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한민국의 선거법은 민의를 100%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죠.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피선거권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승자 독식형 선거(혹은 단순다수제)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얹자면 선거구 제도도 포함시킬 수 있겠네요. 피선거권은 원칙적으로야 나이 제한 외에는 별 게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높은 선거공탁금 기준과 또한 현실적인 선거비용 문제 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벽으로 인해 아주 보통의 사람들은 출마 자체가 어렵고, 각종 선출직 공무원들의 재력이나 학력, 계급 등은 편향될 수밖에 없죠. 둘째로 승자독식형 선거는 패배한 후보의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지워 버립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고안된 것이 비례대표제인데, 실질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원들의 힘에 밀려 그 비율이 작죠. 한국에서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민주공화국"이라는 구색이나 맞추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구 문제가 있는데요, 할 얘긴 많지만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대충 이런 거예요. 현실정치는 우리 사회의 현실적 모습을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화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가장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데, 선거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이는 물론 산업화가 되기 이전인 농업인구가 대다수였던 시기에는 합리적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주지와 일터의 거리가 가깝거나 거의 구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얘기가 다르죠. 거주지와 일터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가 많고, 뿐만 아니라 도시의 규모 자체가 커져서 한 사람이 활동하는 경제적 반경 자체가 달라졌지요. 그런데도 지방선거는 여전히 협소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집에서는 민주 시민이지만, 하루 24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 문만 들어서면 2등 시민으로 전락하는 중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기권표라도 던질 것인가, 아니면 아예 선거 자체를 보이콧할까 고민 중입니다.
![[현장영상] 재판관 웃으며 "그날 뉴스로 다 봤다"…'시원시원하게' 증거 정리한 헌법재판소 / JTBC News](/img/n.gif)
씨리얼 너무 유익해!
도대체 이런 유익하고 필수적인 민주교육을 학교가 아닌 씨리얼에게 배워야 하는지...
이제 생일이 지나면 투표를 할수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이제야 배우는 것이 너무 화가 나네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나요? 저는 이과인데도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것 같은데요..? (저는 20살입니다...)교과서가 학교마다 달라서 그런걸까요
그들은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냥 푸른색 붉은 색 중에 하나만 뽑으라는 거지.
초등학교때부터 배웁니다. 4학년때부터 사회교과서에 나와요......
@@최유지-k5y 저희 고등학교는 1학년때 일주일중에 한교시가 민주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민주 교과선생님 대신 담임들을 배치해서 담임들 재량 시간으로 썼어요... 민주 교과서는 분명히 있었지만 민주 교육은 1도 안했습니다...하하
@@조민경-y1g 아무래도 초등학생때 배우는 것과 고등학생때 교육받는 질도 다르고 아이들도 가치관이 많이 형성 되어있을때 배우는 것은 다를거라고 생각해요. 성인에 가까워졌을때 배우면 실제 선거를 할때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진심 내가 본 선거 요약 영상중에 젤 쉽고 재밌음
영상이 너무 깔끔하고 알기 쉬운 설명과 좋은 목소리까지 합쳐져 시너지를 내네요~ ㅎㅎ
선거에 대해 조금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박시훈
시훈이❤곽서연
ㅇㅈ
세상에.. 학교에서 알려줘야 하는 내용들인데..
정말 감사해요
이비에스랑 콜라보하셔서 많은 학생분들이 씨리얼 알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학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 가르치면서요. 이런 자료 너무 감사합니다. 꾸벅 - 중학교 사회교사-
시리얼 최고 !!
설명 정말 깔끔하고 유익하네요.
와 설명 진짜 깔끔해서 공부가 잘돼요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접기로 설명하니 어렵고 추상적인 내용도 쉽게 잘 전달되네요
이래서 씨리얼을 구독할 수 밖에
너무 유익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필수적인 내용은 다 들어있네요!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내일 사전투표 전에 고민 많았는데 영상 감사해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라 듣다가 바로 이해했습니다ㅎㅎㅎ
유익합니다!
검색해도 자세히 안 나온던데 여기서 보고 이해됐네요.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첫 선거라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쏙쏙 이해됩니다😃(끄덕끄덕)
와 정말 유익하네요 당장 단톡방에 돌려야겠어요 나만 알고 투표할 수 없지!
옼케이.... 아이가릿.....❤
4년전 영상이랑 아예 똑같네요 숨기고싶으심 4년전 영상이라도 지우시지...멤버십도 운영하시면서 이왕이면 새롭게 찍는게 좋았을텐데 싶네요
👍👍👍👍👍👍
정치 배웠는데도 이렇게 학교에서 안알려줘서 모름
투표용지에 각 후보의 정당도 써 있나요??
네정당다써져잇어요이름도요 ㅋㅋ
모르겠다 ㅠㅠ
하지만, 대한민국의 선거법은 민의를 100%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죠.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피선거권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승자 독식형 선거(혹은 단순다수제)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얹자면 선거구 제도도 포함시킬 수 있겠네요.
피선거권은 원칙적으로야 나이 제한 외에는 별 게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높은 선거공탁금 기준과 또한 현실적인 선거비용 문제 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벽으로 인해 아주 보통의 사람들은 출마 자체가 어렵고, 각종 선출직 공무원들의 재력이나 학력, 계급 등은 편향될 수밖에 없죠.
둘째로 승자독식형 선거는 패배한 후보의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지워 버립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고안된 것이 비례대표제인데, 실질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원들의 힘에 밀려 그 비율이 작죠. 한국에서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민주공화국"이라는 구색이나 맞추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구 문제가 있는데요, 할 얘긴 많지만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대충 이런 거예요. 현실정치는 우리 사회의 현실적 모습을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화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가장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데, 선거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이는 물론 산업화가 되기 이전인 농업인구가 대다수였던 시기에는 합리적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주지와 일터의 거리가 가깝거나 거의 구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얘기가 다르죠. 거주지와 일터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가 많고, 뿐만 아니라 도시의 규모 자체가 커져서 한 사람이 활동하는 경제적 반경 자체가 달라졌지요. 그런데도 지방선거는 여전히 협소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집에서는 민주 시민이지만, 하루 24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 문만 들어서면 2등 시민으로 전락하는 중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기권표라도 던질 것인가, 아니면 아예 선거 자체를 보이콧할까 고민 중입니다.
하늘색 투표용지에 정당투표는 기호 4번 기본소득당 ! 💟
기권
ㅋ
불편하게 보는게 아니라 굳~~~~이 2018년 대선 이미지를 갖다쓰는건 좀?
저 장면만 새로 만들던지 아니면 이미지를 지울 수도 있는디..ㅋㅋㅋ
회사에서 4년 전에 했던 거 똑같이 이번에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