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얼굴 사진을 지울 때마다 남학생들이 너희 얼굴로는 당할 일 없다, 며 비웃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 꼴입니까? 중학생인 저는 왜 벌써 학교에서조차 성범죄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가해자도 미성년자지만 피해자도 미성년자입니다. 조악하다고요? 음란물이 조악하면 피해자는 수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니까 뉴스의 주장대로면 22만명의 한국 남성이 저걸 하고 있다는 거잖아. N번방마냥 누적 집계한 걸 선동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만약 실질적인 수가 22만명이 맞다면 나머지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해야 하는 거 아님? 경쟁자 22만명에 빨간줄 그어버릴 수 있는 기회인데. 걍 남녀통합해서 22만명 싹 다 신상공개하고 매장하는 거 추진해야 함. 여시 N번방 처벌 안 됐다고 남녀갈등 문제로 끌고 갈 게 아니라 경쟁자 22만명부터 매장시키고 가야지.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히어로’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전용’ 누리집 상위 10곳과 유튜브, 데일리모션, 비메오 등에 산재한 85개 딥페이크 채널을 조사한 결과,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53%가 한국 국적이었다. 2위는 미국(20%), 3위는 일본(10%)이었다.이런 기사되ㅡ있는데 22만명이든 2000이든 뭔상관이냐?
첫째. 촉법 제도를 없애야 하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촉법을 없애지 못하겠다면 촉법이 적용되는 나이를 7세까지로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촉법 적용을 못받게 해야 하는거죠. 요즘 초등학교 1학년들도 촉법이 뭔지 압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죄를 지어도 깜빵가지 않는다는걸 안다는거에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 자식만 귀하고 체벌도 사라진 시대에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아이답게 착하게 클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엇나가는 아이들이 대폭 늘은건.....조사해 보면 나오지 않나요? 또한 과거에 비해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잔혹함이 해가갈 수록 잔인해 지고 있다는거....알잖아요? 촉법으로 아이들을 교화한다는 목적이 사라진 살벌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에 있어 형량이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 되어야 합니다. 형량이 약하니 겁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횡령해도 초범이라고...반성문 썼다고(피해자가 아닌 판사한테 쓴 반성문이 무슨 소용인지는 모르겠지만)징역 2년이면....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이고 무서브라~~~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기회만 되면 나도 한탕하고 빵에서 2년 살다 나와 건물주되고 호의호식하며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법은 무서워야 하며, 형량은 공포여야 합니다. 잡히는 순간 새로운 인생을 사는게 아니라 인생 조진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박힐 정도로 무서워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아주 좋은 예 이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형별은 금융치료 입니다. 형량은 10년 부터 시작하고, 과태료/벌금 등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건 현행에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것으로 형량이 강력하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쁜짓을 할 때 아무 생각없이 호기심에 저지르는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5대 강력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급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초중고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진짜 화가 부들부들남.... 언제 누가 어디서 자기얼굴로 음란물 만들어서 유포가 되었는지 본인 신상이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몰라서 다들 불안해 하는데.... 국가는 도대채 뭘 하는건가??? 이게 n번방이랑 뭐가 다른가? 더 질이 나쁜게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거... 아니 애들은 보호해야지 이게뭔... 첨부터 조주빈등 n번방 주도자와 그외 참여자들 엄벌에 처했으면 이런일이 생길수 있나??
법질서는 미성년 피해자를 성인 피해자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미성년자들은 학교라는 환경에서 긴 시간을 함께 보내고 미성년자들끼리 어울리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미성년 가해자의 범죄대상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감경하도록 하는 체계를 세우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경우에, 성인이 범죄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에 비해 미성년자가 범죄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이 더 약하게 되고 있다. 미성년 가해자의 처벌을 감경하는데만 관심을 가지면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들은 성인에 비해 더 약한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장차 성인이 될 미성년자들은 성장과정을 통해 이 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은 법에 의해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으며, 법을 위반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체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에게 성인에 비해 더 약한 법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들은 법을 가볍게 여기고 법을 불신하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미성년 가해자에게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전체 미성년자는 성인보다도 약한 법의 보호를 받게 되며, 많은 미성년자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불신하는 성인으로 자라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성년 가해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미성년자들을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서, 미성년 가해자에게 유효한 미성년자용 처벌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령, 다른 미성년자를 폭행한 미성년자에게는 수개월동안 방과후와 휴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 남아서 밤늦게까지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유시간을 박탈하는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개월 동안 자유시간을 박탈하는 것은 수개월의 금고나 징역과 비슷한 처벌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처벌은 갱생과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처벌을 약하게 하면 새사람이 되고, 처벌을 강하게 하면 다시 재범을 저지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생각이다. 즉 갱생을 기대하여 처벌을 감면한다는 것은 엉터리같은 소리다. 오히려 엄한 처벌이 내려질 때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아형✪하이라이트] (소름) ＂눈앞에서 귀신 들린 친구가...＂ 이광민, 정신과 의사를 꿈꾸게 된 오싹한 경험담😱 | 아는 형님 | JTBC 241026 방송](http://i.ytimg.com/vi/WN0DRzn-uAs/mqdefault.jpg)
딥페이크를 합성 티난다고 감형 해준게 개 황당하네
합성 잘 된거 많이 보셨나봄?
@@yagibunozota프사에 노무현 대통령님에 전범기에 사무라이 대머리 합성까지 난리났네 이따구로 남에 얼굴 모욕적인 합성하고 다니니까 죄책감도 수치심도 없지
의뢰자는 처벌을 안 받는다고?? 진짜 무슨 개떡 같은 법이냐
가해자 신상공개 합시다~ 세상 억울한 남자분들이 먼저 주장하셔야 하는거 아니엇는지?
ㅇㅈㅋㅋㅋ
@@ellythecat0921 그건 아니죠. 신상공개라뇨. 말이 대는 소리를 하삼!
@@yagibunozota찔리세요?
현재 중3 학생입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피해자가 왜 숨고 피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자들 싹 다 처벌해주세요ㅠ
ㅇㅈ 저도 중3인데 종례시간때
딥페이크 조심하라고 인스타,페북 등
제 지인 4~5년전부터 지금까지도 신상 털리고 폰 데이터 털리고 있습니다. 무려 자사고인데 충격적이게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난리 안남
@@yagibunozota유통자냐
딥페이크 하지 마라가 먼저가 아니라니 충격적이네요 가해자 70%가 10대인데 아직도 피해자 조심시키는 교육이라니
그냥 다 신상공개해서 매장시켜버려야
@@yagibunozota 일단 박살나게 만들지 않는이상 개과천선 하지 않음, 인생 ㅈ되봐야 정신차리지
@@yagibunozota걔다 개과천선해서 뭐해 피해자 삶은 이미 망가졌는데
@@yagibunozota 미성년자니까 처음부터 조져서 교육시켜야지 오냐오냐하면 쓰레기새끼가 좋아지냐고ㅋ 범죄자세요?
@@yagibunozota 얼어죽을 개과천선 ㅋㅋㅋㅋ 바늘도둑이 소도둑됨
뭐래 이게ㅜ한녀의 역할아님?
나이 때문에 봐줄 거면 피해자들은 무슨 죄임? 진짜 화난다... 어린 나이일수록 더 경각심을 가지게 처벌해야 한다고 봄 걔네가 집행유예 받았다고 안 그러겠어요? 악질적인 새끼들이 피해자들만 더 죽이려고 하겠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범죄자들 다 집합해서 사형 시켜주세요 제발요
경기도 교육청 소속 목원대 임태근 수학 성범죄자 미투 교수방에서 성적 b를a학점으로 고쳐
범죄내용이 어린애가 할 수준이 아니면 성인들과 똑같이 처벌하자.범죄는 성인범죄를 저지르는데 왜 어리다고 봐주나?
저희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얼굴 사진을 지울 때마다 남학생들이 너희 얼굴로는 당할 일 없다, 며 비웃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 꼴입니까? 중학생인 저는 왜 벌써 학교에서조차 성범죄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가해자도 미성년자지만 피해자도 미성년자입니다. 조악하다고요? 음란물이 조악하면 피해자는 수치심이 들지 않습니까?
... 왜 남혐이 생기는지 알겠다... 업보임... 같은 남자고 자기가 여혐이 있어서 여자한테 비난 받기 싫거나 자기는 커뮤에 절여지지 않은 정상인인데 주변에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하자
이게 나라냐 하... 진짜 개 에바다
요즘 저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남혐이 생기는거 니가 그만큼 무식해서 그럼
그니까 뉴스의 주장대로면 22만명의 한국 남성이 저걸 하고 있다는 거잖아. N번방마냥 누적 집계한 걸 선동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만약 실질적인 수가 22만명이 맞다면 나머지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해야 하는 거 아님? 경쟁자 22만명에 빨간줄 그어버릴 수 있는 기회인데. 걍 남녀통합해서 22만명 싹 다 신상공개하고 매장하는 거 추진해야 함. 여시 N번방 처벌 안 됐다고 남녀갈등 문제로 끌고 갈 게 아니라 경쟁자 22만명부터 매장시키고 가야지.
@@3000판실버 자기위로 ㅈ되노 ㅋㅋㅋㅋ
이런애들 특: 여자임
의뢰가 왜 처벌이 안되지??? 그럼 살인교사도 처벌이 안되는거랑 똑같은거지.
법이 진짜 . 가해자가 20만이라니 우리나라는 진짜 망해간다
처벌은되는데 유포를해야처벌
가해자 20만명 개구라입니다 그걸 왜쳐믿나요;;;;
@@한국의현실-f7eㅋㅋ증거는
@@최예은-b4r중복+외국인+ai 포함이라네요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히어로’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전용’ 누리집 상위 10곳과 유튜브, 데일리모션, 비메오 등에 산재한 85개 딥페이크 채널을 조사한 결과,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53%가 한국 국적이었다. 2위는 미국(20%), 3위는 일본(10%)이었다.이런 기사되ㅡ있는데 22만명이든 2000이든 뭔상관이냐?
애새끼들이라고 봐줘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인정할 때도 되지 않았나?
첫째. 촉법 제도를 없애야 하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촉법을 없애지 못하겠다면 촉법이 적용되는 나이를 7세까지로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촉법 적용을 못받게 해야 하는거죠. 요즘 초등학교 1학년들도 촉법이 뭔지 압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죄를 지어도 깜빵가지 않는다는걸 안다는거에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 자식만 귀하고 체벌도 사라진 시대에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아이답게 착하게 클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엇나가는 아이들이 대폭 늘은건.....조사해 보면 나오지 않나요? 또한 과거에 비해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잔혹함이 해가갈 수록 잔인해 지고 있다는거....알잖아요?
촉법으로 아이들을 교화한다는 목적이 사라진 살벌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에 있어 형량이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 되어야 합니다. 형량이 약하니 겁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횡령해도 초범이라고...반성문 썼다고(피해자가 아닌 판사한테 쓴 반성문이 무슨 소용인지는 모르겠지만)징역 2년이면....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이고 무서브라~~~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기회만 되면 나도 한탕하고 빵에서 2년 살다 나와 건물주되고 호의호식하며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법은 무서워야 하며, 형량은 공포여야 합니다. 잡히는 순간 새로운 인생을 사는게 아니라 인생 조진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박힐 정도로 무서워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아주 좋은 예 이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형별은 금융치료 입니다. 형량은 10년 부터 시작하고, 과태료/벌금 등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건 현행에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것으로 형량이 강력하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쁜짓을 할 때 아무 생각없이 호기심에 저지르는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5대 강력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급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중에 12년생 초6도 있던데...
어디부터가 잘못된거냐.. 도대체가 남의 얼굴을 합성해서 그것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데 국가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 범죄자는 떳떳하고 피해자가 숨어다녀야 하나...
진짜 세상이 무섭다
지금 초중고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진짜 화가 부들부들남.... 언제 누가 어디서 자기얼굴로 음란물 만들어서 유포가 되었는지 본인 신상이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몰라서 다들 불안해 하는데.... 국가는 도대채 뭘 하는건가??? 이게 n번방이랑 뭐가 다른가? 더 질이 나쁜게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거... 아니 애들은 보호해야지 이게뭔... 첨부터 조주빈등 n번방 주도자와 그외 참여자들 엄벌에 처했으면 이런일이 생길수 있나??
집행유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앞으로는 이런 범죄를 안 저지를까요? 어린 게 벼슬이라는 이런 태도를 계속 고수한다면, 앞으로 이런 류의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들 또한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지고 그 죄질이 나빠지겠죠
성별불문 이 상황에 분노해야 정상인입니다
운영자, 의뢰자, 시청자 나이 상관없이 다 처벌해야지. 현재 법은 범죄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나 다름 없다.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
가해자는 법을 믿기에 당당하게 있고.피해자는 법을 믿을수 없기에 두려워한다
하루빨리 저런것들이 엄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그래야 여성들은 물론 정상적인 남자들도 마음놓고 살 수 있잖아요..정상적인 남자들은 진짜 "남자들 왜저러냐" 라고 하면 너무 속상한데 할말이 없어요...처벌 해주세요 진짜
신상 공개해라 우리도 같이 조림돌림 좀 해보자
신상공개하고 태형시켰으면 사형 안시킬거면
피해자도 어리다
가해자들 엄벌에 처하고 신상공개 해야합니다.
범죄자들 신상공개해라 그래야 나처럼 멀쩡한 남자가 범죄자들과 똑같이 싸잡히지 않는다!!!
정말 저출산 부추기는 최고의 나라
댓글을 봐요
저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 지금 나라꼴이 이지경이 된 이유가 보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만 밑으로 내려보면 겨우이런게뭐가문제임?
하...토할것 같아..진짜...제발 이번엔 처벌 좀 강화해줘 ㅈㅂ...
예전부터 한국은 몰카범죄도그렇고 음침남들이 왜이렇게 많아진걸까ㅠㅠ
ㅋㅋㅋ 일본 따라가는것같음
촉법소년 이 제도를 없애야할 시점이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알고 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죄질이 너무 나빠서 어릴 때 이게 잘못됐고, 범죄라는 걸 알려줘야 하는데 나라 법이 범죄자 양성하려고 하네.
처벌 강하게 해야 다음부터 이런 일 안일어나지...
미친 세상
아이들에게 문제생기면 부모에게 그죄를 물어야
정신나갈 것 같아서 뉴스를 못 보겠다. 싹 다 잡아넣으면 좋겠네요.
개미쳤네 나라가 아주 범죄자를 양성하는구나
성범죄자 알리미 내용은 주변에 알리기만해도 처벌이라면서 일반인 신상이나 인권 초상권은 왜 보호를 안해줌?
다 신상공개해라 일반 남성들까지 잠재적 가해자 취급받지 않음?22만명이라는데 싹다 공개하면 누가 했고 누가 안했는지 알수있음 ㅇㅇ 간단함
진짜 마음이 아프다… 속상하다 진짜
피해자들이 본인 잘못 하나도 없는데 가해자놈들 때문에 너무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가해자 진짜 제대로 처벌하고 퇴학시키고 생기부에도 적어버려라 신원 공개도 하고
세상 말세로다...........
종말의 때가 더 가까워지는도다.....
이번에 정확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합니다. ㅈ금도 늦은감있지만, 이제라도 강력처벌 할 수 있도록 법계정을 해야합니다.
사회에 온갖 쓰레기들 걸러낼 시간
진짜 심장이 덜컹하네
가해자가 20만명이 넘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처벌 존나 구려. 이러니까 쉽게 저지르고 도망가면 끝이지
왜 처벌은 제대로 안하는 거임? 이 정도면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를 기르는 수준이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애를 낳고 기를 생각을 하겠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아직도 피해자가 조심하라는 교육을 했다니 뭘 더 어떻게 조심하라는거야
내가 사진 안올려봤자 졸업앨범, 몰카로 찍힌 사진은 어쩔건데
이번에 진짜 본격적으로 다 잡아 들여봐야 자정이 되지
안그러면 형태만 다른 비슷한 범죄가 계속 반복될거임.
정말 미친것 같음 저출산 여자탓 하지마라
범죄자랑 결혼해서 아이 낳아 범죄 환경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음.
싹수가 노란수준이 아니라 썩어들어가는데 걍 잘라내는게 맞지않음?. 교육이 안된거면 교육이라도 시키겠지만. 교육 다 된거잖아. 나쁜짓인거 모를나이인가?. 부모들은 자식교육 제대로 안하고 뭐하나?
어려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나이를 떠나서 어차피 성범죄자들입니다.정신 못차리고 또 만들텐데 왜 처벌을 안합니까?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진짜 세상이 너무 무섭게 변하고 있네요. 촉법소년법 없애주세요.
대체 국민들이 얼마나 바래야 이런 범죄 처벌을 강화시킬거지? 살인,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 사회를 좀먹는 범죄들을 줄일 생각이 없는건가?
국회의원들이 개쓰레기이라 가능성이 낮음
촉법소년 같은거 하지말고 다 엄중처벌해라 피해자가 대체 몇명이냐... 이게 강력범죄 아니면 뭐임? 편면식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무작위 범죄임
이 가해자 청소년들이 나중에 크면 조주빈되는건가요?
어려서,조악해서?봐주는사람들도 공범임.
지금 저거 유포 하고 만든 사람들 대다수가 중고딩이라 강력하게 처벌 못 함 ㅋㅋ
촉법소년 만만세 ~~~
집행유예라니
어이가 없다 진짜 촉법을 없애버리셈 진짜
아니;;;;; 조악한거랑 뭔 상관이에요. 행동이 중요한거지. 그리고 의뢰자가 가해자지 무슨 .... 남의 신상으로 피해줬음, 가해한 인간들도 신상정보 다 공개해야해요
우리나라는... 개 거지 같은 법들이 국민들을 힘들게만 한다.
어떻게 판사님 얼굴 따서 조악하게 음란물 한 번 만들어 드려? ㅋ 즈그일 아니라고 안일한거 보소
나중에 크면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겠지
성범죄에 가담한 남자가 너무 많다. 이제 일부 남자만 그렇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
법질서는 미성년 피해자를 성인 피해자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미성년자들은 학교라는 환경에서 긴 시간을 함께 보내고 미성년자들끼리 어울리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미성년 가해자의 범죄대상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감경하도록 하는 체계를 세우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경우에, 성인이 범죄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에 비해 미성년자가 범죄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이 더 약하게 되고 있다. 미성년 가해자의 처벌을 감경하는데만 관심을 가지면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들은 성인에 비해 더 약한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장차 성인이 될 미성년자들은 성장과정을 통해 이 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은 법에 의해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으며, 법을 위반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체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에게 성인에 비해 더 약한 법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들은 법을 가볍게 여기고 법을 불신하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미성년 가해자에게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전체 미성년자는 성인보다도 약한 법의 보호를 받게 되며,
많은 미성년자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불신하는 성인으로 자라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성년 가해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미성년자들을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서,
미성년 가해자에게 유효한 미성년자용 처벌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령, 다른 미성년자를 폭행한 미성년자에게는 수개월동안 방과후와 휴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 남아서 밤늦게까지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유시간을 박탈하는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개월 동안 자유시간을 박탈하는 것은 수개월의 금고나 징역과 비슷한 처벌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처벌은 갱생과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처벌을 약하게 하면 새사람이 되고, 처벌을 강하게 하면 다시 재범을 저지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생각이다.
즉 갱생을 기대하여 처벌을 감면한다는 것은 엉터리같은 소리다.
오히려 엄한 처벌이 내려질 때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냥 의로,만든애들 다 자기가 다니는 학교 운동장에서 태형시켜라
처벌할거면 공평하게 다 조져여 ㅋㅋ 처벌수위가 낮다 넢다가 아니라 다 공평히조져
이야 뭐하자는거냐? 어리든 나발이든 지간에 깜빵 쳐 보내야지 에휴 참;;;;;
장난치나… 한 명도 빠짐없이 의뢰자고 제작자고 잡아들여서 선처 없이 죗값 치르게 해라
청소년에 대한 범죄를 묵인해왔던 자들이 가져온 사회적병폐 아닐까? 집행유예? 어차피 처벌되지 않는다고 또 저지를것은 자명한것 아닐까?
텔레그램 사용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 이정도면
대통령영부인 합성해라 그러면 당장 법계정할거다
해외라면서 잡기 어렵다면서 낙태 그 영상의 주인공은 잡았다며;; 어렵긴 개뿔 귀찮은거겠지
피해자도 나이가 어린데
피해자는..? 대체 왜 범죄자의 미래만 생각해주는 걸까 피해자의 미래는? 피해자의 고통은 누가 생각해주나
범죄자도 사람이니까
@@Nikel3402 지금 그게 말이라고 내뱉음..? 사람인 거 누가 모르냐..
대한민국 법 내가 정리 해줄께!
짐승에게 사람 대접 하는거임
2:49 여기 진짜 어이 개털린다
다 신상공개 해라
한해 출생아가 23만인데 22만이고 가해자 절대다수가 10대 남자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 그럼에도 무지성으로 믿어버리는.... 엄
이정도로 정보가 풀린 시대인데 그럼에도 무지해서 선동이 쉬운 세대는 유일무이한 세대들일듯
가해자들 신상 모아서 나중에 다 터뜨려야할듯
요즘 초중고는 이러고 사냐 라떼는 메이플, 워크래프트 하고 놀았는데ㅋ 기술이 발전하면서 애새기들 도덕성이든, 머가리든 다 썩었나보네
고작 집행유예? 장난하냐?
경찰들이 힘들게 잡아 놨더니 저러고 있네;;ㅋㅋ
이제부터 시작일겁니다.
촉법소년법이 무기가 되어 엄청날테니깐.
this is koreanman average
포인트 못 잡고 또 가르기 하네 ..
ㅉㅉ 뇌는 아닌데 멍청한 경찰들ㅉ
게속 피해자들이 있어봤자
말이 안통하는데 뭐
판사행패다
알XX부터 이렇게 했어야지.
그니까 sns 를 하지마
인생낭비
쳐빻은소리하고앉았네
텔레그램 제작자 체포도 ㅈㄴ 웃기네 미국에서 총기범죄 생기면 총 제작자 체포해야겠네 ㅋㅋㅋ
비유를 멍청하게 하네 화이팅
ㄹㅇㅋㅋ tor 만든 미합중국 해군 체포해야 할 듯
법!하하하하하
축사해 주시죠 그러해서 알려 드립니다 누구나 다 영혼의 주소 있어요 저는 천상의 권능의 궁창 천국. 입니다 성령이 증언하마 주라 신이하시는일 아멘
법이 잘했구만
그의 언어 결혼해 주시죠 ㄷㅌㄹ 하시죠 축사해 주시죠 왜 결혼 안해줘서 이 지경 만드나요 맞죠 ㅇ 맞죠
다 잡아가면 소는 누가 키우나
관련 법개정이 시급해 보이네요 ~ 그리고 남녀갈등 지역갈등 조장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모 공포라디오에도 나왔구요./. 실제로 한국안에서 벌어지는 갈등들 대다수가.. 전 범... ㄱ ㅣ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실제상황입니다 농담아니고 ...
이렇게 감정적이니 법이 공정할 수가 없는거지. 떼쓰면 없던 법이 생기고 가만히 법믿고 기다리면 어느새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있는 병신같은 나라. 이게 나라가 맞는지 의문이다.
문제가 심각해지니 하면 안된다는 규칙을 법으로 만드는걸 입법화라고 한답니다 텔레남아
@@치즈-u1x민식이법은 그래서 만들어졌냐
@@치즈-u1x 참고로 저 방 존재도 뉴스로 처음 알았음 헛발질 ㄴㄴ
@@치즈-u1x 당신은 제 글어디에서 텔레그램을 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당신에게 창녀라고 하면 당신은 창녀인건가요? 입법화는 알고 있지만 상식과 공정이 없는 걸 말하는데 뭐에 긁히신건지 모르겠네요.
잔국민이 딥페이크뵈도 문제가됩니까?? 물런 피해자중 남자도 있습니다만 조악해서 어짜피 페이크인갈 모두 다 안답니다만??
여자 판,검사 얼굴로 영상하나 만들어봐라 그래도 어리다고 봐줄려나
여자들이 얼마나 멍청해야 피해학교가 230곳인데 가해자가 22만명이라는걸 믿는거지? 한 학교당 천명씩 가해자가 있나? ㅋㅋㅋ🤣🤣🤣
봐줍시다 아직 어려서 그래요 ㅜㅜ
쟤네가 니 가족 죽이고서도 그런 말 나오나보자
니 얼굴도 돌아다닐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