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두가지 방법! 해약금해제 VS 채무불이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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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7 ธ.ค. 2024
- 우리 민법상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크게 '해약금해제'와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로 나뉘는데요. 두 제도는 비슷해보이지만 요건과 효과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해제 통고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수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해제 통고 단계에서 엉뚱한 액션을 하는 경우 되려 역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되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오늘 영상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