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전문가와 이야기해보는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 도대체 왜 그러는걸까? [외줄타기 토크쇼, 불세편살 E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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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2 เม.ย. 2023
- 법 전문가와 이야기해보는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 도대체 왜 그러는걸까? [외줄타기 토크쇼, 불세편살 E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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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5년정도만 있더라도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라,,, 그런것까지 생각해줘야하나..?라는 생각이든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로 고통받는데말이지
그걸 왜. 고려해줘야하지?
교화도 가능한 인간이 있고 안되는 인간이 있는데 교화가 목적이 되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는거겠죠
교화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새끼들이랑 사람새끼가 아니라 판단되는 새끼들 나누는게 좋지않을까? 세금인데 절도나 폭행같이 교화가능한건 교화시켜주고 성범죄 살인같은 사람이 아닌새끼들은 뒤지든 말든 알빠노? 마인드로 가면 참 좋은데
그래서 그놈은 결국 피해자 신경알빠아니고 출소했으니 술먹고담배피면서 인생 존나 좋네 하면서 살껀데...?
그래도 피해자는 살아가는 데 힘든데 가해자가 잘 사는 건 아니라고 봐요 피해자가 용서도 안했는데 법이 용서했다고 생각이 돼거든요😢
실제로 피해자들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법정에서 판사한테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술먹고 우발적으로 했다 이러면 형량 줄어들기도 합니다
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처벌을 받은게 용서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법은 처벌을 내릴뿐 용서한적은 없습니다.
벌이 끝나면 그걸로 이번은 넘어가는 겁니다.
범죄자의 사정을 그렇게 고려해주는 것처럼 제발 피해자 사정과 인생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피해자도 피해잔데 애초에 피해자가 용서를 못했는데 법이 무슨자격으로 용서해준다 하는건지 왜 다시 사회에서 잘 살수있도록 해줘야 하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다..
@@foryou9710 그거로 무기징역때리면 역으로 풀어주라고 시민들이 들 끓겠지 문제는 피해자는 그일로인해 몇십년 아니면 한평생을 내내 고통속에 살아갈텐데 5년 7년 이라는 시간도 사회에 적응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린다고 큰 처벌이다? 피해자는 그 일을 겪고 사회에 평생 적응할 수 없을 수 있고 평생 불편할수 있는데 그까짓게 처벌? 기가차서 말도 안나오네요
@@100.3.5 고조선부터 있던 법과 지금 법이 같나요? 그리고 지금은 교도소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거라하는데 교화 물론 좋아요 근데 성범죄자, 아동성범죄자 , 살인자 이런사람들도 교화시켜야 하나요 ? 사회와 단절시켜야 하는거아닌가요? 문제는 법이 중요하다는건 누구나 알지만 그 법이 최소한 피해자를 생각을 해야지 5년 7년만 복역하더라도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데 힘들다? 누구는 성폭력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사회에 적응이 안될수도 어쩌면 평생 고통속에 살아갈텐데 그까짓 사회적응해서 살아가기 힘드니 5-7년 형도 엄한 벌이다?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제발 뇌를 가지고 보세요 물론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그 맘을 감히 유추할수조차 없을정도로 그 말못할 그감정을 만들어버린 범죄자를 감정적으로 다스리면 안된다? 누군가에 마음에 찢어놓은 사람은.. 절때 절때 용서받을 수 없어요 5년 7년 아녀 어쩌면 법이 그렇게 해서 그들을 내보내더라도 나와서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죠 그래야 맞는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통속에 살아가며 평생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져야되요.이렇게 비교하면 안되겠지만 님들은 말하죠 타투를 하면 평생 증명하며 살아야된다고 범죄가 아닌 타투도 그런데 강력 범죄인 살인을 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평생 꼬리표달고 고통속에서 살아가야되지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인권이 어딨습니까? 왜 그들이 인간입니까?
@@100.3.5 제가 말하는 주된목적은 법이 피해자위에 있으면 안된다는거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보다 가해자의 교화가 중점이 되면 안된단거지 아니무슨 가해자가 초범이던 나발이던 처음 가면 3개월만가더라도 엄청난 압박감 이니 5년뒤출소해도 사회에 적응이 힘들다니 그걸 왜 가해자를 걱정해주냐니까? 법이 왜 ? 법은 누굴위해 존재하는데? 선량하게 법 지키며 잘사는 시민을 보호하기위해 존재하는게 법아님? 근데 왜 그 건강한 시민을 보호하기위해 존재하는 법이 왜 가해자 인권존중이랍시고 모자이크해주고 사회 적응 못하는걸 걱정해주고 초범이 교도소 3개월만 가도 정신적스트레스 그걸왜 법이 걱정해주냐고 내말은
@@Rarifit뭔 풀어주라고 시민들이 들끓어 아무도 관심없지 ㅋㅋㅋㅋㅋ
피해자에겐 있어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가해자는 말도 안되는 형을 받고 형 받아 살면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살다가 나와서도 일자리 이런 복지까지도 받으면서 산다? 피해자 입장에선 진짜 속 터지지
피해자는 가해자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를 갖게 된 채로 평생을 살아 가야 할텐데 가해자의 개인사정과 교도소에서 1년 3년 5년 의 기간동안 살아가는게 생각보다 데미지가 크고 사회로 돌아온 뒤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형을 낮게 주고 봐줘야 하는 게 맞나 싶네요. 피해자가 평생 힘들고 아픈 건 누가 보상해주며 누가 그 아픔을 짊어질 수 있나요?
3년5년이 크긴뭘커 ㅋㅋ 남의집안은 박살을 냈는데
영상 끝부분에 실종아동찾기캠페인
보여주시는거 취지가 너무 좋은거 같아요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
진짜 미안하지만.. 범죄자들 중 몇은 죽여도된다고 생각.. 근데 그냥 일반 사람이 개인적으로 벌을 주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
뭔가...ㅋㅋㅋ안시원해여ㅜㅋㅋ전화말고 나중에 진짜 법조인 모시구 얘기좀해봤음 좋겠어요 감옥에서 범죄자가 반성문 쓴다고해서 진짜 그게 형량결과에 반영이 되는건지도 궁금하고 왜 피해자의 사회 복귀는 고려안하는지 등등...
3:40 제희님 웃는 자막 저렇게 나오는거 너무 웃겨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에 교도소 수용인원이 이미 가득 차는걸 넘어 과밀수용중이라고 알고있는데, 이것도 형량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알고있네요. 그렇다고 교도소를 더 지으려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발하니 부지를 찾기도 어려워 교도소 수용 인원을 늘리기도 어렵고요.
태백에서는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교도소를 유치하려고 한다고합니다.
사형을 살려서 살려둘 필요 없는 것들 죽이면 편할거 같은데
@@user-wb1rc4os2l 으리 인권운동가들이 가만있겠음?
@@user-wb1rc4os2l 주변선진국 눈치봐야한다고 갑자기 우리가 사형하면 안되지 ㅋㅋ
확실한 싸이코패스는 좀 사형집행해 ㅠ
다른 글?에서 레전드 댓글
미국 법원: 가해자인생이고 뭐고 판결함
한국 법원: 피해자인생이고 뭐고 판결함
판사님이 이야기한 예시는 안타깝다 라는 연민의 마음을 느낄수있는 이야긴데
극악 무도한 인간도 아닌것들을 우리가
출소후 사회에 적응하는게 어렵다는걸 이해해야하나? 싶다.
출소후 사회에 적응해서 잘살고있는 사실을 안다면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 가족들의 힘듬은 누가 책임져줌?ㅋㅋ
불세편살 처음엔 노잼컨텐츠라 생각했는데 핫도그 초반 각자먹방한거처럼 점점 재밌어져서 보기 좋습니다. 불편할 사람은 있겠지만 주제들 재미있습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못하는데 가해자는 스스로 죄값을 치르고 나왔다고 생각하는게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범죄는 모르겠는데 살인, 성 관련 범죄, 음주관련 범죄 이 셋은 범죄자 인권? 그런거 왜 보호 해줘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생각도 안 드는데 나만 그런가 싶네요. 5년 10년 으로 하고 얼굴 가리고 그러면 돌아가신 분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 피해 입은 분이 갑자기 멀끔히 괜찮아 지는 것도 아닐 건데 그냥 세금도 아까우니까 김치에 밥만 주고 100년형 이런식으로 때렸으면 좋겠네요. 범죄자들 인권 봐주면 우리같은 정상 사람들 머리 피 쏠려서 뇌 터져요 속도 같이요
솔직히 단순 음주 관련된 범죄면 1년, 2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만약에 살인이나 성추행 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함. 교통사고 중에서 피해자 목숨이 살아있다고 쳤을 때 그 정도면 이성을 잃고 했다고 볼 수 있으니 교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성추행이나 살인이 일어나면 애초에 그런 충동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음. 최대 100년형은 내려야 함
기동님 말씀하신것중에 정정할게있는데 마약,강간,성폭력 다 하면 실체적 경합이라고해서 가중해서 처벌받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형량의 상한(유기징역의 경우 최장 50년)이 영미법에 비해 낮아서 세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긴하죠.
개인적으로 토론이라고는 하지만 단순 생활 주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사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기동 님의 일방적인 교육으로 보여서 안타깝네요. 다른 멤버들은 그냥 관객 느낌이라서 이런 주제는 오히려 팩트폭행 같은 곳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적어봅니다.
이런 주제를 한다면 최소한 기본 배경은 조사해와서 서로 대화가 됐으면 하는...
와 ㅇㅈ이욤..
@@user-mq3qf1ec1r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만, 불편한 세상을 편하게 살자고 하는 콘텐츠를 할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편하게 대화하는 것과 무지한 상태에서 한쪽의 견해를 기점으로 주제가 치우쳐져서 대화할 때는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나머지 분들 바보 만들기 프로젝트인가 싶기도 할 정도로 무지하니까, 기획자의 의도가 무식한 발언이 난무하며 특정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콘텐츠인지 아니면 서로 어느 정도의 견해가 오가면서 재밌고 일상적인 발언이 주인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80세 노인이 등교하던 초등학생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 그 노인은 성폭행 사건 이전에 2017년 어린이 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받고 3개월 후 9살 어린이 또 성추행함 이땐 벌금형 이 두 사건에서 제대로 된 처벌만 했어도 끔찍한 일 막을 수 있었음 아동 성추행 성폭행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함
갱생이 가능한 범죄자인지
갱생불가한 범죄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잘보고 갑니다
애초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는데 가해자는 인권을 지켜줘야되나 ..?
법 테두리 안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건 말건 선택은 ‘피해자’가 해야할 선택이고 그걸 이해하고 피해자입장에서 대변해서 ‘합리적 판결‘이 아닌 보다 ’정확한 판결‘을 내려주는게 올바른 판사가 아닌가 싶다. 범죄가 범죄를 낳는 현상은 나쁜거지만 매우 자연스럽고 어쩌면 당연한거다 그러니까 그걸 더 조심히 지켜야하는거고 그걸 깨부순 범죄자들의 교화를 생각해주는건 어쩌면 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직결되지않고 따로 노는거같다 우리나라 국민이 판사를 욕하는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닐까 ”피해자의 피해는 무시한 채 법 이라는 비교적 물렁한 가이드라인만을 생각하는 것“
심신미약이라는 감형사항이 왜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겠음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눈살이 찌푸리지 않나 싶은 생각 밖에 안듦
다 술먹고 했소 심신미약이였소 해서 감형하는데 애초에 본인의 심신은 본인이 조절할줄 알아야지
보면서 드는 생각
1. 피해자 얼공 말고 가해자 얼공이나 하자
2. 가해자에 피해 안본 사람이 하면 침해 , 피해자의 가족이나 실직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하면 본인 업보 .
3. 촉법소년 폐지 하고 , 강간 성폭력 은 거세형 하자
4. 살인 , 강간 성폭력 , 동물 학대 는 사형 하자
@@msgHandler 어머 속마음을 말해버렸넹 >
대화 주제 및 토론에 대한 의미 자체는 좋지만 이러한 취지에 맞게 어느정도의 배경지식 등을 토대로 진행 해야지 그저 웃기만 하다 끝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
선한 영향력 잘 받았어요 꿀잼 ㅎㅎ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에 대한 보상도 턱없이 부족하죠.. 살인자,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혀서 가족도 등 돌리고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는데 동네엔 소문이 쫙 퍼져서 배척 당하고 혼자 외로이 소주 먹다가 고독사. 항상 피해자만 고통받지
전 재산 기부하라 하고 집행유예를 하던 감옥살이랄 하던가 하명 그게 제대로 된 본인 업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딸을 가진 부모로서 내가족이나 내 자식이 극악무도한 일을 당해서 평생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안고가야하는 상황이 왔을때 그 일을 한 범인이 아무리 3-5년 빵에서 살며 교화되어 나왔어도 안찾아갈 자신이 없다
피해자는 잔뜩 피해입어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 졌는데 두고 범죄자는 인생이 망가지니 조금만 있다 나와라..?
죄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범죄자들한테 굳이 인권을 챙겨줘야하나 싶네요
한국:피해자가 용서 안 해도 법이 용서함
미국:피해자가 용서 해도 법이 용서 안 함
애초에 ㅈㄴ 웃긴게
범죄자 사정은 왜 따짐 심신미약 자체가 말도안되는 모순임
타인의 감정이나 삶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까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가해자를 우르르 몰려다니며 괴롭히는게 진짜 피해자를 돕고자 함인지 그냥 가해자를 다같이 까내리고 자 함인지는 생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돕는 사람보다는 그냥 댓글로 욕만 무진장 적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실질적으론 내가 해줄게 없으니까 욕이라도 같이 해줄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범죄자들의 '인권'과 열심히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인권'이 동등한 위치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범죄자들은 남의 '인권'을 빼앗을려고 했던 자들인데 왜 그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합니까.
만드는 사람은 가해를
하지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피해자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들은 평생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정작 가해자가 퇴소 후 적응하는 걸 걱정한다.....?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것까지 생각해주면 억울한 피해자만 계속 생겨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가해자는 계속 늘어나겠죠..
법률은 이상과 윤리 보다는 냉엄한 현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대법원에 보면 양형기준표 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를 합산했을때 긍정적인 요소가 2~3개 정도 더 많으면 법정형 중에서 형량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초범, 반성유무, 합의유무 등등.. 실제 법률 및 판결 형량과 국민들의 법감정 간의 괴리감은 이러한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조인들은 이러한 실존적 문제에 늘 직면하게 됩니다.
범죄자는 피해자의 인권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걸 생각해서 범죄를 저질렀나
우리나라도 서로 다른법
즉, 마약 강간, 성폭력은 다 각자 처벌합니다.
기동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여러 죄가 성립할때 그 중 가장 무거운 걸로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아...김희연 개웃기네 ㅅ밬 ㅋㅋㅋㅋㅋㅋ
경찰들 잘생겼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상 잘봤어요
우리가 왜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지?? 그 범죄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줘서 그런짓을 한건가? 자기 인권이 지켜지길 바랬으면 애초에 그런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강도 높은 사건은 형량을 높게 주는게 맞죠…우리가 왜 그 사람이 출소해서 사회에 나와서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 그 범죄자는 5년이지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 상처가 평생 갈텐데
교화라는 명목 하에 짧은 형량으로 다수의 범죄자를 다시 사회에 내보내는 건 이해가 가지 않네요.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로 나와 생기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국가는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법은 없죠. 그렇기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네요.
국가의 치안의무? 대한민국같은 나라에서 사는걸 감사해야지. 10시 넘어서 싸돌아다니고술처마실수 있는 나라가 어딨니?
@@seungpyo9904책임이라는게 단순 치안이 아니라 흉악범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새로운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으먼 좋겠다는 소리.
솔직히 저건 당사자가 아닌 이상 피해자가 되보지 않는 이상 그 슬픔을 이해를 못한다.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여 죽인다면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릴지 법에 안에 테두리? 어떤 죄값을 치르더라도 피해자들은 죽을때까지 그 시발 가해자들을 잊지 못한다. 그런 인간같지도 않는 쓰레기들은 몇년있다 복역하는데 복역하는 것 만으로도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이다.
생각보다 형량이 길다? 자기 딸 배에서 똥 질질새도 저소리가 나오려나
아니ㅜ무슨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을 죽을때까지 고통속에서 살텐데 가해자는 몇년 교도소에서 하 근데 뭐 교도소 나와서도 사화 적응하능데 힘들다고는하지만 어쩌란거야 범죄를 저지르지를 말던가 갑자기 ㅈㄴ짜등나내 근데 괜히 판사가 아니지 꼬우면 판사 해야지ㅜ아니ㅜ긍데 판사님들도 법대로 하는거닠가 쩔수노 제성합니다 치헤서 흥분했어요 ㅠㅠ
진짜 우리나라의 문제점중 하나.
범죄자들에게 너무 후한인심
내가 피해자라면 2~3년뒤에 그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나온다면 불안해서 대한민국 뜰듯
촉법소년 기준에 대해서도 다뤄주세요!!
남의 인권을 무시하고 없애서 감옥을 간거 아닌가? 왜 그런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줘야하는건지 이해불가 존중해줘야 된다는 사람은 그 범죄자들이랑 같이 살 마을에서 같이 살기를
가해자 얼굴공개 사형 거세 솔직히 그들이 먼저 인권을 부숴버렷기때문에 그들도 인권보장안하는건 찬성이지만
특히 얼굴공개같은경우가 성폭행범으로 누명쓰고 나중에 무죄인정받은사례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수있거나 연좌제형식으로 화살이 가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향해서 가해자아들이 자살한 사례처럼 쉽지않을꺼같네요
어제 재열이형 지방간재열 찍으러가는거 ktx에서 봤는데 너무 잘생기셨었어요.. ㅠㅠㅠ
물론 범죄자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실수라는 것이 있고 후회라는 것을 할수도 있는데..
감옥가서 생활후 출소후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바로 무기징역을 때리는것도 좋은 방법인듯..
범죄를 저질러서 후회하고 반성을 하면 또 같은 범죄는 절대 안하게 되거든요..
형벌은 교도소에 있는 동안 확실하게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반발이 있고 보복이 생긴다. 교화가 목적이라면 확실하게 해서 다시는 안그러게 해야지 교도소조차 살만하고 범죄자의 인권을 챙겨주니까 범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ㅈㄷ순 같은 범죄자들이 징역 살면서 나가는 세금도 아까움 사형제도 부활시켜라 제발
이런 주제에 대한 토론 엄청 좋은거 같아요 요즘 더 언급되야 하는 사회문제 이기도하고 부산 폭행 사건도 심신미약으로 죄의 무게를 낮출게 아니라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하루 아침에 일상이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채택하는 국가 중에서는 형량이 강합니다. 애초에 대륙법이란게 범죄자를의 교회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피해자는 인권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했나
가해자가 웬 인권 솔직히 사람을 죽이거나 너무 잔인했다면 몇 배로 더 하는 게 맞지
우리나라 법 특히 음주 성매매 이런 형들이 낮은 이유중 하나는 국회의원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걸 본인들이 하고 있다 또는 할수도 있을거 같아스 형량을 높게 법 개정을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불세편살 좋아요~^^
성범죄자들은 얼굴 알리는 대신에 거세 꼭 시켜야 합니다 ^^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더
범죄자의 인권은 있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한국법 법은 범죄자를 벌하기 위한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이 되면 안되고 법의 처벌이 강하고 무섭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게 맞다고 봄 근데 우리 나라 법은 정해진 형량도 낮고 판결되는 형량도 정해진 형량 내에서 낮게 결정됨 입법부도 문제인데 사법부도 문제가 있다고 봄
불세편살 애청자입니다^^
현서 제희언니와 희연님 의견도 많이 듣고싶어용~~
분량 많이 넣어주세욧!!😊
3년 5년 살다 와도 사회 나와서 적응하기 힘들다라..그럼 피해자가 앞으로 고통받을 30년 50년, 아니 남은 일생은 괜찮구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해자의 출소 후 사회 적응보다 뒷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건 저만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아님에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내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되어 낮은 형량으로 빠른 출소 후 사회에서 버젓이 살아가는 가해자를 보게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한 해석일 수 있지만 피해자와는 달리 가해자는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살 것이고 그러다 또 언젠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겠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가해자의 형량이 결정 되면 좋겠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은 두 나라가 우리 나라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범죄자에 인권만 중요한 대한민국 외국에서는 범되다는 인산취급 안한다. 범죄 피해자의 인권은 그당시에 어디에 있기는 했는가를 생각해봅시다.❤❤
법은 국민들이 정한게 맞아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뽑거든요
진짜 우리나라는 피해자는 생각안하고 범죄자쪽으로만 인권침해니 뭐니.. 죽은 사람을 살릴수도 없는데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는게 참
인권을 침해 또는 없애기도 하는 범죄자를 왜 인권존중을 해야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죄질에 따라 형량이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법이 강화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남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은 사람들의 인권이 소중한 것일까요
음주운전이나 흡연 토론도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교화를 목적으로 판단해서 형량이 적은것 같음
모범택시가 흥행한 이유가 다 있음..
난 제일 싫은건 법의 줏대가 사람마다 차별이 심함
600원 횡령 했다고 6개월 감옥 보내고 몇백억 횡령 했는데 감옥은 가지 않고
승리봐라 제일 심한데 1년 6개월 조주빈이 20몇년인데 이게 맞냐
단순히 군대 2년 비교할게 아니지. 그게 문제야 이나라 판사들은.
남의 인권, 생명, 재산을 빼앗는 순간 인권이라는건 없는거다. 스스로 본인의 인권을 포기하겠다는건데
범죄자들인건이라.... 에효.....경찰분들고생이많으십니다.
법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 및 대부분의 나라들이 헌법에서 형사법은 대륙법을 따릅니다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영미법을 따라가는 국가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기동님이 말씀하신대로 영미법은 지은 죄에 대해서 형량이 나오지만,
대륙법은 입법에서 바운더리를 재정하고, 선대 판사들이 판단한 선례를 따르는게 특징입니다
재열님이 우리나라와 영미법을 비교하면서 형량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왕이면 대륙법 이야기를 하면서 대륙법 국가들의 형량과
영국, 미국의 형량을 비교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여론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윗 이야기는 일단 차치하고, 제 생각에는 형량도 형량인데
교화를 시키는 교도소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5년을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느냐도
재소자가 밖에 나가서 정말 평범한 사회인으로 지낼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크지 않나 싶네요
뭐 누구 말로는 교도소 생활도 우리나라는 제법 강한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재소자를 때리고 윽박지르는데 그치는게 아니라,
정말 나가서 다시는 나쁜짓을 하지 않도록
처벌 중에도 법무부의 소관으로 형량을 늘릴 수도 있다거나 하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제가 교도소를 가보지 않아서 그 곳이 어떤 분위기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지만
재범율이 높다는건 법 자체가 약하거나 잘못 됐다기보다는
교도소가 본인 역할을 못 하고 있는게 가장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 쳐죽인 음주충들 같은 경우는 영원히 격리를 시켜야되는데 형량 꼬라지 보면 진짜 한숨만 나옴 ㅋㅋ 사회복귀를 왜시켜줘야 됨 타인의 생명을 앗아갔으면 마땅히 동일한 값으로 갚던가 평생노역 시켜서 피해자 가족에게 돈으로 갚던가 해야지 그냥 법만지는 국개들이 문제임
근데 진짜 피해자들의 인생을 망친 살인범, 성폭행범 이런 중범죄자들은 똑같이 당하던가 그냥 아예 사회로 못 나오게 해야 함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교도소에서 별로 살지도 않고 사회에 나와서 불안감만 조성하고 괜히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쓰레기들은 그냥 강력하게 처벌 시켜야 함 걔네는 봐주고 이런 거 없이
특히 요즘 심각한 문제인 음주운전 하고 사람 죽이는 새끼들 ㅋㅋ
솔직히 다른 범죄는 몰라도 성폭력 아동 등 약자들 관련 범죄자들은 저렇게 돼도 싸다고 생각이 들긴 함…
가해자의 사정을 대체 왜 봐주고 예시로 든 사례들도 아주 극단적인 사례만 예를 드시네요. 장애가 있는 자식을 죽인 부모 형량은 영미법에서도 참작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같은 놈들은 대체 어떻게 복역을 하고 나올 수가 있냐고요 ㅋㅋ 나영이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과 영구적인 신체 피해는요?
그건 죽을때까지 잊을 수 없는 상천데, 고작 몇십년 살다가 복역하면 사람이 나아지나요? 전과 18범의 사회악 그자첸데 그런 사람 교화 가능하겠어요?
판사님들 가해자의 입장을 생각하기전에 제발 피해자의 입장 먼저 고려해주세요. 가해자는 가해를 저지른 순간 부터 인권박탈을 해야합니다. 저지른 순간 사회구성원이길 포기한거에요.
5년은 아무리 그대로 짧다
사람들이 왜 죄 안 지으려 노력하고, 법 지키려 하겠어요. 자기가 한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인해 법정 형벌이 나왔고, 만기로 출소를 하였으니 물론 인권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에 따른 타인으로부터의 질타와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은 가해자였기에, 가해자이기에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업보라 생각 드네요.
자신이 저질렀던 그 행동이 일어난 시간은 다시는 되돌려지지도, 주워 담을 수도 없을 테니까요.
글쎄. 한국의 성범죄 죄명이 160개. 기소율90프로, 일본 스웨덴.독일 등등 성범죄 죄명10~40개 정도 기소율은 30프로임,
형사범 기초는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되지만 한국 성범죄는 피해자의 눈물과 진술로 기소가 되는 실적임.
모든법을 만들기 전에 1번째 순위는 억울한 가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 2번째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어야하는데.
한국 성범죄를 보면 하지도 않은것을 했다고 가정하에 유죄로 처벌 하는게 너무 많음.
확실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함. 사회적 논란이 있으면 사법기관이 같이 물타기 하기 바쁨.
형량은 지금도 적당함. 우리나라 만큼 하이패스로 기소되는 나라는 없음
정말 중립적으로 생각할 필요가있고 언론에서도 절대적으로 사건의 개요를 적는것보단 혐의점만 딱 적기 바쁨...
법이 더 촘촘해 져야 할 필요가 있음.
한국 형사법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현실임....
국회에서 법을 만들때 그저 표받이로 하이패스 의결이 아닌 더욱더 촘촘하게 법을 만들고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글쎄 .. 이유있는 사건은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그 이외에는 다양한 시선을 두기 이전에 피해자가 죽을 이유는 없는데
거기에다 심신미약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울분터지지
법이 미약하면 그걸 강화를 해야되는데 모두가 얽혀있으니
몇십년째 되풀이 하는거겠죠
허루ㅜㅜㅜ오늘 제희언니현서언니 왤케 이뻐ㅜㅜㅜㅜ
오늘 영상 너무 범죄자들을 초점으로 다들 얘기했는데 범죄자들한테 3,5년 짧은 거 아니다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 그 범죄자들한테 피해 받은 피해자들도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고 범죄자가 받은 형량보다 오래 힘들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중심으로 가해자 인권이며 정신적인 상태며 사회성이며 존나 이런 걸 왜 따지는 지 모르겠네 그거 지켜주는 동안에 피해자는 어쩌라는 건지
애초에 범죄자를 응징,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것 자체가 문제. 사람 안바뀐다
기동 재열 두사람만 앉혀놓고 정해진 주제로 개 씹 진흙탕 끝장토론 해보는건 어떨까요? 단 토론 마무리는 무조건 10초이상 따뜻한 포옹
우리가 이런말을 하게돼는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질까 그런거지 저런처벌을 할거면 피해자 복지가 커졌으면 한다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고 죄가 씻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말그대로 법적 처벌을 받았을뿐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받았는지 또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얼마나 큰 반성이 이루어 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반성도 안하고 용서도 못받은 가해자가 만기출소 했다고 인권을 걱정해주고 신경쓰고 싶지 않다.
만약에 출소자가 처철하게 반성도 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았는데도 인권침해나 2차가해등 이루어진다면 난 처벌을 받았는데 왜 또다른 처벌을 주는가 하며 불평하고 힘들어하기보다 감수할 업보라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진정 반성하는 자세 아닐까?
즉 반성자는 업보로 받아들일것이고 반성치 않는자는 인권이고 2차가해고 당해도 싸다는 입장이다.(2차가해는 법적 테두리 안해서 가하는 정도여야 한다는 입장...비난이나 욕등...)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해결해야 될 것같아 보이네요.. 진짜 정치 문제로만 보지 말라는 말이죠.. 이게 과연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법은 기본 틀에서 수정을 한다고 하는데..
타국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타였을 경우 밑에나 혹은 추가해야 될 경우 수정이라는 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이점이라고 해야 겠죠..
법 조항이 있으면
01이라는 번호가 있다면 수정이 아니라 밑에 줄에
01-1) 번과 유사하면 다음 줄에
01-1)-(1) .... 이렇게 만들어서 해결을 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수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은 해야지만 기본 틀에서 수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뭐 이게 법 지식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법에 관련된 공부를 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많이 드러났고 실제로도 법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러기도 저러기도 애매한 경우가 오는 경우도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에 관련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네요.. 전부 화이팅입니다요~
오늘 제희언니랑 현서언니 헤메코 다 너무 예뻐요!!❤❤❤
진짜 안타깝다.....ㅠㅠ
영상에 나온 예시는 모르겠는데.... 진짜 극악무도하다는걸 모두가 아는 사건의 가해자는 5년 감옥가서 단절되가지구 엄청 힘들던 말던 내 알빠가 아닌데ㅜ
살인하든 범죄를 저지르든 무슨 이유라는게 있는지는 다 모르겠는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치어 죽인거는 무슨 상황을 봣길래 형량이 그따구냐 ㅋㅋㅋ
아니 범죄자들이 사회 적응하는게 빡세서 형량을 적게 준다고??
전 판사님 입에서 나온말이라는게 어질어질하네
범죄 저지를거면 한국에서 저지르라고 홍보 빡세게 하시네..
교도소 수용인원이 너무차서 형량 높이지못하는 이유가되면 그냥 싸잡아서 영화처럼 어디 무인도에다 던져버렸으면 좋겠다 알아서 살라고 거긴 법도없으니
요즘 교도소를 보면 교화의 목적이기보다는 양아치들의 성지순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뭐랄까... 경력같은 느낌이 든다고나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