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강제추행사건을 대하는 자세 - 강제추행 검찰 구형(처벌)수준

[@lawyerstip]

이동건 변호사(LK법률사무소) 무료상담/문의전화 02-2138-8310

[@피들스틱-y8l]

와 진짜 자세한 영상입니다. 도움이 많이되네요 감사합니다

[@sto-x2h]

검찰송치후에 바로 반성문이라든지 지병에 관한 진료내역이나 소견서 이런거 미리 내어도 되나요?

[@일하는노예-o9z]

변호사님 강제추행으로 경찰 진술 받고 왔는데수사관님이 두 번 정도 국선변호인과 무슨 얘길 했는지 물어보는데 이것도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일까요?

[@lawyerstip]

본인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요? 일당 국선변호인이라면 피해자 쪽 국선변호인 얘기신것같은데..

[@일하는노예-o9z]

피해자 입니다 두 번 정도 수사관님이 무슨 얘길 했는지 물으셨어요…

[@lawyerstip]

글쎄 어떤상황인지에따라 다를것 같은데 무슨 연유로 물어본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크게 의미 부여할 건 없어보이는데, 굳이 따지자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못물어볼 건 아닌듯하고요.

[@조연-x2t]

기소로 결정되어 법원으로 갔지만 아직 재판기일도 안잡혔고 전인데 약식기소 벌금형을 다시 검사님께요청할수있나요?

[@lawyerstip]

아니오

[@조연-x2t]

피해자가 검사가 구형한형량을 물으면 원래 안알려주나요? 알수있는방법있을까요? 감경사유로 구형됐을때는 짧게라도 실형보단 집행유예사례가 더 많을까요?
1개월이라도 실형이 나오면하는바램인데 집행유예나오면 약식벌금나오는것보다 실망할거같아요..

[@lawyerstip]

공판기일에 출석, 방청하면 검사의 구형량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양형판단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엄벌을 희망하시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hrfjjffj6695]

혹시 통매음영상도 다뤄주실수 있을까요

[@lawyerstip]

네 다음기회에 준비해볼게요

[@임희태-e8b]

서구는 경범죄다ㅡ거절 이후 성특법^^ 우린 남자만 아랍성특법중

[@hrfjjffj6695]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된것을 검사가 처리하고
검사가 처리한것을 판사가 확인하나요?

[@lawyerstip]

예 경찰피신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동의한경우에는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