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전화 : 1670-1623 홈페이지 : ghltod.com 커뮤니티 카페 : cafe.naver.com/law1775 회생 블로그 : blog.naver.com/18roem 주소 : (서초별관)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법무법인공명 저희 사무실의 연락처 등을 반복적으로 여쭤보셔서 고정시켜놨습니다^^"
현재 7년정도 운영한 법인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파산하는 다른 대표님들 얘기 들어보면 안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이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1. 신보와 중진공 청년대출에 약 4-5억 가량의 빚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없습니다. 2. 투자사가 있습니다. 4억 정도 (파산에 대해 이해를 해주십니다.) 3. 직원들의 인건비, 퇴직금 모두 미리 준비해놔서 이상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 다 내보냈고 최소 인력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4. 세금도 전부 내서 안낸 세금도 없습니다. 5. 남은 돈은 몇천만원 가량 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지쳐서 더이상 끌고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곧 남은 직원들도 내보내면 몇천 정도 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법인 파산의 이점이 뭘까 싶습니다. 1. 저는 나중에도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는 법인 파산을 하는게 좋을까요? 2. 가급적이면 당분간 쉴 예정이라 법인의 남은 돈으로 이제까지 받았던 것 처럼 제 급여로 다달이 받아도 되는걸까요? (법인 자금 바닥날때까지) 영상을 보면 저는 법인을 파산할지 말지 고민이 되긴 하네요... 꼭 해야된다면, 법인 자금 중 파산에 필요한 비용을 남겨두고 파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자산은 아파트하나인데 부동산값하락으로 이미 은행담보대출보다 낮은거래로 매매되고있습니다.저는1인법인 이라 은행담보대출받을때 연대보증을섰습니다. 그런데 제 제산도 아파트하나인데 이미 대출이 많아서 매매해도 남는게없는데요 이럴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저 가족공장이라 직원은 가족이고 나머지는 전부 프리랜서였구요. 돈은 공장 살때 은행 대출 금액이 있어요. 대출금이 10억 좀 넘고 매달 이자가 600만원 장도 내야되는 상황인데 현재 못낸지 반년이상 되었습니다. 회사도 어려워서 문 닫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거래처 문제로 세무조사까지 받구있고 현재 돈이 엄청 많은줄 안답니다. 현재 200도 못발고 지금은 회사도 문닫고 수입이 0인데.. 이런 경우 법인 파산을 신청하야할까요? 그냥 폐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문제는 대출이자 감당이 문제입니다. 또한 공장 대표이사가 엄마고 이사가 아들로 되어있어요. 그럴경우 최대주주는 어머니지만 아들도 가족으로 연관이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아들도 파산을 먼저 신청해야될까요?
파산에 들어가는 변호사비용이 감당이 안되실 정도면, 그냥 놔두시는것 말고는 사실 특별한 해결책이 없구요. 거래처에 못준돈과 못받은 돈이 많다면 파산으로 채권/채무관계를 한번에 정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담보잡히고 산 공장의 건물/토지는 이자를 못내니 아마 경매넘어갈거고, 파산을 하셔도 살릴수는 없구요.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주총/이사회 결의등이 있어야 하니, 어머니+아드님의 서면동의들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사실 법인파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파악해야할 것들이 많으니 전화주시면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ileyt6765 네ㅠ 법원은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예납금을 산정하니, 1000만원 이상의 예납금 1000만원 내외의 변호사 비용이 예상됩니다. 제가 찍어놓은 몇개의 영상이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실텐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영상 감사합니다. 파산을 준비하다가 영상을 보고 법인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1인 기업, 채무가 많은 상황, 처분 자산 거의 없으며, 법인 자금도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률 90%로 채무가 있으며, 연대보증은 없습니다. 폐업시 기술보증기금 남은 보증률 10%를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담당자 연락하여 소명 절차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준비가 가능한지, 등기 해태로 해산 간주된 법인을 계속 등기했는데 책임경영이행 위반 사항인지, 관련인 정보 등록 여부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대보증, 임금퇴직금, 거래처추심 등이 없다면, 굳이 파산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폐업을 한다고 법인의 빚이 없어지는것은 아니고, 채권사의 추심은 계속되겠죠. 미보증 10%의 채무는 은행이 추심을 할것이고, 책임경영약정서상 회계자료 등의 제출의무가 있으니 제출하셔야 하고, 등기해태는 사실 작은 법인에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관련인 등록은 채권기관의 내부영역이므로 제가 조언하기 힘들어요. 다만, 채무불이행이 계속되면 관련인 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이 문제지, 파산상태의 법인을 놔두시는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 추가문의입니다! 법인회사고, 상장안한 주식회사. 가족공장(명의는 엄마) 아들은 이사로 등재되어있고. 아들은 그동안은 직원으로 일을했고 이사로 등재시켜놨어요. 그런데 회사가 망하게되고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인가 뭔가를 안한 잘못으로 그 거래처와 관련된 모든 회사가 세무조사 받게되어 얼결에 세무사조사까지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이사인데, 취직하면 월급이 가압류 되어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친구말로는 엄마가 최대주주인데 자기가 가족이라서 상관이 있다는데.. 친구만 빠져나스올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주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관건이고, 세무조사를 받고계신다니 분명 적지않은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리라 예상되고, 어머니 + 아들의 주식의 합이 50%를 초과한다면 그 비율대로 세금에 대한 2차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이경우, 아들(이사)이 취업하면 월급 압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 처리의 필요성이 조금 애매한 회사입니다. 우선은 연대보증 유무를 확인하셔야 하구요. 대표님께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 예정이시면,파산으로 정리하시는게 나을듯하고, (추후 연체중회사의 대표자 신분을 유지하신다면 대출제한) 앞으로 새로운 사업 및 대출생각이 없으시면, 회사는 폐업만하고, 개인회생/파산으로 연대보증 채무만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폐업할때도 대표자 대여금(가지급금), 재고, 미회수매출채권 등의 상황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내용 잘 보았습니다. 현재 법인 폐업을 고민중입니다. 현재 대표(저)를 제외한 직원들이 모두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임금체불은 없으나 매출이 거의 없어진 상태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사업을 시작한 직원들이기에 퇴직금 관련해서는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021년 1억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부분은 임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이어가고자 대표(저)가 2020년부터 꾸준히 약 4억5천여만원을 부채 형식으로 사업자금을 투입하였습니다. 현재는 1인법인이된 상태이며 사실상 회사 자본이 없는 상태입니다. 4대보험, 부가세는 현재 개인 사비를 투입하여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파산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폐업으로만 진행을 해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회사에 빚이많고 사실 회사운영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면 법인파산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대표자 연대보증이 없거나, 채무관계가 단순할 경우에는 폐업만 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셔서, 변호사와 법인파산 상담을 하고 싶다고 메모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60% 지분 소규모 스타텁 대표입니다 폐업을 고려중입니다 기보 1억 대출받은것이 부채로 있구요 그래서 파산절차가 진행이 안된다고 하며 남은 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1. 연대보증 아니라 개인 변제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폐업신고만 할 시 법인 자동 소멸되는데 8년정도가 걸린다고 하던데 그 사이 내야 할 세금이나 기보측에서 혹시 갚으라거나 하는 일 등 별 일 없을까요? (저희 세무사님은 미납된 세금은 없고, 폐업부가세와 내년 법인세의 경우 손실이라서 발생하는 금액은 없을거라고 하시긴 하시던데..) 2. 기술보증기금엔 폐업 전 미리 알려서 소명 해야하는걸까요? 누군가는 기보쪽에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연대보증 책임 물을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또 반대로 괜히 미리 걸었다가 책임추궁 당할까봐도 두렵네요 (물론, 책임경영이행관련 위반하거나 그런일은 없습니다) 3. 그리고 얼마 안되지만 남은 돈 다 쓰고 폐업을 해야하는건지 시기도 모르겠구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부채초과/변제불능 법인의 파산절차가 진행이 안된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파산 가능합니다. 1. 돌발상황이 많아서 쉽게 말씀드릴수없지만, 과점주주시니 미납세금+4대보험에 대한 60%의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이 없다면 기보에서 갚으라고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2. 폐업전에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안알리더라도 기보에서 파악한뒤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할겁니다. 연대보증 유무는 계약서를 꼼꼼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의 기보보증은 대표자의 연대보증 입보가 없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얼마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법인자금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고(비용은 변호사비용 500 + 법원비용 500 예상), 그 이외에 세금/임금 등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 없을듯 합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야 굳이 법인파산을 할 필요가 없지만, 법인에 비용이 남아있다면 굳이 안할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법인업체에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굉장히 힘든상황인데..업체가 두손두발 다 들면 저 또한 그냥 빚잔치로 끝나는건가요? 업체대표는 자기차를 팔아서라도 잔금을 치뤄준다는데..그것 또한 한달 두달 되다보니.. 믿지 못하는 상황이고.. 매번 온갖 핑계를 대면서 피하기만 하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변호사님 좋은 방송 잘 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지는 제가 신보 보증 대출을 받았는데 연대보증은 없습니다. 창업하고 보증 대출을 받은지 1년 반이 넘어가는 싯점에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힘듭니다. 질문 드립니다. 연대보증은 없지만 책임경영이라 해서 싸인을 하였는데 이도 같은 효력인지 궁금하고요. 제가 용도에 반한 자금을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속된 말로 떨어서 안나오는 먼지 없다고 어떻게든 캐네서 연대보증 화 시키면 어떻게 하니 싶어 법인파산을 하는게 나은가 어떤게 좋을지요? 그외 법인신용대출로 되어 있는것은 연대보증이 되어 있어 이건은 감내하려 합니다. 좋은 해안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도 법인대표이사인데 실제로 경영은 남편이 했습니다 2여년전 하도급받아서 일을 하다가 원청업체의 부도로 2억정도의 은행어음이 저희회사가 보증인이 되어서 그걸 조금씩 갚았습니다 작년에는 심지어 딸아이 결혼시키고 부조금 들어온것으로도 일부는 갚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도 거의없고 도저히 남은 금액을 갚을수 없을것 같은데 파산이 맞는지 아님 폐업이 맞는지요 개인이나 다른부채는 없는데 부가세 4대보험등 세금도 모두 연체되어있습니다 회사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폐업은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이지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으로 치면 빚이 많은 사람이 잠정적으로 쉬는 겁니다. 반면 파산은 채무의 당사자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사람으로 치면 채무자가 죽는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부가세등은 과점주주(주식 50% 초과)에게 2차 납세의무(연대책임)가 따라옴은 물론, 비면책 채권이므로 대표자가 별도로 갚으셔야 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개인회생 등으로 해결할 수도 있구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회생의고수] 또는 [더보기] 영역을 확인하시어 사무실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해서 ★구독/좋아요★ 도 부탁드립니다.
과점주주 대표이사의 경우, 복잡한 채무 관계 없이 신보 기보 빚만 있는 상태에서는 납세, 임금지불에 문제가 없다면 사업 존속이 어렵다고 가정했을 시 법인 파산을 굳이 안해도 폐업만하면 대표자 개인에게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건가욥? 곧 신용보증기금을 받을 예정인제 유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필요한 얘기라 그런지 귀에 잘 들어오지만 요즘 고민이 많아서 마냥 웃질 못하겠네요 ㅋ ㅠ 법인 파산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직원도 저 혼자고 외부채권자도 기술신용보증기금 제외하면 없습니다 몇몇 변호사님들과 상담도 해봤는데 은근 쉽다고 해서요. 음 제 고민은 지금 딱 하나 있는데, 기술신보 연대보증이 폐지되기 전에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통해 약 1억6천 정도 되는 돈을 보증서발급을 통해 기업은행에서 받았는데, 사업이 어려워 폐업을 해야할까해서요...말씀하신거처럼 법인파산 비용이 비싸서 그걸 충당할 돈도 없는 상태입니다 ㅠㅠ 거기다 이게 제 개인연대보증이 되어있어서, 법인파산하면 법인 빚 1억6천이 다 저에게 추심될 것 같아서, 개인파산회생도 해야하는 것인지...답답하네요 변호시님의 솔직한 조언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ㅜㅠ
@@회생의고수 제가 먼저 개인파산/회생을 진행할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법인 연대보증의 의무까지 다 없어지는 것인가요? ㅠㅠ 걱정되는 것은 개인파산회생 후 제가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 할텐데, 나중에 법인파산이 진행될 경우 그동안의 재산이 연대보증으로 인해 추심당할까봐요 ㅠㅠ
김민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사무실로도 전화 드렸는데 제가 해외에 있다보니 변호사님과 연락이 닿기가 쉽지 않네요. 댓글은 직접 보시고 답글 달아 준다고 하셔서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 법인 10년차, 부채 6억, 법인재산 및 개인자산 거의 소진-사업상 사용, 금융권외 변제금액 없음( 세금, 임금, 업체 대금 미지급 없음), 5월 금융권 연체 시작입니다.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호사님! 질문1)파산법인의 연체된 관리비는 채권신고를 할때 언제쯤 사무실이 이사갈지모르기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관리비 는 채권의 종류에 "미확정 관리비"로 기록 월평균 관리비금액을 기록하고 청구하면되나요? 질문2) 파산법인사무실월세 보증금은 회사가 짐을 빼고 원상복구한후 이사갈때까지의 연체된월세를 모두공제하고 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만으로 약 6년간 운영 하다 더이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추가 정책자금 대출과 구주조정을 진행하고 버틸 수 있는데 까지 버텨 볼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런와중에 추후 사업 실패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보니 큰 도움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중기부 직접대출 1억(책임경영) 2. 신용보증 기금 2억(책임경영) 두 기관에는 연대 보증을 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 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 직원들 퇴직금 지급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다행이도 지금 까지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는 단한건도 없었습니다 ^^ 하지만 이대로 진행하다 보면 개인 자금 까지 털어먹을 준비 단계라고 판단하여 구조조정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기부 추가대출 진행 여부에 따라 사업 지속 및 중단 여부를 판단 중에 있습니다 ㅜㅜ. (현상황에서 사업 중단시 별도의 파산 신청이 필요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는건가요? - 회사 이름으로 사무실 보유하고 있습니다 3700만원 자산 보유 해당 사무실을 처분하고 유지할까도 어느정도 생각 하고 있기에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 여쭈어봅니다.)
위 채권자들로부터 대출받을 때, 대출금의 사용처가 정해진 경우에는 목적외 사용하시면 안되고, 운영자금 등이라면 퇴직금 지급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부채가 많지 않다면, 폐업후 천천히 갚아나가시는것도 괜찮고 회사에 빚이 엄청나게 많고, 대표 사재로 감당이 안된다면 과감히 회생/파산을 선택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대표돈으로 억지로 억지로 막다가는 회사와 대표 모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법인의 대표입니다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자료를 찾던중 변호사님 영상을 봤네요 근로자가 많은 경우 법인파산을 신청하는게 좋다고하셨는데, 체불임금이 많은경우 법인파산을 하게되면 법인대표는 체불임금에대한 지급의무가 사라진다는 의미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근로자임금, 4대세금의 경우 끝까지 따라다니는 빚이라고 들어서요 그럼 법인파산신고를 하고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실형이나 벌금형을 받을수있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임금체불로 실형1년을 받게된다고했을때 실형을 살고나와도 못갚아준 임금은 죽는날까지 갚아야하는건가요? 아님 감옥에다녀왔으니 체불임금은 면제되는건가요?
1. 과점주주의 연대의무는 각종세금과 의료보험/연금보험 미납에만 있습니다. 대표자라고 연대의무가 있는게 아닙니다. 월급쟁이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회사의 세금 등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는겁니다. 2. 임금/퇴직금 미납의 형사적인 책임은 대표자가 집니다. 경영실패에 대한 형사저인 책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적인 책임은 대표자가 지지 않습니다. 3.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하여도, 민사적인 책임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th-cam.com/video/0KUOfWNVyfw/w-d-xo.html 위 링크를 참조하시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다시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신속하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영상의 중간중간 또는 인터넷에 [회생의고수] 검색하시면 쉽게 사무실의 연락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이나 회생의 경우, 사무실에 별도로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유튜브 운영을 위해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yongjinkim8295 우선은 법인파산과 체당금 신청을 동시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미지급 퇴직금된 퇴직금이 있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주체는 법인이지 대표자가 아니라서, 파산전 형사고소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뒤따르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반 소송의 경우, 대부분 채권자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 상당히 많은데,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 형서고소등으로 권리주장을 하시면됩니다. 돈빌려주시고 못받으시면서 느끼는 박탈감이 상당하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열심히 사업하다가도 망하는 사람도 꽤나 있기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 채무자 회생법이 있는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1인 법인으로 8년차 운영중인데 조만간 메출의 90%를 점유하는 업체로부터 거래중단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레서 파산 또는 폐업을 고민중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 저의 대출은 기보담보 대출(90%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대출받아 현재 잔액이 63백이고, 세금, 4대보험, 임금체불(직원1인 인데 가족)은 업으며, 다른 채무는 없습니다. 폐업시 1.기보, 기업은행에 사전 통보하나요? 2.기보의 성실의무사항 준수는 어떻게 조사받나요? 3.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무었안가요? 위 질문에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보통은 사전통보 하지 않습니다. 2. 특별한 조사는 없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합니다. 3. 세금/4대보험 연체에 대한 2차납부의무를 지는데, 밀린게 없다니 특별히 책임지실건 없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하시면 파산을 선택하시고, 당장 파산신청 비용이 없으시다면 그냥 폐업만 하시고, 추심을 조금 견디시면 수년뒤 자동으로 청산/해산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를 초과하는과점주주에게는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법인파산에 따른 부가세 환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대표자에게 납세의 연대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인에 처분가치있는 재산이 있다면, 청산후 세금에 우선충당 되므로, 대표자의 세부담이 줄어드실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인의 존폐에 따른 이득을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윤소평변호사] 법인파산 선고결정문 간이파산 설명, 법인파산절차, 기간, 비용](http://i.ytimg.com/vi/2Blnvylk_l0/mqdefault.jpg)
![[윤소평변호사] 법인파산 선고결정문 간이파산 설명, 법인파산절차, 기간, 비용](/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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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초별관)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법무법인공명
저희 사무실의 연락처 등을 반복적으로 여쭤보셔서 고정시켜놨습니다^^"
현살적으로 맞는 정보 인것같네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
비슷한영상
최근업데이트된것들많이있습니다^^
도움되셨다니다행입니다
전화상담 했던 사람입니다! 명쾌한 사이다 상담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위 1%의 훌륭한 변호사이십니다!!!
제가 무료로 참 많으신 법인 대표님들께 적절한 조언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명쾌한 설명 영상 감사드립니다
필요하신게 있으시면 댓글, 전화 부탁드립니다.
1인부동산법인 입니다 법인앞으로 3채부동산있고 모두 깡통전세로 사실상 법인에 돈이하나도 없습니다 종부세도 밀려있습니다 이럴때는 파산해야하나요?! 어떻게해야하나요?!
파산하지 않으면 3개다 경매넘어가고, 모자라는 돈은 채권자가 계속추심할거고,
파산하면 3개다 경매넘어가고,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추심을 못합니다.
파산을 안할 이유가 없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문제죠;;
현재 7년정도 운영한 법인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파산하는 다른 대표님들 얘기 들어보면 안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이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1. 신보와 중진공 청년대출에 약 4-5억 가량의 빚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없습니다.
2. 투자사가 있습니다. 4억 정도 (파산에 대해 이해를 해주십니다.)
3. 직원들의 인건비, 퇴직금 모두 미리 준비해놔서 이상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 다 내보냈고 최소 인력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4. 세금도 전부 내서 안낸 세금도 없습니다.
5. 남은 돈은 몇천만원 가량 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지쳐서 더이상 끌고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곧 남은 직원들도 내보내면 몇천 정도 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법인 파산의 이점이 뭘까 싶습니다.
1. 저는 나중에도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는 법인 파산을 하는게 좋을까요?
2. 가급적이면 당분간 쉴 예정이라 법인의 남은 돈으로 이제까지 받았던 것 처럼 제 급여로 다달이 받아도 되는걸까요? (법인 자금 바닥날때까지)
영상을 보면 저는 법인을 파산할지 말지 고민이 되긴 하네요...
꼭 해야된다면, 법인 자금 중 파산에 필요한 비용을 남겨두고 파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표님. 제가 찍어놓은 영상 최신판을 보시면 파산이 필요한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거에요.
1. 추후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면 파산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2. 상관없습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인상담은 제가 직접 합니다.
@@회생의고수 감사드립니다. 한번 연락드리고 상담 진행할게요.
간단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 법인파산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없는 경우에 대한 이해가 잘가도록 설명해주시네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자산은 아파트하나인데 부동산값하락으로 이미 은행담보대출보다 낮은거래로 매매되고있습니다.저는1인법인 이라 은행담보대출받을때 연대보증을섰습니다. 그런데 제 제산도 아파트하나인데 이미 대출이 많아서 매매해도 남는게없는데요 이럴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요즘 부동산 투자로 파산신청하시는 법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선 법인채무에 대한연대보증을 섰으니,
법인연체되면 > 법인+개인추심들어가고 > 그렇다면 법인+개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곧 시작될겁니다.
법인파산은 선택적으로 하시고
개인회생으로 아파트를 살리시는 방향으로 가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개인명의 아파트를 살리기위해서는 개인명의 아파트 주담대 원금+이자 갚을 현금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필요할 경우 꼭 법무법인 공명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 도움 안받으시게,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법인 파산신청하면 법인등기부에 파산신청 여부가 기록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몇일이나 걸릴까요? 채권자들한테 우편물 발송되는 일자도 혹시 알수있을까요...?
신청하고 대표자심문하고 선고하고
1) 채권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냅니다.
2) 동시에 법인등기부에 파산선고일이 표시됩니다.
위 절차는 신청후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저 가족공장이라 직원은 가족이고 나머지는 전부 프리랜서였구요. 돈은 공장 살때 은행 대출 금액이 있어요. 대출금이 10억 좀 넘고 매달 이자가 600만원 장도 내야되는 상황인데 현재 못낸지 반년이상 되었습니다.
회사도 어려워서 문 닫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거래처 문제로 세무조사까지 받구있고 현재 돈이 엄청 많은줄 안답니다. 현재 200도 못발고 지금은 회사도 문닫고 수입이 0인데..
이런 경우 법인 파산을 신청하야할까요? 그냥 폐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문제는 대출이자 감당이 문제입니다.
또한 공장 대표이사가 엄마고 이사가 아들로 되어있어요. 그럴경우 최대주주는 어머니지만 아들도 가족으로 연관이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아들도 파산을 먼저 신청해야될까요?
파산에 들어가는 변호사비용이 감당이 안되실 정도면, 그냥 놔두시는것 말고는 사실 특별한 해결책이 없구요. 거래처에 못준돈과 못받은 돈이 많다면 파산으로 채권/채무관계를 한번에 정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담보잡히고 산 공장의 건물/토지는 이자를 못내니 아마 경매넘어갈거고, 파산을 하셔도 살릴수는 없구요.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주총/이사회 결의등이 있어야 하니, 어머니+아드님의 서면동의들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사실 법인파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파악해야할 것들이 많으니 전화주시면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의고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ㅜ 착잡하네요. 아 참고로 법인인데 상장안한 주식회사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15억 정도의 대출받은 땅(공장부지)이 있고 갚지를 못해 파산을 신청하게 될 때 15억이니까 1000만원 이상의 예납금이 나오게되나요? 다 부채여두요!?
@@haileyt6765 네ㅠ 법원은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예납금을 산정하니,
1000만원 이상의 예납금
1000만원 내외의 변호사 비용이 예상됩니다.
제가 찍어놓은 몇개의 영상이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실텐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영상 감사합니다.
파산을 준비하다가 영상을 보고 법인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1인 기업, 채무가 많은 상황, 처분 자산 거의 없으며, 법인 자금도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률 90%로 채무가 있으며, 연대보증은 없습니다.
폐업시 기술보증기금 남은 보증률 10%를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담당자 연락하여 소명 절차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준비가 가능한지,
등기 해태로 해산 간주된 법인을 계속 등기했는데 책임경영이행 위반 사항인지,
관련인 정보 등록 여부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대보증, 임금퇴직금, 거래처추심 등이 없다면, 굳이 파산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폐업을 한다고 법인의 빚이 없어지는것은 아니고,
채권사의 추심은 계속되겠죠.
미보증 10%의 채무는 은행이 추심을 할것이고,
책임경영약정서상 회계자료 등의 제출의무가 있으니 제출하셔야 하고,
등기해태는 사실 작은 법인에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관련인 등록은 채권기관의 내부영역이므로 제가 조언하기 힘들어요.
다만, 채무불이행이 계속되면 관련인 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이 문제지, 파산상태의 법인을 놔두시는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글쓴이님, 기보 건은 어떻게 해결되셨을까요? 비슷한 처지라..
기보어찌해결되셨는지 정보좀 주세요
변호사님 추가문의입니다!
법인회사고, 상장안한 주식회사.
가족공장(명의는 엄마) 아들은 이사로 등재되어있고. 아들은 그동안은 직원으로 일을했고 이사로 등재시켜놨어요.
그런데 회사가 망하게되고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인가 뭔가를 안한 잘못으로 그 거래처와 관련된 모든 회사가 세무조사 받게되어 얼결에 세무사조사까지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이사인데, 취직하면 월급이 가압류 되어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친구말로는 엄마가 최대주주인데 자기가 가족이라서 상관이 있다는데..
친구만 빠져나스올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주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관건이고,
세무조사를 받고계신다니 분명 적지않은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리라 예상되고,
어머니 + 아들의 주식의 합이 50%를 초과한다면 그 비율대로 세금에 대한 2차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이경우, 아들(이사)이 취업하면 월급 압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설명감사드립니다
저는 2년정도는 직원이 2ㅡ3명 있었으나 지난22년 2월부터 직원이 없고 매출도 거의없는 열악한 4년정도된 법인입니다
농심보채무가 1억 코로나 대출 4천 이렇게 1어4천 빚이있는데 갚을길이없고 이자가 50 만원 넘게나오니 죽을지경이네요
폐업을 하려니 대출금을 한꺼번에 변재해야한다해서 폐업도 못하고 있구요 농심보 1억은 대출받아 허지부지 써버렸구요
농협코로나 기업자금은 제기업을 인수하겠다는분이 썼는데 인수도 안하고 돈만떼인형폇입니다
연대보증은 되어있을것 같아요
폐업하면 차압들어오나요?
제가 집이있고 집이 새마을금고에 1억5천 담보잡혀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 처리의 필요성이 조금 애매한 회사입니다.
우선은 연대보증 유무를 확인하셔야 하구요.
대표님께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 예정이시면,파산으로 정리하시는게 나을듯하고,
(추후 연체중회사의 대표자 신분을 유지하신다면 대출제한)
앞으로 새로운 사업 및 대출생각이 없으시면,
회사는 폐업만하고, 개인회생/파산으로 연대보증 채무만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폐업할때도 대표자 대여금(가지급금), 재고, 미회수매출채권 등의 상황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내용 잘 보았습니다.
현재 법인 폐업을 고민중입니다.
현재 대표(저)를 제외한 직원들이 모두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임금체불은 없으나 매출이 거의 없어진 상태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사업을 시작한 직원들이기에 퇴직금 관련해서는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021년 1억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부분은 임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이어가고자 대표(저)가 2020년부터 꾸준히 약 4억5천여만원을 부채 형식으로 사업자금을 투입하였습니다.
현재는 1인법인이된 상태이며 사실상 회사 자본이 없는 상태입니다.
4대보험, 부가세는 현재 개인 사비를 투입하여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파산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폐업으로만 진행을 해도 가능한지요?
가수금은 채권포기하고, 법인입장에서는 채무면제 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인세 이슈가 있어요.
당장 기보의 추심이 없다면, 조금 버티시는게 방법이 될테지만,
기보추심이나, 신용상의 리스크를 안기 싫다면 파산으로 정리하는게 좋기는 합니다.
변호사님말씀잘들었습니다.
저는 2014년경거래처가법정관리에들어가면서대금을지급받지못하였습니다.그래서 신용보응기금에서지급보증을스고은행한곳에서마이너스통장을만들고.또한은행에서는 신용으로마이너스통장을만들어서 거래처에서지급해준어음을막고 제가지급해야하는거래처에대급을지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을운영해서마이너스을줄여나가려고했는데 잘안되어서 이자만계속늘어나서 법인파산을하는것이올은건가요
회사는1인회사고 신보.은행두곳에만마이너스채무만있고거래처에는다지급하였습니다.
또회사에자금은바닥입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회사에 빚이많고 사실 회사운영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면 법인파산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대표자 연대보증이 없거나, 채무관계가 단순할 경우에는 폐업만 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셔서, 변호사와 법인파산 상담을 하고 싶다고 메모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법인에물건을납품하고 납품대금을 밀려있는중에
그법인이 회생절차들어갔다가 법원에서 최종
회생기각됐다합니다
다시회생이전으로돌아왔으나, 그회사는
채무변재능력이없다며 파산고려한다합니다
그사이 일부채권자가 압류처리해서
그회사통장,돈등리 묶여있는상태입니다
문의드리고싶은건
압류후 파산들어가면,남아있는 그회사 재산을
먼저 압류신청한회사가 우선권있나요?
저는 압류아직못걸었습니다
아니면 압류 여부관계없이 모든 채권자
채권금액비율로 나누는지요?
모든 채권자가 채권금액비율로 나눠가집니다.
대신 압류나 가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갖고 있다는 확인을 받아놓으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환가절차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끝나버리고, 되돌리기 여간 힘든게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파산하는데3000정도필요하다고
파산할돈도없다고 파산안한다네요ㅠㅠ
저도 얼른 다른채권자처럼 압류걸려합니다
@@슈가슈가-x8l 네 집행권원(승소판결문/공정증서/확정된 지급명령) 없이 압류는 불가능하며, 채권이 확실하다면 가압류는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시 공탁금을 20%정도 현금으로 내야하는데 그게 부담되실 수 있어요.
대표자사망하셨고 채권자가많은상황인데 이때는 파산을 꼭해야하나요? 누가해야하나요?
법인대표자 사망시에도 법인빚은 법인이, 대표자 연대보증은 대표자의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파산은 대표자 사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표자의 상속인들이 사망한 대표자의 연대보증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이 어려우시면 법인파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땜에 선생님 사이트 자주보네여 ㅠ
얼른 코로나 시국이 끝나서 사업하시는분들이 한결 편해지셔야 할텐데요.
안그래도 최근들어 법인파산의 수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60% 지분 소규모 스타텁 대표입니다
폐업을 고려중입니다
기보 1억 대출받은것이 부채로 있구요
그래서 파산절차가 진행이 안된다고 하며
남은 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1. 연대보증 아니라 개인 변제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폐업신고만 할 시 법인 자동 소멸되는데 8년정도가 걸린다고 하던데
그 사이 내야 할 세금이나 기보측에서 혹시 갚으라거나 하는 일 등 별 일 없을까요?
(저희 세무사님은 미납된 세금은 없고, 폐업부가세와 내년 법인세의 경우 손실이라서 발생하는 금액은 없을거라고 하시긴 하시던데..)
2. 기술보증기금엔 폐업 전 미리 알려서 소명 해야하는걸까요?
누군가는 기보쪽에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연대보증 책임 물을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또 반대로 괜히 미리 걸었다가 책임추궁 당할까봐도 두렵네요 (물론, 책임경영이행관련 위반하거나 그런일은 없습니다)
3. 그리고 얼마 안되지만 남은 돈 다 쓰고 폐업을 해야하는건지 시기도 모르겠구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부채초과/변제불능 법인의 파산절차가 진행이 안된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파산 가능합니다.
1. 돌발상황이 많아서 쉽게 말씀드릴수없지만, 과점주주시니 미납세금+4대보험에 대한 60%의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이 없다면 기보에서 갚으라고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2. 폐업전에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안알리더라도 기보에서 파악한뒤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할겁니다. 연대보증 유무는 계약서를 꼼꼼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의 기보보증은 대표자의 연대보증 입보가 없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얼마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법인자금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고(비용은 변호사비용 500 + 법원비용 500 예상), 그 이외에 세금/임금 등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 없을듯 합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야 굳이 법인파산을 할 필요가 없지만, 법인에 비용이 남아있다면 굳이 안할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법인업체에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굉장히 힘든상황인데..업체가 두손두발 다 들면 저 또한 그냥 빚잔치로 끝나는건가요?
업체대표는 자기차를 팔아서라도 잔금을 치뤄준다는데..그것 또한 한달 두달 되다보니.. 믿지 못하는 상황이고.. 매번 온갖 핑계를 대면서 피하기만 하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마냥기다리시기 보다는 채권가압류/지급명령 등으로 신속히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듯 합니다.
@@회생의고수 답변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 방송 잘 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지는 제가 신보 보증 대출을 받았는데 연대보증은 없습니다.
창업하고 보증 대출을 받은지 1년 반이 넘어가는 싯점에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힘듭니다.
질문 드립니다.
연대보증은 없지만 책임경영이라 해서 싸인을 하였는데 이도 같은 효력인지 궁금하고요.
제가 용도에 반한 자금을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속된 말로 떨어서 안나오는 먼지 없다고 어떻게든 캐네서 연대보증 화 시키면 어떻게 하니 싶어 법인파산을 하는게 나은가 어떤게 좋을지요?
그외 법인신용대출로 되어 있는것은 연대보증이 되어 있어 이건은 감내하려 합니다.
좋은 해안이 있을까요?
책임경영은 말그대로 대출받은 금액을 다른곳에 유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채권/채무 입장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연대보증은 명시적인 연대보증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변호사님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도 법인대표이사인데 실제로 경영은 남편이 했습니다
2여년전 하도급받아서 일을 하다가 원청업체의 부도로
2억정도의 은행어음이 저희회사가 보증인이 되어서
그걸 조금씩 갚았습니다
작년에는 심지어 딸아이 결혼시키고 부조금 들어온것으로도
일부는 갚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도 거의없고 도저히 남은 금액을
갚을수 없을것 같은데 파산이 맞는지 아님 폐업이 맞는지요
개인이나 다른부채는 없는데 부가세 4대보험등 세금도 모두
연체되어있습니다
회사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폐업은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이지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으로 치면 빚이 많은 사람이 잠정적으로 쉬는 겁니다.
반면 파산은 채무의 당사자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사람으로 치면 채무자가 죽는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부가세등은 과점주주(주식 50% 초과)에게 2차 납세의무(연대책임)가 따라옴은 물론, 비면책 채권이므로 대표자가 별도로 갚으셔야 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개인회생 등으로 해결할 수도 있구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회생의고수] 또는 [더보기] 영역을 확인하시어 사무실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해서 ★구독/좋아요★ 도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안되요
가끔 상담전화가 몰릴때 전화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죄송합니다ㅠ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간단 핵심 요약 설명 감사하니다 ^^ 법인파산폐지결정을 받은 상황인데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나요?
파산폐지결정은 파산절차가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있는 채권은 모두 면책처리 되었을겁니다.
간혹 목록제외된 채권자들이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큰 실수가 아니었다면, 면책확인의소로 면책처리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여러군데 찾다가 이채널을 보고 깔끔한 설명과 귀에 쏙박히는 말투에 신뢰가 가서 구독 좋아요 누르고 질문드려요~~4월에 개인회생을 할려고 합니다!카드값 돌려막기하다가 도저히 힘에부쳐 신청할려고 하는데 혹시 카드내역서에 한달전에 구입한 티비랑 세탁기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기각사유에 포함되나요?두개합해 200정도 됩니다~취소해서 반품할수도 업는데 걱정입니다!
그정도는 괜찮습니다^^ 사용처가 소명되는 카드사용내역은 크게 문제삼지 않구요.
다만 현금서비스 등은 문제가 됩니다.
과점주주 대표이사의 경우, 복잡한 채무 관계 없이 신보 기보 빚만 있는 상태에서는 납세, 임금지불에 문제가 없다면
사업 존속이 어렵다고 가정했을 시 법인 파산을 굳이 안해도
폐업만하면 대표자 개인에게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건가욥?
곧 신용보증기금을 받을 예정인제 유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과점주주에게는 건강보험/국민연금/세금 등의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경영자)에게는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그외 별도의 연대보증이 없다면 과점주주/대표이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내려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제가 요즘 필요한 얘기라 그런지 귀에 잘 들어오지만 요즘 고민이 많아서 마냥 웃질 못하겠네요 ㅋ ㅠ 법인 파산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직원도 저 혼자고 외부채권자도 기술신용보증기금 제외하면 없습니다 몇몇 변호사님들과 상담도 해봤는데 은근 쉽다고 해서요. 음 제 고민은 지금 딱 하나 있는데, 기술신보 연대보증이 폐지되기 전에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통해 약 1억6천 정도 되는 돈을 보증서발급을 통해 기업은행에서 받았는데, 사업이 어려워 폐업을 해야할까해서요...말씀하신거처럼 법인파산 비용이 비싸서 그걸 충당할 돈도 없는 상태입니다 ㅠㅠ 거기다 이게 제 개인연대보증이 되어있어서, 법인파산하면 법인 빚 1억6천이 다 저에게 추심될 것 같아서, 개인파산회생도 해야하는 것인지...답답하네요 변호시님의 솔직한 조언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ㅜㅠ
통상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법인과 개인 모두 파산신청을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황을 들어보면, 약간 번거로울수는 있겠지만, 개인파산/회생을 먼저 진행하셔서 연대보증채무를 면책받으시고,
추후에 법인파산을 신청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회생의고수 제가 먼저 개인파산/회생을 진행할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법인 연대보증의 의무까지 다 없어지는 것인가요? ㅠㅠ 걱정되는 것은 개인파산회생 후 제가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 할텐데, 나중에 법인파산이 진행될 경우 그동안의 재산이 연대보증으로 인해 추심당할까봐요 ㅠㅠ
연대보증채무를 안고 회생/파산 하신다면, 그러한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추심은 없습니다.
김민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사무실로도 전화 드렸는데 제가 해외에 있다보니 변호사님과 연락이 닿기가 쉽지 않네요. 댓글은 직접 보시고 답글 달아 준다고 하셔서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 법인 10년차, 부채 6억, 법인재산 및 개인자산 거의 소진-사업상 사용, 금융권외 변제금액 없음( 세금, 임금, 업체 대금 미지급 없음), 5월 금융권 연체 시작입니다.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화받는 직원에게 법인파산건으로 상담 요청하시고 연락처 전달하여 주시면 됩니다.
어제 해외에 계신분이라고 연락처를 받았는데, 오늘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민성변호사의 회생파산연구소 네, 검사합니다. 어제 카톡 아이디 남겼었는데 금일 다시 연락해서 카톡 아이디 남기겠습니다. 친추 부탁 드려요. 해외라 보이스톡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질문1)파산법인의 연체된 관리비는 채권신고를 할때 언제쯤 사무실이 이사갈지모르기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관리비 는 채권의 종류에 "미확정 관리비"로 기록 월평균 관리비금액을 기록하고 청구하면되나요?
질문2) 파산법인사무실월세 보증금은 회사가 짐을 빼고 원상복구한후 이사갈때까지의 연체된월세를 모두공제하고 주면 되나요?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직접 연락해보시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만으로 약 6년간 운영 하다 더이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추가 정책자금 대출과 구주조정을 진행하고 버틸 수 있는데 까지 버텨 볼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런와중에 추후 사업 실패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보니 큰 도움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중기부 직접대출 1억(책임경영)
2. 신용보증 기금 2억(책임경영)
두 기관에는 연대 보증을 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 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 직원들 퇴직금 지급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다행이도 지금 까지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는 단한건도 없었습니다 ^^
하지만 이대로 진행하다 보면 개인 자금 까지 털어먹을 준비 단계라고 판단하여 구조조정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기부 추가대출 진행 여부에 따라 사업 지속 및 중단 여부를 판단 중에 있습니다 ㅜㅜ.
(현상황에서 사업 중단시 별도의 파산 신청이 필요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는건가요? - 회사 이름으로 사무실 보유하고 있습니다 3700만원 자산 보유 해당 사무실을 처분하고 유지할까도 어느정도 생각 하고 있기에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 여쭈어봅니다.)
위 채권자들로부터 대출받을 때, 대출금의 사용처가 정해진 경우에는 목적외 사용하시면 안되고,
운영자금 등이라면 퇴직금 지급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부채가 많지 않다면, 폐업후 천천히 갚아나가시는것도 괜찮고
회사에 빚이 엄청나게 많고, 대표 사재로 감당이 안된다면 과감히 회생/파산을 선택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대표돈으로 억지로 억지로 막다가는 회사와 대표 모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법인의 대표입니다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자료를 찾던중 변호사님 영상을 봤네요
근로자가 많은 경우 법인파산을 신청하는게 좋다고하셨는데,
체불임금이 많은경우 법인파산을 하게되면 법인대표는 체불임금에대한 지급의무가 사라진다는 의미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근로자임금, 4대세금의 경우 끝까지 따라다니는 빚이라고 들어서요
그럼 법인파산신고를 하고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실형이나 벌금형을 받을수있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임금체불로 실형1년을 받게된다고했을때 실형을 살고나와도 못갚아준 임금은 죽는날까지 갚아야하는건가요? 아님 감옥에다녀왔으니 체불임금은 면제되는건가요?
1. 과점주주의 연대의무는 각종세금과 의료보험/연금보험 미납에만 있습니다.
대표자라고 연대의무가 있는게 아닙니다. 월급쟁이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회사의 세금 등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는겁니다.
2. 임금/퇴직금 미납의 형사적인 책임은 대표자가 집니다. 경영실패에 대한 형사저인 책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적인 책임은 대표자가 지지 않습니다.
3.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하여도, 민사적인 책임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뵙고 상담요청드려봅니다
법인파산의 경우는 변호사가 직접 출석까지 해야하므로,
사무실로 방문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시고, 법인파산 사건수임상담이라 하세요.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차 다른분과 법인을 내서 현재 대표이사로 있으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활동이 없는 법인이며 타인과 연결되있는게 찝찝하여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거죠? 영상 감사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세금이나 임금이 밀린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청 하시면 간단히 끝납니다.
법인파산은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만 추천드립니다.
찾아뵙고 상담하고싶습니다
사무실 번호 알수있을까요
th-cam.com/video/0KUOfWNVyfw/w-d-xo.html
위 링크를 참조하시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다시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신속하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영상의 중간중간 또는 인터넷에 [회생의고수] 검색하시면 쉽게 사무실의 연락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이나 회생의 경우, 사무실에 별도로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유튜브 운영을 위해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깔끔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법인파산을 한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는거죠? 직원들이 취하하지 않는 이상은요.
네. 맞습니다.
직원들도 회사가 어려운사정, 사장님이 어려운 사정들을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다만, 회사운영과 사정님의 배임이 회사파산의 원인이라면 고소할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해결이 가능하고, 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인파산하면 직원퇴직금 안줘도 문제안되나요?
돈이 없으면 주고싶어도 못줄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직원들의 연체급여와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처리하시고, 법인파산 하시면 직원과 대표자 모두에게 큰 문제없이 정리하실수 있습니다.
@@회생의고수 십몇년 일한 직원들이 많아서..ㅜㅜ
@@yongjinkim8295 우선은 법인파산과 체당금 신청을 동시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미지급 퇴직금된 퇴직금이 있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주체는 법인이지 대표자가 아니라서, 파산전 형사고소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뒤따르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참 우리나라사기 꾼이많이있어요 채권자 위주로 유튜브 찍어주시면 더욱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지 않을까요? 채권자 한사람으로서 여쭤봅니다
일반 소송의 경우, 대부분 채권자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 상당히 많은데,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 형서고소등으로 권리주장을 하시면됩니다.
돈빌려주시고 못받으시면서 느끼는 박탈감이 상당하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열심히 사업하다가도 망하는 사람도 꽤나 있기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 채무자 회생법이 있는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1인 법인으로 8년차 운영중인데 조만간 메출의 90%를 점유하는 업체로부터 거래중단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레서 파산 또는 폐업을 고민중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 저의 대출은 기보담보 대출(90%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대출받아 현재 잔액이 63백이고,
세금, 4대보험, 임금체불(직원1인 인데 가족)은 업으며, 다른 채무는 없습니다.
폐업시
1.기보, 기업은행에 사전 통보하나요?
2.기보의 성실의무사항 준수는 어떻게 조사받나요?
3.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무었안가요?
위 질문에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보통은 사전통보 하지 않습니다.
2. 특별한 조사는 없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합니다.
3. 세금/4대보험 연체에 대한 2차납부의무를 지는데, 밀린게 없다니 특별히 책임지실건 없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하시면 파산을 선택하시고, 당장 파산신청 비용이 없으시다면
그냥 폐업만 하시고, 추심을 조금 견디시면 수년뒤 자동으로 청산/해산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의고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선생님 ㅡ지금 개인회생 한지4년되는데 개인돈이 빛이많아서 ㅡ감당이안되서 파산하면 ㅡ안되나요 ㅡ넘흼들어서죽을것같아요 ㅡ아님신용해복의윈회 ㅡ상당해야되나요 ㅡ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ㅡ
개인돈(개인빚)이 있으시면 신용회복은 안되시고,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만 가능합니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1인 법인을 2년간 운영하다가 파산을 하려고 했더니
회계사무소에서 파산을 하면 그간 공제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50%를 초과하는과점주주에게는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법인파산에 따른 부가세 환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대표자에게 납세의 연대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인에 처분가치있는 재산이 있다면, 청산후 세금에 우선충당 되므로, 대표자의 세부담이 줄어드실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인의 존폐에 따른 이득을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회생의고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했네요. 파산이 아니고 폐업을 할 경우 였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매입도 있고 지불도 있기 때문에 오간걸 다 정산하고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은 것인데 그걸 다시 토해내야 한다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changwooham7795 솔직히저도 이해가되지않아. 원론적인 답변만드린것이고
부가세환급을 정책적으로 받으신게 아니라면(그런게있는지도모르겠지만;;)
기말정산후 초과지급한 부가세를 다시 뱉어낸다는건 선뜻이해되지않습니다.
부가세환급이 문제된적은 없습니다.
단,법인세나 양도소득세의경우 간혹 문제될 경우가 있구요
@@회생의고수 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2021년 되시길 기원합니다~~
개인파산을하려면법인파산부터해야되지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는게 더 편하기는 하지만,
당장의 개인에 대한 추심이 문제라면, 대표자 개인의 회생/파산 먼저 진행해도 관계없습니다.
법인파산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은 폐업만으로 정리하고 대표자 개인만 연대보증에 대한 회생/파산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