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법과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법 7가지 (단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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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1 ต.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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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폭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보험료
![[성기영의 경제쇼] 퇴직 후 건강보험료 때문에 병 나겠네! -김동엽 상무(미래에셋)ㅣKBS 231226 방송](http://i.ytimg.com/vi/uwjwdJSGKxA/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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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절반 절감 가능!? 은퇴 후 건보료 줄이는 법 (임의계속가입)ㅣ조재영 부사장 [은퇴스쿨]](http://i.ytimg.com/vi/dpjvDEqTWyI/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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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인간들은 혜택 받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손해 보는 것. 재직 중에 세금/ 국민연금/ 건강 보험 많이 냈으면 되었지 퇴직 후까지 너무 한 것 같다. 이 나라는 놀고 먹는 인간들이 제일 살기 편함. 기초 수급자 되라는 것인지.
복지선진국 스웨덴, 핀란드로 가시는 게
기초수급자 되면 뭐가 좋아요?
누구는 쉽게 되고 누구는 되기 쉽지않고...
누가 정하는건가요?
조사 확인은 제대로 하는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기초수급 받으려 연기도 한다고 하던데 ㅠ
직장 지역 구분하지말고 단일 기준으로 부과하라
전체 세금낸거 따져보고 많이낸사람은 적게내고
그동안 세금 많이 낸 사람은 퇴직하면 안내게 해야지
건보료 피하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일정금액 오르기 때문에 잠깐 피할 수는 있어도 결국 피부양자 요건을 초과하게 되죠(아주 일부의 경우에 잠깐 피할 수 있지만, 연금깎이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60세 퇴직후는 건보료로 피빨지 않았으면~~
전세게에서 재산을 지역보험료에 산입은 일본(10%)과 한국뿐이란다
이런걸 안내하고 시민 운동으로 붐업하세요
지역가입자들 소득은
없는데 집하나 있다고
건강보험료가 30만이상 매달 내라고하면 부담이
엄청큼니다.
집값 오르는건 좋고
건보료 오르는건 싫다??
◎ 노인중 0.1%만 뭔가 노하우를 발휘해주어도 : 2023년 10월 2일 노인의 날 : 20년~30년~40년 세월동안 차곡차곡 축적한 노인들 + 내공! 노하우! 경험! 으로 뭔가 세상에 기여? 전체노인중에 0.1%만(나머지 대다수 99.9%는 잡부노인) 세월따라 내공 노하우가 차곡차곡 축적되어 있다면 = 동년배노인들도 따뜻하게 먹여살리고 + 청년백수도 해결하죠. = 민생문제해결!
▣ 청소년들이 오죽 했으면 【지방젓-소공장 근로자(개돼지)】 보다는 【조폭! 마약상!】이 더 났다고 하죠.
집값이 얼마인가요?
노무현이 고소득 자영업자가 수입숨긴다고 집에다 대고 의료보험 폭탄 때리기 시작.... 좌빨들은 집만있는 백수를 수입숨긴 고소득 자영업자로 세금 뜻어갑니다.
@@user-ej8wt2su3i 그깟 재산세 세계에서 제일 싼
부동산 재산세고 보유세도 없는데 무슨
영상감사합니다ㆍ솜결 ❤
피부양자 요건 강화해야 합니다. 대신 소득이 없으신 부분은 감안해서 낮게 부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 병원 이용도 많이 하시는데 피부양자 등록되어서 건강보험료 한 푼 안 내고 병원/약국 다니니깐 건강보험재정 아까운 줄 몰라요.
하다 못해 칼슘약 한가지라도 더 처방해달라고 하고 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주면 다른 병원 가버리고 공짜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만 내고 가니까 전체금액에 관심이 없는데, 공단에서 알림서비스를 하던지 해서 내가 얼마짜리 의료서비스를 받았는지 알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병원 진료 끝나고 본인이 3만원 냈으면 "7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드렸습니다." 라는 문자서비스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월 7~8조 라는돈이 건보로 들어오는데 다들 무디거나 불필요한 내원으로 보험료만 과다 지출되거나 올라가게하는 요인이 되는것 같습니다
몇십년 살다가 병원이라는곳에 시간도 없고 약국에서 처방약으로 처리했었는데 처음으로 4박5일 입원 했어 혜택 받았네요
병명진단중 일부로 받은 ct나 mri는 비급여더군요?
병의 진단을 위해 하는 검사는 급여인줄 알았는데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부터 보험료 조사해라. 감사원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노인중 0.1%만 뭔가 노하우를 발휘해주어도 : 2023년 10월 2일 노인의 날 : 20년~30년~40년 세월동안 차곡차곡 축적한 노인들 + 내공! 노하우! 경험! 으로 뭔가 세상에 기여? 전체노인중에 0.1%만(나머지 대다수 99.9%는 잡부노인) 세월따라 내공 노하우가 차곡차곡 축적되어 있다면 = 동년배노인들도 따뜻하게 먹여살리고 + 청년백수도 해결하죠. = 민생문제해결!
▣ 청소년들이 오죽 했으면 【지방젓-소공장 근로자(개돼지)】 보다는 【조폭! 마약상!】이 더 났다고 하죠.
내년에 퇴직인데 새전기차도
보험료 산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와 와이프 두명이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말씀하시는 지역건강보험료가 개인별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대별로 나오는 것인가요? 그리고 집이 2채가 있고, 각각 따로 소유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부부기준으로 배우자 재산증여시 부부합산으로 보험료 산정되어 결국 같은 금액 아닌가요?
자동차 구입시 새차 2000cc정도 3천만원 미만으로 계획인데 잔존가액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부부합산으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 증여가 도움될까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자동차 4천만원 이하는
적용 안되었었는데
그마저도 최근 폐지됐지요
상담좀 드리겠습니다
집사람이 공무원명퇴자로 현연금 수혜자 입니다 직장으료보험3년 연장했고 부동산은 집사람앞이고 저는 세대주만 되어있고 수익과 부동산은 없습니다
1.앞으로 부동산 매입은 누구앞으로 해야 하는지요
2.제가 사업자 드록해서 가게 하려 하는데 누구. 앞으로 해야 좋은지요?
3. 세대주 변경이 나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후 안나오던 금액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것도 문제인것 같아요
피부양자로 있다가 나온건가요?
군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상당히 감면됩니다.
핵심만 알고 계시네요!!^^
단희님. 연금소득반영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요?
진짜 이상해요... 똑같이 재산이 7억인데 월급쟁이는 덜내고.. 또 누구는 따로사는 자식한테 올라가서 안내고... 또 누구는 아무방법이 없어서 20만원씩 내고...
자식한데 올라가서 안내는 사람은 자식이 많~이 냅니다
퇴직후 지역가입자가 되서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더 많이 내야한다는게
뭔가 잘못된것같다
1. 피부양자 등록
2. 임의계속가입
3. 재취업
4. 자동차 바꾸기
5. 연금수령시기 조절
6. 재산 줄이기 (증여)
7.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지역보험 박아지 팍팍쒸우고
덤테기갔다 안깁니다
정부돈체우려면 사사건건
모르면 수입보다 세금더
많이내고살게되요😂
광고없어 감사감사합니다
한달 의료보험으로 몇조나 들어올까요?
중위소득 기준으로 1인 300,000원정도×2000만명(직장기준:지역미포함)이면 월6조라는 돈이 꾸준히 들어온다는것이고 연72조 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지역 포함하면 100조 가까이...) 의료보험공단으로 입금되네요 ㅠ
꼭 복받으실거예요. 내용 매우 유익하고 편리하고 내용도 정말 잘 만드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물가시대..요즘 오르지 않는건 월급뿐인것같아서 중 고 사 업(샐앤바이에듀) 시작해봤는데 부업으로 쏠쏠 하네요 ㅎㅎㅎ
ㅇ
샘최고예요🙌🙌🙌🙌🙌👍👍👍🙆🙆🙆항상 🙏합니다!!!
자동차는 4천만원 이하는 년수와 상관없이 의료보험면제인데
기본도 모르고 있네요
끝까지 보지도 않고 뎃다는 너님도 문제세요. 뒤에가면 4천미만 설명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런불공정이 있으니 헌법소원 대표로 했다는 유트브 울리면 대박
자동차 신규 구입금액 4천 미만이면 과세대상이 아님
2023년과세기준 변경
굽ㆍㄱ젼 인듯
아파트 시설반장으로 근무 하면 12만원 의료 보험 집에서 쉬면 소득이 없는데 30만원 건강 보험 걱정 되서 만 63세 일하고 있다 ㅎㅎ
그 나이의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이유중 하나겠네요
누군가에게 생계가 될수도 있는 일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의료보험 적게내기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다니...
세상은 위나 아래나 다 이기적이군요 ㅠ
이건 좀 아니라고본다
자동차? 에 세금을 이만큼이나 먹이나?? 골때리네
수입이 없는데 부담이 커요~ㅠㅠㅠ
입출금 통장에 몇억있는것도 부과대상인가요?
네
아니요 안됩니다. 이자관련해서 초과되면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지역보험료 미리 사전계산 가능한가요?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없겠디만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취득세도 없나요?
부부간에 6억까지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증여취득세 있어요
임의계속가입할 때 직장에서 보험료를 10만원 냈으면 지역에서 내면 10만원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부담금 포함 20만원을 내는 건가요?
10만원
20
10만..본인 부담분입니다
3년간만 10만원
@@user-zh6co9ef4i땡
감사합니다
남편이 공무원이고 곧 퇴직 합니다.
전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남편퇴직후에 국민연금 땜에 건보료가 올라가나요?
공무원 연금 윌수령액 (국민연금=월167만원 부터 지역보험 적용,피부양자자격 탈락 됨)이 많아 퇴직 후 지역건보 대상자 전환 되어 올라가지 배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아닐 겁니다.
각자라 상관없어요 아내분은 연금을 내고있는거지 수령자는 아니잖아요
자동차 관련 없어졌어요
줄여도 귀신같이 올려버리는 국개의원들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재취업후 계약만료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지역가입자로 재산 따져서 부과됩니다
지역건강보험 국민연금 합해서 팔십만원돈 나오더니 2백 겨우 받는 직상생활하니 부담이 확줄었어요
이백이 겨우 인가요? ㅠ
누군가에게는 생계비 일수도 있습니다. 이백이 겨우라는 마인드라면 지역보험료 많이 내셔도 되겠네요 ㅠ
퇴직전 보험금이 가장 많이 낼때인데 40대 지금도 70만원 내는데 임의가입자는 해당사항이 없을듯
나하고 똑 같네요
갑자기 50만원정도 나와서 깜짝 놀랬어요
한가지 아주 중요한 꿀팁 알려 드릴께요
절대로 월말기준으로 퇴직 하지 마시고 다음달 2일 이후로 퇴직 하세요
왜냐하면 매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 하므로 1일날은 필히 근무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04 😢😮😮😢
승용차는 빠진다는데
은행의 예금은 어찌 되나요?
일정 금액 카트라인으로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후 다들 깜짝 놀란다는 엄청난 의료보험료
임의가입하다가 재취업후 퇴사 후 다시 임의가입할수 있나요
재취업후 12개월 근무해야되는걸로 압니다
18갤동안 12개월이상 가입이되어있어야 합니다. 신청기간도 있어서 늦게함 안되기도 하구요
단희샘감사감사
2024년도 건강보험 변경확인부탁
글자읽으며 듣는 데
목소리도 넘 듣기 좋으시고 설명하시는 자상함은 최고십니다.
앞으론 화면 가리는 손가락 개선 해주십시요
나라 자체가 양아치네!!!!!!!!!
결재가 잘못 입금되어 있던 통장에 난데없이 의보에서 압류 들어온적이 있습니다 수출 작업했던것이 결재가 안되어 카드며 모든것이 정지된 상황에 일어난 일이라 황당했었죠 ㅠ
꼭 입금되는것을 알고 한것같은 느낌이 아직도 트라우마 노이로제 같은것이 있습니다 ㅠ
결국 그돈은 다시 일해서 갚았는데 어려운 형편에 일해도 수입이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ㅠ
의보 납부 잘 하다가 납부가 안되면 변화가 있는것이고 많이 힘든상황임을 판단해서 대처해야 복지 아닌가요?
꼭 코너에 몰아넣는것 같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ㅠ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법인정리하고 지역의료보험이ᆢ10월에ᆢ1845600원이 나갔는데ᆢ어리둥절~~~!!! 어쩔수 없나보다 하고ᆢ포기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ᆢ
내일 건보에ᆢ전화해봐야겠네요.
부동산 과표 2억7000에ᆢ
4년차 벤츠 구입가 1억천짜리ᆢ
소득은 없는데ᆢ
의료보험ᆢ정말 끔찍합니다.
또ᆢ남편은 별도..
와 벤츠?를 팔아야겠네요
@@user-qr8zb7zi6t 건보에 전화해봤더니ᆢ제가 중간에 세무조사받고 추납한것이 있어서ᆢ한번만 그런거라고ᆢ
이제 소득이 없으니 신박하게 낮아지네요. 벤츠는ᆢ별상관 없는듯. 매달 그렇게 나가야하는지 알고 끔찍했거든요
웃기는 제도..
임대 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재취업하면 안됨. 재취업하면 건강보험 늘고 국민연금 최대 50%까지 줄어듬
이젠 차는 좀 빼야하지 않을까. .싶기도. .
빠졌습니다ㅎㅎ
건보료 폭탄이라~
고령화로 건보재정은 갈수록 지출이 늘텐데 젊어서 직장생활 중 절세는 당연하지만.
나같은 은퇴자는 기본적으로 부담할 부분은 정당하게 납부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기초연금 역시 소득70%가 아니라 30%정도로 지급대상을 낮추고 남은 예산은 청년계층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성인이 되고 직장 다녀보니 세금이 뭐가 이렇게 많어
어떻게 보면 피부양자제도도 없어지는게 맞고 개개인 재산 나이 이전 의료보험 납부실적을 토대로 개개인 의료보험 제도로 가는게 좋겠고 퇴직후 의로보험은 퇴직전 납부실적과 현 재산 상황을 보고 산정하는게 맞다고 본다
자동차는 빠진 걸로 알아요.
재산에서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나요?
금융자산 포함되요. 건보공단에서 당신 통장에 돈 얼마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ㅜㅜ
직장 다닐때보다 적게 나오던데..
저는 수입도 적고 집도 작은것이라 재산 얼마 안되는데 혼자 다 부담해서 그런가 많이 나오던데요
건강보험료 못 빠져나가게 더 촘촘히 조여야함.
월 7~8조가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수입원입니다 ㅠ
혜택은 받고싶고 보험료는 내기싫고, 건보폐지 합시다.
재산이 많으니까 부과하는것 당연한거 아닌가 피부양자등재 없애라.
재산등으로 의료보험 산정하는기준이 문제니 그런거죠..부동산을 연소득산정 기준으로 잡는게 말이됨?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소득이 되는것도 아닌데
@@user-gv7xc7mx9q대출해서 구입한거라 소득에서 매달 이자포함 지출로 빠지는데 재산으로 계산해서 부과하고 실질소득은 대출에 대한 지출은 공제해야 맞는데 양쪽으로 재산으로 주택+소득 취급하니 형편성이 맞지 않으니 불만이 많죠
10억 아파트 대출 6억이면 재산4억 매달 지출되는 원리금을 소득에서 공제해야 실소득이죠
체감되는 의료보험이 크다고 느끼니깐 민원이 6000만건이 아닌가 합니다 ㅠ
.
가장좋은 방법은 집도 없어서 임다ㅗ주택받고..직장 힘들게 다니지도 말고..기초수급자되서
돈 받고 사는 게 재태크입니다 ㅋ
그게 쉬운가요?
누군 쉽고 누군 어렵고...
체감상 혜택의 차별성이 있는것같습니다
답답하네요... 직장 임의계속가입은 직장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엄청많은 소득자 말고는 대부분 직장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직장다닐때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의 7.09% 중 절반인 3.545% 를 내주지만 임의계속신청하면 본인이 7.09% 다 낸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많을수도 있습니다.
아니예요 본인이 부담했던것만 내면됩니다. 근데 재산많지 않음. 임의가입이나을지 계산기 두둘기면. 나옵니다.
이런분들이 많아요 이런정책이 어디있어요. 열심히. 살아서. 그런건데 게으르고 노는사람들. 생활보호 대상자될려고 집도안사고. 돈도자식앞. 또는지인들에게 도려놓은사람 많아요 건보도 어느정도지 너무많아요. 농사지어도. 얼마나 힘들게일하고 남는건 얼마업던되요.
건보 국민연금 탈퇴 좀 해주라 왜 이런게 강제 인지.
공무원으로 직장다닐때 죽으라 기여금내서 퇴직금 받는데 거기서도 세금떼고 나오고
자녀밑으로도 올리지못하구
의ㆍ보 내야하고~
나라에서주는 그어떤것도 혜택받지못하고~
공무원급여받아
두자녀 허리띠졸라가며 겨우 공부지키고
집하나 장만한게 다인데~~
탱자탱자 젊어서 놀자먹기 한사람들은 세금도 내지않았는데 나라에서 살게해주니~~ㅠㅠ
누가 이나라 공무원하고 싶을까요???
맞아요 76세남편
몇달전부터일을안해서
스득도없는데
실비도없고계속병원입원
아파트한채잇다고
공시가격6억1천이라네요
보험료 많이나오네요
노령연금도없어요
돈있고 형편좋은사람도
노령연금타는데
우린 어떡하나?
>>
3개월 전이면 자동차 4천만원 이하는 건보료산정조건에 안들어가는 법안 통과됬을텐데
직장지역구분자체가짜증
건보료 다시 해라
퇴직후 만원대 나옵니다.
집안에 큰 자랑이네요ㅎ
축하합니다
만원대는 어떤 계산방식인가요?
기초수급? 차상위?
@@sung-su7-3D-G 무직이라서..재산도없고하니 만원대네요.좋은것만은 아닌듯.가진게 없으니ㅜㅜ
@@user-ln5ym7pd8m 재산 없다는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기초수급, 차상위도 아닌데 그렇다구요?
@@sung-su7-3D-G 차상위?는 딱히 의료보험료와는 상관없읍니다.집없고 백수고 돈없고ㅜㅜ
폭탄이라는 단어는 쓰지 맙시다.
그냥 사업자가지고 있는 지인에게 주 10시간 알바넣어달라고하고 4대보험 가입....
40만원정도의 수입만큼만 직장의보 가입?
나날이 편법만 늘어나네요 ㅠ
이쯤되면 국가가 편법을 조장하는거라 봐도 됩니까?
@@sung-su7-3D-G 이수법 20년도 넘은수법인데용.....100억부자도 해먹던 수법 ㅠㅠ
이런걱정을 왜 하게하는거죠?
나라가 바보인듯
재산 마누라 앞으로 하면되요.
김건희는 건보료 7만원
아이러니 하죠
이명박 의보 이만원 ㅋㅋㅋ
동명이인인가?
영상볼필요없습니다. 아침에일어나면 누워서 종편뉴스보고. 똥차끌면서, 김치,풀먹고살면 보험료 2.7만원 나옵니다..
그냥 일안하고 가만히 계시면됩니다.
이런거 보면 국가가 그냥 깡패임
악법이군
온세상 심판주 예수님 문앞에 이르심 ㅡ마24,25에서 회개는생명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단지옥 마귀지옥 ㅡ기독교인
개소리야건강보험공단범죄다해고해
자동차, 재산이 많으니까 50만원씩 많이 내겠지요. 재산 없으면 5~9만원 정도 냅니다. 부자가 더 내는건 당연거한임.
거지근성 ㅋ
우리나라 건보료는 복지 성격이 강해 재산과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를 하죠. 그래서 가난한 이도 의료혜택에선 소외되지않고요.
반면, 개인 보험 성격이 강한 외국의 경우를 보면, 개인의 경제 능력에 따라 의료혜택이 천차만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없어 병원 문턱에도 못가는 경우도 있죠.
건보료가 세금이냐?
세금처럼 복지적 성향이 강하면
재산과 소득에 따라 차별 부과가 맞긴 하죠. 소득에 대해선 차별부과 하면서 재산에 대해선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재산 자체가 임대수입 혹은 예금수입의 원천이 될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그게 불만이면, 공적 성격을 싹 없애고 일반 사기업 보험처럼 돌리면 되구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박수치며 환영하겠네요. 가난한 이들이 죽어나거나 말거나...
평생 잉여인간으로 살았을듯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소득 높여서 소득세 건보료 많이 냈는데도 은퇴후에도 똑같이 그러니 열받지
마자마자
10억짜리 아파트는 좋고
그에따른 건강보험료는 내기 싫고
그런걸 그지근성이라고 하고
건강보험료 부담 몇천원 밖에 안내면서
몇백만원이상 의료서비스 받는게 진짜 그지근성이죠. 말은 바로합시다
1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있다고 건보료 더내야하는건 무슨 논리냐.
이미 그 재산 모으는 동안 건강보험료 그만큼 많이 냈다.
조섡ㅈ인가?
건보료 매달 내는 세금 같은거잖아요 그럼 매달 버는 수입에 매기는게 맞죠 재산에 매기는는건 재산가가 월수입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없어서인것뿐 즉 건조공단이 게을러서임 또 외국인 이민자 가짜환자들한테 줄줄새는거 건보공단이 게을러서임
2023 지역건보험료 계산과 오류
2023 지역건보료 계산
①. 소득(사업, 연금, 근로, 기타소득)
②. 소득최저보험료
③. 재산 (주택,건물, 토지, 전월세)
④. 자동차
⑤. 건강보험료 (①+③+④)x208.4원(2023부과점수당 금액)+②
⑥. 장기요양보험료 (⑤x0.9082%/7.09% 2023기준)
⑦. 지역보험료 (⑤+⑥)
여기서 상위에서 중하위권으로 갈수록 ③. 재산은 줄어들므로
제일 크게건보료를 좌우 하는 것은 ①. 소득 부분이다.
그럼 ①. 소득부분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
소득(국세청)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매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시차의 발생은 다음과 같다.
2021년 귀속분 ▷ 2022.5월 신고 ▷ 2022. 11월부터 2023.10월까지 적용
2022년 귀속분 ▷ 2023.5월 신고 ▷ 2023. 11월부터 2024.10월까지 적용
2023년 귀속분 ▷ 2024.5월 신고 ▷ 2024. 11월부터 2025.10월까지 적용
여기서 한가지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자.
어떤 A 사업자가 직원 5명을 데리고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4월 말일까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무직(소득 0원)이라하자.
그러면 A는 2020년 5월 부터 건강보험료(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사업을 했을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건보료는 공단으로부터 추정가액을 징수 받는다.
마치 직장인이 보험료를 원천징수 당하는 것처럼 이 사업자도 같은 원리를 적용받기에
건보센타에서는 A를 직장가입자로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A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건보료를 완납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A가 폐업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가 되면서 발생한다.
그 발생은 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 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11월 분을 부과하는 날 부터 시작된다.
A는 22년 11월부터는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가액으로 22년 11월~다음해 23년 10월까지,
23년 11월 부터는 23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에 따라 건보료 징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22년11월~23년 10월까지는 22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21년 귀속분이므로
위의 도표, 건보료계산에 따라 계산하면 A가 21년에 내었던 건보료와 비슷한 건보료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한 건보료를 A는 1년간(22년11월~23년 10월) 내는 쎔이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3. 11월부터 2024.10월까지는 2023.5월 신고에 신고된 22년 귀속분으로
2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소득을 계산하여 건보료를 징수한다.
그러므로 A는 21년 전구간 12개월 22년은 4개월간 또 한번 건보료 계산을 받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뭔가 이상다는 느낌이 있다면 극히 정상이다.
그게 뭘까?
A는 사업을 하면서도 매달 건보료를 지불했고
폐업을 하니 지역건보료자임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전 소득에 대하여 또 한번 징수 당한다는 점이다.
2중과징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는 어떨까?
직장가입자는 원천과세하므로 당연히 종합소득세가 없다.
그러니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제로가된다.
A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직장가입자였다.
그런데 원래의 직장가입자는 종합소득세(종소세)를 내지 않으므로 위 그래프상 ① 소득세 0을 받고
건보료 계산에 따른 징수를 부여하여 건보료를 부과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A가 사업을 접음에 따라 적어도 2년간은 다시 사업자등록을 가진 지역가입자 취급을 해서 건보료 부과를 한다.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건보 징수의 기준이기 때문이란다.
1. A에겐 사업자신분이 만료(2022년 4월 30일)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종소세로 건보료계산을 해서는 안된다.
2. A는 직장가입자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를 한다면 그것은 2중과세이다.
3.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징수 계산 방법이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있었다하여 직장가입자였던 A에게 종소세가 있으므로
위 그래프상 ①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한다면
A는 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실제 소득이 0원이라해도, 21년 전구간과 22년 4개월간은 2중 과납하게 된다.
이상하지 않은가?
이것 또한 또 하나의 건보료의 폭탄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상하지 않다면 그는 건보료 직원임에 확실하다.
스타리아나 소나타 그랜져 깡통구입 잔존가4000만원 만들기
주택은 전세로
주식 적금은 자제 집에 현금쌓아두기
제일좋은건 취업
지역가입자가 완전 봉이지 ㅡㅎㅎ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 내야지 안내는게 도둑놈이지...
현금이 많아서 내는것도 아니고 부동산가지고 있다고 땅에서 돈이 솟아나냐? 멍청한 인간아?\
그 재산 만들려고 쌔빠지게 일하면서 소득대비 세금과 보험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낸건 뭔데?
이래서 현금부자가 세금 덜내는거예요
ㅋㅋㅋ 집에 금고넣어두고 금테크하는분들이 승리자입니다.
그러니 비상식적인 제도죠
연예인이 왜 자가안가지고 비싼월세 내는분들이 많을까요. 아님 집구매시 법인만들거나 1인법인이기획사가 많으리카요
안낸다고 하는건 아닌것 같은데요?
부과되는 금액이 크다라고 느끼는것이죠
다른 댓글에서 봤는데 실업급여 받으면 의보 안 내나 보던데요?
그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연금은 내가 모은돈인데 부과되고?...
부과 체계가 좀...
실업급여 받는데 많이 나와여
9만원씩 나오네여
이나라 사는 중국인에게 제대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