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헌적 법안"‥법조계에선 "이해충돌이 더 문제" (2024.07.09/뉴스데스크/MBC)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6 ต.ค. 2024
-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비판했습니다.
위헌성이 많은 법안이라 대통령에게 거부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더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ㅤ
imnews.imbc.co...
#박성재 #법무부 #채상병특검법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국감장 곳곳 '김건희 의혹'‥野 '이재명 수사' 맞불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0월 07일](http://i.ytimg.com/vi/PTbuWaPz3bY/mqdefault.jpg)
![국감장 곳곳 '김건희 의혹'‥野 '이재명 수사' 맞불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0월 07일](/img/tr.png)
![[현장영상] 정청래 화법 vs 한동훈 화법…대정부질문서 맞붙었다 (자막有 풀버전) / JTBC News](http://i.ytimg.com/vi/R4AOPAB7ehQ/mqdefault.jpg)
![CAMPปลิ้น | EP.82[2/2] เมาท์มอยกับ 3 สาวเพื่อนซี้ ที่พร้อมขยี้พ่อหมีได้ทุกเมื่อ](http://i.ytimg.com/vi/Wwn7WnylNtQ/mqdefault.jpg)
![ตีสิบเดย์ [FULL] | อาจารย์โอเล่ ญาณสัมผัส ผ่าดวงคนดัง ประเทศไทยจะเป็นยังไงหลังจากนี้!](http://i.ytimg.com/vi/gszT2O76fL4/mqdefault.jpg)
일개 장관이 언제부터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을 가졌냐?
윤정부는 입법부도 무시하더니 이제 사법부도 무시하는구나.
그럼 일개 국개의원이 궝한잏냐?ㅌㅋ
기레기놈에게 덧붙여서
입법부가 하는데,,그것도 입법절차에 따라 하는데,,무슨 위헌이 있는가?
게다가
입법부가 만든 입법 절차에 따라 행하는 사법부가 무슨 위헌논쟁을 하는가?
아니지 아니지요..
법무부는 사법부도 아니지 않는가?
입법부가 정한 법률에 따라 행정부는 그 절차를 따르는게 원칙이고,,
실제적인 위헌이 있으면,,헌법재판소에서나 할까말까??
그것조차도 입법부의 위헌요소보다는 헌재에서 입법사항에 대해 결정하는것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는것 아닌가?
사법부인 법원조차,,,입법부가 만든 법에 따라 결정을 하는것이 삼권분립..
실질적인 사법부인 법원조차도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든 법에 대해 왈가왈부하질 못하거늘,,
이건 뭐,,,
행정부 공무원인 법무부장관이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정상적이냐 이말입니다...애완견 기레기 들아....
법무부가 무슨 위헌적이니 아니니 시부린단 말인가요???
말로만,,,필요할때만 삼권분립 외치는 행정부 산하 법무부에 대해서..
기레기 놈들이 그냥 퍼나르기만할게 아니라...
행정부 산하 법무부가 위헌이라 말한 자격자체가 없다고 보도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
위헌성은 헌재 소관이라 사법부도 제청권만 있구만 행정부가 심판권을 가져가려고 하나
ㄹㅇㅋㅋㅋ 행정부 내각 장관이 위헌 여부 판단ㅋㅋㅋㅋㅋㅋㅋ 이래서 검새 새끼들은 안됨ㅋㅋ 판사 못돼서 검사 하는 것들이 자격지심만 가득차서 판사보다 우위에 서려 함ㅋㅋ
일개 도적떼들이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 그런데 요즘은 도덕질한넘들이 멀쩡한 사람보고 도적넘이라 하고 사기친넘들은 멀쩡한사람보고 사기꾼이라 모함하고 기회주의자들은 상대를 기회주의자라하고 하니 갈때까지 간넘들이다 언론은 애초부터 비리에 줄서 맛탱이가 간넘들이고 그걸보고 선동당하는 애들은 그냥 바닥드러내고 지하까지 간애들이지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더니 이젠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하네요. 세상 잘 돌아갑니다.
범죄자들이 정치하는거보단 나음
@@상준이-t1q 민주당에서 이넘 고소 좀 해주세요
@@상준이-t1q 동의합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정치질이 범죄자인 용산 부부보다는 낫습니다.
@@상준이-t1q댓글팀이냐? 아니면 선동당한 순수보수냐?
냅둬 재들이 머리가 있었으면 국힘 100석 정도 차지할수도 없었음 힘으로 끌어내리면 되
지가 뜰때는 합법. 지가 쫄리면 위헌. 정치검사 출신 대통령이 생각할만한 논리네.
국보법 화염병투척 정청래
전과4범 이재명?
전과4범 이재명?
화염병투척 국보법위반 정청래?
전과4범보단 나음(ㅋㅋ
@@상준이-t1q 민주당에서 이넘 고소 좀 해주세요
@@상준이-t1q2찍이가 지랄하네ㅋㅋㅋㅋ
오직 대통령의 뻘짓 조사를 막기위한 방탄에 십상시들이 난리다.
좌빨이 뻘짓은 안보이고? ㅋㅌㅋㅋㅋ
녹취록 나왔어여~❤ 게임끝!
명신이가 법무장관을 앞세웠구나~~~
너네
지금 이거 방어하면 다 깜빵이야
너가 감빵이면 다 깜빵이냐? ㅋㅋㅋ 지리네 쓰래기짓
부역자들 한통속
법무장관도 구속시켜라....매국노다.
윤석열 따까리..비호하고 보호하고 숨겨주는 개같은센스
동의합니다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라 한사람이 누구인가.
특검에 왜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지랄인데
개소리. 법무부.
이게 대한민국 법무부입니다 부끄러운줄 알아라 저런인간이 법무부장관 충성도 어느정도해야지 딸랑딸랑도 이제는 지겹다
한 놈 잘 못 뽑아서 나라가 흔들린다.
저 법무부장관도 깜방갈 준빙해
법무부장관으 ㄴ어느나라 사람이요? 국민이 원하는데 뭔 소리여?
넌 인민 공산당 남조선 사람이지? ㅋㅋㅋㅋ
@@오크-j8e 개소리
@@오크-j8e 숭일극우 기시다 따까리 윤손뇨르 총독은 괜찮고? ㅋㅋ
저도 국민인데 특검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반화 하지마세요.
@@apchang_juhan 난 8월에 해병대가는데 특검 무조건 해야한다고 본다 난 죽기 싫거든ㅋㅋ
윤석열은 이제 탄핵방어가 아니라 해외망명에 주력할 때이다.
완전 개판이 따로 없네여~ 장관도 이젠 정치판에 껴드네 ㅎ
얜 또 누구야. 했더니 지난번에 법사위였나 쌩까고 그냥 퇴장한 인간이었네. 진짜 하나같이 ㅎㅎ
부역자들 반드시 파면시키고 연금 박탈해라. 내 세금
무엇을 약속 받은걸까요?? 대단하다 진짜
다필요없고 니네들 국민들이 다 꼴보기싫으니까 다 내려와 그자리에서!!!!
저런것이. 법?.... 참 가관이고. 뻔뻔한 자다ㆍ그 낮짝 잊지않을것이다.
법무부장관 과 검찰통장도 하루빨리 탄핵처리하여 직무못하게하여야합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 지켜야하지 않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판이여 개판
방패가 참 많네
3년 금방 이더라~~어차피 깜빵 갈놈들 다 갈끼다
3년이면 이재명 벌금 100만원이상받고 피선거권 박탈임ㅋㅋ
그러게 처음부터 받았어야지
이해충돌 금지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건가?
법 위에 있는거라면 당연히 끌어내려야지
깜도 안되는게 무슨 법무부장관이야
정치인
고위공직자
비리 있을수 있다
처벌하면됩니다
허나 나라팔아먹는 놈들은 탄핵
탄핵 입니다
이게 법무무장관이 나서서 씨부릴 사항임? 그럴거면 판사는 왜 있고 대법원장은 왜 있음?
멍멍
고발 당사자는 채 상병과 그 유족들이며, 아들을 군대에 보냈거나 보내게 될 대한민국의 부모들이며, 군대를 가야할 대한민국 청년들이며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다!
민주당이 고발 당사자이기 때문에 특검법이 잘못됐다? 민주당이 왜 고발 당사자냐? 이 놈들은 모든게 정쟁으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참담하다 정말.
검찰독재를 탄핵하여 처벌하자.
바보들의 운동회
나라 꼬라지가
어디까지 떨어질런지...
법무장관 즉각 체포해야.
윤씨 인사는 양심이 없나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다니 어짜쓰까나리아
진짜 어찌 하나같이 저런애들만 모아다놨을까 대단하다 진심 나중에 어찌살아갈라고ㅋㅋ 언제까지 쓸모있을줄아네
자신과 가족문제엔 더 투명하게 국민앞에 밝히면 될 일인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솜길게 많아서 감추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이 불가하다.
법무부장관이 왜 쉴드를 쳐???
법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라
조작전문 정치검사대통령을 비호하지 말고
언제부터 법무부장관이 심판해석을... 나라가 개판이구나. 서결이가 망쳐먹네
시대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네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50,60 시대랑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네요. 저런 소리를 버젓이 하는 것을 보니요.
개판오분전이구나 ㅋ ㅋ ㅋ
에라잇 퉷이다!
밥 파라 똥사무라 말이가 똥이가
법무부장관이 국민을 위한 법무부이냐?
굥부부를 위한 법무부이냐?
정말 징글징글하다.
머하는것들이지? 장관마다 가관이다ㅎㅎ
바지장관, 바지총장이 이럴 때만 등판하네
이 나라엔 정의가 사라졌어,,,
3권 분립을 무너뜨렸네.
하는짓이 드러워 죽겠다
에효 법무부장관이면 중립을지켜야지요
국회의장부터 중립지키고
신박한 개소리네
건방지게 법제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호명하는데 무시하고 그냥 나가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탄핵뿐이 없다 가자 탄핵
이런게 법무장관? 하나같이. 진짜 코미디네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하네.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균형을 위해 있는 것이지 개인 부정부패를 덮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이 역시 위헌소지가 충분하다.
국민에게 세금받는 공무원은 법 공부 좀 하고 국민호도하자.
서울 경기 수도권 표는 이제 바라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누가 논리적으로 더 빈약한지 따져봐라
논리적으로 빈약한 놈들은 주장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거다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
거부권 사용 갯수부터 세어봐라
저 부역자 놈도 나중에 처리해야한다
시켜서하는것도 똑같은 놈이다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많이아푼 국회의원들 빨리 약처방 해주세요. 양쪽 50명씩 평화가 찾아오길 부탁드려요.
공무원 중립의 의무 위반 아니냐?
법무부 개명하자 건희방탄부로ㅋㅋㅋㅋㅋ
대한민국 거대 공조직이 줄서기와 낙하산 인사로 천박한 부부 머슴집단으로 전락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윗물부터 정화시켜야 아랫물이 깨끗해진다.
순서를 알려줬으니 이제 탄핵부터 시작하자.
앞으로 대통령 권한에서 직접 임명할수잇는 권한 개헌을 통해 없애야한다 대법원장 검찰총창 장관 차관 전부 선거를 통해 뽑아야한다
이정도면 대통령 거부권 상관없이 그냥 가자
왜 입법 행정도 다 법무부가 하게?ㅋㅋㅋㅋㅋㅋㅋㅋ
장관이 어디서 스스로 나와서 수호를해? 정치하라고 장관에 놔뒀냐? 국민이 우습냐?
합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하는거지 법무부장관이 하는게 아냐.
증거도 아니고 의심이 된다는 정치병환자같은 소리가 근거라니 ㅋㅋㅋ
이럴거면 삼권분립 뭐하러 함??
이자도 감옥으로 보내야한다, 거기서 법리나 따지고 지내라.
뼈속까지 검사 속성...
이런 넘들이 나라를 운영한다고 중택을 맡고 있으니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쟤는 머냐
법무부장관이냐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냐
대통령비호를 대놓고 하네
감옥 갈 인간이 한둘이 아니다 특검해서 빨리 규명하자
정권 바뀐후 모든 부처 장관 수사하고 부패가 있는지 확인후 처벌하라
법은 하나인데 지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은 전부 파면시키거나 탄핵시켜야 한다.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는 파렴치한 자들이다.
장관이 국민를 위해서 일해야지 권력자를 위해서 일하는게 장관이냐. 이런 항당한 인간들이 장관을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꼴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권력자를 위해 일한 공직자들은 반드시 처벌하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야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이렇게 생각핦 것입니다.
그럼 특검받고 의혹을 벗으면 되지 뭔 혓바닥이 그렇게 기나?
진짜정치 개판이네이런걸뽑았음?
검찰의 한계, 자기들만 법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법무시.
아 ...진짜 우리나라. 썩어간다 싹다 거더버리고 싶다 고인물들 썩어서 냄세가 너무심하네
저 법무부 장관 저시끼도 나중에 처벌받을거다
도대체 왜 거부하는짘ㅋㅋㅋㅋ 잘못 없으면 그냥 하면되지 ㅋㅋㅋㅋㅋㅋㅋ 도둑놈이 훔쳐놓고 찔리니까 안보여주는 것 밖에 더함??
자기수사 받을때 본인이 특검임명하거나 자기편이 임명해서 수사받으면 특수수사가 아니라 특별히 모시는 수사 아니냐곸
진짜 관상은 과학이란 생각이 맞다는 생각이다.
그냥 귀신의 모습과 같네. 얼마나 악에 쩔었는지 짐작이 간다.
몇십억이 들든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쓰레기들 모두 치워야합니다. 쓰레기들이 쓰레기를 치워? 야권은 이번에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지않구나.
모두들 대통령 방탄, 근거 없는 의대 증원도 공익이 우선이라고 정부 방탄 힘없고 권력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냐! 힘없는 사람은 굴복해야하고 권력있는 사람은 나오는대로 법 만들어 겁박하고,무조건 본인들이 옳다 하네
간자들 골라서 인사권 행사하니 예스맨이 된거지. 문제 덩어리 하나 통제도못하면서 보호만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무수히 쌓일까요?
삼권분립인 나라 맞나??? 무슨 독재국가 같네. 입법 사법 행정 심지어 경찰까지 나서서 대변해주고 옹호하고. 이게 독재국가지.
침몰하는배에 올라탔으니..
같이 죽어야지 뭐..
특검을 거부한자가 범인이다!
국민의 명령인 특검을 거부한자는
탄핵해 엄중한 법집행아래 그여죄를
심판하여야한다!
쌈싸먹고 자빠졌다 굥하나 살리자고 온 사법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이게 나라냐 ? 이시키 국회 나왔다 삐져서 고개 뻣뻣하게 들고 나갔던 넘 아닌가 이런넘이 뭐가 어째 ㅋㅋㅋ
안 썩은데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