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변호사비용과 상고심 특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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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8 ก.ย. 2024
  • 상고심의 변호사비용과 상고심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상고심의 특징은2편에서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부장판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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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5

  • @chosungkuk
    @chosungkuk ปีที่แล้ว +1

    김익현 변호사님 대중매체와 함께 해주시고 감사 합니다 상고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습니다
    상고 가야 합니다 폐기되어야 할 농지 매매계약서 30년전 사본으로 사기치고 그걸이용한
    진정 명의 회복으로 매도한 자식이 찾아가는 뒤집어진 재판이라도 상고는 바늘이겠죠
    10년간 같이한 변호사님과 함께 갑니다 부디 잘되기를 기도 하고 있습니다

  • @agentbeta2235
    @agentbeta2235 ปีที่แล้ว +5

    감사합니다 상고관련해서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 @또푸티비
    @또푸티비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

  • @안만수-j1k
    @안만수-j1k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장님!
    저의 사건
    잘 부탁드립니다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강수-p7s
    @박강수-p7s 3 วันที่ผ่านมา

    대법원전산으로하시면될걸같아요

  • @chosungkuk
    @chosungkuk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상고 진행시 4개월 즈음 소송사기를 행한자들 이 한사람은 원고인데 피고는 무관련 인데 상호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제출 합니다
    이로인해 불심을 받은듯 합니다 이런 지능적 방법도 있네요 ! 20억원인데도 남일이구요
    법리의 모순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구요 봉이윤선달이 탄생한 사건인데 김엔장도 손을 저으니 혼자 혼소 합니다

  • @yongjunhwang9297
    @yongjunhwang9297 วันที่ผ่านมา

    상고이유서 제출 이후 상고이유보충서 외에 준비서면을 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3심에서는 상고이유서 (혹은 추가적인 상고이유보충서) 외에 준비서면은 아예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해도 받아지지 않는 것인가요?

    •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วันที่ผ่านมา +1

      가능합니다

    • @yongjunhwang9297
      @yongjunhwang9297 17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아하, 그러면 상고이유서 제출 이후에 그냥 준비서면으로 보충해도 문제 없겠군요.
      상고이유서에서 제기했던 항목 외에 다른 사유는 새로 제기하지 못하고,
      단시 주장을 보완하는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군요.
      법은 너무 복잡해요;;;
      이런거 하기떄문에 변호사님들이 계시는군요;;;

  • @by-ow7tr
    @by-ow7tr ปีที่แล้ว +2

    판사 변호사님 쇼츠 꾸준히 잘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상고심에서 답변서 제출기한이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라고 하는데 늦거나 미제출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ปีที่แล้ว +1

      이 10일은 훈시규정이라서 늦게 제출한다고 안 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너무 늦게 내거나 안 내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맞춰서 내는 게 좋습니다

  • @user-uq2bq8vh8p
    @user-uq2bq8vh8p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판사출신 변호사님 개인 상담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번호 공개해 주시겟습니까?

  • @sunnam1242
    @sunnam1242 ปีที่แล้ว +1

    변호사님 제가 몇번 찿아갔습니다 제 사건은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몇번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원인무효 적극가담으로 이사건은 무효인데 상고심이 존재하는지요 신분증을 훔처서 위조를하여 재판한 경우인데 법이 인정해 준다고요?

  • @김경희-y6o2d
    @김경희-y6o2d ปีที่แล้ว +1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 @윤혜숙-u7i
    @윤혜숙-u7i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변호사님안녕하셰요저는중국사라이요실랑상해진단받앗고요2년동안이료사고해결못햇서요저를도와주시면금액으로보답할게요요양병원에서사고낫서요

  • @qdghjklllaaa2hk
    @qdghjklllaaa2hk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직접 변호해 주세요?

    •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기록을 직접 보고요. 다만, 서면의 초안은 소속변호사가 쓰고 있습니다. 변론도 가까운 법원이라면 직접 하고요.

  • @Jooseong-uf7wm
    @Jooseong-uf7wm ปีที่แล้ว +1

    변호사님 보통 판사님들은 판결문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실까요??

    •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ปีที่แล้ว +2

      1-2주 전이에요

    • @Jooseong-uf7wm
      @Jooseong-uf7wm ปีที่แล้ว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답변 감사합니다^^

    • @SM-iy9ou
      @SM-iy9ou ปีที่แล้ว

      판결문을 작성한후 피고인이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판결문을 새로 작성하시나요?

    •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ปีที่แล้ว +1

      @@SM-iy9ou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렇게 하지요.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대로 선고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