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까지 나오는 군인 불륜, 선처 받는 방법! | 군형사전문변호사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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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1 ก.ย. 2024
- 안녕하세요, '군계일변'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불륜에 관하여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군 간부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 되며, 그 처벌 수위 또한 중징계까지 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관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 파면, 해임 등 각기 다른 처벌이 있으며
어떤 경우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는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군인 불륜에 대해 군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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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는 일반 형사와는 달리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판사/검사를 경험을 기반으로 방어계획 수립부터 사건 해결까지 군형사 전문 김태용변호사가 당신의 군 생활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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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70-7174-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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