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안하려고,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를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전원주택을 염두하고 지으려는 사람들은 농지 전용해서 대지 상태로,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 기준에 맞게 계획합니다. 문제는 12년 동안 사용한 바로 그 땅에, 꼭 기한 후, 정착하라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및 개인 의사에 따라 체류형 쉼터를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본인이어야 하는데, 애매모호한 12년 기준을 잣대로, 제품이나 상태가 좋아도, 12년후에 갱신 또는 연장이 아닌, 철거, 폐기, 원상복구 또는 주택으로 전환을 강제로 해야한다는것이 … 제가 생각하기에는, 12년 이후에 방치되는 체류형 쉼터가 현재의 농촌 폐가, 빈집처럼 더 이상 관리가 안되어, 오히려 흉물로 처리 곤란 상태가 될것 같아요. 12년이 지난것은 중고로 거래도 안될 것이고, 지자체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라고 독촉만 할것이고 … 사용자는 더 이상 사용가치 없는것에 철거 비용을 들여서 이행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할것이고 …
굳이 농지에만 국한할게 아니라 농촌활성화를 위한거니까 빈집활용도 할겸 농촌대지에도 체류형쉼터를 허용하면 만사해결 되겠네요.굳이 무너뜨릴필요도 없고 계속거주도 가능하고 대지에는 주소이전도 허용해주면 이보다 좋을순 없네요 농지에만 허용하면 문제가 많아요 농지가 많이 훼손되고 우후죽순 늘어나면 그걸 어떻게 관리 할것인지 농지를 성토하고 하면 그비용도 만만찮고 나중에는 철거비용까지 ㅎ 빈집이 넘쳐나는데 빈집을 양도시 비주택으로 해주면 농촌빈집문제도 해결하고 외지인도 오게하고 원래 부모닝 조부모님이 살던 집을 후손들이 활용 할수 있게 하면 될것 같아모 그러면 더 활성화 될것 같아요 그동네 사정에 밝으니 주민들과 마찰도 덜 할것이고요.도시인들이 많이 가면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도 싶네요 삶의방식도 다르고 그기에 수십년 터 닦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하는데 그 길등은 어케 풀려고요? 빈집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체류형쉼터만 허용한다? 이건 모순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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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고 잘 보고 갑니다
체류형쉼터 화이팅
농지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해야한다?
과연 그런 농지가 얼마나 있을까요?
네 대부분 소로나 또는 맹지에...이런부분을 좀 더완화했음 어땠을까요?
빙하가 녹아서 알래스카 호수가 범람하여 주택들이 침수됐다는 뉴스를 보고 오니
더 마음이 착잡하다.
이 심각한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상태에서
멀쩡한 10평 건물을 헐어서 대량의 건축 폐기물 양산하겠다는 공무원의 뇌를 열어보고싶다
농업인 주택을지어 생활하는것이 안정적이.다???😅😅😅
치아버려라 마~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안하려고,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를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전원주택을 염두하고 지으려는 사람들은 농지 전용해서
대지 상태로,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 기준에 맞게 계획합니다.
문제는 12년 동안 사용한 바로 그 땅에,
꼭 기한 후, 정착하라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및 개인 의사에 따라
체류형 쉼터를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본인이어야 하는데,
애매모호한 12년 기준을 잣대로,
제품이나 상태가 좋아도,
12년후에 갱신 또는 연장이 아닌,
철거, 폐기, 원상복구 또는 주택으로 전환을 강제로 해야한다는것이 …
제가 생각하기에는,
12년 이후에
방치되는 체류형 쉼터가 현재의 농촌 폐가, 빈집처럼
더 이상 관리가 안되어, 오히려 흉물로 처리 곤란 상태가 될것 같아요.
12년이 지난것은 중고로 거래도 안될 것이고,
지자체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라고 독촉만 할것이고 …
사용자는 더 이상 사용가치 없는것에
철거 비용을 들여서 이행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할것이고 …
님 말씀하신거에 120% 동의합니다.
체류형 쉼터는 내용을 이제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굳이 농지에만 국한할게 아니라 농촌활성화를 위한거니까 빈집활용도 할겸 농촌대지에도 체류형쉼터를 허용하면 만사해결 되겠네요.굳이 무너뜨릴필요도 없고 계속거주도 가능하고 대지에는 주소이전도 허용해주면 이보다 좋을순 없네요 농지에만 허용하면 문제가 많아요 농지가 많이 훼손되고 우후죽순 늘어나면 그걸 어떻게 관리 할것인지 농지를 성토하고 하면 그비용도 만만찮고 나중에는 철거비용까지 ㅎ 빈집이 넘쳐나는데 빈집을 양도시 비주택으로 해주면 농촌빈집문제도 해결하고 외지인도 오게하고 원래 부모닝 조부모님이 살던 집을 후손들이 활용 할수 있게 하면 될것 같아모 그러면 더 활성화 될것 같아요 그동네 사정에 밝으니 주민들과 마찰도 덜 할것이고요.도시인들이 많이 가면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도 싶네요 삶의방식도 다르고 그기에 수십년 터 닦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하는데 그 길등은 어케 풀려고요? 빈집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체류형쉼터만 허용한다? 이건 모순이 많네요.
굳 아이디어 입니다.
쉼터는 빛 좋은 개살구
네 차라리 기존 농막을 양성화 시키고 좀더완화 하면 비용적측면에 효과적일 수 있었을텐데 아쉬어요
영클kim캐빈님 안녕 하세요
선생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정 서기관님과
통화 내용까지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12년 이란 존치 기간의
문제점을
먾은 분들께 알려야 할 듯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선생님의 유튜브 내용을
저의 유튜브에 올려서 홍보 해도 될까요?
적어도 12년은 취소나 더 많이 연장을 하지않으면 체류형쉼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