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할아버지는 경력이 많아서, 딱 보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까?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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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8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 @작약-s6b
    @작약-s6b ปีที่แล้ว +7

    영상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8:37 유죄 되려면 1. 벌받을 어떤 행위해야. 2.위법성 즉 정당 3. 형사 책임능력 있어야 처벌할수있다.

  • @Miry858
    @Miry858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변호사님 동영상은 재생속도를 1.5배로 해야 😂 언제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당

  • @bsl8904
    @bsl8904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보복심리가 강한 아파트 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 @sakikkunkiller
    @sakikkunkiller 2 ปีที่แล้ว +3

    주제가 신선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그만큼 너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2 ปีที่แล้ว

      늘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 @sakikkunkiller
      @sakikkunkiller 2 ปีที่แล้ว

      부산, 인천 두곳에서 법률사무소 하시는건가요? 부산은 너무 머네요..

    • @김문숙-o6p
      @김문숙-o6p 2 ปีที่แล้ว +2

      님!
      검경 수사권으로 판사와 검사는 휴가 중!
      피고인 보다 피해자는 눈물 흘리죠.
      기소가 되어야 피고 원고가 돼는데, 바뀐 법으로 경찰 수사 미진으로 이의신청해 보완수사한들 기소도 못하는 피해자가 허다하게 많운 현실을 먼저 직시하여야 할 듯.....

    • @sakikkunkiller
      @sakikkunkiller 2 ปีที่แล้ว +1

      @@김문숙-o6p 글 내용을 이해를 잚 못하신듯 하네요.

  • @U-u7l6t
    @U-u7l6t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요양병원 암 입원금 소송에서 의료감정을 했는데 의사가. 표적치료기간에는 요양병원 입원할필요없다고 해서 1심패소할듯한데 2심에서 뒤집을가능성있을까요? 주치의는 아닙니다 주치의하자고하니 상대방이 거절해서 제 3자의료자문 한것입니다 근데 주치의라 할지라도 몇달동안 요양병원 입원하라고 하진 않을듯합니다ㅜ

  • @아니사람을치겠더라고
    @아니사람을치겠더라고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 영상 좋네요

  • @왕희-z8s
    @왕희-z8s 2 ปีที่แล้ว +2

    감사드립니다

  • @인정-t5h
    @인정-t5h 2 ปีที่แล้ว +1

    잘 들었습니다

  • @해피엔딩-v6p
    @해피엔딩-v6p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힐링-b5v
    @힐링-b5v ปีที่แล้ว

    팔을 두른것이 폭행인가?
    폭행 일체의 유형력
    법적으로
    1-구성요건
    책임요건

    • @kimjuhyeong
      @kimjuhyeong  ปีที่แล้ว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 @justifypark2835
    @justifypark2835 ปีที่แล้ว

    죄형법정주의(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유무), 책임성(형법상의 책임)

    • @kimjuhyeong
      @kimjuhyeong  ปีที่แล้ว

      댓글로 주신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 @diamondsutra88
    @diamondsutra88 2 ปีที่แล้ว +3

    내 담당 판사가 승소로 크리스마스 선물 줬음 좋겠다~^^

    • @kimjuhyeong
      @kimjuhyeong  2 ปีที่แล้ว +1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박유미-m4y
    @박유미-m4y 2 ปีที่แล้ว +2

    나홀로 소송을 하게되면 전직장 상사혈연이 제가 화장실 간사이제핸드폰 사진을 다 포맷했습니다. 몇년이 지났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당시 같이 일했던 사모가 10만원정도 보상했습니다 현금으로
    이럴경우 다시 소장 작성해서 손괴죄로 할수있나요?분명히 다 잡아 뗄건 불보듯 뻔합니다 참고로 3년정도 되갑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2 ปีที่แล้ว +1

      10만원에 최종합의 한 것이 아니라면 고소장 접수하고 수사진행되도록 하면됩니다.

  • @宋領悅
    @宋領悅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