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류분제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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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 ต.ค. 2024
- 안녕하세요, 신의변호TV의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제도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나와서 영상을 올립니다.
유류분과 관련한 소송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에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유류분 소송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95-0119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사연은 일부 선정하여 사전 통보 없이 영상의 소재로 활용되어
사연 소개와 함께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신원 정보를 제외하고 가감 없이 사연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어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 #유류분 #유류분반환 #유류분반환청구 #선고 #헌법재판소 #소송
#유책배우자 #합의이혼 #신은숙 #신은숙변호사 #변호사
구하라엄마 거제도엄마는 유류분 받는데 문제 없네. 기여분 인정하는 것을 빨리 도입해라. 자식 버리고 양육도 안한 부모가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미다.
애 키웠는데 기여분 쌉 인정이져...
유류분 자체가 폐지되고 상속권자가 알아서 상속하면 되지 국가가 개인 재산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됨
상속세 증여세폐지!
유언이나 사전증여아니면
법정상속분으로 배우자 자식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다만 의무를 다하지않은 부모 자식같은경우 등등 결격사유시는 제한해야한다
상속세 증여세나 없애던가 많이 낮춰라 그건 선진국 안따라가냐? 세금띠고 번돈 그래 부모가 나한테 잘하는 자식 다준다는데 니들 나라가 뭔데 세금을 또 띠어가냐?? 니들말처럼 옛날처럼 재산이 적은것도 아니고 많다며 근데 왜케 많이 떼가냐고 니들이 뭔데
민주당 애들도 싱속증여세 낮추는거 싫어해 포기해
왜 여기서 이러냐 국회가서 말해
선진국은 상속세 증여세 더 강한데요...
10년전 부모님들 재산 5억 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전세5억이 넘는데, 금융,보험 , 자동차,주식 . . .
전국민이 다 상속세를 내서 거지로 만드는 법입니다.
10년전 짜장면 한그릇이 4000원인데, 지금 8500원입니다.
10년전 그 법을 바꾸지않고 그래로 적용한다면 ,
상속세, 증여세 무서워 결혼 안하고 , 출산율 0 %한국은 멸망 할 것입니다.
@@K-pop-w3w 멸망함 좋지 멸망이 왜 나쁜건데? 돈도 인맥도 세상 보는 눈도 미세먼지만한 걸 가진 애들이 굳이 애새기들 쳐낳아 이재명이니 조국이니 윤석열이 같은 범죄자 기득권 정치세력들 도움되는 일을 쳐하려 아둥바둥 살며 나죽음 니들이 나대신 저분들 자식들을 위해 아둥바둥 살으렴하고 새끼까지 까주는 머저리짓하라고? 그짓거리 못해 속상하누?
돈주는 자식 따로있고 부려먹는 자식이 따로있는데 그건 어떻게하나요 그리고 시부모 봉양한 며느리는? 친자식 아니라고 재산도 못받음....왜 며느리의 기여는 남편것이 되는가요..
에그 어쩌요
그럼 일을 본인이하고 남편보고 가사하라고하세요. 뭔 소리세요 ㅋ
맏며느리로써 시집식구 뒷바라지 다했는데 남편 상속받아서 자기부모 재산인데 왜너가 가질려고하나 해서
시집일은 할필요가 없구나 생각 합니다
봉양안하면 되지 누가 봉양해라고 협박했나
친정부모가 남의집 종살이하라고 키우셨나요?
유류분 제도를 완전 폐지시켜야 한다. 유언 대로 집행하고, 유언없으면 법정 상속으로 진행하면 된다. 괜히 변호사들만 배불리고, 형제 자매간 우애 다 망하는 유류분 제도는 완전 폐지가 답이다.
맞아요ㆍ 저와 같은 생각이네요
유류재산뿐 아니라 모든 법률 제발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한다
재산 많이 모아놓고 부모보다 먼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읍니까?
자식 연 끊은 부모, 부모 연 끊은 자식 두 경우 모두 패륜적인 사람들로
재정적이나 모든 권한을 법으로 규제해야 마땅합니다
안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민법학자 이론과 실무의 끝판왕 양창수교수가 현재 법개정작업중입니다.
사실 그동안 수많은 민법개정안이 있는데 국회에서 다 통과 못했습니다.
부모에게 잘해도 아들만 주고 가던데~~~
공부 끝까지 다해주고 결혼 앞두고 34평 고가 아파트 사주고 인테리어까지 결혼 시켜놓니까 /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과 동시에 연을 껀고 부모가 다 늙어 있는데 방치해두고 18년동안 전화한통 단 한번도 안부 전화 없습니다 / 부모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유류분 챙기려고 아들며느리가 다려와 유류분 으로 분쟁을 하려 하는데 / 늙는 날까지 다 써고 남은것은 다 나라에 기부 하고 가고싶은데 아들이란 이유 하나로 부모제산을 유류분 법 제도 때문에 가지고 간다는것은 정말 악법입니다 내돈을 내맘대로 못 하고 자식이라고 유류분 챙기려고 참 으로 기막힌 악법 입니다
그냥 다 쓰세요
인성공부는 안시키셨군요...본인이잘못하신거니 어쩌겠어요
@@임이쁜서현맘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 을 인성공부 를 그리 쉽게 말하는것 안이죠 자식은 맘 대로 안된다는것 안들어보셨나 여 이런 댓글은 남기는것 안입니다
부모가 잘못한것이없는데
자식이 어려움을겪는일은절대없다
자식이 어려움을겪는것은 부모를일깨우기 위해일어나는일이다.부모가 잘못은찾지않고 탓을하면 더어려워진다-천공정법주에서
. .....
모든문제는 자식탓이아니라내탓이다-.법륜스님
@@임이쁜서현맘 세상에 맘 대로 안되는것은 자식 이랍니다 법륜 스님 말 써지말구 이런 답글 도남기는것은 안이 니까 남의자식 이고 부모 탓이구 본인이나 잘 하고 살면 됩니다 이런 답글 은 하는것이 안입니다 본인 이나 잘하고 본인 자식이나 잘 키우면 됩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 평생에 걸쳐 일군 재산을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가가 법으로 배분율을 강제하는 유류분 상속법은 고인을 두번 죽이는 악법 입니다
맞아요.돈을번 사람의뜻대로 쓰여져야죠
맞어요.. 피상속인 뜻대로 상속되는게 답입니다. 여기에 일부 법적으로 필요한 유류분 반영하고..
아무리 알아먹게 설명을 잘 해 주어도 마이동풍이네``일군 재산이 가족들의 도움으로 생겼을 수도 있고 하니 합리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데 이렇게 막무가네로 생각하니 분쟁이 생길 수밖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가 한건데.. 내껀데... 내가 내가 내가...
혼자서 이룬것 세상에 단 한개도 없습니다. 가족의 도움과 사회의 도움이 있었다는걸 인지 못하는거죠.
유류분 폐지하고
기여도 인정하자
변호사님 항상 좋게 보고있습니다. 명괘한 말씀 좋아요 ~~
불효, 효도를 어떻게 어떤기준으로 나눌수있겠나...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같은짓 그만하고 유류분 자체를 위헌으로 해야한다. 내가 주고싶은 사람핰테 주는것을 인정해야지 왜 감내라 배내라하는거냐....그리고 왜 재산의지유를 국가가 관여하나....참 바보같은 짓이다
애시당초 직장내괴롭힘이나 학폭의 예시보면 집단으로 짜고 한사람 바보 만들면 바보됨.
동의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죠..
@@user-skypro 회사에서도 보면 영악하고 양심없는 사람이 실적 모두를 자기 것이라고 PR하던데.. 혹시 자신의 재산이 순수하게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로고스-t2y 무슨의도인지 모르겠네요. 재산을 모은 사람른 모두 불법으로 한 거라는 건가요?
상속세도 마찬가지임. 그 재산 형성할 때 이미 세금 다 냇는데 무슨 죽고나서까지 내 재산에 세금을 물리는지.이러니 탈세가 성행하지
변호사님, 설명이 참으로 명쾌하십니다. Good…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들어 분별력이 떨어지는
노부모를 누군가 몰래 가스라이팅 해서 가정분란 일으키고, 재산탕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특히 나이가 벼슬인 유교문화에서 만약 연장자가 황당한 주장을 한다면 그게 자식들에겐 엄청 큰 문제이지요.
유산상속문제에 있어서 완벽한 정답은 없네요.
남보다 못한 형제자매 많아요
증여세 상속세 페지해야 한다.
10년전 부모님들 재산 5억 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전세5억이 넘는데, 금융,보험 , 자동차,주식 . . .
전국민이 다 상속세를 내서 거지로 만드는 법입니다.
10년전 짜장면 한그릇이 4000원인데, 지금 8500원입니다.
10년전 그 법을 바꾸지않고 그래로 적용한다면 ,
상속세, 증여세 무서워 결혼 안하고 , 출산율 0 %한국은 멸망 할 것입니다.
유류분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재산형성에 기여한바가 없으면 권리도 없는게 맞다
부모님한테 잘했는데 사돈끼리 친한자녀에게 다 주었어요. 돈을 떠나서 배신감 ,소외감 넘 마음 아파요.
신변호사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도록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모님 꼬득여 재산 일부 형제가 다 가져가고 딸두명만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빠가 줄것이라고 했는데, 아머니 생활비도 안드렸고, 여러가지 거짓말로 다 자기것 이라고 합니다
음~~
결국엔 약삭 빠르고 욕심 많은 자식이 부모한테 잘 하는 척 연기 하면서 부모님 사리분별력 떨어지면 꼬드겨 미리 재산 다 챙겨 가겠네요.ㅜㅜ
딱 저희 시댁 케이스입니다.
3형제중에 자랄때부터 심술 궂고 욕심도 많고 별명마저 놀부새끼로 어머님이 지었을 정도로 악명 높은 둘째 아들이 신혼초에 놀음으로 재산 다 탕진하고 8살짜리 아들과 마눌 데리고 꾸역꾸역 본가로 들어 와 부모님한테 막말과 때론 폭행까지 저질러 아버님이 경찰을 부른적도 있구요.
이렇게 얹혀 산 캥거루 생활만 25~6년째에 아버님이 돌아 가시자 마자 장례 치르고 약 2주만에 어머님 꼬드겨 유일한 어머님의 재산 약 13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아들 명의로 이전 해놓고 아버님 통장에 있던 약 2억 가까운 현금도 아버님 병원에 계실때 조금씩 인출해서 다 챙겨 간 이런 패륜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내색없이 꾸준히 속 안 썩이고 효도만 했던 순하고 착하다 못해 바보 같은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은 그 망나니 둘째에게 대응 한번 못해보고 지금까지도 가슴앓이만 하면서 심지어 큰 아들은 거의 기초수급자 정도의 생활 형편인데도 어머님이 좋아 하시는 담배랑 이것저것 사서 찾아 갔는데 문도 안 열어줘서 경비실에 맡겨 뒀더니 그 둘째 아들이 찾아다가 어머님 안 드리고 둘째 본인이 피웠다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기가 차더군요.ㅜㅜ
이런 기가 막힌 사례에 그나마 한가닥 희망 이었던 유류분 제도마저 사라지면 앞으론 부모 재산 먼저 차지 하기 위해서 피 튀기는 세상이 벌어 지겠군요.
헌재의 현명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유류분 제도가 재도입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가존경하는 변호사님 오늘 처음떠서 뵙고 반가웟습니다.건강늘챙기시구요~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유류분 상속세 폐지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일 안하고 뭘하는 걸까요
일 안하는 국회의원 급여는 주지 않아야 한다
그간 내에 그만 두는 국회의원도 연금 주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일 좀하자 제발 표 장사할 생각만 하지 말고
사례로 나온 어느 딸ᆢ 양자에게 여명을 맡길정도면 그딸은 아귀 수준이네요
상속 유류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현실에 맞닥드리니까 형제들한테 서운한것도 많고 부모님 살아계실때 확실하게 결정을 안 해놓은 것도 후회되고 하네요 ㆍ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ㆍ고맙습니다
뭘 모르시네 아직도 아들아들하는 노인들 많아요 재산은 아들한테 당신들 봉양은 딸이 하래요
안녕하세요 님~~
저희 친정이 그래요 ㅠ
저도 친정이 똑같습니다
부모한데 잘해도 오빠는 몇십억 부자로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어요
말입니까 방구입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맞네요, 부모님한테 잘 하고 성실히 사는 모습보이면 상속시 당연히 주시겠죠. 먼저 부모님 재산 바라지 말고 본인 스스로 자산 일구는게 중요할 듯 어릴때 커보이던 부모님 재산,
쪼그라져 있을 가능성이 크죠. 돈이야 굴려야 늘어나는 속성이 있으니...
개솔. 치매땜에 당연히 안줌. 욕심많은 힘있는 장남이 죽을환자 빼돌리고 슘기고 유언공증받고 장난 아니였음.
치매환자였어도 유언능력 여부 따지는거 진짜 애매함.
나 패소함.
유류분 덕분에 겨우 절반 받음.
인간들아.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가 중요하지 어찌 상속인들 배분에만 관심을 갖냐? 당신들 재산에 남들이.아니 자식들이 가타부타 하면 좋냐? 상속법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신변호사님의 이해하기 쉽게 명쾌하게 해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똑소리납니다!!!!
재산좀 있는 부모 서로 모시겠다고 하겠네요. 잘된거라봐요.
굳이 모시고 안살아도 평소 자주 들여다 봐주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했어도 상속은 똑같이 나누는 것도 불합리 하다봅니다
왜냐면 들여다 볼때마다 빈손으로 안가죠. 저역시 어머니 암걸리자 쫒아 다니느라 경비도 만만찮게 깨지고. 내옷하나 못사입어도 어머니 필요한건 거의 다 사다드렸죠. 하지만 그걸 생색내보진 않았지만 시골집 한칸 있는거 독차지 하려고 혈안이된 형제보니 만정이 떨어지더군요
불효자 상속 완전배제 옳소!
부모님께 효도는 우러나와 저절로 뭐든지 해드리고싶은 마음에서 하는것이지 더바라고 한다든지 내가 더많이 했으니 생색내기로 더받아야한다는 자체가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살거나 멀리살거나 바쁘게 살다보면 가까이 살고 정년퇴직한 형제보단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열정있게살아 자랑스런자식으로 부모님께한달에 한두번 찾아뵐때 기뻐하시는 부모님을뵙는거도 효도라 생각합니다.
아들아들 하면서 편애하면서 동시에 딸은 학대하듯 방치하고 이유없이 미워하고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다니 아프다
저희집도 그래요넘억울해요 남보다 못한 오빠에겐 재산 증여하고 니가 아들거 뺏는 단 소리하고 있고 오히려 내것도 부모가 탐하고 혼자서 여자가 독립해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아버지 오빠 엄마 다 똑같고 학대 방임 이런환경에서 여자들은 살아가야 하는데 유류분 마저 사라지니 나라도 한통속같네요 베트남처럼되겟죠 딸이 부모 뒷바라지 아들은 재산가지고 나몰라라 그런환경에서 아들이 지살궁리 하지요
아들만 챙긴 부모로 인해 대학 교육까지 차별받은 큰딸입니다. 올해 60세이고. 남동생은 한국에서 대학원에 변리사 공부까지 33년간 부모 양육받고 미국 이민, 대학교 유학으로 전문직 교포로 살고 있어요. 부모 장례식에 얼굴도 보이지 않았구요
유류분 폐지 않하고 어히려 기여도를 따진다고 하는데요
@@황금라브 공정하면 되요. 욕심내는 형제가 분탕질
이미.부모님생전에.장남.아들쪽에.재산을 더많이줌.딸은필요할때마다평생.옆에두고.일처리시키고.
어려운 일이죠...
성별불문임.
앞에서 따복따복 립서비스하며 가로채는데 아들,딸 따로없음
난 일곱살때부터 전기줄 로 때리고 학대하고 오빠 노예로 살라고 뒷바라지 시키고 이제 간병까지 시키려고 이미 재산 몰래 아들들주고 며느리들이 안보니까 나한테 의지 재산 남았다 거짓으로 가스라이팅 주입 어릴때부터 시킴ㆍ
딸이 일처리를 안하면되는거죠
그리고 딸도 키워주고 가르쳤는데 부모가 힘들면 돈을떠나서 도와줄수도있는거고
못도와줄형편이면 안도와주면되는거고..도움줬다고 꼭 ㅈ유류분을 챙겨야할거면 간병인을 쓰고말지..ㅉㅉㅉ
딸하나만 유일하게 가르치고
집하나 더있는거 팔아서
상당부분 두딸들에게 혜택을
더 주었다 아들들은 신혼초부터
용돈꼬박 드리고있는데,,,
큰아들은 집장만시 도움주심
막내아들은 맞벌이해서 집사느라
수년간 아이를 낳지못함
못된자식도 있지만 자식 차별하는 부모도 아직 많습니다
아들이라고, 또 같은딸이라도 누구는
대학보내고 누구는 대학 안보내구
이렇게 차별이 심한 부모도 많은데
유류분을 없애면 이유없이 차별받은 자식은 어찌해야 합니까?
유류분제도로 가족이 변하고있어요.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망자의 생각도 존중 해야 옳은듯해요~
장남만 잘못된듯한데 집을준다는조건으로 장남만제외한 부모님들도 많슴니다.
동생들은 유류분을 받겠다고 끙끙 ㅠ
악법중에 압법 폐기가 답이다 내재산 내마음데로 하는데 국가가 먼개솔
너무 현실에 와닫는 내용 감사합니다..존경합니다
잘하는자식에게 더 주고픈 늙은 부모마음 부모에게 전화도없는 자식 에겐 주고싶지않다
저런 법이 이제까지 있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대체 담당 법률가 들은 뭐 한건지. 상속세도 시대에 맞춰 보완해야 하는 말도 있는데...
지금 60대 며느리 되시는분들 딸딸 딸만 낳으신 며느리들 아마도 시부모님께 딸만 낳았다고 서러움과 구박 많이 받으셨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60세 이상 딸만 낳으신 분들 딸들이 부모님 생각많이하지요 저는요 아들만 둘인데요 키울땐 솔직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엄청 좋아하셨고요 지금은 왜? 딸 하나 낳지 못 했나 제 자신이 서글퍼요 내가 늙어서 기운 빠지면 아들들이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 해 줄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신은숙 변호사님 ^-^
영상 꼭 챙겨 보고 있습니다 신은숙 변호사님 당당함 자신감 존경합니다
어차피 국가는 상속세로 뜯어가면 된다. 니들끼리 볶고 지지고 싸워도 국가는 상속세로 챙기면 된다.
모든 불합리한 법이 범죄자 만드는 원흉.
이 영상에 댓글 전부 다 읽어보았습니다
집집마다 가정사가 사연이 있고 집집마다 분위기와 자식들 편애하는 부모님, 아들, 딸 , 차별해서 키우는 부모님 계시고요 연세많이 드신분들 아직도 아들 아들타령하시는데요 법이 백점짜리가 어디있습니까?
댓글들이 마치 정답인양 유류분 폐지하라고 아우성들이시네요 ㅠ
부모에게 잘하는 큰 딸보다 그저...아들에게 다 주고 가신 아버지. 결국 유류분 청구로 나눠갖기는 했지만 그후로 형제자매는 원수가 되었지요. 뭐가 답일까요? 잘해도 아들이아닌 이유로 아무것도 못받는 딸. 법으로 한다한들 가족은 결국 원수가 됩니다.
사위들이 딸들 들들 볶죠 더 챙겨오라고ㅋ
부모의 재산에 대해 자식이 어떤 권리를 갖는다는 관념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이란 제도는 유구한 전통을 가진 제도이니 막 부정할 수도 있겠죠.
유류분제도 완전폐기 시키지않고 유지 시키는 사법부가 범죄자다 !
군더더기가 너무 많네요ㆍ간단하게 했음 좋겠습니다ㆍ
참 잘설명간단하고 적절한데,
잔소리하네
아들만 자식 취급하고 딸들이 살뜰이 챙겼는데 아들한테만 상속하는 경우도 많은데 딸들이 억울할듯.
ㅈㄹ하네. 요즘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냐.
@@triump3411 참 댓글 ㅈㄹ 맞네. 니가 남의 가정사를 다 안다고 댓글 싸지르냐?
이제 딸들도 안돌보겠죠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억울한 사람은 없을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라가 사유재산 분배는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 사유재산인데 왜 부모님 뜻대로 안하고 법을 앞세워 나눠주는지...거기에 따른 문제도 어차피 많아요..변호사만 돈벌게 만든법
동의
부모 재산형성에 자식이기여를 했다구요? 그런 일이 얼마나 될까요? 대개는 방해가 되거나 축내는 경우가 많지요. 논밭전지 팔아서 교육시키면 사회 나와서 사업한다고 손 내밀고 안 주면 협박하고 , 할 수 없이 사업자금 대 주면 홀랑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가정에는 그런 저런 일로 남이 알지 못 하는 일이 많은데 그걸 왜 남이 기여가 있느니 마니를 결정하지요? 그러지 않아도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고 돌보지 않는 일이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있는데 후레자식도 공평하게 받아가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류분 제도 이거 완전히 철폐 해야 됩니다. 부모가 맘대로 할 수 있게.
여태까지 판사 검사 변호사 퇴직자 및 현직자들이 남의 일이라고 신경 안쓰고 있다가, 자식들 다 크고 나니까 본인들 대접 받으려고 판결을 이렇게 한 듯
10년전 부모님들 재산 5억 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전세5억이 넘는데, 금융,보험 , 자동차,주식 . . .
전국민이 다 상속세를 내서 거지로 만드는 법입니다.
10년전 짜장면 한그릇이 4000원인데, 지금 8500원입니다.
10년전 그 법을 바꾸지않고 그래로 적용한다면 ,
상속세, 증여세 무서워 결혼 안하고 , 출산율 0 %한국은 멸망 할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입니다 지금 시대는 돈 없고 못 사는 자식 한테 부모 모시게 하고 잘사는 자식들은 가오나 잡지요 돌아가실때 까지 간병하고 모셔서 집한채 남겨 주고 가셨는데 유증으로 주셨는데 그걸 법이 준다니까 달라고 소송 을 하는 자식들 부모 기억하고 싶다고 명품시계 사겠다고 99개 가진놈 100개채우고 싶어 한다더니 유류분 달라니 법을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한번 가지면 끝이없지요. 인간인가싶은
그래서 마지막 무대가 필
욕심의 끝은 없지요 돈있는 인간들이 더갖고 싶어 안달이니. 형제들 맏형도 ㅠㅠ
같은 자식인데 장남한테만 상속하는 경우 다른 자식들은 너무 억울해서 생긴제도인걸로 아는데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이 뿌리깊으니 제도가 없어지면 안됨.
그런 관념은 봉건적인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삶은 자기의 노력으로 개척해야지 유산에 기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부모가 장남한테 상속하든, 차남한테 상속하든, 아들에게 상속하든, 딸에게 상속하든 그것은 부모의 자유이지 않을까요? 지금은 부모의 재산이 없으면 생계가 곤란한 시대는 아니니까요. 성인이 되었다면 자신의 삶은 자신이 개척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jxisml 이런 생각은 유독 장남이 가지고 있다는게 문제요. 누나/여동생은 출가외인이에요. 그게 더 봉건적인 관념이겠죠.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아버지 올해 연세 86세이십니다 아들 아들 아들만 자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딸은 출가외인이고 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산은 아들만 줘야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아들한테 증여를 6년전에 하셨습니다 3년전에 친정아버지 맹장터져서요 제가 코로나 심할때 삼복더위 7월에 제가 아버지 퇴원하실때까지 24시간 일주일 간병했고요 퇴원후에도 진료 받으시러 제가 모시고 병원가고요 재작년에 친정엄마 8개월 대소변 받아내면서요 간병하고요 엄마는 아들를 못 믿으셔서 제사를 딸인 저한테 제사밥 지내달라고 하시고 엄마는 저승 가셨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친정아버지 제가 반찬 만들어서 아버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를 폐지하자고 하시는분들 저같은 경우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제 남동생은 폐륜아 입니다 그런데도요 아버지께서는 불효자라도 아들한테만 줘야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은 아들 아들아들만 자식인줄 아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친정부모님께 효도하고 간병하는 자식은 대부분 딸들이 간병합니다 유류분 제도 유지를 해야지요 딸들은 어찌합니까?
기여분을 받아야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yourangtv
안녕하세요 님^-^
답댓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 재산을 남의 집에 왜 주냐고 저한테 그러십니다(딸한테 재산을 주는거는 남의 집에 주시는거라 생각하시는 친정 아버지) 아들한테 재산을 다 줘야지 대를 이을 아들인데 정작 그 외동아들 다 받고는 아버지께 하는거 보면은 제가요 법이 허락한다면요 감빵에라도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나면 제 남동생이랑 법원에서 만나게 되겠지요 밑에 댓글에 어느분께서 딸 보호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정말로요 딸 보호법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TV-rl7jh참 마음씨가 착하시네요.저희 친정도..차별을 말할것도없고..부모덕에 떵떵거리며 사는아들앞에서 나라지원금받고 사는저를 조롱해서 ..40년 울분이 터져 절연했어요 .부모가 불효녀를 만들어놓고.재산 안줘도 된다고 기뻐하고 있을듯
유류분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딸들은 재산한푼도 못받는 인구가 상당합니다
남녀차별아직심합니다 대한민국현실 유류분제도일부는 인정받아야합니다 원치않는 일방적인 아들선호로인해 절연하고 사는 딸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다수 말도못함 아들이부모집에서 얹혀살면 부모님 현금이나 카드로생활하며 모시고 기여분주장하면 산다는 퍼센트 상당히많음
이런부분도 이해하고 법을 개정 해야 합니다
그럼 결혼안하고 죽은 삼촌 고모 이모 재산을 조카가 받는다고 하는데,
이젠 그런거 없겠네요??
오래살아 이미 부모는 죽고없고, 배우자나 자식도 없고, 그럼 살아있는 형제자매한테 재산이 가게될텐데 그게 없어진다라….
그럼 평소에 솔로로 늙어가는 이모삼촌고모한테 잘~ 해서 미리미리 증여해달라고 할수밖에 없겠다.
솔로중에 돈많은 사람들… 재산처분으로 고민좀 하겄네.
내주변에도 많은데… 평소 안친하게지내면서도 고모 삼촌 이모 죽으면 그거 지꺼라고 생각하는 조카랑 그 엄마(새언니)…
부모도 모시지 않고 방치한 자식에게는 재산도 주면 안됩니다.
부모 모시는 자식이 받아야. 합니다
딸 안주잖아... 유류분 있어야 함.
아닙니다
장남노릇 40년 넘게 하고 있는데도 똑 같이 자식들이나누다는것은불 평등 합니다
장남노릇 한 사람한테는더 주어야지요
이제
장남노릇은 사라져야 합니다.
모두 공평하게 자식노릇.
개나 주세요...장남노릇한다는거...
솔직히 재산보고 장남노릇한게 뻔히 보이네요~~~
장남노릇?~~~참 헛웃음만 나오네..
개나 주세요
나쁘다 너 장남아니지
장남 개망나니가 아닌이상 힘들다
비난말라 둘째주제에
장남이던 차님이던 딸이던 부모를 잘 부양한 사람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게 좋은 거 같아요..
요새 장남이 장남입니까?
며느리들이 일 다하고 지는 에험하고 앉아있는게 장남이면서
주변보면
꼴똥들 천지입니다
아들은 이유없이 재산주고 딸은 이유없이 재산권이 없다
피눈물 나겠네..판사놈들이 재정신어야 그럴듯한법인데..판사들이 안하무인이라 이법 취지가 올바르게 적용되기는 글렀다.억울한 자식들만 늘겠지
🎉🎉🎉🎉 부모께 효도🎉😢😢😢😢
아이고~ 변호사님도 모르는 소리하시네요..... 부모님한테 잘하면 재산을 주실거라니요....
일시키고 부려먹는 자식 따로있고
예뻐라하는 자식 따로 있는 부모도 많아요... 재산가지고 평생 자식 협박하고 못살게 구는 분도 있구요~ 다 내맘같지 않은겁니다...
재산을 바라고 부모에게 잘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잘 하면 부모가 유언에 따라 더 줄 수 있겠죠. 자녀는 부모가 재산을 주든 주지 않든 바라지 않고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맞겠지요. 어차피 자신의 삶은 자신이 개척해야 합니다.
@@jxisml 재산을 바라고 잘하는 자식아닙니다. 자식의 도리로 어느누구 못지않게 효를 행해도 자신과 자식들의 삶을 파괴하는 부모는 당해내지 못하겠더라 하는 체감에 한자 썼습니다
울나라 상속 증여 등에는
경제발전하옇는 이시기에
는 재산증식관리를 한사람
의 .공.으로 해야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개인재산증식기여도가
몇프로되겠는가 ! 기본적
으로도 재산증식과정에서
도 각종세금을 납부한것이
다 . 그렇다면 국가가 개인
재산증식 기여도는 없다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상속.증여세는 없애는것이
맞는것이다 ,세금에는수십가지일것이나 .국가가 남의
재산을 세금을 ㅁ
형제 자매의 유 류 분은 절대 인정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효도법 생겨야 됨.
부모에게 찾아 오지도 연락도 없어면서 부모재산 유류분 챙기는 자식들에게 일침 법 생겨야 됨.
부모님도 다돌아가시고 독신으로 혼자살다 나이가들어 사망하면 그때는 그재산은 누가 형제자매에게 상속되는거 아닌가요? 요즘에는 걸혼안하고 혼자사는 사람도많은데
유언 없이 죽으면 형제자매 나눠갖는거고 유언이 있으면 형제 자매가 유류분 청구해도 못 받는다는거 아닐까요?
사회환원
가족이 받느니 처음으로돌아가는것
그냥 내가 맘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최선을 다하면 될 듯...아무리 잘해도 아직까지...부모님 재산은 아듷꺼에여 ㅎㅎㅎ
지금도 이 자식 재산 뺏어서 다른 자식 주거나 부모님 명의로 하는 집 많다 박수홍네 같은 집 아직도 많다 유류분마저 없어지면 억울한 사람 많다
그러게 살아생전 정리한 재산은 유류분 청구 안해야되지 읺을까요?
고인의 의도도 있고 그걸로 자식들 사이만 더 나빠질건데
반세기동안 개정이 안되었다는것은 이 법으로 보호받는 사람이 많고, 아직 유지하는게 좋기 때문인거죠
*_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주고 싶은 자식에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 왜 국가가, 무슨 권리로 관여 하는지 모르겠다~! / 솔직히, 상속세다 증여세다 삥 뜯어 먹으려고, "이중과세" 하는 짓거리 아니냐~?? / 그리고, 다 같은 자식이란 건 없다~!!_*
부모를모시고살은
사람이다가져가야한다
불합치 내용 포함된 .진행중인 소송..재판부가 재판을 멈추고국회의 계정을 지켜보고 판결 내릴 가능성도있나요? 연합뉴스 내용입니다.
당연 , 유류분( 자본주의 체제 위반, 개인의 권리 침해, 위헌 당연), 피상속인의 상속 의지 100% 결정 당연. ( 피상속인이 상속 의지가 100% 없는 재산 만 , 분할)( 즉, 나를 괴롭힌 아들에게 100% 상속한다 > 끝. 전 가족 인정) ( 나를 전혀 도와 주지 않은 딸에게 상속 100% 준다 > 전 가족 인정, 끝)( 나의 재산을 주고 싶은 자에게 준다>> 당연한 것 아닌가?)
피상속인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익적인 목적이 없다면 개인의 자유를 법이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세상에서 유산이 없다고 개인의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공익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내 재산은 내 맘대로 하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
왜 상속세금을 관여하는지 부모님이
알아서주고 받은 자식이 세금 내면되지?
계모가 이복들만 챙기게 생겼네 아버지 돌아가시면 패륜으로 몰아가고
피상속인의 유언,즉 개인재산권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몰빵 상속 가능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
저도 같은 경우 입니다
성인 된후 22년간 아바지를 한번도 찿아오지않고 동생인 제가 오빠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가차분 상대에서 유류분 소송중에 있습니다 호력이 내년이지만 헌제 소송중인 경우도 보류 시켜쥐 호력을 발생시켜 줘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손에 들고 계신 프린트용지가
계속 흔들려서 보기 불편해요..)
유류분제도 폐지 하거나 배우자 유류분을 80-90% 높이고 잘한 자식에게 더 줄수있는 권한을 배우자에게 줘야한다
유류분제도 위헌 판정은 적절하고
유류분제도는 즉시 완전 폐지시켜야 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습니다.
유류분 존재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님~~
옳으신 말씀 입니다
특히 억울한 딸들이 많치요 요즘 아들 ,며느리가 간병 잘 안합니다
딸들이 친정부모님께 더 잘 하는집이 많아요 친정부모님 연세가 80세 이상 되시는분들 아들, 딸, 차별 많이 하시면서 키웠지요 저희 엄마가요 결혼3년만에 저를 낳으셨는데요 친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쓰잘데기 없는 가시나를 낳았다꼬요 구박 엄청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꼬요 그리고 몇년후에 저희 엄마 아들 낳으셨지요 저는요 백일사진, 돌사진도 못 찍었어요 제 남동생은요 왕자처럼 자랐습니다 지금 50대 60대 딸들은요 아들, 딸, 차별 심하게 받고 자라온 세대입니다 부모님 늙으시니요 아들한테만 재산 증여 해주시고요 딸은 친정부모님 간병하고요 밑반찬 해서 드리고요 유류분을 없애야 된다고 하시는분들 ㅠ
댓글들 읽으면서요 화 가 납니다 ㅠ
개소리 자기재산을 자식들이 왜 참견이야 돈 받을라고 효도하니?
유류분제도는 없어져야 함.
주변에보니 재산욕심은 친자식보다 사위/며느리가 부리더라.
18:39 부모님한테 잘 했는데 나만 빼고 상속하는 경우 있음.
제 경우. 부모님이 장남한테 차 사주시고, 전 운전 안해서 차 없는데,
나중에 암걸리고 아프시니까 장남이 아버지를 빼돌리고, 병원에 숨기고 병원위치도 엄마랑 제게 공유 안하고 허위유언장공증받은걸로 재산 다 가져갑디다.
이건 어찌할건가요?
유언공증된거 엎기도 힘들고, 치매였어도 애매해서 인정되기 힘들던데요.
그나마 유류분땜에 절반 받았네요.
유산을 받는 자녀의 입장이 아니라, 유산을 주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모는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유산을 바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은 자기의 노력으로 개척하는 것이 맞겠지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인 이념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jxisml 아니 그 유산을 주는 입장이 치매라고요...
@@jxisml 치매 안적혀져있나용.. 유언공증 하기 전에 치매였다고요... 그래도 허위유언공증 엎는데에 패소했습니다. 치매라도 유언능력있다고 ㅋㅋ
구하라법은?
진짜는 빼놓고..
연세가 70대 이상 되시는 부모님들요 대부분 딸은 출가외인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요 출가외인 이말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재산은 외동아들한테 다 증여해 주시고요 필요할땐 그리고 간병은 딸이하는데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유류분제도 없애자는 분들 말씀 좀 해 보십시요 ㅠ
기여자는 유류분 주는거 아닌가요,.,? 무조간 없애는게 아니라,,,,
@@김수정-d8d5x
안녕하세요~~
이 영상 댓글에 유류분 제도 없애자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유류분 없애자고 하시는분들의 생각은 백퍼 옳은것인지 묻고 싶네요
재산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부모의 재산은 자녀의 재산이 아닙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재산 처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자녀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jxisml
님~~
외동아들한테 증여 해 주시고 그 외동아들은 아버지 몰라봐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현금 다 받고 아버지 올86세 생신도 안챙기는 외동아들 , 아버지 거동 못 하시면 요양원 보낸다고 하는 외동아들 ㅠ
님~~
님께서는 집집마다 가정사를 다 헤아릴수 있으신지요?
@@jxisml
님~~
님은 법이 필요가 없으신분이십니다
유류분 제도는 끝까지 유지시켜야 됩니다 억울한 형제들 그리고 요즘 재혼도 많이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50년 전에는 부모가 농사를 다 지었다. 자식들은 심부름만 했다.
부모님 본인이 싫다는데 부모 재산을 내가 가져갈 권리가 어디 있나;;
유류분 제도 진짜 사라져야함. 연락도 잘 안하고 평생을 지낸 자식이 왜 뜯어감. 증여세 상속세는 당연히 사라져야 하고
상속 증여 이런거가 중요하진 않아요.부모는 내 살과 뼈 그리구 영혼 입니다.절대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만고 불변의 이치 법칙이지요 .어느 못된 자식들이 천하에 고작 알량한 똥보다 더러운 엽전 몆푼에 법 으로 따져가며 이러니저러쿵 애라이 ~
딸들에겐 유류분 이 꼭필요해요 아직도 차별이 존재하고 독신이 늘어 나는데 장남 차남이라고 증여를 해버리면 딸은 힘들게. 살아가네요
딸이부모님모시고사나요? 딸은시댁가면아들집아닌가요?
요즘 누가 부모님 모시고 사나요 간병인 모시지@@해영-g9w
그것도 고인의 뜻..
소송해야죠 ㅎ
아들이 뭐라고 ㅎㅎ
나름이지
아들도 결혼하면 어차피 그댁사위
@@해영-g9w 독신여성도 많은데 아들이 모시나요 능력없어 빌붙기해도 모셨다고 재산증여. 미리 해버리고 딸이 간호하고 며느리가 돌보나요 빈몸으로 와서 시댁 재산 다 받고 나몰라라 하는데 사이 이간질 시켜 가족사이 갈라놓은 ㄷㅌ여자 교회다녀서 제사도 안지내는데 딸이 라고 해서 차별받고. 왜 몸뚱이만 와서 길러줬다 돈내놓으라 하는건데요 패륜부모한텐 유류분 이있어야 딸이 살아가죠
결혼을 안한다라....그래도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권자라...결혼할 필요는 있어보이네요
아버지께서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하시고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 세금이 많이나온다고 오빠들이 어머니돌아가시더라도 똑같이 나눌테니 엄마앞으로 상속해놓자고해서 인감도장 서류를 해달라고해서 해주었더니 6남매중 9년전 먼저간5째오빠집 올케 아들딸 막내딸인나를빼고 어머니를 모시고가 유언공증으로 4명오빠만 80억재산을 상속한다고해놓아 작년 위네명오빠들만 상속 받았습니다. 저는 1원한푼 못받았고요. 그동안제게 증여해준것도 한푼없습니다. 님들은 이래도 약자들의 마지막보루 유류분제도를 악법이라고 주장하실겁니까?
오빠분들이 완젼 머리쓴거네 ᆢ
억울한 부분이 많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각서라도 쓰고 진행하지 그렇게 못하고서 왜 문제삼음? 그럴줄 몰랐음?
저는 기본적으로 유언대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께서 공평하게 나누라고 유언을 하였으니 유언서를 작성하거나 공증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고인의 뜻대로 재산이 분할되었겠죠. 아무튼 유류분은 고인의 재산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럴땐 당연히 소송하셔야죠.
@@sirius140127 오빠옼케들과 잘지내고 있었기에 조금의의심도 못했지요.
상속자의 뜻에 유산이 분배 되어야지 유류분은 도대체 왜 있나요?
헌재가 이런 것도 폐지 못하고..답답 하네요. 해외에선 모든 사람이 유언장을 반드시 작성하고 유언에 따라 분배 합니다.
자식에게 안주고 사회에 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녀는 유언에 따라 한푼도 못 받지요.
상속자의 뜻이 치매땜에 진짠지 알수없으니까요.
치매땜에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