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영상을 봐도 누군지 모르겠다, 도피하는걸 막아도 막은 사람이 잘 못이다... 이러면서 시간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심리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법원의 판결이 났어요. 쪽 팔려서 얼굴들고 다닐 수는 없겠지만, 감방에는 쳐넣을 수 없다고 국가에서 인증해줬답디다.
이 재판에 기소되어 피고들은 지금 4년째 고생 중이고, 또한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5년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되면, 제도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한 검찰 조직의 모든 결제 라인은 똑같이 기소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의 법이 검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원고인 검찰과 피고인이 서로 대등한 것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서로 대결을 하는 데, 피고 쪽은 모든 것을 걸고 이겨도 자신이 건 것을 가져갈 뿐이거나 3심 갈 때까지 고생만 하고, 원고인 검찰은 아무 것도 걸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공평 합니다. 적어도 검찰도 베팅을 하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소하게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10%를 넘기면, 그런 검사들은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 검사들은 무조건 퇴출시키고 법률가로서의 라이센스도 빼앗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 기소권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판결은 배심원제를 적용하거나 판사를 시민들이 재임용 심사하여 판사 한 개인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는 것을 막는 것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예상보다 큰 규모..서울대 교수 선언 '후폭풍'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gW5Tgn-k6E4/mqdefault.jpg)
![늦었지만 예상보다 큰 규모..서울대 교수 선언 '후폭풍' [뉴스.zip/MBC뉴스]](/img/tr.png)
![[오늘 이 뉴스] "이 대표, 정권 잡게 되시면.." 보수 원로 요청에 '즉답' (2024.11.28/MBC뉴스)](http://i.ytimg.com/vi/B4Fblzm9VpU/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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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학의를 못알아본 검사들은 처벌안받나???
관련된 정치 조작검사들은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처벌!
김만배를 모른다던
개검 보스가 버티고 있어서...
아 김학의...ㅠㅠㅜ 이러니 조작 검찰 소리 듣지.
그 검사들 전부 처벌하고 변호사 개업이나 관련 업종으로 취업 제한 시켜야지.
그저 할 수 있는일은 물류센터 알바나 하게 해야지
정규직 전환도 계약직도 못하고 그냥 알바나 하게 해야함.
정치검사들 심각하네... 검사들 지하조직이 있는지 수사해봐야할듯
하나회같은거 무조건 있음ㅋㅋ
지하조직이 왜 필요?? 검찰 전체가 그런 조직인데??
검새 마피아 척결!!!
검사ᆢ판사 80%는 한몸임~
특수통 라인검사 성골
검사장 이상 진골
부장 검사 이상 6두품
부부장 평민
평검사 노비.........이상 검사 계급도임.
김학의는 왜 징역 안가는건가요?
김건희랑 똑같죠 뭐 얼굴나와도 내편이면 기소 안합니다ㅋ
떡검이 가르마 다르다고 김학의 기소 안했죠... 시간 끌다가 공소시효 지나버리고...
검찰이 동영상을 봐도 누군지 모르겠다, 도피하는걸 막아도 막은 사람이 잘 못이다... 이러면서 시간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심리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법원의 판결이 났어요.
쪽 팔려서 얼굴들고 다닐 수는 없겠지만, 감방에는 쳐넣을 수 없다고 국가에서 인증해줬답디다.
같은검새라서요
그날 윤석열이도 같이 붕가붕가 했데요
범죄자를 못나가게 하는게 죄라는게 나라냐 ? ㅋㅋㅋ
웃기는나라쥬
맞아요 진짜 웃기는 나라가 되었어요
대통년이 범죄자들을 몽땅 취임식에 초대하는 나라
김학의 비호한 인간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판치고 있죠
그게 윤석열파인걸 모르는 2찍들
김학의는 왜 벌을 받지 않는가
그날 윤석열이도 같이 붕가붕가 했데요
다른 이유있나
게는 보수잖아
이 나라서 성골은 성역입니다. 경기고 출신 서울대 카르텔 공화국!!!
검사들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서…
춤을 잘춰서?
이제와서 무죄판결이 난들 이미 정치적 이익 다 챙겼고, 어거지 기소를 했던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도 않고...
그러니 검찰이 계속 이 GR을 하지.
이젠 기소를 하였던 검사가 수사를 받아라
윤석열이 고소 한거 잖여
윤석열이 처벌 받아야지
국힘당아 어떻게 할꺼냐 ?? 니들이 욕하던 거잖여??
사건 번호 없다고 난리치던 국힘당 윤석열 니들이 사법체계를 흔든 죄를 어떻게 받을꺼냐??
윤석열을 처벌하라!!!!!
그넘이 진짜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범죄자 도피 방조범으로 처발받아야
이런걸 기소한 검사들을 수사해야되
검찰 하나회가 있는거 같음
@@민재차-q8q 헐 생각치도 못했는데 일리있는거 같아요
휴대폰 압수당하고 조사당하는 검사들 볼때...ㅠㅠ
@@민재차-q8q 특수부 검사죠....
이 내용은 절대 보수언론과 보수유튜브에서 절대 언급 안함... 검색해 봐도 MBC와 한겨레 정도만 언급...
진짜 정치 검사들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라 ~
이제 몇년 안남았네. 지긋지긋한 정치검찰 해체할 날이...
김학의 비호 세력 검사를 처벌해야 대한민국이 바로선다!!
성범죄자를 출국금지 한게 죄라고? 미친나라 아니면 불가능
김학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은 뭐다
깜방이다
당연한게 놀라운 소식이 된 지금의 세상이 비정상
오늘은 낭보가 많네요~ㅎㅎㅎ
좋은 시그널이겠죠~!🍀🙏
그러게요 미친세상이죠. 범죄 동영상이 떡허니 있는데도 인물을 몰라보는 검찰도 대단하고. 범죄를 잡겠다는 정직한 검사들이 오히려 누명을 쓰는 x같은 세상.
김학의 재수사 할수없나요?
이재명 대법 판결까지 난 것도 다시 기소하는 걸 보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오
맞아요 이런걸 기소한 놈들을 수사해야죠.
맞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의원님 이규원대변인님 시대의 인물이십니다! 신뢰합니다! 존경합니다!
재판은 김학의와 검사들이 받아야지 진짜 어이없는 검찰놈들
증거조작이나 억지기소하는 검사도 처벌받는 법을 만들어야 돼.
법을 바꿔야 됨. 검새들 탄핵조차 하기 어렵게 돼 있어서 처벌이 거의 불가능. 이건 반드시 개정해야 됨
기소한 검사는 무고죄로 처벌 받아야지
김학의 죄는 사라지고,
그 죄를 밝히려던 사람들은 죄인으로 몰렸던
희대의 정치검새 사건.
나이스.. 당연한 판결이 나오셔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화이팅.
썩은 나라.
불의에 충성 충성하는 대한민국 정치검사들 ... ㅉㅉㅉ
검찰 조직을 없애버려야함. 일을 안하고 면죄부만 줌.
기소검사들
수사받아라!!!!
이거 무죄나봤자 검찰내 기득권은 정치적 이득을 이미 다 얻음.
이 재판에 기소되어 피고들은 지금 4년째 고생 중이고, 또한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5년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되면, 제도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한 검찰 조직의 모든 결제 라인은 똑같이 기소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의 법이 검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원고인 검찰과 피고인이 서로 대등한 것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서로 대결을 하는 데, 피고 쪽은 모든 것을 걸고 이겨도 자신이 건 것을 가져갈 뿐이거나 3심 갈 때까지 고생만 하고,
원고인 검찰은 아무 것도 걸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공평 합니다.
적어도 검찰도 베팅을 하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소하게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10%를 넘기면, 그런 검사들은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 검사들은 무조건 퇴출시키고 법률가로서의 라이센스도 빼앗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 기소권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판결은 배심원제를 적용하거나 판사를 시민들이 재임용 심사하여 판사 한 개인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는 것을 막는 것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 100%!!
그 비디오 온국민이 봤다. 그 넘 가족들에게 물어봐라. 누군지
당연히 무죄
차규근 , 이규원 , 이광철.... 이 세분은 난잡한 검사출신 김학의... 이놈을 법의 신판을 받게한 영웅이다 수고하셧습니다
맘고생 너무나 많으셨어요~~~
당연히 무죄지요~^^
우와 맘고생? 돌겠네
나이스~~~~❤
할 일 했다는 이유로 이 긴 시간을 고통받고 기가 막히다
저 따위 수사로 인력과 세금을 낭비한 범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
김학의를 처벌하라! 뻔히 얼굴다나왔는데!
기소 하는 검찰 진짜 정치 검찰이지
1년간 기소 후 무죄비율이 50%를 넘으면 검사 자동탈락시키고 관보에 저성과 검사로 공표해서 변호사활동도 곤란하게 만들자.
지극히 당연한것
주권자.국민들.너무늦게,나온다..전국민.장님만든자.역고발해..바로잡아야할듯..
저런걸 법원에서 재판하는것부터 이상한거라는걸 다들 알텐데. 모두 다 바보만든 저질검찰. 그런 검찰의 정권이니 제대로 될리가.
이런걸 조사하고 기소하도록 교사한 놈들을 반드시 수사해야 됨.
지극히 당연한 판결~
김학의는 지금이라도 죄를 받아야한다
이젠 머 이상하지도 않아...
하루빨리 정치검사들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김학의 처벌은 언제되는건가요?
무죄가맞지. 저걸..하...김학의를 그냥 둔 검사들을 처벌하지는 못할 망정....
얼렁 뚱땅 넘어 가려 하지 말기
이게 재판을 열일인가?
나이스~
정의는 살아있다, 공정과 상식만 살려내면 된다.
언제까지 검찰 독재를 참고 견뎌야 하는가?
이제는 당연한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받기도 어려운 나라가 된듯.
범죄자를 못알아보겠다며 기소하지 않는 검사들을 처벌해야지
도망치는 놈 막은 위인들을 처벌하는 이 무뢰한 검새들....
이걸 기소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
판검사를 AI로 대체 하던지! 국민 참여재판으로 바꾸던지!
검사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가 개판이 되버렸다....
당연한 판결입니다~ 👍
김학의는 도대체 왜 무죄일까?
이거, 나라의 미래운명을 결정지을 판결이 될것,
이야 인생은 김학의처럼, 부럽다 여대생이랑 얼마나 좋았을까... 약점까지 잡아서 얼마나 변태적인거 시키고 마음대로 했을까?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은 힘이 있어서 다 빠져나가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지😢
정말 다행이다! 다들 힘내세요.
김학의를 못 알아본 검사들도 처벌하자!!!
ㅋㅋㅋㅋㅋㅋㅋ 최악의 범죄자는 무혐의 범죄자 출국정지한 사람은 재판 받네
나라가 웃기다 그냥
저거 지금의 윤완용, 한똥훈 작품 아녀... 멀쩡한 검사들 지들 말 안듣는다고 강패처럼 기소권 남발 했던 사건 아녀
왜 갑자기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데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저거 기소한 검사들 탄핵해야 한다...아주 보복성 기소이다.
저게 기소될 사안이냐
🎉🎉🎉🎉🎉
항소한 검사에 대해 탄핵 파면하라.
당연하지, 검사들 정신차려라 쪽팔리게 집단린치 하지말고, 대체 어딜바라보고 있는거냐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건가?
와우 오늘 좋은 일 많네.. 말도 안되는 기소
하지만 목적을 달성했다...
👏 👏 👏 👏 👏 👏 👏
이걸 재판갔단게 진짜 역겨운 사실인거다... 범죄자 도피를 막은건데
사필귀정
제발 정치판결이 아닌
상식적인 판결 하시라
당연한 판결을 제대로 햤네
당연한 걸 이리 힘들다니.이젠 나쁜 놈들을 잡자.
도망치는 성폭행범을 잡았더니 어이없게 감옥에 쳐넣으려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기소였죠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길게눈많이해주세요
이제야 ...정의가 제대로 서는구나...
대한민국 ...화이팅!!!
고맙습니다...❤
기소한 검사들의 죄를 물어야지요.
김학의가 검찰의 본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범죄자 출국금지 시킨걸로 재판에 넘겨진 자체가 코미디지....기소한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맞지
김학의를 자유롭게 해주려 했던 넘들이 유죄 받아야죠. 이분들이 아니고.
없는죄만든자들.김학이는왜못알아보나.특활비받았나.
그당시 검사들은 홍길동이었습니다 김학의를 김학의라고 부를수없던 ㅋ
사법부에 경의를 국민에게는 정의를 피고인들에게는 책임감을 부여한 판결입니다.
하아- 정말 다행이다... 감사드립니다.
우린 넘 당연한 일을 재판에서 보고 있다.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다.
이게 나라냐!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조국혁신당 화이팅입니다.
성범죄자 김학의가 몰래 출국하려는걸 막은 검사는 징계와 재판으로 고통받고, 성범죄자 김학의 비디오를 보고 화질 구리다고 무혐의 처리한 검사 쓉쉒이들은 승진하고.....검찰은 해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