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경영자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이 법은 한국사회가 지금까지 인명경시적인 기업문화를 고치지 않은것에 대한 반발이지만 이성과 합리가 아닌 증오와 군중심리에서 출발한 졸속법안이라는 점에서 크게 수정하거나 아예 없애는것까지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인명피해 없어야하는거지만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사고라는것은 어딘가 언젠가 발생하는것이고 그때마다 기업 총수를 잡아가두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기업이 얼마나 되겠냐
@@djdkkgkcjc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경영자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control6379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경영자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죽거나 다친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법 아니에요. 규정된 안전관련 활동하면 대상 안되요. 지금까지 중처법으로 실형 받은 사업주 몇 이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년에 산재로 수백명 죽어나가는데 님 말씀대로면 사업주도 수백명 깜빵 갔겠죠? 하지만 안 갔어요. 실형 받아 깜방 간사람 1명인가 2명 밖에 없어요.@@민재-w9k
@@블루-z2v50인 미만 업장은 유예기간을 줬지 때문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기간이 끝났고 벌금형이 대부분이겠지만 벌금이 10억이고 다치기만해도 법 적용되는데 누가 직원뽑고 싶겠습니까?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다 업체대표가 책임져야되는데 감당 가능합니까? 맨날 법원 들락날락 거리면서 업체를 운영어떻게해요?
기자가 참 나쁜 것들이 맞네 골목 상권 타령하면서 식당 뭐 그런곳까지 얘기하지만, 사실상 식당에서 사람이 죽어 나갈 일이 뭐가 있냐 무거운 냉장고등이 쓰러질거 같은데 사업주가 돈 들까봐 방치했어? 가스가 새 나와서 잘못하면 폭발 할거 같은데, 돈 들까봐 방치했어? 당연히 처벌해야지 그런건 소속된 배달원 오토바이 사고나면 죽거나 크게 다칠거 알면서 안전모도 안사줬어? 당연히 그런건 처벌해야지 정부의 홍보가 아쉬운것은 분명 있지만, 유예 해야 한다는데 이미 방점을 찍고 기사 만드는건 아니지
1찢들 산재 당하기전에 일도 못하게생겼다야 ㅋㅋ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처벌법 가동인데 모든 공장을 기계화시키겠지 수작업없이 사람을 뽑는다고해도 아픈사람뽑았다가 책임져야하니까 신체검사도 하면서 건강검진서류도 요구하지 습관성 어깨탈골이나 편두통정도만 있어도 사람안뽑음 사람뽑자마자 언제터질지모를 시한폭탄임
@@control6379 그려 너는 그렇게 해라. 애초에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하고도 남지. 이건 인성 문제다 ㅋㅋㅋ 같잖네 ㅋㅋㅋ. 각 사업장마다 위험 부분을 몰라서 안할까 ㅋㅋ 돈이 드니 안하고 사람 쓰는거지. 그러면서 가고 터지면 산재 처리도 안하고 쉬쉬 거리기 바쁘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없이 소 중 업체에 꼭 적용해야 하는 이유 - 대규모업체들이 중소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 사실상 중대재해위험을 하청주는 현상황에 맞추는 것입니다. 근로자 1명 사망에 10억 원 벌금, 중상자 1 명당 3억원 등의 벌과금 규정도 만들어서 회사 규모에 무관하게 생명존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민들 입에 올리지 마새요. 기업이 살아야 서민들도 사는거 아니겠어요? 부자들이 있어야 세금도 걷어서 당신네들 지원금도 줄거 아니에요? 서로 상생하게 만들어야지 임차인을 기업인들을 완전 죽이는 법안을 만들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있고 싶겠어요? 다 떠나면 서민들만 남아서 뭐할건데요 북한 사회처럼 다 거지 되고 기본소득 배급 받으면서 사는거에요 정치인들만 호의호식하면서..지금보다 더 가난헤 지고 싶으면 부자서민 편가르기 계속 하세요
민주당은 모든 자영업자와 기업인들을 적으로 돌려버렸넼ㅋㅋㅋㅋ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경영자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몇일전 전화왔엇는데 5인이상 아니라니까 3인이상도 해야된다고....
언론은 중립을 지키면서 보도도 중립 그리고 올코그름을 잘판단해서 하는게 나라를 위하는게 아닐까싶네요
중대 재해를 내지를 마 이것들아 5명이든 50 명이든
유예줬다고 아무대책없이 펑펑 놀다가 이제 시행한다니까 죽어난다 난리네.
이 법은 한국사회가 지금까지 인명경시적인 기업문화를 고치지 않은것에 대한 반발이지만 이성과 합리가 아닌 증오와 군중심리에서 출발한 졸속법안이라는 점에서 크게 수정하거나 아예 없애는것까지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인명피해 없어야하는거지만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사고라는것은 어딘가 언젠가 발생하는것이고 그때마다 기업 총수를 잡아가두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기업이 얼마나 되겠냐
안전은 과할 수록 좋다
여유 노동 민주당 엠비씨 진짜
한국기업이다망해야 정신차릴텐데
쌍팔년도도 아니고 사장들 나름 열심히하는데 계속옥죄노
그니까말이지 ㅋㅋ
기업망하면 직원들도 실업자되는건데
맞음 ㅋㅋ 분명 꼼수같은것도 생길텐데 자영업자나 기업들은 어디 무서워서 사람쓰겠나 ..
사람이 죽어나가도 50인 이하라 강한 처벌을 받지않고 솜방망이로 넘어간다는게 문제 아님?
사람이 죽었다고 무조건 적용되는거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무과실 처벌’임 잘못을 안 해도 처벌받는 건데 ㅋㅋㅋ
중대재해법은 어떤게 과실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그냥 만에하나라도 사람 죽거나 다치면 총수가 소송걸리고 처벌받고 감옥가는 제도임
사고가 나면 관리자나 사장이 책임지는것은 맞는데 그건 규정을 안지켰을때 얘기지
할거 다해도 그냥 인명피해가 생기면 잡아가둘수 있는 병신제도
다치기만 해도 처벌인데요?
@@djdkkgkcjc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경영자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reto3420
뭐가 다치기만 해도 처벌이야
중대재해가 뭔지 모르면 검색이라도 해봐
그래 다 같이 망해보자
5인이하는 사람도 아님 ㅋ
[팩트체크] 동네 음식점 사장님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th-cam.com/users/shortslXkNnhR6aoA
이법은 잘했네. 20인 이상 만 되도 잘나가는 기업임.
언론들..다 죽었다
똑바로 보도해라.
정부가 손을 놔버렸다고~
엠비씨는 민주당 방송이군.
골목상권 위협 된다고 외치는 것들이 방해꾼이지
언제까지 사람이 다치면서 일해야하는데!!!
그러면서 직원이.안 구해진다고 징징거리고
2년 유해 해줘도 유해기간 지나면 또 유해 해달라고 징징거릴거 같은데
유해한 글이네요.
유해 유해 유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표님들 참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상속세 때문에 나라 떠나
또 이렇게 나라 떠나
지금 나라 망하게 하려는건가
대표들이 다 망하면 근로자들 어디가려고 참 좀 대표들과 노동자가 좀 같이 잘 할 법을 만들어 쫌 아무나 대표를 하는게 아닌데
외국은 법이 더 엄격해서 안갑니다.... 별걱정을 다하기네 ㅎ
@@크크크흐외국은 대기업을 하대하지않습니다.
대기업이랑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가 수천회사가 넘는데 말함부로 ㄴㄴ
2년 간 기간을 줬는데 혼란은 무슨 혼란 철저하게 처벌해야
대주주가 처벌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요.
철저하게 기계화시키면 될듯 찌끄레기들 다 잘라내고
철저하게 다같이 망하길 바라시는군요. 북한처럼 1프로 권력자들 밑에 99프로 배급받는 사회흘 원하시는군요 ..
확대 시행 안 한다고 사람이 안죽냐? 50인 이하 사업장은 사람디져도 되니깐 안전 규정이나 안전 보호구 필요 없나봄?
? 막을수없는 돌발상황에도 일일이 책임져야하니까 굳이 사람이라는 리스크를 뽑아가면서까지 책임져야할이유없지
그럼 사람안뽑지
@@control6379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경영자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그런데 골목상권(음식점, 카페)에서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빈번한가요? 그렇게까지 걱정할일은 아닌것 같은데
요리사가 요리하다가 손가락에 칼베인것도 적용됩니다 오래앉아서 일하는 근무특성이 있는 회사에서 직원이 허리디스크 걸리면 이것도 적용됩니다 사망뿐만이 아니라 부상까지 무분별하게 포괄되서 문제인겁니다. 사장의 잘못이 없어도 노동자가 죽거니 다치면 무조건 처벌하는게 이법인데 노동자가 뭐하다 넘어졌다 바로 이법 적용됩니다.
죽거나 다친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법 아니에요. 규정된 안전관련 활동하면 대상 안되요. 지금까지 중처법으로 실형 받은 사업주 몇 이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년에 산재로 수백명 죽어나가는데 님 말씀대로면 사업주도 수백명 깜빵 갔겠죠? 하지만 안 갔어요. 실형 받아 깜방 간사람 1명인가 2명 밖에 없어요.@@민재-w9k
골목상권까지 안가도 50인 미만 중공업 업장도 많습니다
산재에 출퇴근도 포함입니다.
출퇴근중에 교통사고로 사망이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해도 사업주 책임으로 벌금 및 징역이 됩니다
@@블루-z2v50인 미만 업장은 유예기간을 줬지 때문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기간이 끝났고 벌금형이 대부분이겠지만 벌금이 10억이고 다치기만해도 법 적용되는데 누가 직원뽑고 싶겠습니까?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다 업체대표가 책임져야되는데 감당 가능합니까? 맨날 법원 들락날락 거리면서 업체를 운영어떻게해요?
민주당이 만드거구나
1심에서 판사가 벌금형 선고했는데............ 검사가 항소했다 ............... ㅎㅎㅎ 벌금이 약한건가? 검사들 할일이 없어서 항소했나?
탁상공론으로 밀어붙여서 또국민들 아프게하고있네
이 나쁜놈들아 한명이라도 당연히 안전하게해줘야지
자격증을 가진 안전관리자가 매일 안전을 잘 점검을 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제에???
기자가 참 나쁜 것들이 맞네
골목 상권 타령하면서 식당 뭐 그런곳까지 얘기하지만, 사실상 식당에서 사람이 죽어 나갈 일이 뭐가 있냐
무거운 냉장고등이 쓰러질거 같은데 사업주가 돈 들까봐 방치했어? 가스가 새 나와서 잘못하면 폭발 할거 같은데, 돈 들까봐 방치했어?
당연히 처벌해야지 그런건
소속된 배달원 오토바이 사고나면 죽거나 크게 다칠거 알면서 안전모도 안사줬어? 당연히 그런건 처벌해야지
정부의 홍보가 아쉬운것은 분명 있지만, 유예 해야 한다는데 이미 방점을 찍고 기사 만드는건 아니지
mbc니들이 좋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인데 최선을 다해 쉴드 쳐야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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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사업자 사장이 책임을 무는 법안이야
이게 이상한 법이 아니란거지.. 사람이 왜 죽니?? 문제가 있으니까 죽는거아냐
노동자가 일하다가 현기증이나서 쓰러지면 사업주를 감옥에보낸다는데 돈있는 사업주는 지금 전부 폐업하고 있는중이다.
그럼 교통사고나면 중대재해 처벌법 먹이면될듯
@@integrity1897 법정 근로시간 준수했는데 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지는 건 개인관리 문제겠죠. 그런걸로 처벌 받을 일 없습니다.
@@조재범-q8q 먹일 수 있으면 어디한번 먹여보세요
@@100t_ 알바생이 식당에서일하다가 스마트폰보면서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뜨거운국물끓이는솥에 얼굴이처박혔다,바로 자영업사장을 중대재해법을적용해서 감옥에가두고 사업장은 폐쇄된다.
아니 그럼 안전보장 된 근로환경에서 노무 제공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걸 뭐 골목상인들 까지 다 죽이는거니 마니 선동질이여
MBC라 댓글 상태 참
그리고 2찍들 산재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1찢들 산재 당하기전에 일도 못하게생겼다야 ㅋㅋ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처벌법 가동인데
모든 공장을 기계화시키겠지 수작업없이
사람을 뽑는다고해도 아픈사람뽑았다가 책임져야하니까 신체검사도 하면서 건강검진서류도 요구하지
습관성 어깨탈골이나 편두통정도만 있어도 사람안뽑음
사람뽑자마자 언제터질지모를 시한폭탄임
골목 상권 죽이고~~ 소상공인 죽이는 중대재해법 폐지 하라~~~~~~~~~~~~
지킬것 지키면서 일시켜요.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책임은 지기 싫으면 사업을 하지마 ㅋ 같잖네 정말 ㅋㅋ
책임을 지고싶지않으니 직원들을 짜르는방향으로가지 저라도 사람들 다 짜르고 기계화하겠구만
@@control6379 그려 너는 그렇게 해라. 애초에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하고도 남지. 이건 인성 문제다 ㅋㅋㅋ 같잖네 ㅋㅋㅋ. 각 사업장마다 위험 부분을 몰라서 안할까 ㅋㅋ 돈이 드니 안하고 사람 쓰는거지. 그러면서 가고 터지면 산재 처리도 안하고 쉬쉬 거리기 바쁘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개소리을 하세요
유예기간동안 무엇하고 있다
헛소리을 하냐
사업주가 의지가 없는거지
넌 누구랑 일하는지 모르겠는데
니가 일하는곳에서도 니가 넘어지기만해도 사업주나 경영주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감옥가게되는 헬피엔딩이고
경영주가 감옥가면 회사망하지
실업자되는거고
누가 다치지않아도 사람뽑아서 책임질바에 다 짜르고 기계돌린다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없이 소 중 업체에 꼭 적용해야 하는 이유 - 대규모업체들이 중소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 사실상 중대재해위험을 하청주는 현상황에 맞추는 것입니다. 근로자 1명 사망에 10억 원 벌금, 중상자 1 명당 3억원 등의 벌과금 규정도 만들어서 회사 규모에 무관하게 생명존중을 실천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갑짜기 현기증이나서 넘어져죽으면 사업주가 감옥간다,노동자가 일하면서 다른생각하다가 부주의로 사고나면 감옥간다.경쟁업체에서 기업을 무너뜨리기위해서 일부러사고나게 기계를 조작해놓고 아무것도모른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고나면 사업주가 감옥간다, 사업주가 감옥갈확률이 99%인데 미쳤다고 공장을 운영하겠나,다 폐쇠하고 남은여생 놀러다니겠지. 대한민국기업이 아마 90%는 문닫을거다.
야당책임은 언급도 안하내
꼭 있어야한다 혼란스럽기는 말도 안된다 무조건 있어야한다 mbc가 왜 이런 방송을하는지 처벌 무조건 해야한다 혼란이라 말하지마 이건 무조건 시행 해야해 mbc이상하다 서민방송 아닌가
서민들 입에 올리지 마새요. 기업이 살아야 서민들도 사는거 아니겠어요? 부자들이 있어야 세금도 걷어서 당신네들 지원금도 줄거 아니에요? 서로 상생하게 만들어야지 임차인을 기업인들을 완전 죽이는 법안을 만들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있고 싶겠어요? 다 떠나면 서민들만 남아서 뭐할건데요 북한 사회처럼 다 거지 되고 기본소득 배급 받으면서 사는거에요 정치인들만 호의호식하면서..지금보다 더 가난헤 지고 싶으면 부자서민 편가르기 계속 하세요
이런 저런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하세요 라는
가이드도 없이 니네 알아서 잘 마련하고 어기면 처벌한다
뭘 어기면 처벌 합니까? 그냥 어기면 처벌함 ㅅㄱ
이러니 다들 말이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