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옥상지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국민권익위원회의결. 건축가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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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9 ก.ย. 2024
- 옥상지붕설치 불법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민원내용
#옥상지붕설치 #불법건축물 #옥상비가림설치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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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옥상지붕 불법건축물 민원관련 의결파일 다운받기 >>> naver.me/xTTRr2Ok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법을알고시행하라.건축법에는옥상지붕증축건물로되여있다.
고마운 국민권익위원회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고충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
낡은 건물의 방수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서 만들어 제시해주면 참 좋을텐데.......
합법으로 옥상지붕 할수 있어요 단지 건축물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하면 됩니다 걸어 다닐수도 있어요 요즘 잘만들더군요
비 가 림 시설 이 확 실 하다면 허용 하는게 좋을것 같읍니다 오래된 주택 은 허용 하 는 게 좋다고 봄니다
무엇이됬든 건축법을위반하면 철거및 원상복구가 정상이다
합법적허용하시기바람니다 공사비가들어 가고하고싶어 합니까 누수가되니까 하지요
누수 문제는 당초 평 슾래브로 시공했으니까 발생한 문제이고요
처음 부터 박공지붕으로 하면 누수문제가 없겠지요
평 슬리브로 하려면 철저한 방수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돈 아낀다고 싸구려 방수로 하다보니
평 슬리브에서 자꾸만 누수가 되는 겁니다
이문제는 옥상으로된
부분이 스라브 지붕으로
세월이 가다보면 누수
현상으로 천정이 셈니다
그것을 몇년마다 한번씩
수리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붕으로 덮어 비를
맞지 안도록 한것을
불법 증축으로 본것은
융통성 없는 행정이다
국민 옥죄는 탁상법
어느 놈이 이런 법을 만들 었나?
좋은 글 봤습니다. 저도 옥상을 해체하라는 도의회의 결정이라고 해서 옥상의 지불을 해체하고 매년 방수등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과 시청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법이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네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할수없이 지불을 해체했지만 지금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건익위에 의견을 저도 체출하고 싶내요
아예 건뭎을 신축할때 지붕을 평 슬래브로 하지 말고, 박공지붕으로 하면 누수 문제가 없지요
나는 전기기술자 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했던 사람입니다
현행 법규 준수하면서도 얼마든지 방수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비가림이지 첨에는 기둥지붕만해야지 했던 사람들이 이미 있는 구조물에 샌드위치 판넬 갖다 붙여서 방으로 만드는건 일도 아닐겁니다.
태풍 한번 제대로 오면 죄다 바람에 뜯겨 날아갈 판자떼기로 다른 주민들의 안전을 저해하지 마십쇼
오죽 물이 새면 많은돈을 들여서
지붕을 만들겠나요 다른목적이
아니면 문제삼는건 좀 ㅡ
왜그리 서민을 못살게 픽박하는지 그까잇 지붕이 뭐라고
거기다 빌딩올리는것도 아닌데~
평슬래브 옥상에 불법으로 지붕을 설치하지 말라는게 서민을 옥죄는 행정으로 보이냐?
참으로 멍청하다
만일 태풍이 불어서 가설한 지붕이 날라가서 행인을 덮치거나, 엎집을 덮쳤을 때 사망하면 누가 책임지냐/
사망한 유족들은 불법건축물을 방치해서 발생한 사고니, 지자체에서 책임지라고 지랄 떨 것이다
그래서 건축물은 사람의 임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지자체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나는 전기기술자이다
옥상 지붕을 설치하되, 자제체에서 요구하는 구조물로 견고하게 설치하면 된다
불법개조해서 옥탑을 만들어 버리니까
법만든자
구속하라
내집비새서비가림하는데
세금이라니
저건 공간 활용의 의도가 명확해 보이므로 불법임이 확실하네
누수문제 뿐이엇으면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
감사합니다. 큰힘이됩니다.
이관용 선생님의 글 잘보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읍니다
하여간에 돈 뺏어 먹는 데는 도가 튼 인간들이다. 옥상에 햇빗이 들어서 얼마나 뜨거운지 환장 할 지경이다.
오해들 마시고 합천군 건은 권익위가 옥상 비가림이 불법인건 인정했고요. 단지 기타 위반으로 작게 부과하라는 것 뿐입니다.(저도 이 부분 해석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1,2년전 쯤 국토부에서 예시 그림까지 그려서 가이드라인 각 지자체에 내려줬습니다. 법대로 하라고요.
건물의 최고 높이(옥상 난간 등)이하로 지붕만(하부 거실 없이) 씌우면 불법 증축 아닌걸로 말이죠
국토부 공문을 찾아보고 있는데 김해시청에 올라간 2페이지 안내문이 있더군요. 혹 국토부 공문 앞지. 날짜등이 나와있는 인터넷 주소 있으면 알려주셔여. 다음 영상에서 알ㄹ겠습니다.
국토부 공문이 아니라 경상남도청에서 2024. 2. 20. 각 시군으로 공문으로 안내문을 보냈었네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김해, 창원,남해 등 각 시군에서 홍보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상적인 높이로 지붕을 만든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집의 모습도 단정 해보이고 일체감도 있어요.
그런데,저 합천건 처럼 만들어져 있는 흉물스러운 불법증축 지붕 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떤 부서,어떤 책임자가 저런 미친 결론을 내렸다는 말입니까?
아직 업무 파악을 잘 못하는 9급 공무원이 내린 결론인가요?
일반적으로 1층 지붕의 다수는 ㅅ자의 박공지붕이나 모임지붕으로 만듭니다. 기존의 집에 그런 지붕을 만들면 예쁘고,단정하지요.
그런데, 사진에 나온 합천의 비가림 지붕이 비가림을 위해서 인가요,실내공간 활용을 위한 지붕인가요? 모르겠으면 세금 축내지 말고 공무원 그만두세요.ㅠ
방수 목적이라면...옥상과 밀착해서 만들면되는데 왜 높게 올리려 하는거죠? 방수지붕 아래에서 비오는날 고기라도 꿔먹으시려나요? 아님 칸막이로 막어 창고나 방으로 개조 하려 하시나요? 꼭 건물위로 지붕을 높게 만들어야 방수가 됩니까? 속 보이네요~~~ㅋㅋㅋ
유지보수할때 낮은포복으로 해야하나요?
@@YonghwanShin
기와나 양철.스레트로 덮은 집들은 낮은포복으로 수리 하나보죠?
@@qkim263 거긴 밀착한거고
@@YonghwanShin
지붕공사는요~~~~~전부 위에서 설치하고 수리보수 합니다 기와를 슬레드를 밑에서 위로 끼웁니까 ? 위에서 덮는겁니다 불법지붕도 위에서 공사합니다 저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꼭 사람키보다 높게 설치해야 방수가 됩니까?
@@qkim263 누가 위에서 안한다 했나?
밀착이냐 아니냐 차이
천장누수되면 건축과
지도과 공무원 방수작업
해 주나요. 직권남용
이네요.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법건축물 지어놓고 직권남용이라....어느나라법이냐
천장 누수된다는 말은 당초 방수공사를 싸구려로 해 놓고 지자체 탓하는 행태가 아닌지?
돈 아낀다고 싸구려 방수 해 놓고 왜 남탓하나요?
나는 전기기술자 입니다
싸구려 전기자재 사다가 무허가 공사업자에게 싸구려로 맡겨 놓고 전기화재 발생하면 남 탓합니다
남탓 하는 버르장머리를 고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관용 건축학 박사님 비가림막 지붕설치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 정보감사 드림니다!
지방자치제 마다 실행할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옥상지붕 비가림막 설치에 대한 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완전 불법이다!
비가림막 설치는 빗물방지용일 뿐이다!
국민의 고통을 정부에서 해결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많은 분들이 이유를 막론하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제 제가 마을 이장이 아파트 피해 보상금을 혼자 정하고 혼자 마을 기금으로 만들려고
공산당 처럼 독재를 써서 의견을 제시 했더니 20년도 넘은 방 한칸도 안되는 작은 옥상을
원주시청 건축과에 신고를 했답니다
건축사님 채널 만나고 막 눈물이 나네요
이장은 원주시청에 친구들이 간부라 힘이 좋하 건드리지도 못하는데요
차근히 마음 정리하고 건축사님 말씀 따라 일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민중의 지팡이십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군요.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국민들 에게 법이 고통주는형태가
석어가는걸
국회는 두눈깜고 그걸 정치로 악용하는
인간들이 사라졌야한다
옥상에 아무리 방수를 해도 타일과 건물사이로 물이 새어들어가 타일이 떨어져서 불편을 겪고 있기에 단순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해야 합니다! 증축으로 판단할려면 주거로 이용할때이다!
참으로 답답하네요
당초 건출지을때 평 슬래브로 하지 말고 박공지붕으로 해야죠
평슬래브로 공사하려면 철저하게 방수설비를 하든지~
돈 아낀다고 싸구려 방수설비 해 놓고 누수된다고 하소연 하면 누가 들어 주나요?
@@user-yd9ui1wx1j
그집 내가 지었냐?
전국의 수많은 슬라브 니가 다시 지어줄래?
그런식으로 접근할거면 애초에 싸구려 슬라브로 집짓는걸 하가해준 정부탓 아님?
반대를 할래도 좀 말이 되는 논리로 따져야지 에휴
합법적으로 지붕설치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높고 넓게 안하면 가능 한걸로
아주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더운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면 비가림 시설을 허용해야지
법을 바꿔라 누구를 위한법이냐 국민이 필요하다면 허용해라
감사합니다
국민을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시대적으로 무질서한 사회와
행정기구에 청기가되시어 올바른 지적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옥상에 태양광응 전기얻을려고 지붕은 누수방지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니 해야합니다
불법인 이유가 있지요..옆 사방을 막으면 방을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나는 방 안만들건데..라는 어리석은 투정은 무지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관청임무에 자연재해시 내구성정도가 합당한가는
필수검증대상이 돼야할것이다^^.
법대로 시공하면 문제 없습니다 제발 법대로 지붕시공하세요
불법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서 무섭네요. 불안해요
시내 신축 빌라 확장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안돼고 있어서 너무 곤란한 상황이에요, 풍족해서 이런집 사는것도 아닌데
도색 창호 기타작업과 성질이 발생안돼게 차려드시지요~^^.
이런게 신고 허가 대상이된다는 것이 이시대 이나라 수준. 국가가 세금내는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겠지요. 세금 뜯고 변호사 돈벌이 하는 국가 폭력. 공무원이 남아도니 공익에 유해하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도움안되는 일로 공무원이 국민을 괴롭힌 사례네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저런 공직자는 퇴출되어야.
저 지붕을 하면 합법이라고 보급한 사람이 잘못이죠 저게 불법인거 알고 평지붕 형태로 만드는 업체도 많습니다 저도 썬룸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이게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업체는 안해도 된다라고 하더군요 결국 안걸리면 된다라는 의미죠
저기에 방을 들이겠나 농촌지역의 특성상 저 지붕에 농산물을 말리기도 하고 채소를 널기도 할텐데 이걸 무단증축으로 보나 인간들아 좀 봐라 높이만 가지고 무단증축이라면 진짜 편의주의적 행정지도다 군청냥반들아
평균 높이가 1.5미터 이상이면 당연히 불법이지. 뭔 소릴.
저걸로 합법화 시키면 도시에 있는 다락도 합법화 시켜야지. 저걸 한층 높이로 증축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 문제다.
16:50~ 결론
ㅈㄹ하네 ㅋㅋ 만약에 저지붕 떨어져서 지나가던 사람 뒤졌으면? 그땐 또 왜 불법건축물인데 보고만 있었냐고 ㅈㄹ들하겠지?ㅋㅋㅋ
딱 고의적으로 약용 될 소지가 많은 판결이네.
감사합니다
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불법이라니 정부에서는 현실성 맞게, 융통성있는 기준마련 법이
마련해야 합니다. 타용도로 이용하면 불법이지 주택 보호를 위하여 비가림시설을 하는것인데
불법이라니 어처구니 없다. 불법으로 보면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봅니다.
원래의 상태에서 구조가 바뀐다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했다면 불법인거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너무 규제가 심해요... 담당 주무관들도 의견이 서로 틀리고 어디 무서워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시작하기전에 사진들고 구청 주무관에게 문의하고 진행한답니다. 지자체 주무관들도 잘 알지도 못합니다. 문의를 해도 주택과 주무관과 건축과 주무관이 서로 의견이 틀립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확답을 받고 진행하고 보관한답니다. 다음에 딴 소리 못하게요... 지자체가 오래된 주택에 더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 같아요..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확 규제를 풀어주지....
서민의 삶을 돌아 보는 맘,눈,감성이 없는 후진국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정신병동. 입원 할때. 판사의. 판결을. 받도록. 하자. 의사소견서 이외에. 구속적부심. 처럼. 판사의. 판단을 받도록 법을. 개정. 하자
특정건축물 정리등에관한 특별조치법령 빨리 제정해야
건물관리 작업에 장해물돼는 구조물이어서는 안돼는것이다 ^^.
하자보수기간을 한30년 정한다면 말할사람 없겠낭^^.
하자보수 100년을 해도 시공사문닫으면 꽝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있어도 시공사 안해주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leekwanyong 이거 한 건물들 몇군데 보니 각파이프 빼때기(경사됀지붕)던데 장비못대면 외벽작업이 힘들겠던데 ^^ .
합천군. 처분은. 헙당
국가나 공무원이나 존재이유는 국민이 있음에 아닌가 많은국민이 불편하고 필요한것이 있다면 국가가 해결해줘야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왜 규제를 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라
건축뭉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
불법 옥상 구조물, 가설물이 태풍에 날아가서 행인을 덮칠 경우 사망하면 당장 불법 건축물을 방치한 공무원은 파면되고 형사처벌 받는다
그래서 건축물은 엄격하게 규제하는 거란다
생각을 하면서 살거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지자체, 소방서, 경찰, 군인 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300만원 뇌물주고 받은 판결 ???
건축물붕괴 원인이 크다하고
또 다른 이유는
용도에 맞지않게 쓴다는것인데
첫번째라면 이왕 한거라면
건물 내구성 진단을 받고 이상없다면
허가를 내주면 그만입니다
두번째 경우라면
공무원써서 증거수집해 벌금부과하면 될일입니다
필요에 의해 하는건데
철거한다는건
부당합니다
그리고 계도 기간을 두고
정확한 지침으로 지도 단속하면 되는겁니다
이대표님
이게 민생입니다
방수가 왜 안되? 안하니까 안되지...농막같은거 보면 가관...편법은 허용하지 말아야...
비가림 구조물이 초특끕 태풍에 견딘다는 보증이 안됀다면 꽝 됄것^^.
항상 좋은 건축법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녹지부분 건폐율20퍼센트 언제나 개정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도로변 녹지로 남는 부분이 많아 항상 불법건축물에 연루되기 시운유혹에 빠집니다
정부가 아파트만 사도록하지말고 길도좀내고해서 일반인들이 주택도 좀 쉽게 지을수 있도록 법이좀개정됫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관련해서 어려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60년대에 제정된 법들은 다시한번 현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데, 민생은 뒷전이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니 걱정입니다.
지방을 갔다오면서 보니까 낡은 주택으로 시멘트 옥상이 있는 경우 방수처리가 힘들고 하니 지붕으로 씌워놓은 것으로 보이더군요. 이거는 불법건축물로 보지 않고 허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다. 굳이 단속을 할 필요도 철거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자유 국가에서 목적이 폭탄세금
그 폭탄세금이란 무엇을 목적하는가 !!!
일상생활이 불가한 평균높이 1.8m
이하이면 비가림용으로 설치할수
있다고 해야한다.
낮게 설치하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처마도 길게 안뽑아내면 됩니다 현재도...
지붕설치허가받아서 하면됩니다 불법으로 설치하니 문제가 되는거지요
옥상지붕 건드리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합법이되게 건축법을 바꾸면 되겠지만, 각 집마다 높이가 달라요
건축법에 다락의 기준이 있는데
법 바꾸기도 그렇죠
가설로 한다것도 사실상 한계가있고
그 기준을 평준화하기가 힘들거 같습니다
비가림용 지붕이 합법화 되는 순간
무수한 불법 건축물이 양산 될 것임.
위를 합법화 시키면 그 다음은 당연
스레 옆도 막을테고 불법 건축물은
그렇게 생겨나는 것임
내 지식으론 높이를 높게 하여 창고로 많이 사용하여 그런걸로 암 지붕높이 낮으면 불법단속 안하는걸로 암
불법인줄알면서 건축해준 건설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면 불법건축물 저절로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의결 사항이라고 해도 구군 건축과 등에서 이 의결 사항이 시행되려면 시도에서 조례나 규칙을 수정하기까지는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권익위 의결 사항이라고 해도 무조건 시도에서 채택해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용하는 인간이 많아서 문제~솔직히 누수때문에 시공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비가림 지붕 설치할 때 정부에서 지원금도 줬는데
옆집 일조건 지붕 창고 창문달 방으로사용ㅡ하드만ㅡ
건축지도과직원의 무지
입니다.직권남용입니다.
자유로운 생활을 막고 허가 받아서 비가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독재 국가에서나 하겠지
안전우선을 무시한 일시적 필요를 권익으로 옹호하면….후사 책임을 누가 지나….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생명안전
비가림하며 쓸까봐 배가 아파 못허지요? ㅎㅎ
건축사님 감사..제 집도 아니 모친 댁인데..사십년 넘은 이층집 제가 건축업자로서 고민이 많네요
지붕에 방수를 할 수도 있는데..오래된 주택 열사에 의한 단열이 안되어서 지분을 씌우고 ..싶네요
재개발 때문에 일층에 3개 다주택이 비었어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요...다시 건축해야할까요?
40년 넘었으면 고민이 되겠습니다. 짓는다면 단층으로해서 최대한 가성비있게 박공지붕만들어서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옥상평지붕 하지마세요.
방수를 국가가 다 해주던가
모든아파트의옥상을 다연결해서 하늘공원둘레길을 만들어놓아야 살기좋은 대한민국 그래야 드론택시시대를 앞당긴다 화재시에 옥상으로피신해서 옆동으로내려올수가있다 안전은 인간의 본성이다
어떤개법을만들어놔가지고~욕나와유~!
통제가 권력이네 .... 피해가 안가면 그냥 두면되지 !!
16:30~ 결론
제 생각은 가설이든 허가든 증축이든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는대 담당자에게 가서 알아보고 햇어도 될일이다.(없엇을시는 다르겟지만)건축주가 법과 담당공무원들을 무시한건대 민원인 편을 들어주면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한다(담당자는 옳은 판단을 한것이다) .현재 옥상 건축물과 방수 시스템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옥상에 방수를 하면 빗물은 안들어 가겟지만 방수포 밑에 습기가 계속차서 건물수명이 짧아지고 곰팡이는 계속생겨나는 현상이 반복된다.이러한 현상을 없애려면 옥상 전체를 방수하면 안돼고 옥상 건물 중앙 (50-30÷)정도 방수하지말고 비가림막을 하여서 건물에서 나오는 습기가 빠져나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x도 공무원이네
벽이 있으면 불법..
약간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니 눈감아 달라는...?
여기 보니까 옥상 방수 업자들이 다 와서 욕하고 있네........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수백만원 단위 공사고,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인걸 감안하면 as 최소 5년은 보장해야 되는거 아님? 공사해놓고 바로 다음해 비 많이 와서 비새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걍 개인이 방수제 사서 바르세요....
비가림용으로 처마를 덧대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건축법에선 외벽중심선으로부터 1미터까진느 처마로 봅니다(기둥없는 차양이나 처마). 그 이상이면 건축면적과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므로, 그 이하범위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벽으로부터 대략 70센티정도면 1미터규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외로 튀어나오는 것은 다 불법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공무원도 알면서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나가서 건축법대로 적용해서 불법으로 처리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eekwanyong 감사합니다.
좋게보면 방수 나쁘게보면 애물 단지 옥상햇볓 빨래줄 옥상혜택 다없음^^.
신고하는 사람들이 주변분들이더라고요 참?
비가림정도는 해주어도 되겠구만 참
방수칠을 해도 구조변경이라 할 수 있겠다.
정리하자면, 불법은 맞다. 대신 이행강제금을
적게 내게 하거나, 한시적 유예
(즉, 과태료 또는 몇달 봐주는거)
걸론 부셔라.
(권익의가 인지하고, 개선방안 찾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그동안 적은 돈이지만 이행강제금 내거나 (계속 내야됨. ) 몇달 봐줌 끝나면 철거)
불법맞잖아요 ?
철거해야죠
아니 비가림 지붕은 당연한거고 그 밑 공간을 쓸수록해줘야 열심히 예쁘게 튼튼하게 만들고 그럼 경제에도 좋지 않을까?
처음부터 2층으로 건축하면 될 일입니다
@@xebi87 세월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증축이 훨씬 경제에 좋지요.
영업 목적이 아닌 단순히 비가림 목적 증축이라면 허용해야 합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다 와냐면 집안으로 비가 새는데 지붕을 씌운다고 불법인가 그럼 비가 샐때 온상에 방수제 하는것도 불법이겠네
방수 잘해도 5년 5년마다 칠해야되는데 이런것이 환경오염이지.비새면 곰팡이도 생겨서 보건환경도 안좋아지고, 삶의질도 떨어지고.
높이가 너무 높아 좀더 낮춰서 시공했음 괜찮을텐데
안성시에는 비가림시설을 시가 지원을 한다
사진상 으로 보아선 단순 비가림 지붕 이네요.
모든아파트를 철골조화를해야 300년간 안전하게살수가있다 그래야 철광석광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수가있다
철골조에서 살아보셨나? 기둥때문에 구조 개판됨.
저개 실내공간은 아니고 그래서 실내 면적이늘어난것도 아니고.. 단지 비가람일뿐인데
옥상난간을 철거하고 쒸우면 집이 더 이쁘고 안정감도 있고 비가림도 더 될건데...
양옥집 플러스 한옥지붕이라 지붕이 높을수록 더 언발런스라 흉하게 보임
부자들 감세 해준거 서민들에게 빨대 꼽아야지. 답 없다~
저건 불법이지. 저렇게해서 또 하나의 실내공간이 나오는데... 허가를 받고 하는게 맞음. 원칙 무시하면 다 무너짐.
옥상에 누수 때문에 지붕 씌운거 갖고 불법 운운하면 우산쓰고 뎅기는 사람들도 세금 더 걷어라 우산특별세 별 그지같은법으로 난리냐 누수 때문에 지붕 올린거랑 불법증축하고 구별을 못하냐?
우리나라는. 서민들. 세금때문에. 못산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해당 사건을 판단할 때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솔직히 의문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진이나 재해시 해당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우선이라고 본다. 거주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해당 구조물이 바람에 날린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 권익위가 너무 아마추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 매우 아쉽다. 국민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니, 경감해주자는 논리를 펼치면, 법질서를 지키는 국민들은? 건축법을 만든 취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권익위는 간과한 것 같아 매우 아쉽다.
요즘 기술자들 철골 공사 정말 단디 합니다
천막도 아니고 바람에 날아가게 내 지붕을 씌우겠습니까?
깝깝한 맨제기들에게 일갈 하노니 잘들어 지붕을 높이하고 공간을 타 용도로 이용하면 규제가 옳고 타용도로 사용할수 없는 높이면 허용하게 해야지 비가 세는집에 살란 말이여 좋은집에 산다고 그러면 못써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 느그들이 잘사는 걸 왜 몰라 😅😅😅
저게 비가림용 으로 보입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있게 충분히 높은데요. 몇개월 지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