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받으면 풀려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migunjoo_6764]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설명 감사드려요~ ^^

[@수달씨-s3y]

우리들이 참교육이라고 말하는 많은 빌런들이 집유처분이라서 실제로는 그냥 솜솜방망이로 맞는거다.

[@tryre3679]

같은 유예 인, 선고유예 와 기소유예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텐데, 아쉽습니다..

[@코알라-b8g]

핑크 헤드씨.... 글쿤요..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산다라...
뉴스는 봤지만 이건 또 새로 알았네^=^

[@김평기-z8d]

1분38초 뭔가 그림이 넘 웃기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w_baendu]

오 갑자기 알고리즘에 떴어용

[@김타워-z9z]

그런데 국회의원 아들 이노마는 집행유예 있음에도 또 같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꼬작 1년구속일까여??? 전에 집행유에도 안고 간다면 휠씬 높은 형량이 다연지사일텐대요

[@sanghakkim9865]

징역 다녀오면 출소 후 5년 간,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 끝나고 2년 간 공무원 시험을 못 보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면 5년 간 공무원 시험 못 봄)

[@박겁나]

진짜 깔끔하다

[@0190James]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마도 모른다. 말조심하라

[@MrCowboy0110]

이 제도는 반드시 사라져야할 악마의 대리인 같은 제도입니다.
많은 악마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사회를 판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벼사면권도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법믄 법대로, 원리원칙대로 시행되는 사회가 정의사회입니다.

[@카마타고사쿠]

그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유를 없애자! 하는 노릇은 또 아니라고 보는 게 집유를 없애버리면 그 많던 범죄자들을 다 가둬놓기에는 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차라리 법을 강화하는 식으로 집유도 정말 특별한 경우에 집유를 해야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땅만 해도 그런 수용소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땅이라는 걸 아셔야합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잘못이라는 걸 알고 실수로 누구 한 명 보내버렸을 때 선처하는 의미로 집유가 나오는 거에요. 님이 뭐 정직하게 살았다고 단언하지마세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루시앙기모띠]

솔직히 면죄부맞잖아요 대겹,공뭔아님 아무타격없는거 ㅋㅋ
차라리 벌금을 2배로늘리고 벌금은 전과X로 하면 집행유예없애도 됩니다

[@user-mm6lr3zl3v]

제가 한말씀 드리면 죄를 지었다고 모두 악마로 생각하신다면 , 세상에 악마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경범죄부터 사형까지, 님이 모두를 악마로 판정할만큼 깨끗한지는 모르겠네요. 죄란게 꼭 사법부에 처벌을 받아야 죄는 아니잖아요. 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거고 우리늠 그 시대에 법에 맞게 살아가면 그 됩니다.

[@po3113]

​​@@루시앙기모띠면죄부 아닌데요? 엄연히 전과라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이면 집행유예됀 형을 살아야해요 그리고 일반인도 타격 있는데요? 해외여행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죠.

[@진리지진리]

집행유예 진짜 사라져야한다.
뺑소니 당하고 사과도 없고 합의도 없었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라니

[@po3113]

있어야함 교도소 포화를 막고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거임 그리고 음주뺑소니 요즘은 처벌 세져서 초범이어도 합의 없으면 실형 많이나옴(사망,중상해 기준)

[@조현준-f1c]

어느 사건이요? 뺑소니 사건서 합의가 안됐는데 집행유예 풀어준 판례가 있나요?

[@lee-zu2vz]

누가구치소까디가서도 선한일을하는사람은착한호중님입니다ㆍ

[@한병호-g3u]

1:27 범죄자 맞지 않나?

[@매베뿜]

와 개좋은거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터커프레스턴]

정수근 ㅋㅋㅋㅋ

[@하헤호-m6o]

집행유예.. 사라져야할제도다.
단기간이라도 실형을 살아야지 저런 애매모호한 판결은 뭐냐??
죄를 지어서 벌은 주지만 주지않는다 이건가?

[@COYS-xy5wc]

본인은 재판 받을일 없다고 안심하시는건가요? 운전하다가 본의아니게 교통사고 났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인명 사고 나면 징역 갈 수도 있는 겁니다.

[@Na_raola]

오히려 교도소에서 범죄를 배워올 수 있고
감옥에 가는 순간 일자리 등 기존 생활이
붕괴되어 생계문제 등으로 추가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처넣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루시앙기모띠]

@@COYS-xy5wc 종합보험+운전자보험으로 충분히 피해배상하면 벌금이나 금고로하면되죠 그럴돈이없으면 실형사는거고

[@루시앙기모띠]

@@Na_raola 교도소는 생계형,과실범전용교도소에 수감하면됩니다 어차피 그사람들은 재범저지를확률 극히낮습니다
강력범은 1인1독방에가두고 아무것도안시키면됩니다(adx플로렌스)

[@Na_raola]

@@루시앙기모띠 그 돈은 누가 내냐

[@kimsd21]

아니 당연히 죄를 지엇으면ㅋㅋㅋ 징역을 가는게 맞지 뭐더러 집행유예를 주냐 ㅋㅋㅋ 어이없는 개한민국법

[@ideciphero]

대부분 국민 다 아무리 가볍더라도 범죄 한번씩은 저질렀음 ㅇㅇ… 나도 님도

[@kimsd21]

@@ideciphero 그건맞지만 대체적으로 흉악범들은 교화가 필요 없다고봄

[@김상연-o7f]

@@kimsd21 흉악범들은 집행유예가 안나오지 ㅋㅋㅋ물론 전관변호사 김앤장 풀세팅하면 예외긴한데 살인,성폭력 했다고 집행유예줄거같진않은데

[@lee-zu2vz]

죄는순간짓는거고 반성하고다시는안하면 되죠집행유예필요

[@lee-zu2vz]

잘되기를모두가

[@이름-n1w6o]

집행유예도전과기록에남나요

[@3boonchai]

수형인명표라는 이름으로 시청이나 구청에 전과기록이 보관됩니다. 집행유예는 7년이 지나면 기록이 폐기되어 일반인은 더 이상 전과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수사자료를 계속 보관한다고 합니다. 링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6&onhunqueSeq=1116

[@루시앙기모띠]

대겹,공뭔아님 아무타격없습니다

[@정깜순]

벌금형도 전과에요

[@조현준-f1c]

​@@정깜순네!!!벌금형, 구금형,징역형 포함 징역 토탈 횟수 매깁니다.

[@루시앙기모띠]

솔직히 대겹,공뭔아님 아무타격없는 집행유예 없애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럼 다 감옥보내냐?? 아니죠 차라리 벌금을 2배로 늘리고 벌금을 전과X로하면됩니다
합의제도도 없애고 그냥 엄벌로가야합니다(피해자보상은 다른범죄자들에게 걷은 벌금으로)

[@요정_a]

타격이 왜 없음... 다 기록에 남아서 다음에 죄 저지를 때 가중처벌 받는데...그리고 벌금으로 바뀌면 돈 있는 사람은 처벌에 의미가 퇴색되는 거잖아 집행유예면 그 기간동안 조심하게 되는데

[@po3113]

합의는 왜없애요 그대로 놔둬야죠 그래야 피해자가 배상을 받고 피해를 회복하죠 그리고 엄벌이 좋다고만 볼순 없어요 오히려 사회복귀를 돕고 교화시키는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국가에게 내는거고 피해자 배상은 민사인데 벌금하고 피해자 배상의 차이를 모르시는것같네요. 이 둘은 당연히 별개여야 하고 민사로 행정력 들어가고 자금 은닉해서 민사 이겨도 배상 못받는경우 있어요 그래서 합의로 일단 배상은 원할히 할수 있게 하는게 맞죠

[@너이름은소망]

집행유예 사라져야 된다.

[@조현준-f1c]

님도 한순간 잘못하면 갈 수 있는 곳임.ㅋㅋ

[@너이름은소망]

@@조현준-f1c 갔다와봄? 난 간적 없는데 고소 먹은적이 없음

[@Mark-nn5gl]

집행유행 없애고 그냥 다 실형으로 가겠금 만들어라 제발

[@괭강]

자리가 없다

[@루시앙기모띠]

@@괭강 만들면되죠 지금 청송,태백같은데 교도소라도 유치하려고난리인데
그리고 그럴정도의 범죄자는 차라리 벌금2배로내라고하는게 타격이있지 대겹,공뭔아님 아무타격없는집행유예따위 면죄부잖아요

[@요정_a]

​@@루시앙기모띠만들긴 ㅋㅋㅋㅋ 다 세금인데 , 징역보내면 일해서 세금 내야할 인력들이 세금을 축내고 있으니 나라 살림만 더 안 좋아지지 ,법이 단순한 것도 아니고 한 가정의 가장이 무단횡단자 쳐서 징역 살면 가정파탄나고 징역 살다 나오면 일자리 없어서 범죄 다시 저지르는 사람도 나오고 ,집유는무조건 필요함

[@1998hsh]

음... 여기선 집행유예 자체를 설명하느라 그러신거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생긴 대부분의 집행유예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법 시스템과
[무지한 판사들]
로 인해 내려진 공짜 찬스입니다.
실제 부정부패와 어마무시한 비리, 학연 지연만 챙기며 생긴 무질서한 로스쿨 사람들로 인해
지금까지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만 늘고
정작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저렇게 집행유예만 받고 끝나게 됩니다.
예를들어, 영유아들을 6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못해 죽이기까지 했던 어린이집 사건 원장과 직접적인 피해를 준 그 및친선생에 대해서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를 주었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선 처벌에 대해 중첩이 아닌 단 한개의 큰 형벌을 기준으로 형벌을 내리기에 절대적으로 형벌이 커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아무 교통이든 폭행이든 뭐든 법률 붙잡고 10개정도만 읽어보시면,
"어... 아무리 생각해도 국회의원들 잘못했을 때 막으려고 한거 아냐??" 이 소리가 나올겁니다.
실제로 그게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 증거로는, 이번 언론보도법도 그렇고 일부 법이 민주주의에서 국민투표가 아닌
그냥 지들끼리 얼렁뚱땅앞위짱구 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뭐 4인간첩사건으로 역대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간첩인게 오피셜이 되었으니
나라 운영이 올바르게 안된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7star-o6e]

그래서우리나란 범죄나라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잘 사는나라입니다.

[@cocoroocoo]

교도서 는 교화가아니라 격리가 목적입니다

[@po3113]

교화가 목적임 격리도 있긴한데 교화에 초점을 두는게 맞음

[@두두두-r6y]

교화가 목적이지 ㅋㅋ 격리가 목적이면 교도소안에서 프로그램이다 뭐다하는건 뭐하러함? 다 나가서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라는 뜻아님? 좀 제대로 알고 말씀하셈

[@복음문화스튜디오]

빵에 들어갔는데 죄수들한테 괴롭힘 당하면 어떻하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