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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
South Korea
เข้าร่วมเมื่อ 4 พ.ค. 2013
건설 분쟁 : 공사대금, 하도급 분쟁, 건설업 등록 및 등록 취소 등
조합 분쟁 :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지위 분쟁 등
아파트 분쟁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의원회, 동대표 해임 등
집합건물 분쟁 :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임해임, 공용부분 분쟁 등
부동산 일반, 경매 집행 배당 전문 변호사
- 권형필 변호사 상담 문의 : 02-6925-0945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조합 분쟁 :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지위 분쟁 등
아파트 분쟁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의원회, 동대표 해임 등
집합건물 분쟁 :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임해임, 공용부분 분쟁 등
부동산 일반, 경매 집행 배당 전문 변호사
- 권형필 변호사 상담 문의 : 02-6925-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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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관리인이 아님에도 관리인 행세하며 관리단 자금을 임의로 집행했다면?!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및 관리업무에 관한 분쟁에서 1심 판결에서 거의 패소했던 사건을 2심에서 완벽하게 뒤집으며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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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08 기초 사실
00:17 판결문
01:06 마무리
#관리단분쟁 #관리인임기종료 #관리단자금집행 #임의집행 #승소판결 #승소사례 #승소판결문 #관리단집회 #관리인임기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집합건물법
권형필 변호사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에서 더 많은 칼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및 관리업무에 관한 분쟁에서 1심 판결에서 거의 패소했던 사건을 2심에서 완벽하게 뒤집으며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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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 기초 사실
00:17 판결문
01:0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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มุมมอง: 6
วีดีโอ
조합장 해임 Q&A | 위조 또는 기망이 의심되는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했을 때도 받아줘야 하나요?
มุมมอง 439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오늘은 조합장해임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00:00 인트로 00:27 오늘의 질문 00:41 답변 01:57 마무리 #위조서면결의서 #기망에의한징구 #서면결의철회서제출방법 #서면결의철회서제출시기 #서면결의서 철회서 #서면결의서 #조합총회 #조합임원해임 #조합원 #서면결의서 #철회서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주식회사집회
2024 집합건물 10대 판례ㅣ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관리인이 체결한 공용부분 계약, 과연 유효할까?
มุมมอง 829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구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행위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관리인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이 아닌 계약의 효력 자체를 결정짓는 문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00:00 인트로 00:06 사건 개요 00:49 판례 해설 01:35 아웃트로 #집합건물법 #관리단집회 #관리단결의 #공용부분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사해행위 취소 Q&A | 채무자, 수익자 그리고 전득자까지 있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มุมมอง 8514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오늘은 사해행위 분쟁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00:00 인트로 00:15 오늘의 질문 00:30 답변 01:30 입증책임의 주체 02:34 마무리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성립여부 #전득자 #수익자 #소송의상대방 #입증책임주체 #입증책임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승소 판결 |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 지적까지 받았지만 승소로 마무리했습니다!
มุมมอง 6716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경매와 유치권, 두 가지 법적 개념이 얽혀 복잡한 분쟁을 만들어낸 사건인데요,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와의 법적 다툼은 그 자체로 중요한 쟁점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형필 변호사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에서 더 많은 칼럼과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0:00 인트로 00:08 기초 사실 00:26 판결문 00:58 마무리 #임의경매개시 #유치권분쟁 #승소사례 #승소판결 #판결문해설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관리단집회 Q&A | 건물 리모델링으로 독립성이 사라졌다면 구분소유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มุมมอง 58วันที่ผ่านมา
오늘은 관리단집회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00:00 인트로 00:19 오늘의 질문 00:26 답변 01:38 마무리 #건물리모델링 #구분소유권 #등기 #구분등기 #공유관계 #의결권행사자 #관리단집회 #집합건물법 #관리인선임 #서면결의서 #소집공고 #소집통지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주식회사집회
건설·하도급 분쟁 Q&A | 공사 미완성 vs. 완성 후 하자 발생, 건설 분쟁에서 이를 다투는 이유!
มุมมอง 82วันที่ผ่านมา
오늘은 건설·하도급 분쟁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00:00 인트로 00:28 오늘의 질문 01:35 공사 미완성 vs. 완성 후 하자 발생을 구분하는 기준 02:44 아웃트로 #공사미완성 #지체상금 #공사완성후하자 #하자에갈음한손해배상 #건설 #건설분쟁 #하도급 #하도급계약 #기성고 #공사대금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승소 판결 | 원칙은 각하 판결임에도 소 변경해 진행된 사건, 그럼에도 승소했습니다!
มุมมอง 9114 วันที่ผ่านมา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 건물 구분소유자가 해당 관리단집회가 집합건물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관리단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 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00:00 인트로 00:08 기초 사실 00:26 결정문 01:40 마무리 #승소사례 #승소판결문 #관리단집회하자 #하자치유 #결의하자치유 #2차관리단집회 #관리단분쟁 #관리단집회 #집합건물법#위탁관리업체 #관리인선임 #서면결의서 #소집공고 #소집통지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주식회사집회
조합장 해임 Q&A | 총회 당일까지 서면결의서 철회서 제출 가능하다면 총회 끝난 뒤에 추가로 제출해도 되나요?
มุมมอง 6314 วันที่ผ่านมา
오늘은 조합장해임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00:00 인트로 00:20 오늘의 질문 01:55 주의할 점 02:50 마무리 #서면결의서 철회서 #서면결의서 #조합총회 #조합임원해임 #조합원 #서면결의서 #철회서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주식회사집회
뉴스&이슈 | 부정선거로 선거 무효까지 됐는데 직무대행자 선임도 안 된다고?!
มุมมอง 32114 วันที่ผ่านมา
뉴스&이슈 | 부정선거로 선거 무효까지 됐는데 직무대행자 선임도 안 된다고?!
부동산·경매 분쟁 Q&A |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서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해도 유치권 성립에 문제없을까?
มุมมอง 7914 วันที่ผ่านมา
부동산·경매 분쟁 Q&A |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서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해도 유치권 성립에 문제없을까?
승소 판결 | 수익형 호텔 분쟁, 체계적인 접근과 노하우로 승소 이끌어냈습니다!
มุมมอง 7721 วันที่ผ่านมา
승소 판결 | 수익형 호텔 분쟁, 체계적인 접근과 노하우로 승소 이끌어냈습니다!
관리단집회 Q&A | 특정 개인이 아닌 관리단 자체의 이름으로 위임장을 징구받을 수 있을까요?
มุมมอง 9921 วันที่ผ่านมา
관리단집회 Q&A | 특정 개인이 아닌 관리단 자체의 이름으로 위임장을 징구받을 수 있을까요?
뉴스&이슈 | 4년제 대학 졸업했다더니.. 끝내 소명 못한 입대의 감사, 결국..?
มุมมอง 28821 วันที่ผ่านม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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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Q&A | 채무자, 수익자 그리고 전득자까지 있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มุมมอง 9021 วันที่ผ่านม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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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위탁 계약 끝났으니 소장도 끝이야!" 전화 한 통으로 해고한 위탁사의 결말!
มุมมอง 135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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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분쟁 Q&A | 공사 도중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선급금에서 공사한 부분까지의 대금을 제외하여 반환해도 되나요?
มุมมอง 97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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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아파트 동대표 해임, 하자가 있어도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มุมมอง 113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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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본인 확인도 제대로 안 된 전자투표, 그럼에도 법원이 인정한 이유?
มุมมอง 258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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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분쟁 Q&A | 지속적인 점유가 어려워 유치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임대를 한다면?
มุมมอง 100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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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상가 테라스, 전용사용권이 있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มุมมอง 113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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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공사비 2억 청구했는데 법원, '6천만 원만 지급하라!' 이유는?!
มุมมอง 399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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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동대표 해임 결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재차 진행 가능합니다!
มุมมอง 141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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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계획 없이 농구대 설치한 관리업체, '과태료 1000만 원' 취소된 이유!
มุมมอง 139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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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입대의 회장의 무차별 민원으로 부당한 처분 받은 관리소장 6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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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Q&A |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복구되었다면 권리보호 이익이 있나요?
มุมมอง 121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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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수익형 호텔에 대한 수익금 반환 청구, 한 기일 만에 끝냈습니다!
มุมมอง 86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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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단지 내 넘어짐 사고, '이것' 하나로 관리주체 배상책임 달라집니다!
มุมมอง 261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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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특별 상여, 과태료 전부 뱉어내라!" 이미 떠난 회장님들 발목 잡는 입대의?!
มุมมอง 157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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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입니다
조합장 해임총회가 끝난후 조합장이 해임총회 당일에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때 법무팀에 제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나요?
고소장 청구취지에 가집행 할 수 있다 기재하여도 되나요
사실대로 말하되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도록 사전 변호사 상담이 중요하겠군요!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되어 혼쭐이 났군요! 😂
전세권과 임차권은 별개 권리이므로 어느 한쪽이 대항력이 없어져도 다른 한쪽에는 영향이 없군요!
안건 상정 전까지는 개인이 판단하지말고 철회서는 꼭 받아야겠군요!
알아두는게 좋을듯
타 브랜드끼리는 되나보던데 이건 규제가 되어있나보네요 다행입니다
조합 관련된 정보 항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런거 미리 알아두면 좋긴 할듯
2편 궁금했는데 드디어!
별개로 생각하는군요! 새롭게 알고갑니다^^
유익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영상보고 주의해야겠네요
유용한 정보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잘보고 갑니다
영상 재밌어요~
다양한 정보 공유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영상 보고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2편에서 사이다썰 풀어줘서 기대됨ㅋㅋㅋㅋ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르군요
전략적으로 준비해야겠군요 !
일단 받아주긴 해야 하네요
변호사 선임이 진짜 중요하네요!
속이다 시원한네요!
영상 재밌어요 잘 보고 갑니다!
너무 좋은 영상이네요 추천합니다
영상 잘보고 갑니다 변호사님
너무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공사 했다고 다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니군요
임차인은 제대로 환기 시켰다는걸 입증해야 하는건가요ㅠㅠ
저한테 꼭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판례를 소개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변호사님 설명 들으니 이해가 잘 되네요
변호사님 쇼츠로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요~
헐 하나 또 배워갑니다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괜히 건설법 전문 변호사님이 아니네요
그래도 기회를 주는게 마음은 편하겠네요
핵심만 알려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건 꼭 알아야겠어요
오늘도 영상 보고 많이 배워 갑니다~!
와 이게 되네요ㅋㅋㅋㅋ
??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오.. 조합장의 경우는 다르군요
건물 부동산 관련 소송은 그냥 권형필 변호사님이 최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