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알박기 꼼짝마"…7월부터 '강제 견인'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7 มี.ค. 2024
- #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앵커멘트]
주차장 등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앞으로 강제 견인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 달 이상 방치된 경우, 모두 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요즘 늘고 있는 캠핑카 방치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원시 권선구의 한 공터입니다.
주차장과 도로가 맞닿은 곳에 카라반과 캠핑카,
이동식 트레일러 등이 즐비합니다.
주차장 한 면에 주차하기에는 커서
2면을 차지하기 일쑤입니다.
다른 차량이 주차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들은 하루, 이틀
주차해 둔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즐비한 쓰레기와 함께 오래도록 세워둔 흔적이 역력합니다.
[주아영 / joogija@sk.com]
"도내에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수만 대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차난을 불러오기도 하는데 현행법상
지자체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는 7월 10일부터는
이렇게 장기간 방치해 둔 차량의 강제 견인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치단체는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영 주차장 내에서 야영하거나
취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캠핑카뿐만 아니라
장기 방치된 차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강제 견인조치를
점차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 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촬영/ 편집 허관]
#캠핑카 #카라반 #장기_주차 #장기주차 #장기간_방치
#장기간_차량_방치 #견인조치 #주차장법 #btv
#sk브로드밴드 #주아영_기자 #수원방송
#수원시 #뉴스
![[LIVE] : ONE ลุมพินี 69 | คู่เอก "กุหลาบดำ vs นาบิล"](http://i.ytimg.com/vi/PNM6U8e_HMo/mqdefault.jpg)
무슨 한달이야!!!!!10일이상 장기주차하면 견인해라!!!!!!
29일방치 후 하루 빠졌다가 다시 내일부터 1일♡
@@user-nn6ig9xm9m 그러니까요.... 한달주차하면 주차료 백만원정도 때려야할듯..
저런거는 차고지 증명제 해야죠. 주차공간 확보를 입증못하면 못하게 해야..
엄밀히 따지면 원래는 차가 하루를 있던 한달을 있던간에 주차못하게 하면 불법입니다.
이게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작돼도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주차거부를 불법으로 막고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캠핑카 있는분들 자가용가지고와서 번갈아 주차하면 단속 못하네요
한달은 너무 길어요.
10일이상 방치 차량으로 하세요.
탁상행정 ㅋㅋㅋㅋㅋ 25일쯤 지나서 다른곳에 두면 또 한달 유예기간이지
맞아용. 1~2년전 뉴스에서 본거 같은데, 단속기간전 자리바꿈.
자리라도 바꾸게 하는게 어디임 애초 자리 바꿀때도 없을거임 ㅋㅋ
옆사람이랑 자리바꾸기 하면 끝이겠지 에휴
해줘도 지랄 ㅋㅋㅋ
자기 차 본인이 책임 안지면 벌금을 쎄게 물려서 부족한 세수 충당에 써라
7월이 아니라 지금 바로 전국적으로 해야하며 1달이 아니라 2일로 해야합니다
솔직히 이틀만 넘어도 알박기 맞는것같긴 한데,
변명이 통하지 않는 기간일것 같다고 생각됨.
기간이 긴 대신 기준만 명확하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됨.
@@wnsxk4전혀요.. 보통놈들이 아닙니다. 한달전에 빼서 여기저기 다 알박기 할껍니다. 이틀지나면 바로 견인 때려야 합니다
사람이 안에 있어도 캠핑카 불지르는 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일은좀....저도 잠시 펴놓고 다른곳가서 수영하고 오고 하는데...일주일정도면 딱 좋을꺼 같은데요...텐트 알밖도...진짜 알밖텐트 그렇게 찢어버려도 계속 알밖는거 미치것음..
카라반 및 캠핑카도 차고지 증명제도를 만들어라 그래야 저런 일들이 덜 벌어지지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엉뚱한곳에 주차하면 무조건 견인 및 과태료 씨게 때려야 한다.
차고지증명제 하고있음
차고지증명 하고잇어..모르면 좀찾아봐 그냥싸지르지말고
@@user-xj8sh4rh6r 어다대고 반말이냐 ㅆㅂㄹㅇ
@@user-xj8sh4rh6r니나 싸지르디말고 예를 지켜 좋만아
차고지증명 서류 돈주면 다만들어준다
왜 7월이냐 생각난김에 바로 실천해라
계도할시간은 줘야지 ㅋㅋ 성격급하시네 ㅋ
계도기간 한달이면 충분하다. 4월부터 계도하고 경고장 붙이고 5월 부터 당장 벌금 처리하고 견인해라. 공무원들 일하기 싫으니깐 차일 피일 늦추지 말고 5월부터 강제 견인 폐차 시켜라.
도로 갓길에도 카라반 캠핑카 장기주차 엄청나다.
10일이내모두 견인해라
급하지 않은가보죠.
강제 견인 후 일정 기간동안 안찾아가면 경매 처리하거나 폐차합시다
어짜피 차 번호로 차량 명의자 조회 가능하잖아요?? 명령 후 하루가 지나도 조치가 없으면 폐차 go go
이 조치도 자리 옮기기 등 잔머리가 아닌 해당 주차장에서 떠나는걸로 인정합시다 3일 안에 컴백하면? 강제 견인
민법상 본권인 소유권을 그따구로 처분한다공???😂😂😂😂😂😂😂 가능할거 같나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서 헌법소원감이고, 조례나 부령으로 제정해도 위헌법률 심판감인데
@@user-ds6nq7bw8s 단속권이 경찰에게 있던 시기때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번호판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견인에 대한 비용까지 청구했고요 그거 내기 싫어서 잠수타면 처분했습니다
근데 관할 시군구로 이관 되면서 저 권한이 사라졌죠 그래서 단속 형식만 가능하게해놔서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해진겁니다
덤으로 법적으로 과실에 따른(불법 주정차 및 빙치에 따른 ) 민법상 소유권 상실의 경우에 해당해서 현행법에서도 견인이 가능한데 그냥 시군구에서 안하는것 뿐이에요
@@dark101kr배아픈가보네요 ㅎㅎ
차두세대씩 있는집 널리고 널려서 1대외에는 방치하는차량 수두룩 빽빽한데 그건 괜찮은가보네요 ㅎ
@@cifarnom499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이야 말로 배 아픈건 아니고요????? 자기집 주차장에 댄거라면 아무도 뭐라 안합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면 1대 이상의 경우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해당 비용을 낸다면 정당하게 주차할 권리를 산거죠 근데 여기같은 경우에는 무료니까 알박기하고 반년이고 1년이고 방치하는 케이스라서 님이 든 예시와는 맞지않는 일이죠
@@dark101kr 민법상 소유권상실이 가능하다구요???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몇조 몇항인가요??? 판례라도 있어요??? 민법 조문에 그런 내용 없는데요??? 무슨 왈왈소릴 하시나 ㅋ
민법이 아니라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재산권 침해입니다 첫댓글 달아놨는데 무슨말인지 줫도 이해못했나 보구나 ㅎ 그러니까 개소리뇌피셜 찌끄려 놨겠지;;;;
소유권과 같은 물권은 채권과 달리 애초에 소멸시효도 적용안되는디...
설사 니말대로 경찰에서 소유권 처분이 가능할려고 해도 상위법의 위임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적어도 민법에는 그런 조문이 없단다.......
민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민법 알기는 아냐?????
법의 허점.... 한달 되기 이전에 살짝 이동만 해놓아도 문제가 없음...;;
무슨 한달이 말인가.. 일주일 견인은 해야 문제가 없어질거 같은데..
일주일 딱 좋음
하루
@@yhk94741시간. 무료가. 딱 좋음 그리고 주차 요금 부과
공영 주차장도 1시간 끝나기전 차들이. 빠져 나가서 주차할 공간이. 생김
한달이 뭐냐!? 10일도 넘는다!! 3일 3일안에 안빼면 견인 조치하고, 하루 견인 비용 10만원씩 청구해라
캠핑카 무조건 주차 등록제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시행중임
일반차량도 그래야지.그게형평성에 맞다
세금 왕창~~
그냥 공영,노상무료주차장...모두 세시간 무료 이후 주차비 받으면 싹 사라질일
한달이면 시즌 절반은 잘 즐겼다 셈 치고 낼꺼생각하고 큰소리치고 차박아두는 사람 많을듯요
주차장 입구 등에 길막 주차, 전화 안 받는 이면 주차도 즉시 강제 견인 가능하도록 법 바꿔라.
상식 아니냐??
1개월? 미친거냐?입출이 없는 같은 주차장내 주차를 방치로 봐야 한다.
밑도끝도없이 허가해준 것들도 문제
전국적으로 확대하자😅
ㅋ 국토부령이니까 전국이 해당되요
강제 견인뿐 아니라 보관비 단단히 받아라.
1달은 너무 길고 보름 정도로 하고. 넣었다 뺏다 하면 두배로 보관료 받아라.
최초 주차구역에서 옆으로 약간 옮기는 식으로 계속 알박기 해도 될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일반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카라반은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전용 주차장을 따로 신설하든가
기존 공영주차장을 전용주차장으로 변경해서 금액을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차비 받으면 가장 편한것 아닌가요
차량이 커서일반주차장 기준 2배로 해야하죠
캠핑카 언용주차장 만들어서
주차료 합법적 부과 하면 되는데
시에서 예산투입은 안할라 하고 벌금만 걷어들일려고 하다보니 문제는 안바뀌는 것이다
주차장이없음ㅋㅋㅋ
말로만 말고!
진짜해라!
견인 후 벌금 씨게 때리고
벌금 안내면 경매로 넘기던지 아니면 폐차하게끔 하는 법안도 마련하길...
듣던중 시원한 뉴스네요 어디가나 알박기 또는 장기주차 근절되야합니다
아파트사시는분들은 아파트에주차어려우니 카라반 캠핑카 주차하기 힘들긴 하겠네요
오랜만에 좋은 정책 속시원한 것 같았는데... 1달은 너무 길다! 4일 이네 로 해야 한다. 캠핑족 특성상 일주일 않에 이동 조치해야 효과가 있다! 빨리 빨리 견인 조치 해주길..
한달이면 여유롭지ㅎ
일주일만 방치해도 무조건 견인해야지
7월까지 갈거없다
당장 오늘부터 강제견인해서 고물상으로 넘겨라
진짜 좋은 법이네 한달도 길다 3일로 바꾸자
저래놓으면28일쯤 와서 다른칸으로 이동해 놓으면 땡인데 방법이 없습니다. 애시당초 무료주차장이면 누구나 델수 있는거고
텐트는?? 알박기 텐트도 일주일만 넘어가도록 사람 없으면 강제철거할 수있게하자!!!
맞아요 알박기텐트도 모두철거해버려야합니다 찟겨서 바람에날리고 폴대휘어져있는 상태로 알박기해놓으거보면 너무 흉물스러워요 다른사람 이용도못하고....
알박기 교회도 밀어버립시다
텐트도3일
이거 절대 못막음 . 그냥 주차장 늘리는게
나아 아니면 저렴한가격에 전용 월주차장 만들던지
주차장 뿐만 아니라 노상, 갓길, 일반도로등도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캠핑카라반이나 캠핑카도 차고지가 있어야 살수있는건데
굳~~ 전국 확대...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적극 적으로 강력하게 진행하여야합니다
앞으로는 캠핑카 주차공간을 확보지 못할 경우 구매를 할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종시도 캠핑카가 공용주차장을 모두다 점령했네요.
시에서 무료주차 라인에 다 캠핑차 주차한다
이미 구청에 신고를 해봐도 처리안해준다
주 5일제? 4일제? 그거에 맞게 시행해라... 5일제면 5일 / 4일제면 4일...
전부 견인해서.. 지자체에서 중고로 팔던지... 차량 소유주에게 돈을 받고 돌려주던지..
한달 길다.
1주일만 대도 견인하자.
아파트도 민폐주차 견인하자.
LA는 거의 모든 도로나 노상 주차장이 1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 주차 금지입니다.
그때 강제 견인합니다. 20년전에도 그랬습니다.
29일만에 짠하고 나타나 옆으로 위치이동하면 끝 ㅎㅎ 이런늠 분명히 있지
전국이 공히 같은 조취를 해야 합니다.
무료차박지 일 경우는 알박기하는 차는 이동 못하게 잠금장치해야 합니다.
옆자리로 이동하는 얌체를 막기위해서는 정해진 기간이 지날 때마다
핸드폰 카메라에 위치, 시간이 저장된 사진을 찍어 확인할 수 있도록하면 꼼짝 못합니다.
방치된곳에 한달 정액제 주차료 걷어도 되고, 켐핑카용 캠핑장, 주차장 설치해서 해결하길
남의 사유지에 허락없이 무단주차한 차량도 사유지 주인의 요청이 있으면 강제 견인시키고 과태료 부과해라!
캠핑카 차주입니다 기본2주에 한번씩은 나갑니다 근데 1달기준? 그냥 생색내기단속이라하시고 차고지 증명제 하라해도 못하는 공무원들
견인해서 어따 둬요?
뽀쌰뿔면 되지요.
차고지 증명제 하나면 해결될거를 왜 자꾸 멀리 돌아가는거지...
당사자에 벌금을 물어야지 어디에 견인을 할건데?안찾아가면 뭐 어쩔건데?
보나마나 한달마다 옆칸으로 움직일거임..
제대로 단속합시다. 점점 개선되길!
캠핑카는 가지고 싶고 개인주차장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렇게 강제로 막으면 어떡하냐?
그냥 유료화해서 캠핑카 하루 주차비 한... 5만원 받으면 차주도 좋고 지자체도 좋고~
바로 팔아버리겠지
좁은 땅 에서 무슨 캠핑 카 씩이나....주차비 징수 합시다...
국민들 대다수가 바라는 공익에 맞는 법을 왜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는지 지편하자고 장기주차하고 쓰레기 버리구 경관 해치고 나쁜 놈들임이 분명한데 철퇴를 내려야지 ㅡ
선유도에 보니까 주차장 진출입로에 높은차 출입 못하게 철제바를 설치 했습니다.
아니면 진출입로를 트레일러 견인차량 출입 못하게 도로 회전반경을 좁게 해 놓으면 됩니다.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네.
기껏 한다는게 한달씩이나 주냐.. ..29일씩 이동하면 돼겠네 ..서로서로 바꾸면 돼겠네
아파트단지에 주차해놓는건 어떻게할수없는건가요??가뜩이나 주차자리도 없어서 이중주차하는단지에서 몇달씩이고 두자리씩 차지하고있는거 보면 피꺼솟..ㅜㅜ
진즉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네요, 얌체 알박기들 빠르게 견인하고 견인비용/보관비용 청구해야한다고 봅니다.
관계자 분들....
대전 보문산 주차장
식장산 주차장
좀 확인좀 하세요.....
찬성합니다
하루 빨리 시행해 주세요
공영주차장에 캐러반 좀 다 강제견인 시켜줘...
차선 물고 주차차량
주차칸 2칸을 차지한고 주차한 차량 강제 견인 하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법안임니다
도로 곳곳에 주차 차량들 때문에 생활하기 힘들다... 도로에 노란선 없애고 간선도로.이면도로 할것없이 주차선이 없는곳은 모조리 단속해라 그리고 과태료도 최하 20만원씩 올리고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강제견인하고 안 찾아가면 명의자에게 보관료 청구해야합니다.
보관료 안내면 캠핑카 경매처분해야합니다.
한달은 뭔 개풀 뜯는 소리냐.
무료 주차는 24시간만 가능하게 하고 2일차 부터는 첫날을 포함한 주차비를 매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해라.
개인의 재산권보다 공익이 우선이다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보는거 아닐까요?
저런거 살 돈은 있으면서 주차비는 없다는게 어이가 없지않냐 ......... 견인해서 세금 충당이나 해라
차고지에 두어야 하는데 등록은 어떻게 한거야?전국적으로 문제임. 도로에 대형트럭 캠핑카로 꽉막혀 있음.
우리나라는 답이 없다 하지 말라고만 하고 정작 대안을 주진 않음 우리나라 차량 등록 대수 대비 주차장수가 너무너무 없음 그나마 쪼금씩 생기긴 하는데도 부족함;;; 옆나라 일본만 가도 도시에 여기저기 주차장이 널렸는데
지금이라도 차고지 없으면 차 못사게해라,,,
무조건 내몰지만 말고,, 캠핑카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서,,별도의 채류비나 주차비를 받고 양성화해라... 지자체의 행정력도,,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점차 서구화 되어가는걸 따라가야한다...
1:30 이부분 모하비가 트레일러 못가져가게 막아 논거보소
한달은 너무 길다 2주 이상으로 하면 좋겟는데 한달에 한번만 옆으로 이동하면 되는건가?
사람이 없는 상태로 3일 이상 세워져있으면 강제 견인해라 무슨 한달이나 여유를 줘?
한달을 하는이유는 보호는 해야겠고.신고는 자꾸들어오니 겉치레로 하는겁니다.이나라는 피해를 보든말든 상관없어요.가해자 보호국인 나라인데.
견인도 문제 어디에 보관 할거야, 사유 재산이라 파손 되면 배상 해야 되고, 결국은 그냥 놔둔다. 로망이 불러온 난망한 상황
강제 몰수 및 폐차 할수 있도록 하던가? 한달 주차장 비용을 100만원 이상 책정해놔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이 시급해요
법이 문제다.저렇게 될때까지 방치하다니 세금도 없다면서 안되면 벌금물리고 처분하고 했어야지 모든 범죄나 무질서에는 무관심한 법이 더문제.
굿..장려해야합니다.
10일 이내로 줄여야합니다
주차할곳없으면 사질말아야지. 1개월 길다. 10일 딱 좋다.한달있다가 다른곳 주차하고. 다시와서 한달? 또 반복? 벌금 과하게 때려서 나라 부족세금 채우자.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해라. 일반차량 시간당 백원, 캠핑카 시간당 만원.
공영주차장말고 도로변은?
주차비 누진세로 청구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압류해야 합니다.
캠핑카 방치가문제가 아니라 그냥 방치차량부터!!! 해결해라!!!
쵝오다.....
진짜 잘하는 거다....
강제견인만 하지말고
패치시켜버려라.....
29일 세우다 옆칸으로 옮기면? 날짜 리셋?
제발 차고지 증명제 시행하고, 불법 주차는 전국 어디든 강제 견인 조차 하게 합시다.
그리고 불법주차 신고하면 매번 불수용 때리거나, 현장 단속 요청하면 다음날 와서 차량이 없습니다 이러지 말고
불법주차 단속 민간 업체 계약 맺고 단속 비용으로 운영 하게 합시다.
신고자 10%, 단속 업체 50%, 정부 40% 이렇게 가지면 되겠네요.
최고로 잘하는 일입니다.
Cctv달아놓고 어디한번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는것들 정말 보기싫었습니다.
특히 바닷가에 아주 특권입니다.
강제견인해서 해체시켜야 합니다
주차공간대책도 없이
유행따라 하는짓들
꼴보기싫네요 과태료가
아님 엄청쎈벌금이답이네
2칸 자리 차지 등 비정상주차와 장기 주차는 다 내다 버려야 함
29일만에 뺐다가 다시 갖다놓으면?
뉴스들으면서 바로 생각나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음?
없으면 도대체 왜 수정한거임?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흉내만 내면 뭐하나?
당연할걸 이제서야...
장기방치 차량도 견인시켜야돼
한국법 가진자에법이다
나도캠핑카있지만 유료로주차하고있다
우리나라 전체 공영주차장
유료화해야한다
무슨노무한달이야
여행자는 아예
주차는 불가능할정도다
6시간이상주차시
시간당5000원씩하면
누가 함부러 무단주차하겠나
이후3일이상방치시 견인하고
한달이상이면 처분해버리면
공평할거다
그리고
캠핑카허가시 주차장증명제실시해야한다
~~~~~
카라반과 캠핑카들도 대형화물차처럼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면 되지!! 차고지증명이 안되면 허가를 내주지말던가!!! 그렇다고 화물차고지에 등록시키는건 안되고 카라반 캠핑카전용 차고지를 따로 만들고~
애초부터 캠핑카는 등록 하려면 차고지 등록 해야 허가 해줘야 된다
개인 주차할 곳 없으면 캠핑카, 카란반 판매를 금지시켜라... 괜히 길가나 공용주차장에 주차해서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말고...
그리고 한달이 뭐냐 한달이~ 그럼 29일 주차하고 다른 곳 이동시켰다가 다시 그곳에 주차하면 되겄네...
맞아 무슨 한달임 그만큼 고통받는 백성을 생각해라
주차장만이 아닌 도로에도 적용해라. 그리고 차고지 없이는 캠핑카 구매 못하게 해야한다.
캠핑장 뿐만아니라 주차장에도 좀 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