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이 지경인데 주인은…"어떻게 이래" 기막힌 상황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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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9 พ.ค. 2024
- 경기 파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A 씨.
지난달부터 심각해진 악취에 아랫집을 확인했더니 현관문 밖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 씨/피해 주민 : 계단으로도 (물이) 막 떨어져 있고, 그리고 계단 벽 있는 곳도 침수 흔적이 있고.]
경찰에 신고해 아랫집에 들어가 보니 텅 빈 집안은 곳곳이 침수돼 있고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전세사기 의심 세대로, 세입자는 지난해 초 이사 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방치된 사이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위층에서 내려오는 물이 집안으로 넘친 겁니다.
A 씨는 등기부등본에 적힌 집주인 주소로 보수 공사를 해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며 반송됐습니다.
자비를 들여 아랫집 배관을 고치려 해도 수리를 이유로는 강제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
파주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개인 소유 주택 보수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세 보험에 가입했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 변제권만 양도받은 상황이어서 어떠한 (주택)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A 씨가 할 수 있는 건 아랫집에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임시조치뿐이었습니다.
[A 씨/피해 주민 : 개수대에 나오는 물을 화장실로 빼다 보니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소리도 다 들리고 또 냄새도 이제 음식물이.]
주민들은 안전 문제도 호소합니다.
[B 씨/피해 주민 : 벽도 울퉁불퉁해지고 나무도 다 갈라져 있고.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건물 자체에도 안전상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방치된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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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구속시키는게 답이다
문제 있으면 강제했어라도 고치도록해라 공무원들아😢
그거 법 고치는게 국회의원 입니다. 얘덜도 공무원은 맞는데 니가 말하는 대상은 일반 공무원을 지칭하는거같아 말하는 거임. 일반 공무원이 뭔 힘이 있다고 그런걸 고침 ㅋㅋㅋ
나몰라라가 당연해진 세상
골치 아프다..
법을 빨리 처리하여
주변주민 피해없도록 해야 하는데
입법기관은 하세월
그저 선거철만 되면 자기한데 투표해 달라고 하더만
일처리는 난 몰랑...
구청도 주인없이 손댈수도 없고
해야할 일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냐??
또 국민들 세금으로 해외 놀러다니나?~
구청 건축과 뭐하냐?
내가 이래서 아파트,빌라,오피스텔,연립주택 등 공동ㅈ주택을 싫어하는거야....!!!!!! 공동주택에서는 별의 별 사건사고들이 많거든.....
아파트도 이웃 잘못 만나면 삶이 피곤해지니까 그냥 주택에 사는게 최고입니다. 좀 수리에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자기가 조금만 자기집에 애정을 쏟는다면 어떤 이웃과도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적고, 음악을 크게 틀어도 문제가 안되고 정말 좋습니다. 물론 옥상관리 마당관리 그런 잡다한 일이 좀 있긴 합니다. ㅋㅋㅋ
아니 사기범은 왜 못잡고 지자체가 책임논의를 하고있는거야...
국개의원들은 해외여행 다니느라 이런거에 관심이 없음
단독주택 살아라 그게 속편하다
여당과 국토부가 전세사기관련 법안을 막는거지 야당은 아님
이번에 야당이 과반 이상 차지했잖아요. 그런데도 통과가 안돼나요? 전세사기특별법도 그렇고 급발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충분히 통과시킬수 있는데 왜 안하죠?
곰팡이 세상이네
왜 시의원들은 일을 안할까?
범죄자 인권소중히 가 모든걸 가로막아 강제할수 없다잔아. 민주열사 입법 부작용이 한둘이냐? 민주망상으로 법만들면서 범죄자 인권 선진국으로 탄생한거 모르냐?
여기저기 빵빵 터지는구나..
아파트 안살면 되
국회의원들 일안하고 머한데
중국예기 아니었어?!!
이런 집주인도 문제인데.
월세 살면서 몇십년째 밀린세도 못주면서 노후주택을 빌미로 남에집에서
갈때 없다면서 버티고 있는 세입자도 문제입니다.세입자가 본인들이 갑이고
최악입니다.
돈 벌어서 아파트 살아라....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