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어서 질문남깁니다ㅠ!!! 제가 전세가입(2년)을 한지 1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매물이 임대사업자 매물이고 임대인이 1년에 5% 전세금을 인상한다는 조건으로 들어와서 곧 갱신계약을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로 해야한다고 했고, 이번에 인상된 계약을 다시 하면 그걸로 보증보험을 신청한다고하는데,, 전세계약한지 1/2이 지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데 갱신계약을 하고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한다는걸 그냥 믿어야하는지 ,, 제가 그냥 갱신계약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만약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증보험가입의무를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민간임대사업자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구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세입자의 동의를 구한적도 없습니다. 그냥 의무를 지키지 않은상태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작년 재계약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아서 미가입대상 4번째 케이스인 0원 이하로 가입하지 않았으나 올 해 공시지가가 하락해서 0원 이상인 경우 재계약 이후 1년이 지났어도 다시 지금 기준으로 가입을 해야하는지와 작년에 자가계산으로 0원이하라 가입을 안했는데 깜박해서 임차인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받아서 주민센터네 신고를 하면 괜찮을까요? 아직 재계약 시점 후 1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3번째 경우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이 보험료 "전액"을 지불하지 않고, "임차인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렌트홈 신고 시 임대보증보험 가입증서는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왜 일부만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설명 드리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부 가입 동의서를 받아서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보험 가입을 하면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의 75%만을 임대인이 부담하면 되므로, 그 금액만큼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일부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그 보험료의 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임대인은 어차피 75%를 부담해야 하는 거니까 그만큼만 누구에게든 주면 되는 거죠.
주택가격의 60% 부분에서, 주택가격의 기준이 아파트인 경우 공시가격*150% 인거(9억이하의 경우) 맞나요? 꼭 이 기준만을 적용하면 가입해야 될 수도 있는데, HUG기준인 공시가격*적용비율/kb부동산시세/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큰 값을 따르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겨서요..
감사히 잘봤습니다 😊
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에 투룸 오피스텔 계약 갱신 해야 되어서 보증 보험을 어찌 해야 되는지 궁금 하였는데ㅡ이렇게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네요
잘봐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끔 시청만 하곤했는데
오늘 정성스런 답글을 보고
구독누르고 갑니다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신가 봅니다
참 차분하게 잘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설명이 차분하고 또박또박해서 귀에 잘 들어옵니다 유익한 영상 고맙습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 해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남깁니다ㅠ!!! 제가 전세가입(2년)을 한지 1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매물이 임대사업자 매물이고 임대인이 1년에 5% 전세금을 인상한다는 조건으로 들어와서 곧 갱신계약을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로 해야한다고 했고, 이번에 인상된 계약을 다시 하면 그걸로 보증보험을 신청한다고하는데,, 전세계약한지 1/2이 지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데 갱신계약을 하고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한다는걸 그냥 믿어야하는지 ,, 제가 그냥 갱신계약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4:47 이부분에 관해서 hug에 전화로 물어보니 전세보증보험 전액을 임차인이 다 납부해야된다 하더라고요.보험료를 집주인이 내야된다는 혹시 관련 법률이나, 근거같은걸 알수있을까요?ㅠ
좋은 내용감사합니다. 최근 보증보험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머리가 아프네요.. 다세대 주택 세대별로 임대사업자를 내려하는데, 부채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안되고, 위 요건이 충족이 안되면 사실상 임대사업자를 내는게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HUG에서는 주택산정가격 보다 부채가 많더라도 초과된 부분만큼 담보를 제공하면 보증 가입은 된다고 했습니다. HUG에 한번 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채가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가입해 주는건 한시적으로 알고 있어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느리기말하는사람 싫어하는데 왜 끝까지듣게되는지 ㅎㅎ 먼가 진짜 이해가게 설명해주셔서 그런거같아요. 법이 너무 어렵네요.
말 느려서 답답하실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만약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증보험가입의무를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민간임대사업자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구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세입자의 동의를 구한적도 없습니다. 그냥 의무를 지키지 않은상태입니다.
임대사업자 건물이 다세대 빌라 402호인데 위반건축이라 보증보험을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드는 상황은 동의 못 받나요?
딱 시기적절한 정보입니다
혹시 임차인이 전세보증 가입하고 보험료도 다 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나요?
문제가 있다고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이 있기에 임차인이 이를 조건으로 내걸어도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요번에 신규전세계약을 진행했는데
집주인이 해당매물을 임대주택으로 신청하여 등록된상태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보증사는 HUG 였습니다 보증보험도 바로진행되었습니다 보증료를 제가 전부다 냈는데 이부분은 집주인이 내야되는 부분인가요?
집주인이 무조건 다 내는건 아닙니다. 집주인이 영상속 4가지 중 질문자님의 보증수수료를 다 주겠다고 결정했을때만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보증수수료를 비교해보고 일부보증을 택할수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작년 재계약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아서 미가입대상 4번째 케이스인 0원 이하로 가입하지 않았으나 올 해 공시지가가 하락해서 0원 이상인 경우 재계약 이후 1년이 지났어도 다시 지금 기준으로 가입을 해야하는지와 작년에 자가계산으로 0원이하라 가입을 안했는데 깜박해서 임차인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받아서 주민센터네 신고를 하면 괜찮을까요? 아직 재계약 시점 후 1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3번째 경우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이 보험료 "전액"을 지불하지 않고,
"임차인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렌트홈 신고 시 임대보증보험 가입증서는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왜 일부만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설명 드리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부 가입 동의서를 받아서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보험 가입을 하면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의 75%만을 임대인이 부담하면 되므로, 그 금액만큼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일부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그 보험료의 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임대인은 어차피 75%를 부담해야 하는 거니까 그만큼만 누구에게든 주면 되는 거죠.
보증금은 위 보증보험에 가입안해도 되는 0원이하일경우입니다 해당아파트주택을 1년계약하고 1년뒤에 5프로 인상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세입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1년뒤에 월세5프로 인상하고 보증보험미가입동의서를 세입자에게 구해서 구청에 등록을 계속 해야하나요
네 임차인에게서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받으셔야 합니다. 최초 1년 계약할 때 동의서 받으셔야 하고 1년 뒤 5% 인상하셨다면 그때에도 미가입 동의서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vpshow 감사합니다
월세는 2.5% 아닌가요?
주택가격 기준이 궁금해요. 한달 평균 매매가인지 국토부 공시지가인지
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에서 주택가격이란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의 일정비율을 곱한 가격을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할 경우
공지시가X150%(1억X150%=1억5천) 전세가 1억5천이하 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 할 경우
공시지가X140%X90%(1억X140%X90%=1억2천6백만원) 전세가 1억2천6백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가능
4번의 근거법령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서요 ㅠ
영상 잘보았습니다! 월세 수익 발생하는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하는게 좋은건가요 안하는게 좋은건가요??
주택가격의 60% 부분에서, 주택가격의 기준이 아파트인 경우 공시가격*150% 인거(9억이하의 경우) 맞나요?
꼭 이 기준만을 적용하면 가입해야 될 수도 있는데, HUG기준인 공시가격*적용비율/kb부동산시세/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큰 값을 따르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겨서요..
2번째 이유중 지방공사에 국민의료보험도 되나요?
허그임대사업자보증보험을 들고
임차인이 따로 HF전세보증보험을
들어도 되는건가요?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임차인은 굳이 따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vpshow불안한경우 가입이 가능하긴 할까요???
@@나주겅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2중안전장치 단 보험료는 임차인이 내시면됨요
주택산정가격은 어땋게 구하나요?
세입자는 똑같고 임대사업은 올해2월에 끝났는데 보증보험은 안들어도 되나요?
임대사업자가 말소 되었다면 말소 이후에는 보증보험을 가입안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인(형제)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 중인데도 임대보증금보험가입을 해야되나요?
혹시 미가입동의서를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로 디스코 조회상 시세50억, 저당+선순위임대보증금 합이 12억이라 0원 이하인데 이 경우 제가 계약할 시점에서 보증보험 가입 요청하면 집 주인은 가입을 해줘야하는거 맞나요?ˀ
또한 미가입할 경우 신고 또한 할 수 있나요?
보험금은 임대인도 내야하나요?
주택산정가격은 실거래가격인지 공시지가인지 답변부탁합니다.
아시는 분요.
공시가격에 아파트산정시130%× 60% 즉 담보 채무가 없고 공시가격×0.78보다 적은 보증금이면 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는 보증보헝가입의무가 없나요?
없습니다.
그게 넘 웃기는겁니다 ..
주임사들 임대한 집 들은 월세도 전세도 다른 집들 보다 더 싸기 때문에 사기당할일이 별로 없고 ..오히려 임대 등록 안한집들이 위험 한거죠 ..뭔 덜떨어진 짓을?!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이고 kb시세 10.2억에 24.3월에 5.7억에 갱신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면제가 가능한지요? 2년전 계약시에는 면제가 되었습니다.
보증금 5.7억이 해당 임대주택 공시가격 x 150% 금액의 60% 이하라면 임차인 동의를 받아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해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임대인이 건물에 빚이 있어 버팀목 대출은 나오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계약 파기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험이라는 것이 내 돈, 내 몸 지키기위해 드는것이 보험인데. 남의 돈,남의 몸 지키기 위해 내돈 내서 보험 드는 것이라는게.....
엄청 자세히 꼼꼼하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시고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부분인데 설명을 잘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이고 아파트 시세는 현 2억정도 등기부 등본 깨끗합니다
보증금 천에 월 625천원 으로 계약했네요 보증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네 임대사업자라 하더라고 최우선변제 가능한 소액보증금은 임차인 동의하에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이 1천만원으로 소액이시기에 임차인에게서 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 받으시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