경뿐이니 남들에게 밟히는 대상이 되기 싫다는 사람들의 특성상 서울에 안 가고는 못 견딥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 한국의 차이점은 다른 나라의 경우 강력한 미디어를 가진 도시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한국은 서울 한 곳뿐입니다.
그 이외의 것도 많겠지만 이러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한 서울공화국 가속화와 저출산은 절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한국 정치인과 기업인들 자녀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알아보세요. 대부분 미국에 가 있으니 저출산으로 지방이 소멸하고 나중에는 서울이 소멸하든 사실 관심 없을 겁니다. 조선도 그렇게 외면하다가 없어졌죠.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지방과 한국의 소멸은 우리가 아는 지금의 전형적인 한국 사람의 모습만 없어질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국 땅에는 새로운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할 겁니다. (중국+조선족+고려계 러시아인+베트남+일본+한국 등 여러 인종이 섞인 사람들)
그 나라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치안과 인프라를 가지거나 재산권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국민 대다수가 잘 사는 나라가 될지 못 사는 나라가 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요. 그냥 누구든 숨은 쉬고 있을겁니다.
수도권 손해보는 정책을 펴면 바로 탄핵됩니다😂 숫자를 보세요
@@도토리-b2w 그것 또한 한국 국적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몫이죠.
지방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전형적인 시골 이미지 말고)
일본 콘텐츠 보면 도쿄가 아닌 다른 지방을 배경으로 한 것들도 많던데 한국은 죄다 서울..
근데,서울은 한때 1040만에서 현재 인구도 940만.......몇년 후면,900만도 무너질 겁니다. 또, 그뒤에 15년후면 800만도 무너질꺼고.
현재는 경기/인천권일부신도시에다 세종,청주권만 젊은층유입으로 인구증가가 있을 뿐이죠.
서울공화국이 문제가 아니라,전반적인 출산률의 급격한 악화에 우선적인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썩은 정치권이 만든 "과도한 한국남성노예화와 한국여성특권화 올려치기가 만든 최악의 혼인율"을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을 겁니다.
분석왕 이라는 표현이 공감이 가네요. 훌륭하십니다!
지방군소도사도 함께 균형있게 개발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 상생하는 길이라는 것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잘 정리된 영상과 혜안이 있는 채상욱님의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ㄷㅈㄷ😮
대부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연금의 지방이전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19년도 최고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기라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국력 도시기능을 생각하면 공감이가지만
온난화 기준으로 보면 인구 감소가 맞다.
지방소도시를 살리려다가 대도시 죽고 서울도 죽는다 6대 광역시라도 살리려면 소도시는 안락사시켜야돼
그걸 알면서도 안되죠. 이미 부동산이든 모든 재산이 수도권에 집중되있는대 그걸 정리하고 내려간다? 그것도 수도권보다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으로? 말이안되죠.
그래서 늘 중간이 중요하고 균형적인 발전이 중요하다고 역.설해 왔던거고, 지방과 수도권을 완전히 똑같이는 아니어도 비슷하게는 유지시켰어야 하는 이유도
인구절벽과 저출산문제, 이민문제까지 포함해서 넓은 시각에서 얘기해온건대 그걸 싸그리 다 무시하고 무.조.건 수도권만 더 광역화시키고 발전시켜온 대가를 이제서야 치르는거죠
인구 절반이 서울,경기도
심각합니다 ㅠ
일자리를 지방 분산
본사도 지방으로
권력자들의 이해관계때문에 알아도 못하는게 많은 나라니 이모양이 되었죠 우리나란 현재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은 이대로 가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영감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법으로 그나마 기회마저 날려 버렸죠.
한국은 관습법대로 그냥 가다가 그저 그런 나라로 남겠네요.
그러니까요...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강남 집값만 오르면 된다는.....
구한말 친일파나 다를게 없는 무식한 노인네들....
70년만에 선진국 흉내라도 내는 나라가 되자마자 망하는 군요....
서울 내에서도 분산이 필요합니다.
주요 기업 직장들이 전부 특정 중심지에 몰려있어 출퇴근 길이 지옥이 됩니다.
서울 내 직장 다 경기남부로 내려갔으면
경기남부에 있는건 충청으로..
노무현때 수도이전의 기회가 있었지만 강남사는 재판관들이 듣도 보도 못한 관습법 논리를 만들어 좌초 시켰죠. 그사람들 천벌을 받을겁니다. 당대가 아니드라도 그 손주라도...
국가 도로나 철도도 지방 간의 연결을 더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각지에서 서울 수도권 가는 건 편하지만 각 지역간 이동은 너무 불편합니다.
동서간 도로가 너무 안좋죠.. 특히 전라도에서 경상도 가는 도로사정이 안좋습니다. 괜히 전라도 경상도 안친한게 아님 이미 도로사정이 안좋아서 버스타도 거리는 서울보다 가까운데 시간은 서울보다 더 걸림
연결은 다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연결이 필요 없을 정도 입니다.
자가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대중교통의 노선이 가면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죠
돈이 안되니까요
도로가 편리하게 확충되면 수도권집중화가 가속화합니다..
녹지공간축소로 재앙이 증가하죠..
돈이 안되니 연결을 안하는거임. 아무도 안가니까
도로 고속도로는 물류의 혈맥입니다. 초연결사회사 되어야만 지방소멸 그나만 늦출 수 있어요.
한국의 도로는 아직도 자동차인구대비 정말 부족하고요. 더군다나 그 좁은 도로조차 불법주차로 막혀서 사실상 4차선이 2차선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최악입니다.
넓고 깊이 있는 분석! 사회학적 관점으로도 매우 의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출산 0.7+해외이민 1.4로 맞춰야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나?? 복지 개판에 무한경쟁, 차별 및 격차가 극심한 나라에 누가 정착?? 이대로가면 망하는거 확정인데 아무것도 안하는 신기한나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도시 계획안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그 당시에 바로 그 방안이 추진되었으면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한의 중심에 새로운 수도가 있고,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각 도시를 거미줄처럼 이어주는 교통망 구조가 정말 훌륭해 보이더군요. 결국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버렸지만요. 국내외의 젊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구상한 새로운 행정도시의 꿈이 그대로 묻혀버려서 너무 안타까워요.
동감입니다. 영상 초반의 현 정부가 서울 메트로폴리스 규모를 도쿄 메트로폴리스 수준에 버금가게끔 하겠다, 이거 정말 허울 뿐인 목표입니다. 예로, 일본의 경우 물론 지역간 규모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한국에 비하면 지역 균형 발전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도쿄 광역권, 오사카 교토 고베를 중심으로 한 오사카 광역권, 후쿠오카 중심으로 한 규슈 및 혼슈 서부 경제권, 도쿄와 교토(오사카) 중간의 나고야 광역권, 삿포로 중심의 홋카이도 경제권, 그 외에도 인구 100만이 넘는 일본 동북지방 최대도시 센다이 등등.. 참고로 유니클로가 야마구치현에서 발생한 기업이라는거, 일본이 지역별 산업이 잘 발달했다고 듣긴 했지만 놀랐습니다. 이렇게 도쿄 광역권 이외에도 지역 균형 발전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탑티어 메트로폴리스를 목표로 해야지, 현재의 한국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일본은 각 지역을 연결해 주는 대중교통이 지역에 비례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보기 좋더라고요(물론 교통비는 너무 비싸지만요). 한국인들은 북미와 서유럽, 북유럽 사람들에게만 호의적이죠, 대체로.
동감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도권을 더 키우자는 건 공멸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지방 광역권을 공고히 해놓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bestofbest11 지방도 보면 광역시급이나 광역시 인근의 시들(청주 경산 등등)은 인프라는 못살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먹고 살만한 급여를 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서울로 기어가는 형국이죠.
지방을 살리기엔 인구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출산율이 전세계 꼴등수준인데 지방을 무슨수로 살립니까
지방은 인구 자체는 적지만 기혼 가정의 출산율은 수도권에 비해 높은편입니다.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용과 물가 등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위해 어쩔수 없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겁니다. 수도권이 아니어도 충분히 살만한 환경을 구축해야 결혼과 출산 문제도 잡을 수 있어요
이재명대표가 지방에 메가급광역시를 부산중심 광주중심 대전중심등등 만들어서 분산할계획을 갖고있었죠
서울을 이대로 놔두면 안된다고
이제 이념에벗어나 개개인의 역량을 봐야할듯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인재 이십니다~
부동산 전망 분석도 가장 신뢰가 갑니다~
훌륭한 내용입니다만,,, 탐욕과 탐욕이 울 사회를 지배해서 폭발할때 까지 집중화는 쭉 진행될것 같음,,
폭발 후에야 깨달음을 얻고 균형을 소중히 여길것 같음
깨달음을 얻어도 각성못한다에한표 드림
진짜 싱크홀같은거로 땅꺼지고 한 천명 사망해야 정신차린다고 봄
@@바쁘야천명이라뇨 수십만은 사망해야 정신차리죠....
서인경(서울.인천. 경기 남도. 경기 북도)는 양반이지요.... GTX ABCD... 노선들과 이미 있는 광역 전철망으로 서.인.경... 단일 출퇴근 단일 경제권= 전 한국 인구의 70%가 거주 함...
그럼 서인경외 14개 지방들은 평균 각각 2.14 % 인구로.... 거의 사망 상태... 지옥이 된 14개 지방들이 14개나......14개 지방들은 단일 출퇴근 X 단일 광역 전철망=0라서... 서인경만 생존..... 그런데.... GTX ABCD+ 광역 서인경 출퇴근 전철망으로... 경기 남도...경기 북도....인천 살아도 SEOUL ISLNAD 가는데 불편 없을 것
왠만한 지역은 더이상 수도권으로 갈 인구도 없다는거~~이게 점점 더 심해지겠지요
외국을 개방한다면?
@@MrBolja2ㅂㅅ 같은 생각이네요. 이미 무슬림들 받았다가 이슬람 사원 짓게 해달라 그래서 낭패 봤던 거 잊었음?
수도권 집중화(과밀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좋은 일자리에 많이 생겨야 하고,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위해서는 지방에 기업을 이전할 메리트가 생겨야 하는데,
연방법인세와 별도로 각 주州마다 법인세를 0에서 12%까지 차등 부여하는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본 법인세를 절반으로 낮추고, 남은 절반을 각 지방마다 자체적으로 부여하되,
수도권인 서울/경기도/인천은 강제로 최고수준의 지방법인세를 부여하도록 강제하면 어느정도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소득세까지도 지방세 부분을 각 거점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하면 효과가 더 좋아질 것 같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그렇게 지방 법인세/소득세가 낮은 곳으로 기업과 사람이 가게 되면 국가 재정이 나빠지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사실 세원을 끌어오는건 간단하긴 합니다.
노후화된 현재의 세금 체제를 정비하면 되긴하죠. 특히 경범죄요.
길가에 침 뱉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음주 난동, 자동차 밖으로 연기를 뿜어내는 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교법 49조 1항 10호),
운전 중 진로방해(경찰차, 소방차 등),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이륜차 안전모,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무단횡단,
쓰레기 불법투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
2~6만원이 대부분인 수준인데, 곱하기 10배나 20배 정도 하고 파파라치 제도 다시 활성화 시켜서 절반 쥐어주면 해결됩니다.
싱가포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긴 하죠.
중범죄인 폭행이나 음주운전, 사기에 대한 벌금 강화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세수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런걸 해줄리가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gaeulnamza 정-답. 애초에 경범죄같은거 건드는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사실 법인세를 낮추면 재정이 나빠진다는 말 자체도 사실이 아닌게, 기업들이 가서 기업활동을 하는 수가 많아지죠 ㅋㅋㅋ
@@VELVE-i2l 당장 세금 빵꾸나는 거 보고도 법인세인하가 영향이 없다는 뻘소리하시나?
이미 비슷한거 하고있는것들인데 그래도 고부가치산업 기업들이 지방에 가기싫다고하는 현황.
@@MIRINA-I 영향은 있음. 그러나 그 빵꾸나는 세수를 메꾸고도 남을 방법이 너무 많다고 위에 올렸잖아.
애완동물 보유세 하나만 도입해도
1. 일자리(보유세미납/개목줄/개똥/캣맘 파파라치) 창출
2. 세수 확보
3. 출산율 증가
4. 유기견 감소(세금 지출 감소)
5. 소음공해 소폭 감소
6. 애완동물 사건사고 감소
7. 기존 애완동물 주인들(소득 수준이 낮은)의 소비 분야 이전 -> 경제 활성에 도움
라는 1석7조의 효과가 바로 튀어나옴.
지방소멸은 결국 수도권 붕괴로 이어지게 됨. 그동안 솔직히 지방인구가 학업 및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갔는데 이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갈 인구자체가 사라지고 있음. 지방을 키워야 나라가 산다!!!
@@user-lf1tm6lw8b 영상 제대로 안쳐봣죠? 어느 메가 클러스터도 전 국민의 50~60%를 먹고 살진 않아요. 그 심하다고 사람들이 인식한 도쿄조차도 35%임.
수도권집중화는 공멸..정답
전체적으로 좋은 말씀 요점만 간략하게 잘 요약되 있는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특히 공감됐던 부분은 해외이민에 대한 부분이랑 한국인들이 자만심에 취해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말이지 한국은 이제 정점에서 내려갈 부분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한국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는 나라전체의 파이를 줄입니다. 개인차원에서는 풀수 없습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미래의 부를 위해.
현재 강남지역 등 수도권 일부 자산가들의 부를 지켜줄 수록 나라의 성장잠재력은 훼손되는 것입니다. 인구감소는 우리국민들의 가치관을 조금씩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집중화는 경제적유인도 한계치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이런 쓴소리도 좌빨로 몰고가는 기적의 논리가…..
기득권(정치, 대기업 등)들이 지방 발전을 싫어합니다.
그들의 재산(부동산)이 전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획기적인 지도자가 나와 대학을 전부 지방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우리나란 이제 내리막 뿐입니다.
획기적인 지도자? 민주주의인 한국에서는 불가능입니다 사실상 독재라도 하자는 말로밖에..
획기적인 지도자나오면 기존 기득권자들이 탁핵시키겠죠.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남 잘되는 꼴을 못보구여, 아무리 획기적인 지도자가 나와도 자기재산을 직간접적으로 건드릴려고하면 죽일듯이 덤비니 어쩔수가없어요.
더 나빠지길 바라지않는게 지금 유일한 방법이니까.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때 수도 이전 했으면 지금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 되었을 겁니다 관습헌법이라는 미친 논리로 막은 기득권들이 승리했고 죽어나가는 건 자산 없는 서민들이죠 앞으로 그런 대통령 나오기 힘들겁니다
지방은 외국인으로 채우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의 수도권 진입을 막는 법 먼저 제정해야 할 것. 그들 역시 어떻게든 서울로 들어오려 할테니...
@@solstice38 댁 집에나 채우세요.
같이 망하자가 맞죠. 제가 지방 광역시 사는데요, 여기는 30평대 아파트 구축이 2~3억입니다. 많이 오래된 구축은 1억대도 있어요. 서울은 30평대 아파트 구축도 10억 우습게 넘어가더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지방 광역시는 한달에 40만원 벌고 서울은 400만원 버시나요? 별 차이도 없습니다. 어차피 벌이 다 고만고만 합니다. 여기 고향 친구들 10년 일해서 자가주택 마련 못한 친구 없어요. 좀 벌이 낮은 친구라 해도 10년간 1억은 충분히 모으구요 은행대출 좀 끼면 구축 30평초반 자가 마련 그냥 합니다.
근데 서울은 어떤가요? 10억 넘는 집은 인구의 70% 이상이 평생 벌이로도 그 돈 못 모읍니다. 가령 월 평균 400씩 벌어서 가족들 생활비니 각종 비용 쓰고 나름 아껴써서 월 100만원 저축한다 칩시다. 1년이면 1200만원 10년이면 1억2천만원 저축되네요. 30년 일해봐야 3억 6천이고, 여기에 이자 적금 같은거 고려하고 투자 좀 했다고 쳐봐야 4~5억입니다. 서울아파트 백골이 진토될 때까지 못사요.
그렇게 못산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가족도 못 이루고 결혼도 못하고 결혼 못할거니;까 연애도 안하고 연애 안할거니까 삶의 의욕도 없고 인간들 자체가 돈에 미친 속물이 되고 인생이 의미가 없어지고 사람들을 돈으로 서열질하는 문화 모든 안좋은 것들이 서울에서 나옵니다. 저도 학교 바로 앞에 방 구한다고 관악구 신림동에서 몇년 살았습니다. 직장을 고향광역시에서 일부러 구하고는 내려와서 다시는 서울로 가서 살고 싶지 않더군요. 서울 분들 차 있어봐야 주차 어디 할데 없어서 차도 못끌고가고 지하철 타시잖아요? 지하철도 쾌적하나요? 아침엔 출근길 지옥을 방불케하던데. 어찌보면 광역시 살 돈과 직업이 안되니까 서울 사는 분들이 90% 이상인거 같아요. 광역시에 없는 인프라가 없어요. 예술의 전당? 서울 토박이들 평생 예술의 전당 안가는 분들이 절대다수입니다. 저는 거기서 36만원 넘던 s석 한번 앉아보고 별거 없어서 돈지랄 아까워서 다신 갈 맘도 안납니다 ㅋㅋ. (어떤 된장녀 한번 만나서 돈지랄 당했네요ㅋ)
그런데도 서울에 살 수 밖에 없는 분들은 결국 직장 문제죠. 취직자리가 없으니까요 지방엔. 그니까 서울에만 투자하겠다는거는, 국민 90% 이상에게 평생 남의 집 셋방살이 인생이나 전전하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 국민들이 희망이 있겠어요? 바쿠 ㅣ벌레마냥 잔뜩 모여서 서로 부대끼며 힘들게 살다가 늙어죽는 비참한 공간에 어쩔 수 없이 사는거죠. 다른 곳에서 밥벌이를 못하니까. 지방에 일자리가 부족한건 사실이니까요. 서울엔 먹이는 있는데 둥지가 없고, 지방엔 둥지는 있는데 먹이가 없다. 누가 한 말인지 몰라도 이게 문제인거죠.근데 한정된 수도권이라는 국토에 집을 무한대로 지을 수도 없잖아요? 서울 둥지가 이미 과포화 상태라면, 지방 거점 도시들에 먹이를 구하라 수 있게 하면 될 일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분야에서 천재적이었죠. 울산도 개발하고 포항도 개발해서 한국을 발전시키셨죠. 박정희 대통령 좋아한다면서 지방발전 이야기만 나오면 '수도권만 개발하고 지방 버려라' 라고 말하는 서울에 작은집 한채 보유하신분들 보면 참 우습더라구요. 구미 섬유공업, 포항 광양 울산 등에 제철공업, 각 산업의 특징에 맞게 수출항만과 효율좋은 지방도시를 연계해서 개발했죠. 지금 정치인들? 그저 서울 집값 올려서 한탕 해먹으려는 부동산투자자들 표심만 눈치보죠. 답이 없습니다.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방으로 큰 축이 옮겨가랴 하는데 경제, 문화, 교육 등 민간 인프라를 강제로 보낼 수 없는 현실에서 정치가 가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답은 수도 이전과 국회가 옮겨 가는게 맞는데 수도권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저항이 엄청나겠죠.
한국처럼 여행 많이 가는 나라에서 서울을 대체할 만한 곳이 없음... 불가능 하다고 봐야 됨.
세종이나 대전쯤으로 수도를 옮겨도 국제 공항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메리트가 너무 떨어짐.
내륙에 국제 공항 생기면 각종 민원이 난리 칠거고...
솔직히 물류나 이동이나 인천공항 대체할만한 곳이 없음.
지방이 살길은 지방을 엔터테인먼트화 하는 수밖에 없음...
국민들이 모금해서라도 지방을 특색 살려서 개발해야 됨. 지금 상태론 가도 볼게 없음.
대한민국인구 절반이 수도권입니다. 한마디로 투표권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힘들다는 뜻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해도 현재 세종시처럼 인구분산기능은 거의 없고 오히려 주변지방의 인구를 흡수해버립니다.
게다가 혁신도시들만 봐도 뻔하죠.
지방의 모든 번화가를 합쳐도 서울 하나만 못합니다.
@@chaostar88맞습니다. 관광산업만이 답입니다.
지방이전을 찔끔찔끔 나눠서 할께 아니라,
1곳이라도 집중투자해서 성공사례를 일단 보여줘야 할 겁니다.
굳어진 통념을 반박할 반례를 만드는게 일단 중요.
세종 성공했자너 ㅋㅋ
3억에 분양한 집이 10억 이상 찍었는디
@@쿰척쿰척-p2u 집값이 아니라
도시기능이 자립한 산업생태계를 갖췄느냐가 중요.
세종에 관청+주거지에 딸린 도시가 생겼을 뿐
자생력하고는 거리가 멈.
@@wolfk3893 근데 왜 님 자기댓들에 셀프따봉 누름?
최소한 기존 광역시들이라도 인구유출 나지 않게 잘 해줬어야한다고 봅니다.
인구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고 걱정했었는데, 통찰력있는 분석에 크게 공감하고 갑니다. 지방을 살려야 한다고 하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모두 같이 공멸의 길로 가는 길일 텐데요. 크고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는 국회의 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 시민들이야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쫓기다 보면 인구문제가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나라의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과 가족들은 서울에서 살면서, 지방의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자기 소득이 줄면 당장 떠들겁니다.
그 국회의원 유령이 뽑았나요? ㅋㅋㅋ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론 이미 틀려 먹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서울 경기에 너무 많은 돈이 몰려있어요. 부동산 공화국인 이 나라에 지방 분산? 이전?
그냥 서서히 어떻게 죽는지 뻔히 눈에 보이면서 물이 목 위로 차오르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냥 죽어 갈 거라고 봅니다. 손에 꼭 쥔 채로....
저출산도 그랬었죠 문제가 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근데 뭐 이제 목 끝에 칼이 겨눠져 있는 상황에서도 AI의 발달이 인구를 대체할 거다 라느니 헛소리들을 하는데 AI가 소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ㅋㅋㅋㅋ 자영업자 비중이 미친나라에서 저출산의 현실화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행복회로 돌리고 있는 판에 부동산 문제는 뭐 ㅋㅋㅋㅋ
모기가 사람 피 빨듯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지방의 젊은 인구 다 빨아가고 지방엔 장년 이상 노인들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빨대를 꽂지 못 할 상황이 곧 올텐데 ㅋㅋㅋ
애를 낳는 청년층 인구는 다 서울,경기에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집 값이 비싸서 결혼 못한다느니 애 못 낳는다느니 그런 소릴 하고 있는 와중에 뭐?? 세계 3위권 메가클러스터??? ㅋㅋㅋㅋㅋㅋ
개X같은 소리나 지껄이는 거지 전형적인 부분 최적화만 추구하다 전체 최적화를 놓치는 개 짓거리 ㅋㅋㅋㅋㅋ 아.....참 여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공화국이었구나 그걸 몰랐네 ^^;;;;;
여튼 극한의 경쟁사회, 극한의 효율성 추구 사회에서 서울,경기에 모든 인프라를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긴 할 테니 그대로 효율성을 추구하다 자멸하면 됨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서울,경기의 2,600만을 넘어선 인구의 반대를 해결 못 한다고 봄 ㅋㅋㅋㅋ 이런 이기적인 나라에서 ㅋㅋㅋㅋㅋㅋ
쓰다 보니 너무 화 나서 말투가 좀 격했네요....근데 정말 화가 납니다... 이 나라는 늘 효과보다는 효율만 찾다가 망하는 패턴을 왜 계속 반복하는지....
극공감되네요
어느한순간이 될꺼같습니다 현 상황을 모르는 국민이있을까요 다만 내가 살아있을때까지는 붕괴되지않겠지 하는 , 마치 주식시장에서 지금이 고점인지알면서도 폭락전 빠져나올수있다는 착각을 하는것처럼요 어느시점이될지 모르겠지만
상욱님말데로 한계치에 다다르는시점에 너도나도집을던지는 상황을 보게될거라봅니다
日本人からすると韓国の地方都市は小さく特色もないですね。
日本は福岡圏・広島・岡山・関西圏・中部圏・金沢・新潟・首都圏・仙台圏・札幌圏と分散配置です。
日本の出生率を見ると日本では九州・沖縄（1500万人）なら全体で平均1.7程度、中国・四国地方（1000万人）で全体で平均1.6程度、近畿地方（2200万人）で平均1.4程度、中部地方（2200万人）で平均1.5程度、東海地方（1500万人）で平均1.5、東京を除く首都圏でも1.4程度です。ただ東北と人口の多い東京が1.2程度と低いため全体的に1.35程度になっています。
実は”人口全体に占める新生児の割合”は韓国より日本のほうが高いんですよ。5100万人で新生児25万人、1億2500万人で新生児85万人ですから。日本の九州地方に住んでいますが人口でいえば第2でも第3の都市でもないのに、若者のエネルギーを感じます。韓国の地方都市で、このような印象を持ったことは正直一度もなかった、そもそも子供をほとんど見かけない。日本には地方にも核となる都市があり、そこに住んで働きたいと思う若者たちがいるからでしょう。賑やかさや活気ははるかに日本のほうがありますね。
あともう一つは首都圏自体の定義にもなりますが、これはソウル首都圏には50％以上の人口が集中しており、日本の首都圏は27％程度と大きく違います。韓国はソウル圏に人口が集中する現象が酷く、他の OECD 諸国（英国=12.5%、日本=28%、フランス=18.8%）と比べても、その水準は非常に深刻です。
特に”首都圏の広さ”も違う。メトロポリスの基準で使われる東京の約3700万人という人口は首都圏整備法施行令第1条において、「千葉県、神奈川県、埼玉県、茨城県、栃木県、群馬県及び山梨県の区域」の人口だと思いますが広さは約37,000km2にも及びます。またその大部分が約20,000km2の広さを持つ関東平野となっており、韓国の首都圏とは根本的に構造や密度が違います。鉄道インフラも違いますね、鉄道総延長距離では韓国全土で5000km程度なのに対して日本は首都圏のみで6000km韓国の総延長を超え、全国での敷設距離は30,000kmを超えますし、高速鉄道の新規路線を約1,000kmを現在工事中です。また道路網は全国で130万kmを超え、韓国とは次元が違います。
なお下のURLには首都圏の鉄道網が分かりやすく記載されています。
th-cam.com/video/3NfUAO_KjQA/w-d-xo.html
国民の8割以上が庭付戸建てに住んでる国とほとんどがアパートに住んでる国で韓国では出生率も差が出ます。韓国で2～3人の子供を育てることは不可能でしょう、狭いアパートで複数の子供が走り回ることは想像できないです。日本のように8割以上が郊外に庭付一軒家、ミニバンとコンパクトカー2台、子供は2～3人、通勤は電車、休日は郊外のショッピングモールとはいかないのでしょうね。（日本は住宅面積が広く欧米と同程度）
その裏付けとして完結出生児数（結婚持続期間：結婚からの経過期間）15～19年夫婦の平均出生子ども数）がありますが、出生率が下がっても夫婦間で子供を生む数については日本は1970年代から出生率が下がろうとも2.0以上を維持していましたが、韓国は下がり続け今年1.33というデータがあります。
동서고금 통틀어 또라이국가 최전방에
수도두고 인프라까지 몰빵한 사례는
서울이 유일함.....
저출산재난 시작되면
서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쟁 or 조공외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거임
10년전만 해도 지방에서 방구 좀 낀다는 집은 자식들 수도권에 전세집이라도 얻어줘서 결혼 시켰었죠.
이젠 끝났죠....지방 다 빈집이라는데 누구한테 팔아서 자식들 올려 보내나요?
아니 올려보낼 청년도 없구나....
혹시 있어도 빈몸으로 고시원에서나 살아야 하는데 걍 고향에 남고 말지...
이래저래 나라는 망하는 길만 찾아가는 구나....
해외 이민은 정말 경쟁력 없는 한국이지....
수도권 집살수있는 외국인이 미쳤다고 여길 오나요?
자기나라에서 왕처럼 살텐데...
이제 진짜 미래세대 소득까지 싹다 긁어서 자산가격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으니....
대가를 치를 일만 남았네....
정치꾼들은 어차피 당장 눈앞의 한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붕괴는 더 가속화 될 듯 합니다.
공감. 우리나라 정치는 후진적이라 결국 모든것에 발목잡아 더이상 성장하기 힘들게 만들겁니다.
정치꾼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에게 표를 남발하는 국민도 문제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런 정치를 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짤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정치꾼들....
구한말 친일파들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래도 찍어주는 어리석은 국민들....
40줄입니다. 아직도 경쟁 해야야기 때문에 서울에 있지 돈많으면 지방 가겠지요.
예전에야 인터넷이 느리네 어쩌네 했는데 지금은 뭐 같죠.. 친구 볼때만 올라오는 사람들 정말 부럽습니다.
내용 완벽히 동의합니다 ㅠㅠ 우리 나라 사람들 너무 마인드가 닫혀있어요 ㅠ
이미 늦었어요
약간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지수들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냥 조금씩 축소되어 갈 수밖에 없죠
전국민이 문제도 알고 답도 알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죠. 개똥철학이든 뭐든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 라는 물음에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어야 이런데 나와서 전문가라며 떠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강남을 기반으로 부를 형성한 분들의 반발이 크겠네요
수도 이전 논의 때 관습헌법만 아니었으면 조금은 달라졌을거라고 생각해요
이론과 현실의 갭이죠.
관습헌법 드립 때 정말 한숨만...
거기까지가 한국의 한계인거죠머
이민자 받는 것 조차 다른 선진국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현실이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소멸로ᆢ서울에 전략핵 하나만 터트리면 게임오버
오히려 젊은이들이 노인세대 부양이 힝들어 외국으로 다 이민갈듯~대한민국은 폭망할듯~~^^
그럴 가능성도 높겠네요
애 안 낳고 그냥 미혼으로 살면서 돈으로 노후대책한다는 사람들
돌봐주는것은 사람인데
각자 한명씩 돌볼 사람이 필요한거죠
예로..한가정에 둘 낳으면 엄마아빠 한명씩 돌보는데 만약 옆집이 안 낳으면
애 낳은집 아이들이 한명은 자기부모
다른 한명은 애 안 낳은집 사람둘을 책임져야한다네요
지방발전은 지방발전 입장에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이 시스템 자체가 조금이라도 무너지기 전까지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서울집중 -> 서울에 사람이 많아 인프라 투자 효율이 높음 -> 서울 인프라가 좋아지니 서울집중) 이라는 서울 선순환의 고리와 정반대죠. (지방축소 -> 사람이 없어 인프라투자 효율이 낮음 -> 정체된 도시와 유출 가속)
애초에 국토개발 단계에서 서울집중으로 시작된거에요 정치인 건설사등 부동산 카르텔이 자산가치를 급등시키고 계속 한탕해먹는 짓을 반복했죠
대기업은 강제 못하더라도 국회 공기업 관청 등은 충청도로 빨리 이전하고 대학교들은 전부 지방으로 분산시켜 내려보내야할텐데 기득권이 절대 동의안하지 이건 마치 조선시대 대동법 시행과 같은 이치인거 같다 😢😢
수도권 출퇴근 할때보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어딜가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쳐있는 얼굴들...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으로 좀 분산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도권은 점점 더커짐...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시스템 구축을 떠나 위정자들부터 일반시민들까지 공적마인드가 없이 터무없이 이기적이에요
한국사회는 앞으로 더 양극화되고 그럴수록 사회불안만 커질거 같아요. 이민문제도 정말 심각하죠.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처우를 보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은 외형만 있고 시민의식이 바닥인 후진국입니다
외국인 처우라는게 무슨소리하는거임? 나쁘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우리나라만큼 외국인한테 퍼주는 나라도 없는데요..
중동 싱가폴 등 외국인 노동자한테 50만원주고 일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쿨병 걸렸는지 최저임금 다맞춰주고 200~400주고 일시키는데
이런 나라가 어딨다는거임.. 게다가 이런거 소문나서 불법체류자 42만명 돌파했음. 즉, 한국은 외국인들 사이에 글로벌 호구로 소문난 호구나라인데.
처우가 나쁘다? 헛소리하지말길.. 외국인한테 건강보험챙겨주고 실업급여 주는 글로벌 호구가 한국임.
가뜩이나 고령화 시작돼서 복지비용 엄청 늘어나는데,민쥬당 논리대로 외국인도 세금 내니까 복지혜택도 동일해야한다는 무논리가 지배하는게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한테 너무 퍼줘서 문제인거임.. 어디 동남아 양아치들이 무작정 한국에서 불법체류해서 자국에서 30만원 벌던 애가 300버는게 황당한거 아닌가 기술이 있는것도 아니고 몸만 옮겨왔을 뿐인데. 똑바로 인식하세요
일자리가 있음 외국도 가는데!
일자리가 우선이다
수많은 경제, 부동산 유튜브중 영상의 참신성이나 인사이트제고 측면에서 단연 원탑입니다.
어차피 상위층은 하위층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경제가 어려워져도 하위층일수록 더 힘들지 그들은 타격이 적을 수 밖에 없다
서울공화국은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며 가속화 될 것이다
ㅋㅋ 그럼 망하는거지 머 ㅎ??
한국인의 종족특성과 한국인의 고유문화를 싹 제거해야합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요
이 나라는 멸망뿐입니다.
조선이 괴물을 만들었구나 구조적인문제로 앞으로 부의격차는 더 심해지고 서민만 죽어나가겠군
싸게팔고 내려가라 내가 사야지
수도권 집중으로 지금까지는 각자가 이익을 거뒀지만 앞으로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결국엔ㅡ신라천년
경상도만 살아남는다..두고 두고 영원하자.경상도ㅡㅡ...
일차적으로 대학들 구조조정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경기로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초기단계가 대학진학입니다. 일자리 등과 연결되어 있기때문이긴 하지만 결국 지방대학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고착화되면 더 되돌리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방대학은 지방대학끼리 생존경쟁을 해야겠지만, 서울경기와 경쟁하지 않도록 지방대학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대에만 일방적으로 몰려 있는 특혜를 전국 국립대학으로 평준화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경기권 대학은 그들끼리 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줘도 대학들도 수험생도 안 가려고 하죠.
서울 선호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명문대인 카이스트도 매해 835명의 모집 중 15명만을 정시(정원 내) 모집을 하고 포스텍은 2010년도부터 정시 모집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서울 공화국은 명문대가 지방으로 내려가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명문대가 지방대로 바뀔뿐 고려대 연세대가 내려가도 똑같을겁니다.
다주택자 헌재재판관들이 관습헌법 운운하며 이전 반대할때 이미 끝난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청와대, 국회, 중앙행정기관이 한꺼번에 이전하지 않는 이상
어떤 방법을 써도 미봉책일뿐 지방은 되살아 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저출산 해결하겠다고 이민?
그나마 미래세대는 대입, 취업, 주택마련의 경쟁이 크게 낮아져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않게 될텐데 이민자 받는다는건 현 세대들의 이익을 위해 미래세대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겁니다
오히려 이민자 받지 않고 인구감소 감내해야 부동산 투기도 사라집니다
인구줄어봤자 손해보는 집단은 다주택자, 내수용 유통-쇼핑기업들, 소위 말하는 ㅈㅅ 기업들 뿐이죠
차라리 인구부양에 퍼들일 수백조 혈세를 국부펀드에 집어넣어 대비하여 미래세대가 짊어질 연금이나 세금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기업은 지방에 인재가 없다고 서울로~
인재는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정부가 해결해야하나 기득권이 줄어드는 결정은 절대 안 하지~
창원 울산.. 기업들 지방서 승승장구하는데 뭔소리....
유일한 방법은 현재 임금이 싼 해외에 있는 대기업들의 공장들은 국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게 정부에서 수많은 혜택을 주면서
지방에 공장을 이전하게 한 후 지방 공장쪽 일자리까지 같이 노리게끔 하는 방법인데
지들 뱃속 채우기밖에 관심없는 쓰레기 정치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절대로 이럴 일이 없다는게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지방 파견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 돈만 잘주면 갈사람들은 다 간다고 봅니다.
이번 현대자동차 '지방'공장 생산식 모집하는데 10만명 지원했다는거 보면 말 다했죠.
결국 대기업 해외공장이 국내로 들어와서 지방에 짓게 하는 방법은 세금 감면 혜택이든 지방 부지를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혜택이든 뭐든 주면서 국내에 공장을 짓게끔 해야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특정 정당에서 대기업만 잘살게 하는 법이냐 이딴 개소리를 해대면서 방해할게 분명하며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나라 절반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나라 멸망까지 갈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GDP 3위 일본은 잃어버렷지만 버텻다
한국은 잃어버리지않고 소멸할것이다
서울 바벨탑은 탐욕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붕괴 한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척이 없어서 말이 안나오네...이분말 듣고 서울에 집 안사면 나중에 울면서 후회함. 일본도 도쿄는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모든 인프라가 다 있는 서울이 떨어진다???? 전쟁나면 가능은 하겠네요.....
딱 채반꿀, 이념만 그럴싸한 좌파의 전형적인 인간입니다.
ㅋㅋ언제 붕괴한다고 했음? 균형발전을 이루는게 모두에게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
@@지중해-r8e 수도권 붕괴 시나리오 라면서요. 제목에 적혀 있는데 딴소리 하시네요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을꺼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이민청 신설 등 이민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한국이 살기 어려워지민 국내 거주자들이 해외로 이민갈 것은 전혀 고려치 않은 듯!
이민오면 중국동남아사람들만 올겁니다ㅡ 국민의힘정권은 왜 할려는지 속을 파봐야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다 맞습니다. 특히 찰나의 영광은 더 맞습니다. 다만 한국만의 사례는 아니죠. 스페인 오스트리아처럼 나라가 내전이나 해체된 경우, 독일처럼 패망했으나 재건한 경우, 프랑스 영국 미국처럼 자기 쇄신에 성공한 경우, 일본처럼 초 장기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 등, 미래 시간과 미래 세대를 희생해서 얻는 지속 가능성 없는 성장은 길어야 40-50년입니다. 이민은 이민을 받는 사회가 필요한 사람을 뽑아 쓸 수 있을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기존 민족 국가 혹은 과거 제국주의 국가에서 똑똑하고 성실한 이민자를 성공적으로 융화시킨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이민자 국가, 즉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그나마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미국 외에는 고학력 이민을 받을 일자리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 수용에 희망을 두기 보단, 통일 같은 외적 확장을 추구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통일대박론자 또 나왔네 ㅋㅋ 통일대박론은 거의 폐기된 걸로 결론났는데 아직도 통일통일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네 ㅋㅋ 동서독 통일이랑 남북한 통일이 같냐? ㅋㅋㅋ
수도 이전 완전 찬성 합니다. 일단 국회, 대통령 사저 등 부터 싹다 대한민국 정가운데로 보내야 된다고봄. 세종같은대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음. 그리고 그 외에 굳이 수도권해서 해야하는 산업이 아닌 직종들도 싹다 지방으로 혜택주면서 내려 보내야함. 지금은 너도나도 할거없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도 없는것들까지 죄다 수도권에 몰려서 만들어지니 그것따라 결국 사람은 또 몰릴수밖에 없고 결국 닭이먼저냐 달걀이먼저냐 논란이 나오듯이 계속 문제만 돌고돔.
기본적으로 가진 미적감각으로 서울같은 개판인 미관을 가진 나라를 만든 한국인인데, 어쩔수 없이 돈 놀이 식으로 올린 건물들이라서,
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는 우리 세대 우리시대엔 불가능 다 밀어버리고 첨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는 이상.
지방균형 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대상이 되는 지방 지역들이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한민국 전 지방지역을 살릴 수 없고 그건 모두가 망하는 길이죠.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하는것만 봐도 현재의 나눠먹기식 지방이전은 모두가 망하는 길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만 해도
나만 아니면 돼
마인드로 산은 시위하는 꼬라지보면 그냥 대한민국은 소멸이 답임.
당장 병원 응급실 부터 심각 : 서울도,,,
내가 어렸울 때 ( 1990년대 중반 ) 공부하다 밤에 객혈을 했을 때, 굳이 대학병원까지 가지 얂더라도 응급실 진료 가능했는 데
요즘은 무조건 대학 병원이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급에서 CT 나 여타 검사장비와 의사 있어도 증상 들어보고 아예 대학병원이나 가 보라고 하더라 ( 얼마전에 어머니가 침상에서 떨어져서 얼굴에 멍이 들어서 모시고 갈려니까 : CT만 찍어보면 될 일인테 )
인구감소로 의료 시스템도 무너지고 있더라 ( 물론, 의료쪽 자체 문제도 있지만 : 힘든과 기피 )
앞으로 무조건 건강하고 사고 당하지 말아야 한다 ( 아념 진료 못 받고 죽을 수도 )
입만털고 현실적 대안도못내밀면서 부정적단어로 가스라이팅하는 영상이네요.
채교수님부터 전라남도 순천가서 일하신다고하면 내가 교수님 말 믿겄소.
ㅋㅋㅋㅋㅋㅋㅋ맞네
수도권 집중화는 막아야하지만 나는 서울에서 인터뷰 찍어야된당께!😂
공감
ㅋㅋ
???: "얘들아 우리 지방에 인구 인프라 분산하자! 아 나는 서울에서 계속 살거니 니들만 내려가!"
ㅋㅋㅋ 전주 보내놓으니까 더 열심히 일한단 말은 걍 코미디네 ㅋㅋㅋㅋ 파월의 양적완화에 힘입은 자산폭등기로 인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아진거지
전주보냈다고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수익률이 높아져? ㅋㅋㅋㅋㅋㅋㅋㅋ 장난질도 적당히 쳐야지 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왠지 데자뷰 보는것 같지 않음..30 년전 일본...준비하고 대비하자...한국 이런건 정말 잘따라함...
대한민국은 좋아지지만 한국인은 아메리칸 인디언의 운명이 될겁니다
국짐당이 오히려 서울공화국 강화정책 밀어붙이는거 보면 저출산 0.6대도 가능해질듯.
굳이 서울 경기권에 없어도 되는 기업들이 죽어라 그쪽에만 있으니….
채선생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연금은 수익율이 지방으로 가서 늘었다는 내용은 표본이 적고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는 경제가 좋았기에 수익율을 단적으로 비교하기엔 오류 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질 좋은 일자리와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게 동시에 계획되지 않는 한 힘듭니다
수도권 대기업 사업장을 전부 수도권 아닌 곳으로 옮길 것? 대기업 오너들 재벌 4세들한테 상속세 감면 혜택 아니고서야...
0:45 근데 서울 시장은 당연히 서울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거지... 지자체장은 자기가 맡은 지방의 발전을 위한 행동을 하는 건 당연한거.....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은 중앙정부에서 해야지.... 저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 제동을 걸던가 국가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니 하지 말라고 하던가 해야함
우리는 안 좋은건 모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1등!!!
정말 문제네. 인구 많아서 미어 터지는 나라에 웬 지할? 반토막 나도 인구밀도 과밀국이다. 적당히 좀 해라! 반토막 그 이하로 나야 사람이 대접 받는 나라가 된다.
국회부터 서울을 떠나게 해야 됨.. 그래야 국회의원들 지들이 불편해서라도 나머지 시설을 서울에서 옮기지
국회 일부가 앞으로 세종으로 옮기지 않은가요?
@@내일-t1k전체 이전을 예상한 분원이 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항상 정치인들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유일한 방법은 남북 통일 밖에 없네요. 이제는 감성적인 통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통일을 준비해야 할 듯합니다.
맞습니다 남북통일이 답입니다
미국이랑 유럽 안가봤나요? 무턱대고 이민자들 받았다가 돌이킬수 없는 국가적 개판이 됬는데 무슨 저런 무책임한 소리를..
이 말 맞는거에요??
왜 난 말도안되는 소리로 들리지....
인구분배는 다음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현정부는 부동산 붕괴를 막기위해 더 많은 인구 솔림이 필요하기에 인구분야는 어려울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붕괴 이후에는 인구분배와 교육혁신을 통한 방법이 느리지만 분명한 경제성장을 이룰수 있임을 부동산 붕괴로 배울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와 AI는 지금 도시화를 붕괴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지역엔 노친네들 밖에 안 보임 ㅠㅠ
우리나라 출산율을 얼른 올려야합니다 정말로.
이민자를 받았을경우 발생하는 사회 비용들과 문화 융합 비용과 사회 갈등 처리 비용 엄청 높습니다. 이민자들 많이받은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위나 폭동 등으로 선진국 치안을 자기들이 온 나라처럼 무정부상태로 만들수있는 수준입니다. 경찰들 조롱하고 경찰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가야합니다. 그 군중들은 컨트롤 못해요.
당신이 올려봐라 ㅋㅋㅋㅋㅋ
@@바다-g3l1f 왜케 화가 나셨을까요? 반말하시면서 ㅋㅋ현실이야 그렇다 쳐도 사회문제에대해 이야기하고 다같이 합심해서 풀어갈 문제를 너 부터라니요? ...:)
一, 거래실종 원인은 인구급감과 소득을 한참 초과한 세계 1위 호가거품에 기인
사람들이 인구급감을 생각보다 놓치고 있는데,,,, 현재 줄 폐업이 이어지는 상황 하에서도 구인 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감소가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인구 감소로 27사단 이기자 부대가 해체되었는데요...바로 생산 가능인구가 급감했다는 얘기입니다....또 이러한 인구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도 惡 영향을 미치죠.... 너무 呼價 거품이 커지고 금리가 均衡금리 수준 가까이 육박하다 보니 균형금리 수준에서도 이자 부담을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호가 거품이 아직도 그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래가 실종되고 가격은 폭락해도 시장이 미동을 안하는 것입니다.
집을 사는 것은 자유인데, 파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불가능에 수렴해갑니다.... 집을 살 수요가 대폭 급감하고 끊겨버렸으니 팔아서 환금할 수가 없게된 것입니다.
二, 엉터리 통계 "주택보급율"과 빈집 수 오류가 거래실종의 원인
여기서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중요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바로 "주택보급율"인데요....주택보급율 숫치에 현혹되어 막연히 착각 들하고 계신데, 한국의 주택보급율을 일본식 주택보급율 산정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미 주택보급율은 150%가 넘어가 있으며 빈집이 약 850만채가 넘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요한 차이를 몇가지 본다면(前, 국토연구원 故 윤주현 박사 논문 인용),
1)한국의 주택보급율 대상 주택 유형은 아파트 단독 등 4가지 유형만 주택수로 따지는데 여기에는 사무실 겸용주택인 "오피스텔(주상복합 포함)"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이후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이 전국에 무지 많이 공급되었죠...특히 서울에 집중적으로 공급 쏟아짐....이것이 주택수에 통채로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2)일본은 화장실과 주방을 공동사용해도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별도로 살고 있다면 각각의 가구를 개별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나, 한국은 30세대가 사는 다가구 주택이라도 등기부 상에 소유자가 1인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1주택으로만 산정합니다.... 일본의 기준은 독일이나 기 타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중입니다. 한국만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외에...
3)단독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독립된 거처로 만들어서 임대하고 있는 경우도 주택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4)상가주택(비주거용건물내 주택)도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 2가구 이상이 살 수 있는 독립된 거처가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 된다. 등등의 사유로 한국의 주택보급율은 90년대나 매년 60만호에서 70만호가 해마다 공급된 지금이나 주택보급율은 똑같은 엉터리 통계수치가 사용되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三, 무주택자의 60%는 주택을 구입할 경제적/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없다.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비율이 얼마인데 지들이 내가 마음대로 호가 올리면 집 사주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최소로 보아 무주택자의 60% 정도는 집을 살수 있는 경제적/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여기에는 "장애인, 독거노인, 재기할 수 없도록 실패한 사업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신용불량자, 개인파산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등 극빈층에서 소득이 없거나 소득분위 중간 아래에 분포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층은 종잣돈을 마련하려면 10년이상 아끼고 모아야 하는데 지금의 호가 수준은 10년이 아니라 30년을 모아도 불가능한 거품 덩어리 수준이 되어 버렸죠..... 그런데 왜 집들을 안사나? 왜 집이 안팔리지? 경기가 살아나면 팔리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오류입니다....집을 사기는 커녕, 우리가 세금낸 돈으로 먹여 살리고 보호해야 할 분들인데 수요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할 것없이 무주택자 비율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중에는 돈은 있어도 손비요인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집을 사지 않고 렌트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극소수에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 1년도 안되는 사이 가격이 반토막 아래로 거품이 빠지는데도 거래실종에 시장은 동사한 시체마냥 무반응 일색인겁니다....
四, 집값거품은 세금폭탄에 결혼/출산인구 급감에 나라는 망해가고 있어...
결혼/출산인구 정상화 및 경제 정상화는 집값거품 제거부터 출발한다. 어차피 인구 급감으로 집은 앞으로 환금이 안되는 초초초위험자산으로 돌변했다... 소득대비 과도한 거품을 사줄 경제적 능력도 없을 뿐더러, 사람(수요)도 없다.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적정 주택가격은 도시 근로자 평균 연봉의 4~6년치를 의미한다... 거품이 꼈다하더라도 8년 정도, 최대 10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금리는 2023년에도 지속 오르는데, 대출을 풀어줘도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소득 대비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품이 크면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 거품도 커져서 그만큼 보유세 폭탄이 집을 산 분들의 호주머니와 장롱을 매년 털어가고 있지요...세금폭탄 매에는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실현된 이익도 아니고 소득도 빤한데,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만 호가거품 따라 득시글 올랐기 때문에 세율이 선진국의 1/3 수준에도 불구하고 폭탄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빨리 호가거품을 털어내고 적정 수준에 맞추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집값 거품의 가장 큰 폐해는 청년들 시집 장가도 못가게 만들어, 인구 급감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60대 이상은 어떻게 연금 혜택을 보겠지만, 지금 40~50대 분들 연금은 누구한테 받으시렵니까? 빨리 거품 빼는 것만이 나라를 살리고 정상화 시키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지금이라도 아이생산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청년들한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개를 키우지 말고 본인의 2세를 낳아 열심히 인재로 키우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그 조건의 첫번째가 주택거품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싫던 좋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에 공짜는 없습니다...투기로 돈 번 사람들이 요행으로 한둘은 있을지언정, 대다수가 돈버는 그런 허무맹랑한 일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지구상에 후진국, 빈국이 존재하겠나요? 특히 강남분들 빨리 정신차리시고 꿈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세가 어려운 시기에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강남에 사시는 서민들 중에 세금폭탄에 죽어나는 사람들도 생각하셔야죠...
요전번 근 15년만에 서울 강북(천호동인근)가게 됐었는데 건물들이나 도시미관이 많이 낙후됐더라. 오히려 지방도시보다 노후돼보였네요
도봉구와 강북구는 지방만도 못해요
글쎄요..지방 대도시에서 수십년 살다가, 서울로 이사와서 산지 3년째인데요..서울과 지방의 인프라 차이는 도저히 견줄수 없어요..
바람직하진 않지만, 서울집중화는 더 심화될듯해요..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