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도, 판결 사유도 없는 ‘10초 재판’... 대법원 상고 심리불속행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법률방송뉴스

[@joyhan8964]

법관들 성실책임성 공정곻의가없는 난발 펀협적 판걸에 억울한자만 당해온 엉터리 밥관들처벌 직무유기도

[@딘제임스-r8n]

수명이 길어지는 사회가 문제다..노인들이 대법원에 있다 보니 그런것이지...치매증상들 있는 법관들이 제대로 일처리가 되겠나? 노인들을 다 빼고 젊은 층으로 바꿔 차라리...오래 살려고 발버둥 하느라 귀찮은것은 안하는거다..

[@PaPa-v5q]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그림자-f9f]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인지대는 왜 받는지요?
헌법 제 11조는 왜 존재하나요?
판단하지 않았는데 왜 상고인이 패소판정인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탈피하려는 사법부는 반성하라
그들만의 잔치상이 아닌 국민의 잔칫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네려오세요
다음 감당하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runmu6197]

이런게 국정농간

[@평안별]

국민 3심권리

[@박성호-o7m6e]

그럼 재판기간이 10년도 넘어가는 재판도 많아지고 그기서 소비되는 손실액은 누가 책임지노
말은 좋치
삼심까지 기각없이 해야된다고
만액 1~3프로 때문에
97~99프로 선실을 봐야하나
그럼 민주주의 다수결도 앤해야지

[@이재유-n9d]

장딘점 없다
대한법원 은 항소도 문제다
서로 이야기하고 이유서만제출하고
말로하는심리는하지않고 문제만탸

[@이재유-n9d]

신도있는일아니고
미국법원처럼해라

[@향해-t5j]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합니다.
거기는 상고 허가제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몇건씩만 골라 심리하고 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