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에서 구청 승인 없이 내력벽 철거했어요" l 건축법상 내력벽 해체 대법원 판결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8 ก.ย. 2024
- 법률상담 문의 : 02-2038-7001
홈페이지 문의 : kangnp.com/kr/...
법무법인 정의 홈페이지 : www.kangnp.com
법무법인 정의 블로그 : blog.naver.com...
제휴,협업 문의/출연 요청: contact@kangnp.com
광고책임변호사 : 강동원 변호사
#아파트 #내력벽 #해체 #건축법 #승인
![[#어쩌다어른] 기억 VS 기록❗ "기록이 남아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법 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가 들려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내막까지💥 | #갓구운클립](http://i.ytimg.com/vi/A80s8ciZ-SE/mqdefault.jpg)
![[#어쩌다어른] 기억 VS 기록❗ "기록이 남아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법 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가 들려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내막까지💥 | #갓구운클립](/img/tr.png)
![교회에 낸 헌금은 누가 관리해요? f.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더 릴리전]](http://i.ytimg.com/vi/4zrPIDmIQKY/mqdefault.jpg)
애초에 아파트인데도 내력벽 철거승인 해준 강낭구청 직원도 대단하다.
집주인 뒷배경 장난아닌감만~
뒷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진이나 세월지나면 붕괴위험 있읍니다~
@@yangja-m2g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는데 허가내준걸 지적한거 아님?
@@yangja-m2g 레전드 독해력 가지셨네요
@@yangja-m2g
으이그 한심
@@yangja-m2g 상태가 안좋을 땐 말을 줄이는게 좋습니다.
내력벽 철거허가한 공무원도 문제지만 원고 부적격 판결한 2판사도 대단하다. 대한민국 판사 수준이 한심하다.
무너진다음에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나 봄..
@@M.V.Garden
1층에 돈많은 사람이 사나?
@@박희주-e9j아무리 힘좋고 돈많아도 내력벽은 찰거못합니다~
업자가 철거안해줍니다~~
변호사 전관급으로 쓰면 그렇게됨
@@yangja-m2g철거 했다잖아
강남구청은 저렇게 승인해주고 사고나서 사람들이 죽고 다쳐봐야 정신차리지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게 생겼네 그리고 판사놈들도 사고나면 책임을 면치 못할것이다
평범한 국민인 나도 아는데 담당 공무원이 모른다???그것도 건축관련쪽이면 전공자일텐데 아님 다른무엇이 있나??더 웃긴것은 항소한 구청상위 공무원과 또한2심 판사 점점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내력벽 없어지는 것 처럼 ~~~~
와 이게 이렇게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건인가? 내력벽은 대들보인데
맨위층도 아닌데 아랫층은 멍청이인가? 내력벽 철거해서 무너지면 지들이 가장먼저 뒤지는거 아냐?
아랫층 벽 제거한 사람이 법조계 사람이 아닐까 의심됨
혹시 맹신이?
@@yangja-m2g 법조계 보다는 권력자와 연결이 있어서 강남구청에 압력과 청탁을 넣지 않았을까..짐작합니다.
정치인?
ㅎ 내력벽을 손댄다고???
비내력벽은 가능함~~~~~
오래된 건물은 비내력벽일지라도 구조안전진단받아야함~~~함부로 철거하면안됨......
그걸 알면서도 시공한 업체 잘못임. 건축주가 요청해도 숙지시켜줘야됨.
구청과 2심 판사의 병신력 대결이 막상막하네
당연히 내력벽은 철거하면 안됩니다 ㆍ
상식이 통하기 매우 어려운 나라가 되어간다.
법부터 제대로 고쳐야한다.
이건 공무원을 해고 해야하는사항인것 같은데
저러다 건물 무너지면 어떡하나요? 저 건물 내 중간기둥은 설계상 필수인거로 아는데.... 저러다 건물 무너지면 공사한 층과 공무원, 판사가 책임지게 되나요?
대한민국 역사를 쭉 봐온결과 그냥사과 끝ㅎ
순살아파트에 살도없어지면 미칩니다 환장하겠네요.
강남에 돈많은 사람들이니까 돈으로 또 어떻게 하시겠죠!!
구청이 원복 명령하고 집주인은 윈복하고 비용은 구청상대로 구상 해야긋네
아니...
아파트 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는 또 뭐야?
재정신인가?
건설사의 안정성구조를 왜깨부시지?
보를 건드리면 우짜노..
건물 무너지면 다죽는다
@@강태경-g1l 기둥이지 왠 보??
기둥이 보야...
@@user-ji4bx7fh6c 기둥 위에서 지붕의 무게를 전달해주는 건축 부재(部材).
모르면 알려고 노력을 해라.
@@user-ji4bx7fh6c 기둥 위에서 지붕의 무게를 전달해주는 건축 부재(部材).
모르면 알려고 노력을 해라.
그리고 내력벽이 철근이고 뭐고 다 연결해서 지어졌을것인데, 이걸 어떻게 다시 만들어 붙인다해서 안전할까요?
대한미국도 이젠 지진을 염려해두고 건물을 올리는 시대인데요?
어차피 건물의 값은 똥값된건데 그 건물의 입주자들이 아랫집과 강남구청에 재산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도 해줘야 하지않나요?
맞습니다 이미 처짐이 발생하고 있고 구조상 하중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내력벽 복구는 원상복구가 힘듬..ㅈ ㅏㅅ 된거죠
썩은 냄새가 솔솔~
20년이상 부동산개발업무를 하면서 수많은 계약해제/해지 관련 및 분양금 이행 소송을 했었는데 게중 상당수가 이해 안가는 변호사와 그 말만 믿는 계약자들이였음. 내 기억에 딱 한번 패소했음. 영상속의 분은 식견이 훌륭해 보이지만.. 정말 변호사 선임 잘해야 함
돈쳐받고 허가해준 강남구청 같은
공무원들 때문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사람들이 때로 죽는거다
돈 안받고 저게 가능해요 ㅋ돈쳐 받은거 같은데요
지진나서 무너지면 누구책임??
내집 내력벽도 부수겠다고 구청에 승인요청하면 들어줄려나?
행정하는것들이 문제죠.
큰틀에서 보면 행정하는 이가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힘에 눈치를 봐야하는 시스템에 문제지, 무조건적으로 공무원을 욕하는 한심한 행태는 벗어납시다. 선출직 권력자에의해 시스템이 어찌 작동하는지 모른다면 민주주의에서 민도 모르는 무ㅅㅇ
그러니 삼풍백화점 같은게 생긴거다
무너져버려고 나면 나몰라라
솔직히 건축에 문외한인 판사가 판결하기엔 너무 전문분야 아닌가.. 최소한 건축사 자격증 소지 판사가 판결하는게 맞을듯... 그게 아니면 건축사 데려다 자문을 구하던가..
윗집에서 소송 할 때 전문가 조언 및 자료들 들고갔을거에요
공사한 사람도 문제 아님? 기본인데 철거했다고? 이해불가
구청이 문제의 발단
공무원 징계해야지 공범인 공무원을 내비두네 법이 참 머 같네
무너지면 판새가 책임이지
강남이법이다
강남구청이 국가보다 오만하다??? 무슨 배짱인지!!!!
판사들 없애고 AI 도입이 시급하다
3심가야 변호사가 돈벌고
판검사는 향후 변호사하니 지들끼리 짜고치는거.
대구,부산 부장판사가 울부모님 친구인데 퇴임후 딱 3년동안 30억이상 벌었음. 돈벌더니 나라일 관심없고,옳고 그른것도 관심없다는 괴물됐음. 3년만에 30억이상 버는게 말이되는 시스템이냐??
판사라는 놈이 상식이라는걸 가진놈이 아닌가보네. 그렇게 건물 무너지는 역사가 반복되는데도 원고 적격 가지고 소송의 쟁점을 애써 무시하고 상식이하의 판결을 ㅋㅋ
피고측이 전관을 썼나?
이걸보면 강남아파트중 내력벽 제대로된 아파트가 있나싶다..
참 간도 크네요 … 내력벽을 제거 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ㅠㅠ
ㅎㅎㅎ 뇌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근데 ~여기도 그런사람 하는데 ㅠㅠㅠ
리모델링해서 팔고 있다 😢😢😢
2심 판사 삭탈관직 시급함 ..
퇴직금과 연금도 몰수해야함
소송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건축업자,집주인 모두 처벌받아야지…
정말정말 한심하고 무능력하다 공사한 업체놈이 더잘알텐데 저러다 무너져봐야 알려나
아니.....아랫층은 윗층사람한테 감사해야함 윗층이야 무너져내리면 그냥 떨어지지만 아랫층은 진짜 사람 죽어날 수도 있음
그러니까 1차에서 패한 애들이 다른 방법없으니까 꼼수로 원고적격 이야기꺼낸거고 2차서도 내력벽 문제가 아닌 원고 적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니 너 원고로서 자격 없어 해서 3차(대법)에서 어 너 원고로 적법하니까 이에 대해 판결받아 하고 내려보낸거네요
강남구청 승인해준 공무원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되겠네 뼈하나 없어도 잘 걸어다니는지...내력벽이란 개념...아파트는 벽식구조라는 개념..이런걸 모르는 공무원이 어찌 자격증 가산점 받고 건축공무원으로 뽑힌건지...학교때 구조 안배웠나? 돈주고 딴건가?
밥 사고 술 사고 여자 사고 뒷돈도 주는데 안넘어가겠습니까 권력도 돈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겁니다 권력은 이름뿐이고 돈이 권력이고 유지죠
내력벽을 철거해서 천장 무너지면 본인들이 더 손해아닌가? 하여튼 상식밖의 인간들이 많네
구청 담당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의 사례 같은데 현장와서 확인도 안하고 승인을 해줬으면 책임을 져야 할것 같은데 아랫층 공사한 사람은 승인 받고 한거니까 피해자 일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원상복구 비용은 누가 주나요
피해자???기발하다
아니 궁금한거...강남애들은 자기값 떨어지는거에 졸라 눈돌아간다던데, 이렇게 뉴스 나면 저 아파트값 떨어지겠넼ㅋ!!!! 언제 무너질지모르는 아파트라고!!ㅋㅋ
허가해준 강남구청도 패널티가 있어야합니다
젠가 한번 해보면 알텐데 하나 둘 빠지다 보면 우르르르
아파트 넘어져서 깔아 뭉게져 봐야 정신차리지~~
강남구청이 항소한게 더 코미디네ㅡㅋㅋ
저러다 무너지면 누구책임? 판사가 니가책임져라
그럼 강남 구청을 특검 해야 하지 않나? 특 검!
강남구청이 뇌물 먹은거 아닐까요?
옆동도 아니고 바로 윗층 주민이 원고적격이 없단다 ㅋㅋㅋㅋㅋㅋ 진짜 판사들 수준 에휴 돈을 얼마나 받아 처 드셧으면 저런 기본적인걸
강남구청이 허가내준게 문제
근데 이게 아래층 사람이 난 내력벽 복구 안하고 강제이행금 계속 낼꺼야 하고 버티면 그러다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골때리네;;;;; 내력벽을 철거한건데 저게 이상이 없다는건 말이안되는거지
솔직히 철근 다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지었다면 그나마 버티겠지만 내가 사는 아파트긴 100프로 정상 설계되었고 설계대로 지었다고 확신 할 수 있는 사람있음?
우리집 빌라인데 아래층 내력벽 그냥 부시던데
2심에서 내력벽 아니라매ㅋㅋ
3심에서는 원고 자격 유무에 대한 법리판단 후 파기환송한거고
내력벽인지 아닌지는 판단 안함.
결국 2심 판단대로 내력벽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 없음.
강남구청 왜이러냐
내력벽 허가 내 준건 뭐지?
백퍼 빽임
벽을 왜 철거해 그냥살아 유별나다 ㅉㅉ 무너져서 뒤지고 다른사람 죽으면 피해보상 해줘서 패가망신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나라가 참
판세놈 1층집 기둥전부 부쉬고싶다😊
와 내력벽을 철거하는 사람 진짜 미쳤네요!!! 구청은 뭔 헛짓거리인지.... 내력벽이 뭔 기능하는지 모르는거야!????
그리살거면고마혼자건물사서살지 남한테피해를주노
내력벽의 철근은 위 아래 이어져 있지 않나요? 복구한다면 어찌 위아래 철근을 이어 붙이나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님? 돈받았네 얼마를 받은겨?
이거보니까 하버드인지 명문대 다닌 교수가 학생일때 왜 과학교수들이 지네 학생보다 법학부애들 교향과목에 더 열올리는가했더니
저것들이 하나만알고 무식하게 법만들면 끝나는거야 해서 아~!했다는게...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네 ..
압구정 현대?
승인한 사람과 아랫집과의 관계를 조사해야할 사항이네요.
건물을 무너지게도할수있는짓을 눈감아준것으로요.
만약 문제가 생겨 윗집 바닥에 금이 갔다거나 무너진다면 여러명의 사상자가 생길것이고, 막대한 재산피해도 생기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도 생기는데..
어쩌면 대량살인사건이 될수있는거지요?
강남구 건축과 공무원들 머리가 꺼꾸로 달렸는지 어떻게 일반 시민도 다 아는 것을 눈감아줬을까요!!!
애초에 건설업자가 내력벽은 철거 절대 안 해주는데 뭔가 냄새가 나는데..집주인이 건축하는 사람인가?😊
2심에서 왜 내력벽이 아니라고 했는지를 말해줘야겠지?
아마도 베란다확장 공사라는걸 보면 거실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거실분합창 양쪽으로 대략 200미리 정도 되는 벽을 철거한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불문 내력벽은 철거못하게 되어있지만 그냥 보아서는 크기가 작아 큰문제가 아니라 생각할수있을거 같네요
내력벽을 철거해도 구조상 괜찮다고한 담당자 누군지 궁굼하네요….
내력벽 철거한 집주인이 ㅋㅋ 뒷배가 장난없나보네
중국=소중국 쿠쿠다스 아파트
먹은 거 토해내야 하는 건가? 아깝네~!!
상식적이지 않다
== 판새와 변호새가 돈 버는 기회다.
아니 저걸 철거해도 되는 거면 애초에 왜 만들었겠냐고
모르고 했을리가 저런 공무원들 진짜 다 사향 시켜야하는데..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강남이 문제
판사가 자신의 판결에 책임지게 만들면 이리 쉽게 판결내릴 수 있을까?? 판사가 직접산다고 생각해봐라 진심😢😢
미쳐돌아간다 정말
저러면 2심판새 불이익있나요
가장 큰 빌런은 개념없이 승인해준 구청 법으로 없는 죄도 만드는데 삼풍이 저리해서 무너졌지
저런 벽의 철거를 허가해준 공무원이나
그게 문제 없다고 하는 판사나.
충격적이다.
공권력이 문제 없다고 하니, 너도나도 저런 벽을 철거하면, 건물이 심하게 훼손되고 심하면 무너질 텐데...
여기가 중국인가?
공무원이나 판사나 미쳤구나
이래서 개한망국이라고 하는거야
고법판사 대구 리가요
강남구청 소송 제기한 것들도, 담당 공무원들도 반드시 징계 같이 가야되는데. 따로 행정소송까지 꼭 가셨으면. 집주인이 김거니인 건가, 천공, 친일파후손들, 요즘 판치는 일본밀정? 강남구청장? 구청장 가족? 왜 강남구청이 소송을 거는 건데, 2심을?
죄명이일가겠지
2심 재판관은 2찍이구만
아닌데 7딱인데.
온갖 불법은 1찍이 더하잖아. 재명이 부터했어 이제 뭉가 까지 상식이 안통하는 1찍들 ㅋㅋ
강남구청 직원 이놈부터 공무원 취소 시켜야 할 거 같어요.
근데 강남구청이 직접 2심 소송까지 낸거보면 대법원 판결이 나도 승인취소 안할거 같은데, 그럼 원고는 판결문 들고 또 구청하고 싸우고..공무원들 하는짓거리들이 그래요
내력벽은 아파트 안전에 절대적인데 그걸 철거 허락한 공무원.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뭐가 𝙅𝙊𝙉𝙉𝘼 구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