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구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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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 ต.ค. 2024
  •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의 요건 및 실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교도소에 가는 걸까요? 아니면 집행유예기간이라서 상관이 없는 걸까요?
    권형필 변호사가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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