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 대표변호사가 휴일에도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 24시상담전화 010-6272-5490 ■ 카톡 future36a ■ 고소로 인해 경검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2탄 영상 : th-cam.com/video/aQcMlYtJVHQ/w-d-xo.html
경찰서를 가야 하는 가해자 입장에서 접해봅니다. 가해자라고 하지만 저는 피해자입니다. 아직 고소전이구요~ 정말 깔끔하게 말씀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꼭 저장해 놓아야겠습니다 경찰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같네요^^
조사관 마음대로 입니다. 조사관이 가해자로 만들고 싶으면 가해쪽으로 계속 반복 질문합니다.피해는 질문 안하고 계속 가해한것만 반복질문핲니다.반대로 피해자로 만들고 싶으면 피해부분만 반복질문 합니다. 결론 경찰관이 원하는 것만 물어 봐서 진술서에 진술되거든요.진술자는 처음이라서 그 유도에 넘어가거든요. 변호사가 아니면 힘듬. 꼭 조언 아니다 싶으면 지장찍지말고 나와버리세요.
사법기관인 검사와 감정싸움을 하지 말라는 말 반대로 생각해보면 법과 정의가 있음에도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게 아닌 개인 일개 검사가 감정상 기분이 상하면 그걸 감정으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요 몇 일전 어이없는 일로 고소를 당했는데 우리나라 법이 어떤지 몸으로 체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살면서 고소 당한적이 처음이라 지문도 찍고 고소취하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상대가 외노자라서 말도 안통하고 수사기관에서 난항을 겪고 있더라구요 어쨋든 폭력은 정당화되진 않지만 저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는데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도 놀랍고 제 태도는 분명 했지만 변호사분들이 알려주는 팁대로 굳이 영상녹화하고 그래야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cctv가 있는데 언쟁하는 장면만 있고 상대가 먼저 잘못한 영상은 없더라구요.... 저는 증거라곤 제 말과 목격자뿐이 없네요 ㅠㅠ
무인사진관 알바인데, 청소하다가 지갑을 발견하고 청소를 마친 후 카운터에 돌아와, 카운터cctv에 지갑을 주웠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카메라에 비춘 후, 가게사장님과 통화 후에 고가지갑인지라 분실물보관함(누구나 보고 손댈수 있는 곳) 을 피해 직원 및 사장님만 아는곳에 보관 후 돌려드리랴 했으나 지갑주인분이 나타나 직접전달식으로 지갑을 드렸습니다. 제가 청소끝난 후 카운터에서 발견당시 현금은 없었고, 주인을 찾고자 신분증을 찾기위해 지갑을 오픈했는데, 주인분이 현금이 없어졌다하셔서 cctv조회를 위해 경찰에 신고한 후 첫 통화는 참고인 신분이였지만, 다음날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날짜로 조사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오늘날짜 20:30분 조사예정)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지 싶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지만, cctv당시 동선은 저 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주인분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고작 주인분이 말씀하시는 현금 10만원을 30대인 제가 그걸 가져가서 뭐하겠습니까ㅠ혹시 이런쪽도 간단한 상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사 받고 난 후 고소 및 고발이 진행된다면, 증거자료 제출하여 무고죄 물리려고 합니다. 제가 피의자 신분이 된 이유는 심증 물증은 없지만, 동선이 겹치고 탕비실(카메라없음) 5~8초 사이에 카메라에서 사라졌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이되어 피의자랍니다. 나름 좋은 일 했거니 생각했지만, 터무니도 없는 주장으로 피의자가 된 샘입니다. 조언 제발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어떤가게에서 사장한테 얼굴에 침을 맡았습니다 바로 112 신고해서 경찰관이 출동하셨고 그렇게 끝나나했는데.. 그사장이 침을 뱉은건 맞으나 제가 본인을 밀쳤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cctv는 고장났다고 했고 저는 당당하므로 절대 쌍방폭행이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합의없이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다 마무리 했는데 결국 중재위원회에서 쌍방폭행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벙쪄서 물어보니까 그가게에 있던 직원들이 제가 사장을 밀치는건 봤다고 증언해서 쌍방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게 맞는겁니까? 거기에 있던 손님이 그렇게 증언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 그사장편인건 누가봐도 뻔한데 그 직원들 증언만으로도 쌍방폭행이 성립되는지요.. 결국 중재위원회에서 서로 합의하여 무기소처분 나왔습니다.. 그사람 법적처벌 못받게 한데 너무 억울하고 화나 납니다
무허가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관할관청인 보건소에 신고를 하였으며 (모든 증거자료 보건소로 보냄) 기소 뒤 결과가 10여개월만에 나왔습니다. 보건소에선 개인정보라 결과를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신고자이자 피해자인데도 결과를 알 수가 없는것인지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검찰청에선 제3자라 알려줄 수 없으니 보건소에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답답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아드님이 피해자인데도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범으로 판단하여 300만원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대표변호사 직통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직접 통화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태도를 어떻게 할지 먼저 보고 대응할 걸 그랬습니다. 괜히 형사를 설득시킬려고 노력했네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에 경찰의 기소의견과 불기소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검사님이 경찰의 의견을 안보고 사건을 다시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변호사님! 세무공무원이 세무대리인에게 세금의 중과에 관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개인정보위반에 해당되는건가요? 부모가 이혼했어도 민법상 가족이고 주택 수에 영향을 미쳐서 중과된다고 말한게 전부입니다. 납세자 모께서는 대리인에게 이혼녀라는 걸 알렸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유출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요. 업무와 관련하여 대리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도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납세자의 대리인이 납세자 본인의 부모가 이혼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문의 사항을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업무상 행한 행위로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는 점을 소명하셔서 방어를 행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게임아템을 사고싶어서 지역채팅창에 아이템을 어디서 싸게 구할수 있는지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분이 자기꺼 싸게 해줄테니 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두번째도거절했는데 그분이 선아템을 주겠다고했습니다 피의자 저는 8만5천원치 아이템을 선으로받고 컴퓨터가 재부팅되어 꺼져서 그분 연락처 계좌 아무것도 받은게 없습니다 캐릭터간 직접거래를 하다보니 그 피해자 캐릭터 닉네임을 몰라서 다시 못돌려드렸습니다 그 피해자가 고소해서 2달뒤 경찰에서 조사받고 경찰 분이 검찰로 넘긴다고 바로 했습니다 저는 합의 하고 싶다했지만 연락처는 줄수없다고 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지는 모르겠지만 한달이 넘었습니다 검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나이27 전과도 없고 초범인데 형량 벌금 어느 정도 나올까여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당일 바로 가겠다고 말해버리고 가서 어쩌다보니 다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추가 진술이라도 제출을 해서 전에 처음에 진술했던 부분 중 일부 잘못 진술했던 부분에 대해 표시하는 글을 써서 함께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한 행동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관련 내용들에 대해 보다보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처리되어서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안좋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버릴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가 된 이후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행 상태, 결과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난 무죄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다. 근데 내가 가해자라고 고소햇다. 세상에 이런일이 생겻다. 현재는 너무 힘들다. 논리적으로 무죄주장하라.태도 확실히 정해서 선명하게 대응.죄도 없는데 무슨 합의를 하나? 검사는 설득. 납득시켜야 함.검사와 함께 가야한다.검사를 납득시켜라. 난 죄도 없고 만약에 진실이 밝혀지지않아도 합의는 못한다. 내가 죄짓지 않았는데 무슨 합의까지 해주나.
대한중앙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문의 드렸는데 ㅎㅎ 변호사님이 직접 응대하시더라구요 !! 정말 놀랐어요 ㅎㅎ 답도 빨리 주시구! >_< 유튜브로 뵙던분이 진짜 답주셔서 너무너무 신기했답니다~~!! 성심성의껏 상담해주신것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 목소리도 좋으시구 훈남 변호사님이세요~ 🤗
어디다 진단서 제출하나요? 경찰은 못믿겠어서요 민원실에 제출하면 될까요? 썽방이라니 억울하네요 그사람은 맞은것도 없는데 저만 뼈골절진단받고 멍들고 뇌흔들리고 눈에피멍들고 했는데 맞아서 손한번 올라갓다고 무조건 손올렷다면 쌍방이랍니다 어이가없습니다 아직진단서제출전이고 경찰측에선 두분다 처벌받습니다라고 하는데 처벌받나요?경찰맘데로 처벌할수있나요? 경찰이 처벌하는거 아니지않나요? 조만간 가해자랑 저랑 자리를 마련한다하고 그때 조사도 같이 받아야한다고하는데 그때 진단서제출하면되는지 합의금받고 합의보면되는지 합의안될시 조사받고 바로 검찰로 보내버리는지 합의안될시에 진단서제출하고 처벌하라고 해야하는지 조사받고 처벌의사없다하고 고소취하할수잇는지 짐단서제출하고 고소취하해야하는지 조사를 받아야하는지 조사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현명할까요?제가 불이익 당할거같기도하고요 경찰이 저 한대때렷다 손을올린거다라고 어떻게 올렷냐하며 자꾸 유도심문하고 가해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때 고소취하하면 없던일로 되는건지 현재는 일단 쌍방폭행이라고 형사가 강조하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영상과는 관계없는 저의 답답함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홍길동이란 사람앞으로 두개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업인 법인회사(샤시 공사업)이고 또 하나는 노래연습장을 운영중입니다. 샤시업이 시에서 입찰을보고 일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와중에 노래연습장에서의 불법행위(주류판매와 도우미고용)으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벌금으로 의해서 시에서 입찰보는 샤시업쪽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질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볍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사건 때문에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수사관에게 1차 조사 받고 지문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수정할게 있고 추가할게 있다,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가 경찰관인데 경찰관이 제게 위법행위를 한게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조사관 배정이 되어 조사관과 추후 만날 예정이라 또 이것 때문에 지문등록을 본의 아니게 늦추게 되었습니다. 지문등록을 계속 미루면 제게 문제가 되고 피해가 될까요? 지문등록을 늦추거나 이유없이 안하면 제가 불리한 경우나 관련 법이 있는지요?
2019년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했는데 지금 신고한 그사람한테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당신이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전화가 왔고 제가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내용을 경찰서로 가져오랍니다 처음에 이게 맞는건지 의문이 생겨서 권익위원에 요청하는게 합당하지 읺겠냐고 말을 했고 한달이 지난 5월 어제 신고한내용을 습득하지 못했다고 당신이 직접 홈페이지에 방법을 알려주면서 가져오랍니다. 공개열람한 고소내용 반박자료를 드리면 안되겠냐고 했는데 그런게 필요한게 아니라 당심신고한 내용이 필요한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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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으러 가기 전, 간단한 상담을 받고 싶은데 혹시 무료 상담인가요? 본인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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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무고죄로 검찰조사 받은후
문자로 구공판기소 통보받았습니다 구공판출석 재판후
벌금처분을 받으면 한번에
정해진 기간내 내는것인지요
분할은 안되는것인가요
방금 유튜브를 보고 전화상담을 드렸는데 귀찮아하는거 없이 정말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다고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감사하고 앞으로 잘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daehanjoongang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드ㅡㅡㅡㅡ듵ㅡㅡㅡㅡㅡㄷ
대부분 거의 불친절 하던데요.친절하셨다니 고맙네요.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분 정말 보기도 접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감사하다고하시는분이 계실정도면
정말 감사하고 복받는분이시네요.
정말 어렵고 힘든사람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만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볼때 한국의 판,검,경은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뿐 정의를 지향 하지는 안는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멀리까지 직접 와주시는 든든한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조사 받을때는 절대 쫄면 안됨. 말이 헛나오거든 정확하게 솔직하게 차근차근 말해야함
어려운 법 관련된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찰서를 가야 하는 가해자 입장에서 접해봅니다. 가해자라고 하지만 저는 피해자입니다. 아직 고소전이구요~
정말 깔끔하게 말씀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꼭 저장해 놓아야겠습니다
경찰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같네요^^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도움많이됩니다.
김철중법무사입니다 ㅎ
변호사님 다른 영상도 봤는데 정말 설명을 명료하게 뚜렷하게 잘 하십니다 ^^ ^^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사관 마음대로 입니다.
조사관이 가해자로 만들고 싶으면 가해쪽으로 계속 반복 질문합니다.피해는 질문 안하고 계속 가해한것만 반복질문핲니다.반대로 피해자로 만들고 싶으면 피해부분만 반복질문 합니다.
결론 경찰관이 원하는 것만 물어 봐서 진술서에 진술되거든요.진술자는 처음이라서 그 유도에 넘어가거든요.
변호사가 아니면 힘듬.
꼭 조언 아니다 싶으면 지장찍지말고 나와버리세요.
묵비권 행사하면요~
진짜그런거같네요 이번에 쌍방폭행인데 저희쪽도상해진단서넣고 했는데 계속 상대방방다친것만이야기하고 저희쪽은물어보지도않아서 제가 왜 저희쪽다친건 아무도이야기안하죠?이렇게 2차진술과정까지 제가스스로물어봄 상대 저희 둘다 3주입니다
@@uaer-tywhheghw 헉.... 제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재판기록열람을 신청해서 허위수사보고서를 확인했죠...
변호사 쓰세요..돈주고, 국선은 쓰지마세요...국선이야 말로 아무런 도움이 안되요...변호사 쓰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경험을 잘 솔명 해 주신 것 같네요.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데 검사에게 일정부분 죄를 인정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검사들의 관행은 사라지는 세상으로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고를 받은 사람이 무죄를 증명하고 변론할 수 있는 국가로 업그래이드 되어야 합니다.
살면서 너무 억울한 상황이고 검찰송치중인데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중에 너무 감사한 말씀감사합니다.ㅠ
감사합니다 ^^
@북극곰 머라했는데요?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경찰서가는거 무서워서 생활에 위축될필요 없을듯요
너무 명료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갑니다!!!
방금 전화상담 드렸는데 감사하다는 말밖에 못 드렸네요. 영상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완전 친절하셔서 감동받았어요!!
엣날이나 지금이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중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1%도 않됨 그런데 경찰에 증거만 제출하고 설득하지 말라고요 증거제출과 설명이 자기 방어고 설득과정임 검찰에서 말할기회도 없고 출석요구도 하지 않음
답답합니다 저도 신고 당했네요 의도치 않게 그런 의도가 아닌데 ㅠㅠ쓰는 사람과 그걸 읽는 사람의 받아 들이는 차이가 고소 고발로 이루어 지는거 같군요 ㅠㅠ
맞아요 ! 경찰이 기소 하면 그대로 검사가 조사도 없이출석요구도 안하고 법원에 기소를 해버립니다ㆍ
경찰의견대로 기소.불기소되는경우가 90프로 이상인데 ㅋㅋㅋ경찰 설득할 필요가 없다?
형사가 조서를 꾸밀때 이때 거의 판가름 납니다 형사가 최대한 우호적으로 조서를 작성해주어야 그다음단계에서 더 수월합니다
리얼 빽이있다면 빽은 경찰에서부터 써야합니다. 검사로 까지 가게되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돈 더들어요
경찰부터 설득하는게 맞습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노량진에서 강의 하실때 보다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반가워서 댓글 남깁니다 ^^ 구독도 누르고 갈게요
영상 처음부터 맞는말과 궁금한점을 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변호사님믿음이갑니다구독과좋아요들부탁해요~^^방금전화했는데요ㅎ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잘생기시고 말씀도 쉽게 해주시네요 감사^^
사법기관인 검사와 감정싸움을 하지 말라는 말
반대로 생각해보면 법과 정의가 있음에도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게 아닌 개인 일개 검사가 감정상 기분이 상하면 그걸 감정으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요 몇 일전 어이없는 일로 고소를 당했는데 우리나라 법이 어떤지 몸으로 체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사 판사도 인간이고 감정이 있는바, 실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폭행을 하지 않았고 경미한 논리적 설명을 하는 언쟁 뿐 인데 거짓으로 폭행으로 고소했고 경미한 해프링은 불송치로 대세화 결정 해야 합니다
변호사님 믿음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영상을 모두가 봤으면 좋겠어요 !!
아직 연락은 안 왔지만, 검찰조사를 앞두고, 겁났는데요.
조금 용기가 납니다!!
무서워서 위축되긴 해도요!! 감사해요!!
#경찰수사 #경찰조사 #검찰조사
감사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영상 일부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보이네요~
고소고발 난무하는 진짜 삭막한 사회다
걸핏하면 고소고발
이 나라는 그냥 떠나는게 답이다
감사합니다.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설득력있는 영상 잘보고갑니다... .구독^^
맞는말씀 같아요 아들교통사고로 지금진행중인데 저는 합의없이 무조건 처벌 원한다고 경찰에 말했는데 검찰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신의 태도가 중요한거 같아요
이해가안되서요내생각을말로올려봤씀니다지금내가격고있는일도있고했어요이유를말로표현해봐는데요옳바른설명듣고파서요합의의에대한설명듣고파서쓴것이니까이해잘해주시기바라고요해석잘부탁드립니다
@@조춘화-b7m 합의 안해줬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결과가 궁금하네요
법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곳은
조용한 산골 외딴집에서 내땅가지고 나홀로 자립생활을 하는것
오토바이 절도 사건 관련하여 경찰수사 과정이 너무 엉망이라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너무 대충 끝내고 검찰로 넘기려 합니다
이대로 검찰로 넘어가면 처벌수위가 낮아 질까봐 걱정됩니다
재수사 요청하고 또 빠꾸먹으면 그땐 그 즉시 검찰항고 무시하고 재정신청이 가능하지 않나요
변호사님 그런데 빽과 돈이면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 할수 있는 곳이 한국인데요 좃 이 법이라고
네. 맞습니다
한강 살인마 가해자가 그럼.
교과서 입니다.
다 한통속 돈에 움직이는데..
일단 고소나 뭐 되면 없는 사람은 좆됩나다.
씨부럴...
좋은정보가사합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보고 갑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면 개판새가 피해자 가슴에 평생 대못을 박는판결을 하는 것이 개판새가 하는 일.
감사합니다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최고 입니다 미국에서 응원 합니다
작년에 고소해서 수사진행중입니다ㆍ 이번에 개정되어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이 있는데ᆢ어떻게해야하나요ㆍ 저는 피해자입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user-zhapekw ㄹ
저도 살면서 고소 당한적이 처음이라 지문도 찍고 고소취하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상대가 외노자라서 말도 안통하고 수사기관에서 난항을 겪고 있더라구요
어쨋든 폭력은 정당화되진 않지만 저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는데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도 놀랍고 제 태도는 분명 했지만 변호사분들이 알려주는 팁대로
굳이 영상녹화하고 그래야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cctv가 있는데 언쟁하는 장면만 있고 상대가 먼저 잘못한 영상은 없더라구요....
저는 증거라곤 제 말과 목격자뿐이 없네요 ㅠㅠ
상세한 상담은 070-4012-0512로 전화주세요.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 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냥냥-l1x 좋냐, 저분은 억울해서 긴장문을 썼는데,
남들이 보면 니가 맞은 피해자로 오해 하것다?
@@냥냥-l1x 외노자 왔냐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로 소송당해서 수사받고있는데
큰 도움이되었어요.
변호사없이 저혼자 내일 합의하러가는데 무섭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혹시 잘 해결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구속된재심 서민들에게는
어렵죠 법은.어느한사람
검사에게 안지은죄를 인정하라
아닌건아니죠 왜이런.검사들이
국민을위한 법이라할수있나
경찰.검사는 법을바르게. 수사.조사
하시길
저는 제가 조금더 신경쓰면 좋았을거라 생각해서 죄도 인정하고 합의도 하고싶은데 상대측이 무리한 합의를 요구할것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느정도가 합의금으로 적당한지 모르겠네요...ㅜㅠ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어떻게 끝이 나셨는 지 이야기 들을수 있을까요...??
@@그림영상-t5e 제가 합의금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는데 상담을 할수 있을까요
@@우혁이-n8w 저도 아직 진행중이라.. 도움 드릴게 없네요....
공탁으로 조지세요 ㅋ
요즘 어지간한 폭행은 구속안되요!
심하면 골치아프겠지만 어지간한
2~3주 진단 벌금 150~200계선!
요런돈도 없으면 폭행하지마세요!
검사 조사받을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동정받게끔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공탁을 일부로 걸어서 돈을 묶어놔서 공탁금에대해 이자만 받으려고하고, 저를 맨날 고소하겠다+폭언을 한거에대해서 제가 공탁사기+공갈 협박으로 그사람을 고소할수있죠?
고소하겠다는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지만 폭언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잘봤습니다. 제가 다음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는데 경찰관에게 같은 태도로 임해야할까요??
유선 상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070-4012-0512
최고네요 👍👍👍👍
알바하고 부당한 대우로 짤리고 임금체벌도 있어서후기를 알바몬에 작성했는데 명예훼손 당했는데요
공공의 이익으로 올렸다고 해서 무죄를 주장해야 할가요..
무인사진관 알바인데, 청소하다가 지갑을 발견하고 청소를 마친 후 카운터에 돌아와, 카운터cctv에 지갑을 주웠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카메라에
비춘 후, 가게사장님과 통화 후에 고가지갑인지라 분실물보관함(누구나 보고 손댈수 있는 곳) 을 피해 직원 및 사장님만 아는곳에 보관 후 돌려드리랴 했으나 지갑주인분이 나타나 직접전달식으로 지갑을 드렸습니다. 제가 청소끝난 후 카운터에서 발견당시 현금은 없었고, 주인을 찾고자 신분증을 찾기위해 지갑을 오픈했는데, 주인분이 현금이 없어졌다하셔서 cctv조회를 위해 경찰에 신고한 후 첫 통화는 참고인 신분이였지만, 다음날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날짜로 조사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오늘날짜 20:30분 조사예정)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지 싶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지만, cctv당시 동선은 저 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주인분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고작 주인분이 말씀하시는 현금 10만원을 30대인 제가 그걸 가져가서 뭐하겠습니까ㅠ혹시 이런쪽도 간단한 상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사 받고 난 후 고소 및 고발이 진행된다면, 증거자료 제출하여 무고죄 물리려고 합니다. 제가 피의자 신분이 된 이유는 심증 물증은 없지만, 동선이 겹치고 탕비실(카메라없음) 5~8초 사이에
카메라에서 사라졌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이되어 피의자랍니다.
나름 좋은 일 했거니 생각했지만, 터무니도 없는 주장으로 피의자가 된 샘입니다.
조언 제발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무고로 고소를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070 4012 0512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어떤가게에서 사장한테 얼굴에 침을 맡았습니다 바로 112 신고해서 경찰관이 출동하셨고 그렇게 끝나나했는데..
그사장이 침을 뱉은건 맞으나 제가 본인을 밀쳤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cctv는 고장났다고 했고 저는 당당하므로 절대 쌍방폭행이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합의없이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다 마무리 했는데 결국 중재위원회에서 쌍방폭행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벙쪄서 물어보니까 그가게에 있던 직원들이 제가 사장을 밀치는건 봤다고 증언해서 쌍방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게 맞는겁니까?
거기에 있던 손님이 그렇게 증언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 그사장편인건 누가봐도 뻔한데 그 직원들 증언만으로도 쌍방폭행이 성립되는지요..
결국 중재위원회에서 서로 합의하여 무기소처분 나왔습니다..
그사람 법적처벌 못받게 한데 너무 억울하고 화나 납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무허가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관할관청인 보건소에 신고를 하였으며 (모든 증거자료 보건소로 보냄)
기소 뒤 결과가 10여개월만에 나왔습니다.
보건소에선 개인정보라 결과를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신고자이자 피해자인데도 결과를 알 수가 없는것인지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검찰청에선 제3자라 알려줄 수 없으니 보건소에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답답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고소인은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질문자님 사안은 신고인 내지 고발인으로 처리되어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daehanjoongang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움이 돼는 동영상이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는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더라도 검사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이면 수사를 못 하나요?
아닙니다. 일단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질 뿐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는 모두 추가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 고소안당했지만 제가 최근에 쓴 댓글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미리 상담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세한 상담은 070-4012-0512로 전화주세요.
제가게임에서 성희롱을 했는데요 그분이 신고한다고 전화 걸으라서 전화를 걸었고 그분이 전화 받자마자 욕설을 퍼 부었는데요 이거 혹시 욕 했기 때문에 처벌이 안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욕설과 사전의 성희롱(통신매체이용음란)과는 별개 입니다.
멋진말씀 감사합니다
아들이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당했어요 여긴목포 부산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에서 피해를 봤다고 이제22살 법원에서300이상되는 벌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들역시 피해자인데 보호받지못하고 벌금까지 내야한다는게 맞는지요 저에게는 말못하고 혼자 속앓이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좋을까요
아드님이 피해자인데도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범으로 판단하여 300만원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대표변호사 직통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직접 통화가 가능합니다.
어제 어떤 할배한테 성희롱 당해서 신고했는데 경범죄 스티커 구속도아니고 귀가조취 정도로 넘어갈줄알았는데( 경찰분이말하시던) 나중 문자왔는데 경찰서 형사팀에 인계됐다고하는데 처벌이 쎄진다는걸까요 연세가 지긋지긋한 한 70~80대추정 되는데 나이땜에 받는데도 집유일련지 보복올까봐도 조금 두렵네요 등치로는 내가이기겠지만 칼들고 오면 노답이니ㅠ
고소에 대한 경찰은 수사권이 없다고 수사하지 않는다. 조서를 누구에게 유리하게만 조서를 꾸민다. 경찰, 검찰은 증거와 서류를 수집하거나 보완하지 않는다. 다만 ㅇㅇ 에게 유리하게만 조서를 꾸민다.
ㅇㅇ이 누군가요?
말싸움하면서 밀치다가 상대방이 넘어져서 엉덩방아찍엇는데 폭행죄로 고소를했습니다.
엉덩이에 멍도안들고 그냥 빨개졋다 말았는데
씨씨티비도없는 장소인데
이경우엔 합의를 해야하나요 그냥 우겨야하나요
시시티비 증거 없으면 무조건 안했다고 우기셈 확실한 증거 나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백을 한다? 멍청한거임
우기셔야죠 너가뒷걸음치다가 넘어진거아니냐며
무고로 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전산기록이 기재가 기간이얼마나되나요 벌금과집행유예가 다른지요 아니면 벌금고지서에 집행유예가 같이 기재가되는지요
벌금형은 집행유예가 아닙니다. 통상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라 함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말합니다. 벌금형 기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세번째로 할생각 인데 괘씸죄로 벌금이더나오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태도를 어떻게 할지 먼저 보고 대응할 걸 그랬습니다. 괜히 형사를 설득시킬려고 노력했네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에 경찰의 기소의견과 불기소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검사님이 경찰의 의견을 안보고 사건을 다시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요즘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서 경찰의견도 중요합니다.
@@daehanjoongang 7
혹시 입사 시 학력위조도 회사측에서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회사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함 상대방을 기만하고 사문서위조임
변호사님! 세무공무원이 세무대리인에게 세금의 중과에 관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개인정보위반에 해당되는건가요? 부모가 이혼했어도 민법상 가족이고 주택 수에 영향을 미쳐서 중과된다고 말한게 전부입니다. 납세자 모께서는 대리인에게 이혼녀라는 걸 알렸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유출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요.
업무와 관련하여 대리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도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납세자의 대리인이 납세자 본인의 부모가 이혼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문의 사항을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업무상 행한 행위로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는 점을 소명하셔서 방어를 행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게임아템을 사고싶어서 지역채팅창에 아이템을 어디서 싸게 구할수 있는지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분이 자기꺼 싸게 해줄테니 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두번째도거절했는데 그분이 선아템을 주겠다고했습니다 피의자 저는 8만5천원치 아이템을 선으로받고 컴퓨터가 재부팅되어 꺼져서 그분 연락처 계좌 아무것도 받은게 없습니다 캐릭터간 직접거래를 하다보니 그 피해자 캐릭터 닉네임을 몰라서 다시 못돌려드렸습니다 그 피해자가 고소해서 2달뒤 경찰에서 조사받고 경찰 분이 검찰로 넘긴다고 바로 했습니다 저는 합의 하고 싶다했지만 연락처는 줄수없다고 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지는 모르겠지만 한달이 넘었습니다 검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나이27 전과도 없고 초범인데 형량 벌금 어느 정도 나올까여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합의를 못했다면 약식명령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원, 공공기관 등에 재직 중이거나 이러한 직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금 단계에서 합의를 하시는 쪽이 좋겠고, 일반인이시라면 벌금형 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처분이 나오기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라고 검사실에서 그랬는데 변호사님 자문과 경찰의 무혐의 송치 이유를 알고서 수정후 제출하려다가 검사의 무혐의 처분 문자를 받았습니다 . 이의제기를 해도 기각될 확률이 80% 라 해서 넉놓고 있는중입니다.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당일 바로 가겠다고 말해버리고 가서 어쩌다보니 다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추가 진술이라도 제출을 해서 전에 처음에 진술했던 부분 중 일부 잘못 진술했던 부분에 대해 표시하는 글을 써서 함께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한 행동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관련 내용들에 대해 보다보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처리되어서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안좋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버릴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가 된 이후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행 상태, 결과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별사건에 관한 세부적인 조력은 변호사선임시에 가능합니다. 변호사선임 의사가 있으시면 070-4012-0512로 상담전화주세요.
난 무죄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다. 근데 내가 가해자라고 고소햇다. 세상에 이런일이 생겻다. 현재는 너무 힘들다.
논리적으로 무죄주장하라.태도 확실히 정해서 선명하게 대응.죄도 없는데 무슨 합의를 하나?
검사는 설득. 납득시켜야 함.검사와 함께 가야한다.검사를 납득시켜라.
난 죄도 없고 만약에 진실이 밝혀지지않아도 합의는 못한다. 내가 죄짓지 않았는데 무슨 합의까지 해주나.
대한중앙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문의 드렸는데 ㅎㅎ 변호사님이 직접 응대하시더라구요 !!
정말 놀랐어요 ㅎㅎ 답도 빨리 주시구! >_<
유튜브로 뵙던분이 진짜 답주셔서 너무너무 신기했답니다~~!! 성심성의껏 상담해주신것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 목소리도 좋으시구 훈남 변호사님이세요~ 🤗
항공이야기님 감사합니다^^
제가 술먹고 필름이 끊겼는데요 술집골목에 있는여자들에게 제 친구들말론 '걸거치니깐꺼져'란식으로 시비를걸었고 그 여자들 무리가 와서 싸움이났다고합니다 근데 제가 집단구타?나중에 그 여자무리들에게 더 맞았는데 저를 때린사람에는 남자도포함되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해자가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말려서 싸움은 종료가 되었는데요 저는 1이었고 저를때린인원이 다수인데 이럴땐 어떡하면좋죠 쌍방폭행이지만 저는 혼자였고 저를때린인원은 다수거든요 상해진단서를발급받는게나을까요?제가 머리도뜯겨서 땜빵도생기고 온몸에 멍이들었어요 머리두통이랑 목도졸렷는지 목도아프구요
쌍방폭행일 경우 진단서 등을 첨부한 후 수사기관에 고소하시는 쪽이 좋겠습니다.
어디다 진단서 제출하나요?
경찰은 못믿겠어서요 민원실에 제출하면 될까요?
썽방이라니 억울하네요 그사람은 맞은것도 없는데
저만 뼈골절진단받고 멍들고 뇌흔들리고 눈에피멍들고 했는데 맞아서 손한번 올라갓다고
무조건 손올렷다면 쌍방이랍니다
어이가없습니다 아직진단서제출전이고
경찰측에선 두분다 처벌받습니다라고 하는데
처벌받나요?경찰맘데로 처벌할수있나요?
경찰이 처벌하는거 아니지않나요?
조만간 가해자랑 저랑 자리를 마련한다하고
그때 조사도 같이 받아야한다고하는데
그때 진단서제출하면되는지 합의금받고 합의보면되는지 합의안될시 조사받고 바로 검찰로 보내버리는지 합의안될시에 진단서제출하고 처벌하라고 해야하는지
조사받고 처벌의사없다하고 고소취하할수잇는지
짐단서제출하고 고소취하해야하는지
조사를 받아야하는지 조사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현명할까요?제가 불이익 당할거같기도하고요
경찰이 저 한대때렷다 손을올린거다라고 어떻게 올렷냐하며 자꾸 유도심문하고 가해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때 고소취하하면 없던일로
되는건지 현재는 일단 쌍방폭행이라고
형사가 강조하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영상과는 관계없는 저의 답답함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홍길동이란 사람앞으로 두개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업인 법인회사(샤시 공사업)이고 또 하나는 노래연습장을 운영중입니다. 샤시업이 시에서 입찰을보고 일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와중에 노래연습장에서의 불법행위(주류판매와 도우미고용)으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벌금으로 의해서 시에서 입찰보는 샤시업쪽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질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볍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 불이익을 주면 부당결부행위로 위법한 행정작용이 될 수 있으니 저희 사무실(070-4012-0512)로 전화주세요.
@@daehanjoongang 네~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트위터에서 성인 영상을 팔다가 한 사람에게 고발당했는데 언제쯤 연락올까요? 상대는 제 계좌를 압니다. 또 무조건 연락오나요? 기각될 확률은 없는건가요?
사건성이 없으면 연락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시 상해진단서 떼왔다고 얘기했는데 형사가 제출하란 말이 없어서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됐는데 검찰에서 합의조정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가해자로 몰리는거 같은데 상해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해도 될까요?
네 제출해도 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오늘 송치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바로 합의조정할꺼냐고 물어봅니다
검사한테 어필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어느단계에서 검사한테 어필을 해야하나요???
송치되었으면 검찰이 조사를 하니, 이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폭행피해자인데 폭행 원인은 술먹은 상태고 그분이 길거리 자전거 세워놓은걸 발로찾고 저는 그걸 말린다고 하다 폭행당했는데 상대방이 맞고소 한상태이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이도 할생각 업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가 1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렸는데 제 계좌로 받아서 줬는데 그친구가 돈 을 안갚아서 신고를한다는데 저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걱정되서 잠을 못이루겠네요 ...
원경님, 상황에 따라 사기 공범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tel : 070-4012-0512
만약 경찰이 가해자 편을들어 수사를 한다면?
그리고 그경찰이 수사란 결과를가지고 검찰에 이관되면 게임 끝아님?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한문제가 바로 이런 모순임. 가해자가 죄가 있으면 죄를 인정하고 받아야하는데 가해자는 죄가 없고 피해자만 억울. 이게 현행법의 모순임.
제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해 다음주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지금 살고 잇는 집은 실거주이고 등본상 주소가 본가 주소인데 이게 문제 될까요? 지역은 다릅니다.
주소는 상관 없습니다.
하나 물어보고싶은게있는데요 현재 인터넷댓글로 고소를먹었고 경찰과 조사는 끝낫고 재판만남은 상태입니다. 혹시 제 사례를 인터넷에 알리거나 글을 쓰면 2차 피해나 법에 걸리는 행위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서승환님. 경우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검사,변호사~~다좋고,훌륭합니다.
그러나,몇몇기본적인격이부족한사람이그역할을할때아주위험하고,억울한일들의연속~~
초동수사의미흡함,때론강압수사,공평하지않는초심잃은수사,그역할에대한책임감 등에대해스스로생각해보시길~~
최선을다하는모든분들께박수를~~
조변호사님 2013~2014 이시기쯤 공무원 행정법 강의 하시던분 아닌가요 설명회때 직접 뵀었고 공무원갤러리에 글도 쓰셨던분 같은데 정말 반갑습니다! ㅎㅎ 제가 현직으로 내일 자체 감찰조사를 받게돼서 찾아보는데 감찰조사는 영상 올라온게 없네유 ㅠ
어쩌다 감찰조사를? 횡령했나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사건 때문에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수사관에게 1차 조사 받고 지문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수정할게 있고 추가할게 있다,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가 경찰관인데 경찰관이 제게 위법행위를 한게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조사관 배정이 되어 조사관과 추후 만날 예정이라 또 이것 때문에 지문등록을 본의 아니게 늦추게 되었습니다.
지문등록을 계속 미루면 제게 문제가 되고 피해가 될까요?
지문등록을 늦추거나 이유없이 안하면 제가 불리한 경우나 관련 법이 있는지요?
지문등록은 행정적인 문제 입니다. 거부하시기보다는 가급적 하시는 쪽이 좋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유료상담 사안으로 보이면, 070 4012 0512로 전화하셔서 변호사님께 유료상담 요청을 하신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대금을 한푼도 못받았어요
통장이 압류됐다 하면서 시간을끌다
이제는 전화번호까지 바꿔서 통화가안됩니다
그러다 관할경찰서고소를 신청했읍니다
결과가 불기소송치 사기가아니라고 경찰서에서 우편이 날라온상태입니다
이 억울함 어텋게 해야되나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70-4012-0512로 전화주세요!
2019년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했는데
지금 신고한 그사람한테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당신이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전화가 왔고 제가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내용을 경찰서로 가져오랍니다 처음에 이게 맞는건지 의문이 생겨서 권익위원에 요청하는게 합당하지 읺겠냐고
말을 했고 한달이 지난 5월 어제 신고한내용을 습득하지 못했다고 당신이 직접 홈페이지에 방법을 알려주면서 가져오랍니다. 공개열람한 고소내용 반박자료를 드리면 안되겠냐고 했는데 그런게 필요한게 아니라 당심신고한 내용이 필요한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070-4012-0512로 전화주세요.
변호사님 저가 지금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를한 여학생인데요 저가신고한지는 5개월이되었고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앞두고있고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치면
사과문이라도 쓰라고 시키는게좋을까요?
합의금 이런거없어도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죄를안받는다는소문이있어서요 자세히좀 알려주실수있나요?
1 가해자가 청소년이면 어느정도의벌을받나요? 형사재판의경우
가해자가 청소년이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서에 고소를하면 피고소인은 무조건 경찰조사-검찰조사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거에요?
고소가 각하되면 아무조사 안받고, 내사나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경찰단계의 조사만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을때 전화가 오면은 보통 무슨전화번호로 오나요
지역번호로와요~ 안받거나 그냥 끊으면 문자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