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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8:37 유죄 되려면 1. 벌받을 어떤 행위해야. 2.위법성 즉 정당 3. 형사 책임능력 있어야 처벌할수있다.
음~
변호사님 동영상은 재생속도를 1.5배로 해야 😂 언제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당
감사합니다. 보복심리가 강한 아파트 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주제가 신선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그만큼 너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늘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부산, 인천 두곳에서 법률사무소 하시는건가요? 부산은 너무 머네요..
님!검경 수사권으로 판사와 검사는 휴가 중!피고인 보다 피해자는 눈물 흘리죠. 기소가 되어야 피고 원고가 돼는데, 바뀐 법으로 경찰 수사 미진으로 이의신청해 보완수사한들 기소도 못하는 피해자가 허다하게 많운 현실을 먼저 직시하여야 할 듯.....
@@김문숙-o6p 글 내용을 이해를 잚 못하신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요양병원 암 입원금 소송에서 의료감정을 했는데 의사가. 표적치료기간에는 요양병원 입원할필요없다고 해서 1심패소할듯한데 2심에서 뒤집을가능성있을까요? 주치의는 아닙니다 주치의하자고하니 상대방이 거절해서 제 3자의료자문 한것입니다 근데 주치의라 할지라도 몇달동안 요양병원 입원하라고 하진 않을듯합니다ㅜ
이 영상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을 두른것이 폭행인가?폭행 일체의 유형력법적으로1-구성요건책임요건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유무), 책임성(형법상의 책임)
댓글로 주신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내 담당 판사가 승소로 크리스마스 선물 줬음 좋겠다~^^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게되면 전직장 상사혈연이 제가 화장실 간사이제핸드폰 사진을 다 포맷했습니다. 몇년이 지났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당시 같이 일했던 사모가 10만원정도 보상했습니다 현금으로 이럴경우 다시 소장 작성해서 손괴죄로 할수있나요?분명히 다 잡아 뗄건 불보듯 뻔합니다 참고로 3년정도 되갑니다
10만원에 최종합의 한 것이 아니라면 고소장 접수하고 수사진행되도록 하면됩니다.
영상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8:37 유죄 되려면 1. 벌받을 어떤 행위해야. 2.위법성 즉 정당 3. 형사 책임능력 있어야 처벌할수있다.
음~
변호사님 동영상은 재생속도를 1.5배로 해야 😂 언제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당
감사합니다. 보복심리가 강한 아파트 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주제가 신선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그만큼 너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늘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부산, 인천 두곳에서 법률사무소 하시는건가요? 부산은 너무 머네요..
님!
검경 수사권으로 판사와 검사는 휴가 중!
피고인 보다 피해자는 눈물 흘리죠.
기소가 되어야 피고 원고가 돼는데, 바뀐 법으로 경찰 수사 미진으로 이의신청해 보완수사한들 기소도 못하는 피해자가 허다하게 많운 현실을 먼저 직시하여야 할 듯.....
@@김문숙-o6p 글 내용을 이해를 잚 못하신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요양병원 암 입원금 소송에서 의료감정을 했는데 의사가. 표적치료기간에는 요양병원 입원할필요없다고 해서 1심패소할듯한데 2심에서 뒤집을가능성있을까요? 주치의는 아닙니다 주치의하자고하니 상대방이 거절해서 제 3자의료자문 한것입니다 근데 주치의라 할지라도 몇달동안 요양병원 입원하라고 하진 않을듯합니다ㅜ
이 영상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을 두른것이 폭행인가?
폭행 일체의 유형력
법적으로
1-구성요건
책임요건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유무), 책임성(형법상의 책임)
댓글로 주신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내 담당 판사가 승소로 크리스마스 선물 줬음 좋겠다~^^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게되면 전직장 상사혈연이 제가 화장실 간사이제핸드폰 사진을 다 포맷했습니다. 몇년이 지났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당시 같이 일했던 사모가 10만원정도 보상했습니다 현금으로
이럴경우 다시 소장 작성해서 손괴죄로 할수있나요?분명히 다 잡아 뗄건 불보듯 뻔합니다 참고로 3년정도 되갑니다
10만원에 최종합의 한 것이 아니라면 고소장 접수하고 수사진행되도록 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