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맞춤] 우리 나라 무슨 종류게? 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 | 3분 씨리얼 정치수업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6 ธ.ค. 2024
- 탄핵 가결 이후 한숨 돌리다 그만, 뉴스 흐름을 놓쳤다는 친구들 많지?
분명 예능보다 꿀잼이었는데 또 다시 어려워져버린 뉴스.....
그래서 씨리얼이 준비했다!
촛불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올바른 투표를 위한!
핵심 키워드만 추린 쪽집게 정치 수업ㅎㅎㅎ
3분만 투자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가 보인다.
친구들이랑 다같이 정주행 ㄱㄱㅆ
![5년마다 돌아오는 꿀잼 이벤트! 이번 토론 기다리며 봐야 할 역대 토론 명장면 [KBS 220126 방송]](http://i.ytimg.com/vi/DpzcyHubcTk/mqdefault.jpg)
![5년마다 돌아오는 꿀잼 이벤트! 이번 토론 기다리며 봐야 할 역대 토론 명장면 [KBS 220126 방송]](/img/tr.png)
![[중등인강/중1 사회] 의원내각제&대통령제의 특징 - 수박씨닷컴 윤미 선생님](http://i.ytimg.com/vi/vn0AKbDjK9g/mqdefault.jpg)
어머나 세상에.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이렇게 잘 설명하는 영상이라니!!
정말 감사해요. 감탄했어요.
씨리얼이라는 채널은 처음 보는데, 앞으로 아이랑 공부할 때 종종 찾아볼게요
끝내주게 잘 설명해주시네요 감탄하고갑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추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대통령제는 가장 잘할것같은 한사람을 뽑아 그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내각책임제는 가장 잘 할 것 같은 당(팀)을 뽑아 그 당이 조직을 꾸려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개인보다는 팀에 대한 신뢰성이 주가 된 것이 내각책임제라고 보면 됩니다. 내각책임제에서는 그것을 총선 한번에 결정하지요. 그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내각책임제의 총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총선 한번에 국가의 수반부터 의회까지 국가의 전반적인 권력구조가 결정되니까요.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입법부 역할만 하는 기관으로 과반을 못넘기면 법안통과가 힘들지만 내각책임제에서는 입법부과 행정부를 동시에 수반하기 때문에 과반이 안나오면 단독정부 수립도 불가합니다. 이 때문에 내각책임제 국가들은 총선에서 과반의석 승리당이 안나올경우 다른당과 협의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권력이 분산됩니다. 주로 정치적 성향이 맞고 과반을 만들 수 있을법한 정당들과 협치를 하지요.
이런 요소로 인해 내각책임제 국가들은 협치가 발달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도 연립정부를 구성한 경우가 많았지요.
그래서 타후보 지지율이 반영되지 않고 승자가 독식하는 대통령제보다는 타후보의 지지율도 반영될 수 있는 내각책임제가 보다 민주주의적인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총선 승리정당에서 추대할 권리를 가지지만 보통은 당대표가 맡습니다. 그래서 말은 국민들이 원치않는 인물을 마음대로 선임하는것 아니냐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총선에서 당대표들만 보면 누가 총리가 될지는 대통령선거처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정해져있는 대통령제와는 달리 총리는 임기가 없으며 대신 지속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해야하고 지속적으로 어느정도 이상의 지지율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합니다.(보통은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임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보다는 총리가 자주 바뀌지요. 성적 안좋으면 짤리거나 사임하는 축구 감독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잘하면 계약을 연장하여 오래할 수 있는거고 못하면 교체되는 것이지요.
또한 총리에서 사임하면 당대표도 놓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뽑기위한 경선도 다시 치루게되고 거기서 승리한 사람이 전임 총리의 뒤를 잇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보통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것 없이 당내 적임자로 교체되기도 합니다.
미치겠다, 몰아주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제는 삼권분립. 내각제는 이원분립이에요. 대통령한테 권력을 몰아 준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몰아서 가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만약 국회가 딴지 걸면, 어떻게 하죠? 계엄해야죠. ㅡㅡ^ 이게 윤대통령 생각이었던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건 아니죠. 진짜 미치겠습니다. 대통령하고 의회는 동등한 입장인 거에요. 그래서 총리가 의전서열이 2위가 아니라 국회의장이 2위인 겁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를 겸하니까 1위인 거구요. 제발 대통령이 독점적 권력 아닙니다, ㅠㅠ
저는 중1 학생입니다!
원래 정치같은거 관심도없고
왜알아야되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번사건이후로
정치에관심을 가져야되는이유를 알고
찾아보고있다가 시리얼을 알게되었어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던 터라 다른설명들은 읽어도 하나도 이해가안갔었는데
시리얼은 좀더 쉽게 설명해주시는것같아서 이해가더 잘가는것같아요!
아직은 솔직히 잘이해가 안가지만
열심히 정치공부하겠습니다!!
벌써 20대가 되엇겟네요!!😃😃
중국이 전세계 패권을 잡기 위해 호주 캐나다 미국 한국에서도 부정선거를 하고 뇌물을 지원한 정당 ( 특히 민주당에게 많다) 중국을 위한 법을 제정 했고 중국인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다
드러면 내각제가 되면 민주당이 많으니 길거리에 똥응 싸는
중국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결국 나라는 속국이 되며 공산주의 국가가 된단다. 언론또한 중국 뇌물 그리고 유투버도 한국인인척 하는 중국인이 많고 댓글도 그렇단다…
와 이 때는 박근혜인데 지금은 윤석열...
?이런 완벽하고 알기 쉽게 요약해놓은 영상에 좋아요가 왜 없노 ㅋㅋㅋ셤공부할때 이 영상땜에 많은 도움이 됐는뎅ㅋ앞으로도 이런 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ㅎㅎ
이거 사회쌤이 학교에서 보여주셨는데 씨리얼이라 흠칫했습니댱ㅇ,,,,❤️❤️❤️❤️❤️❤️
엇!저듀여~
저도
저두옇ㅎㅎ
냬각제/이원집정부제=국개의원 세습제(호족 제도), 국군통수권자 제거=자유한국당 당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혹시 어디중이세요?
이게 가장 알기 쉽네요!
의원내각제 시작0:40, 끝1:22
화끈하네여 재미있어요
딱 47초 봤는데, 운전수 비유는 아니죠.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 운전수가 비어 보이잖아요. 딱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림이긴 한데요. 의회와 대통령은 동일한 입장이에요 둘다 민주적 정통성이 있거든요. 어느 한쪽이 우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혹시 대통령제와 내각제라는 란쭈의 87년작 논문은 읽어 보셨나요? 고전인데 읽으셨겠죠, 하튼 재미는 있는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좋아요 많이 만들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올리고 있답니다!
저희 사회쌤이 보여주셔서 보기 시작했어요!
애들 다 재밌대요~
1:53 부터 교과서에 없는 얘기
말로할땐 뭔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영상으로 보니깐 바로 이해되었어요 !!
정말 감사합니다!!재밌어요ㅎㅎ
안녕하세요. 중학교 사회과 교사입니다. 정치교육 관련 포럼에서 이 영상을 자료로 사용해서 다른 교사들과 공유해도 될지 허락받고자 합니다.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 파트가 책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이 영상보고 공부 했는데 이 파트 문제는 시험에서 다 맞아써요 ㅎㅎ 감사합니다 ㅠㅠ
좋은영상 감사합니다ㅎㅎ
재밌게 이해하고 갑니다ㅎㅎ
이걸 통해 총리가 있었다는걸 알게 되었네요
우리에게는 지금 시간이 없다. 고로 우선 양심이 있는 이을 대통령으로 뽑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이해하기가 쉽네요.
이야...이건...대단한데요?
찡긋
늘 잘보고있어요!!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소곤(늘 친구들에게 홍보하고 다닙니다)소곤
아싸~
사회 학습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점점 퀄리티가 ...👍ㅋㅋㅋㅋㅋ 잘보고 있어요!
재밌고 이해도 잘 가네요! 감사합니다!
사회 영상 자료로 사용해도 될까요?
씨리얼님레임덕과oo게이트가 뭔지에 대해서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뭐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임덕. 게이트! 뉴스 헤드라인에서 자주 보이는 용어인데 역시나 어렵죠ㅠ_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기회가 되면 꼭 (아이템 리스트에 적는다)
씨리얼 감사합니다!
솔직히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일 경우에 다수가 되면 독자적인 법 통과가 빠르게 가능하며 야당이 다수가 되면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여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의원내각제는 총리를 배출한 정당이 여당일 경우 혼자서 독자적인 법 통과가 가능하며 한번 여당이 된 정당이 계속하여 권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야당의 견제가 무의미한 정부 형태입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를 동시에 선출하는 정부형태로써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 되고 총리를 배출한 정당이 야당이 되면서 서로가 견제를 하여 힘 겨루기를 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총리를 동시에 배출한 정당이 여당일 경우에 빠르게 독자적인 법 통과가 가능한 정부 형태이지요. 그래서 야당일 경우에는 여당을 견제할 수단 자체가 없어지는 정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체제는 하나의 정당 뿐인 정부 형태로 그 정당의 힘있는 한 사람이 주석이 되는 정부 형태입니다. 그리하여 주석을 배출한 하나의 정당이 모든 권한을 가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야당 자체가 없는 정부 형태라고 생각하죠!
와... 정말 우물안 개구리 같네요. 대한민국 정치판 문제다 문제다 할 생각만 했지
외국과 비교살 생각을 못해봤네... 난 세상 헛살았어 ㅠㅠ...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를 , 곁들였다고 설명하면 안되죠. 대통령제는 의원중에서도 내각이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원내각제 곁들였다? 의회에서 모두 내각을 구구성한다면 의원내각제 요소를 곁들였다고 할 수 있겠죠. 단지 대통령제도는 내각을 의회에서 구성하지 않고 별도로 구성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야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일부도입한거라서 곁들였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줌 수업에서 여기로 오게 된
법정시간에 배운게 다 나오네요ㅎㅎ 뿌듯뿌듯 완전 쉽게 설명해주시고 짱짱!
씨리얼 님 대박입니다
Do you like Serial?
씨리얼~ 업데이트 될때마다 꼭꼭 챙겨보고 있어요!!ㅎㅎ 항상 유익합니당!!🙌🏼
온라인이라서 왔는데 ㅂㄱㅎ나와서 놀라서 날짜봤는데 3년전이넿ㅎㅎ
옛날 교과서가 아니라 요즘 교과서에서도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두 개의 이론적 내용만 나와있고 실제로 여러 나라들에서 어떻게 섞여서 운용되고 있는지 예가 안 나와있나요?? 만약 사실이라면... 한숨만 나오네요. 지면의 한계로 교과서에선 적당히 알려주고 그 부족분은 선생님이나 참고서를 통해 알아야하는 건가요!? 선생님은 질문의 창구로 이용하고 내용은 교과서에 충실히 실으면 안되는 겁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전공서적 급으로 충실한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어디 없나요?
없는 것 같네요 ㅋ
현재 영상 속의 교과서로 배우고 있는 데요..! 저러한 내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있고 우리나라의 정치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ㅎㅎ 빈약한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독일 배경을 왜 프랑스 국기로 하셨나요? ㅎㅎㅎ
와 이해 개잘돼
캬 역시 갓 독일
지리노 ㅋㅋ
저는궁금해서 검색하다가나 클릭해서들어왔습니다내용에요이어서어디엔악플안남겼는데요욕설안남겼는데차단당하는경우도있고다양하기두합니다 "대통령제" 인가나요 그리고궁금해서검색하다들어오기두했습니다이어서글요글이어서2020년6월16일화요일에댓글기재해서남겨서달았습니다 어디에는요 댓글이그리고하나도없는것외에그리고 이곳에다가 말이많아졌는데저는확인상에글기재해서적었을뿐이기두합니다망설이다가단것외에입니다 이어어쨋든요 궁금해서동영상비로그인으로보다가 내용에요리플 글댓글남기기두한거입니다무슨답글이나어떤게올지잘몰라서조마조마하기두하고다양하기두합니다
e학을로 들어온 사람!!?
야 이거 좋네요
지방선거는 선거 아닌가요?
1:50
우리나라는 댓통넘무책임제여 권한만 누릴뿐 책임을 안진다이말이제
설명은 좋았고
거기까지만..
한x중학교 찾아요
1) 내각제는 미국을 빼고 모든 선진국이 의원내각제임. 그 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음. 후진국에서 내각제가 씨가 마른 이유는 내각제로는 독재를 못하기 때문임.
2) 내각제는 잘하면 계속, 못하면 정부와 국회가 한꺼번에 국민의 의사에 따라 "신속히" 물갈이 되는 지속성과 효율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매우 좋은 제도임. 즉, 총리도 의원도 몇 년간 보장된 고인물 권력이 아닌 언제든지 물갈이 되는 임시 명예직으로 전환됨.
즉 내각제는 정부와 국회가 따로국밥이 되는 기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이는 국회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임. 총리가 대통령 처럼 안보비상시 막강한 행정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의회가 반대해서? 오히려 제도에 의해 내각제 총선에서 다수당이 총리가 되므로 실질적으로 막강해 지므로 그건 기우임.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총리가 권력 분산으로 힘을 못써거나 남용했다는 증거 없음.
6월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직선제 포기? 말도 안되지, 현 국회행태를 보면 국회의원 특권과 비례대표를 폐지해야지 국회에게 내각구성권까지 주면 안된다
안녕하세요 착한사람
왜욕을하게하는지용서못해요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뽑았는데 지옥이 보였다
우리나라 지금 꼴을 보니 어떻드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ㄳ
뇌피셜로 만든영상이네요
이런걸 학교에서 튼다니 진짜 미쳐가는군
이따구로 영상 만들어서 뽑은게 문재인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학교 선생님들이나 여기서나 가르칠 때 자기 정치성향을 섞어서 가르치나 몰라ㅋㅋ 그냥 정부종류 팩트만 말하면 안 됨?
박근혜 두저라
너무 씹오졌고
촛불 꺼라
이 영상을 이 시점에 또 보게 될줄이야…
2024헌나8 윤석열 탄핵소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나라꼴! 좌로도 우로도 치우지지 않는, 늘 본질을 바라보는 매의 눈으로 길라잡이가 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