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 형벌은 ~이하로 돼서 미국처럼 강하게 처벌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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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6 ก.ค. 2024
- 법령 조문을 보면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의 범위가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하'로 처벌의 상한을 정해놓은 경우가 많이 보여서 의아합니다. 왜 처벌의 상한을 정해놨을까요? 미국을 보면 수백 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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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변호사
- 형법
- 양형위원회
- 수감자 '대국' 미국… 복역자 9명 중 1명은 종신형
: www.yna.co.kr/view/AKR2016082...
- 美 수감 비용 6년새 2.5배…"1인당 연간 5억원 소요“
: www.hankyung.com/internationa...
- 다른 나라와 비교시 우리나라 가석방 엄격 운영 중
: www.korea.kr/briefing/polic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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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원고 투고자 소개
00:07 주제 소개
00:46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
01:18 범죄 처벌의 범위
02:16 우리나라 처벌은 왜 약할까?
02:30 ① 법체계의 차이 때문
03:22 ② 사회 정책적 태도 차이 때문
03:46 ③ 법률 차이 때문
04:52 정리
#사물궁이 #궁금증 #호기심 #법 #형벌 #미국징역선고 #법률 #미국형량 #미국형량진실 #미국처벌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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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제에서 이 주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첨부합니다.
-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 th-cam.com/video/asLedqC_wWQ/w-d-xo.html
이미 시청했어요
@@jeongjo13그래도 븅신같이 사형때려야한다는 빨갱이 새끼들이 너무 많음
그럼 극악무도한 흉악범은 북한으로 보내는 처벌을 합시다
@@user-th8jy5gi1o으이그
@@user-th8jy5gi1o그게 더 힘들거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 유럽도 안받아줄걸
정당방위+촉법+무고죄 국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이여도 안바뀌는 이유는 멀까요?
국회의원이 안바꿔주는데 사법부가 월권할수도 없고 어떡해...
국개에서 일을 안하니까
국회의원가족이 당하면 바로바뀝니다
뉴스 보면 자주 있는 촉법범죄 절독를 20 번해도 법이 그러니 잡고 그냥 보내주자나요 1살만 낮추자는 법안을 윗쪽에서 아직도 반대한답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봤네요. 무고죄도 답없고 당하는사람만 손해고. 정당방위? 이건 머 거의 없는거라 봐야대는 수준 ;;
추가로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사면 판사람이 당하는 이상한 법.. 위조를해서 사기를 쳐서 못알아본 사람이 당하는 이상한법.. 사기를 맘먹고 치는데 당하는 사람이 죄다?
징역 14만년 받고 기네스북 찍은사람 8년만에 그냥 석방되서 잘 살고있고
미국에서 나라 뒤집혔던 조지플로이드 살해 경찰관 살인,탈세,집행법 어긴거등등 해서 20년 받고 반년만에 보석금내고 풀려나서 잘 살고있음
미국은 경찰이 그렇게 사고치거나 징역살고 파문 당해도 연방경찰,보안관,시경찰 등등 다른 경찰조직에 다시 취직해서 경찰짓 할수 있음
한국에서 비슷하게 나라 뒤집혔던 사건인 조주빈이 40년 받고 1년만에 보석금 내고 풀려나면 난리나겠지만 미국은 안그렇지 왜?
그게 이미 익숙해서
미국은 40년 받아도 소송하고 모범수 하고 가석방 받으면 10년도 안되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교도소도 민영화 되있어서 돈없다 자리없다 하고 범죄자 징역 다 안채우고 그냥 픽픽 내보낼수 있음
한국은 살인 검거율 98%대에 과학수사 발전으로 예전 미수사건 잡아서 100.7%까지 나온적 있는데 미국은 50%도 안되고 점점 줄고있어서
살인자 반 이상이 안잡히고 거리에 돌아다니는데도 그런짓을 함
무조건 높다고 좋은것도 아니고 그걸 다 받는것도 아니고 영상대로 같이 대륙법 따르는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한국이 징역 더 높음
아 ㅋㅋ 미국처럼 해야 개돼지들께서 보기좋자너 ㅋㅋ
보석은 구류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유무죄 재판을 받는거지 유죄 판결받았는데 보석금 내고 징역형을 안 사는 게 아님. 그게 가능하면 돈 많은 사람은 사람 막 죽여도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보석법은 없음.
맞습니다 법률가이신가요? 명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이 점을 어느정도 인지해야 토론이 될텐데 모르시는 분이 많아 아쉬울뿐입니다.
이게 맞음 진짜로.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미국판사들이 재판에서 형벌 세게때리는 영상 하나만 보고 잘 모르면서 미국에대해 엄청 찬양함
심지어 재구속률도 한국이 25퍼 정도인데 미국은 37퍼정도이죠 엄벌주의에 비해 교화도 잘 되고있는편
사법제도 자체에 불만이라기보다 사기에 징벌적 배상이 약해 사기를 치고 잡리더라도 이득인 경우도 있고, 술을 마시면 가중처벌이 아니라 감형이되는 술에관대한것, 정당방위의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것 등 몇가지 세세한 사법제도에 불만인것이죠. 한마디로 법이 세세하지 못한게 문제라고 봅니다
사기의 경우 범죄수익을 필요적 몰수,추징하도록하여 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고 행정벌이면 모르겠으나 형법에서 법정형과 부수형에 더하여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형법의 책임원칙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주취감경의 경우 심신미약의 한 모습일 뿐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또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는 개념을 통해 그 간극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요. 주취에 대해선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민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당방위의 경우 그 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면 정당방위라는 명목하에 더 큰 법익침해를 부추기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정당방위 외에 긴급피난 등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의 경우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사회적 정당성 있는 행위들은 충분히 면책(정확히는 위법성조각 무죄)됩니다. 몇 (일반인의)상식과 벗어난 판결들이 언론등에 계속해서 나와서 그렇지 실상 보면 그런 판례들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좋은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풀만한 좋은 판례들은 기사를 안내더라구요 ..ㅎ
법이 세세하지 못한 경우는 입법의 책임이 큽니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법의 업데이트를 못해주고 있다는 반증이죠.
@@chao7514 법바꾸는게 쉬운일이 아니에요
@@user-pz2re6lr4c 물론이죠. 하지만, 정체된 법의 부작용은 결국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사건을 법에따라 판단하는 사법부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칩니다.
사법부가 먹는 욕의 절반은 입법부가 자초한게 크죠.
고로 지체된 법안들은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봐야됩니다.
우린 영국같은 불문법 국가가 아니잖아요. 엄연히 성문법 국가입니다.
@@chao7514 맞는말씀입니다
평소에 왜 이렇게 형벌이 약할까... 생각했었는데, 얼아보니 영상에서도 잠깐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 듯, 단순히 형량이 올라간다고 범죄가 줄어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부작용이 존재하더라구요.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도 많은 사회구성원이 공감하는 문제들도 많은 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ㄹㅇ 인민재판 한번 당하고 자아비판 당해봐야 '아 ㅅㅂ 이래서구나' 하지
맞아요. 법이라는것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구멍이 있고 어딘가에는 부작용이 있죠. 저 법은 좋더라~ 하는 것도 사실 뜯어보면 그 법 나름의 부작용이 있을테니까요
예전에 티비에서 본 방송이 생각나네요 형무소를 지을 곳이 부족해서 벌이 약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어떤지역에 형무소를 짓는다라고 할때 그지역 주민들 반발이 심하다고 하네요 땅값떨어지고 나쁜평판이 심하다고 하여 못지는데요 수용소가 부족하니 형량을 낮춰야 수용인원을 빨리빨리 교체할수 있다고 합니다
@@Jay92그래서 대개는 보안처분으로 다른걸 병과하는데, 아직 예산등 문제로 유럽 선진국들에 비하면 운용상 후달림 ㅠ
@@user-cl7hk2dz9n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예산등의 문제로 선진국들의 운용을 따라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만의 새로운 운용방법을 만들어내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언제까지나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 수는 없으니..
미국의 고무줄스런 가석방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영상을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네요.
전과 두 자릿수 찍는 사람들은 과연 교화가 될까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하는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님들은 그런사람들에게도 갱생의 여지를 주고 싶으신겁니다.
ㅆㅂㄴㄷ이죠
절대 안됨 ㅋㅋ
분명 선천적으로 폭력적이게 태어나서 교화가 안되는 사람이 있는건 맞지만 그런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할 기준 또한 없는 것도 사실이지 범죄를 어느 정도 저지른 순간부터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해야될까? 두번? 세번? 열번? 물리적 한계도 고려해야되고 어찌 됐든 이상적 교정을 목표로 할수밖에 없음
@@user-asd54.q 그 맹목적이 믿음동안 발생하는 피해자는 누가 구제함?
@@ehghks6338 맹목적이라고 생각되면 근거를 들어서 말해 다짜고짜 맹목적 이러지 말고
애초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는게 맹목적인 믿음인가?
실제로 우리나라 형량이 독재국가 제외하면 높은 수준이여서 un에서도 좀 낮추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판사재량도 매우 제한되고요 미국이 형벌이 세다고 하는데 영상처럼 오히려 보석금이나 가석방제도로 몇백년 맞고도 돈 있는사람들이 더 일찍나오고 판사입맛에 따라 판결가능하죠 유익한 영상입니다
미국식의 단점중에 부자병이 유명하죠ㄷㄷ
뭔 미국이 좋다 좋다 하는데 민영 교도소 있는 미친 나라임 ㅋㅋㅋㅋㅋ
부자들 전용으로 장사하는 민영 교도소도 있는데 전용 독방에 운동시설 인터넷이랑 룸서비스까지 있는 감옥(?)도 있음 ㅋ
우리나라 형량이 높다고?
대체 어느 세상에 사는거냐?
@@user-qs1fq8mn6w미국 교도소가 좋다는게 아니라 처벌이 마음에 든은거임
@@user-tv4nf7kn6j 실제로 우리 형량 쎈 편임 찾아보셈 니가 미국의 형량만 생각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지
미국법이 오히려 더 안좋음 ㅋㅋㅋㅋ 징역 몇백년 때리면 속은 시원하지? 반절 이상이 보석으로 나감.. 거긴 로비가 합법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심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플리 바게닝 한번 당해보고 '모범시민'해보고 싶어져야 아 ㅅㅂ 대륙법이 좋앗구나 하지
징역 14만년 받고 기네스북 찍은사람 8년만에 석방되서 잘 살고있는거 알려나 모르겠음
@NeouRami 영미법이 오히려 재범율이 높죠
@@NeouRami 영미법이 재범율이 높다네요
와 진짜 궁금했던 내용인데 감사합니다
결론: 우리나라는 범죄인을 교화시킨 후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형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하지만 똑같은 대륙법을 따르는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형량이 제일 높다.
ㄹㅇ ㅅㅂ... 영미법계 얼마나된다고
@@user-cl7hk2dz9n영미법이 오히려 재범율이 높다는건 알아요?
@@user-pz2re6lr4c ㅇㅇ 그런 의미로 말한거애요;;
교화는개풀
@@user-cl7hk2dz9n영미법계가 대륙법계보다 훨씬더많죠
무지성 엄벌주의 찬양 사형드립 치는사람들 이해가 안되는게
사형 제일 많이하는 중국이 범죄 줄어들지 않는것만 봐도 사형드립이 답이 아니라는걸 알수있음
잘 봤습니다. 어떤 제도이든 장단점이 있으니 뭐가 딱 좋다 단언할 수는 없죠.
안녕하세요 항상 업로드 해주시는 영상 잘 보고 있으며 상식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게 대표적으로 고양잇과는 사자, 호랑이, 표범등 다양한 대형 고양잇과가 있지만 개과로는 늑대, 여우로 나뉘는데 개과는 대형 동물이 왜 없는 것일까요?
정말 궁금했던 내용인데 내용을 들으니 수긍이 아닌 이해는 되네요... 이해가 아닌 수긍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할 뿐입니다...요샌 묻지마 살인도 허다 하다보니
이런 지식이 없어서 다짜고짜 판사욕부터하는사람들에게 좋은 교보재가 될것같군요
ㄹㅇㅋㅋ
국평오 떼법충들은 이런거 보고도 안바뀔듯
@@io9320아예 이런걸 찾아볼 생각조차 안함 ㅋㅋ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가는 사람, 올라간 사람한테는 기득권기득권 거리면서 열등감 표출밖에 못 함 ㅋㅋㅋㅋ
고마워요 사물궁이 잡학지식!
망할 정당방위부터 바꿔야한다 피해자가 처벌받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거다
극소수 사안 제외하고 구체적 사안을 보면 대부분 인정 못받을 만함 ㅋㅋㅋ 강간범 제압 되고도 40분동안 둔기로 때린다던지;;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음.
미국이야 너도 한방 나도 한방인 총기류 사고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데
단순한 주먹다짐에 정당방위 법리 적용하기 애매함
@@user-ej3rk8uf9d "공방의 교차"라던짘ㅋㅋㅋㅋ
@@user-cl7hk2dz9nㅇㅇ 넌 니딸년 강간당해도 폭행하지말고 잘 묶어놔
@@user-cl7hk2dz9n강간범은 맞을 만한데 한국이 관료주의라 그런가ㅋㅋㅋㅋㅋㅋㅋ
와우 항상 생각하건던데 아무도 정확히 정리해서 안 짚어줘서 점점 극형주의 인식이 퍼져가는게 안타까웠는데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의 인식이 바뀌게되길 바랍니다
다양한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형이 높은 범죄를 기준으로 처벌한다는게 저로서는 너무 이해가 안가네요..
상상적 경합이 1개의 행동으로 동시에 저질러진 범죄라 그렇습니다.
여러 행동으로 저지른 죄의 경우, 실질적 경합이라고 해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최대 1/2의 가중치가 붙을 수 있습니다.
납치해서 강간하고 재물을 빼앗아가면 그 모든게 하나의 범죄로 치는거죠......
@@user-mk1rb4nb9m약간의 오류가 있네요. 상상적 경합은 '수죄'의 일종이라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범죄로 퉁치지는 않습니다. 죄는 다 성립하지만 처벌은 가장 강한 형에 정한 법정형으로 하는 겁니다. 또 예시로 들어주신 것도 형사적으로 보면 약취(or감금)-강간-강도(or절도)라고 보아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혹은 결합범으로 볼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
@@user-kt4cr6uh1m
+강간 행위 중 or 강간행위 계속 중에 강도시에도 강도강간죄 성립 가능합니다.
++절도, 강도죄상 "특수"는 합동범, 흉기 휴대시에만 성립합니다.
@@user-kt4cr6uh1m ...? 강도의 신분을 얻은 채 강간을 하면 그냥 강도강간 아닌가요
영상은 보시고 댓글 쓰시는 분이 몇 분이나 지 모르겠습니다만..다른 분이 정확하게 댓글 쓰셨다시피
1.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른 법체계를 가져 미국과 같은 형량 판결이 불가
2. 그와중에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 국가 중에서는 형량이 강한 편
3. 미국이 형량이 강해도 범죄를 줄이지 못해서 수용문제로 가석방을 많이 하는 현실
이 점을 이해하신 분이 댓글에서는 많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이해하려 하지 않으려는 반감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 댓글을 보며 느낀 점은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의 법에 대한 불신은 실체법의 형량에 대한 문제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나 법률가들, 소위 기득권층에 대한 불신, 그에 따른 분노에 기반한 감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감정적인 부분을 경계해야 하며 사회의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야 하는데 사회적인 합의를 본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 국민이기에 명확한 기준에 대한 참여한 적 없다며 반발하지만 이를 설득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법 체계가 다른건 고사하더라도 븅신 판사들이 많은것도 사실인데요? 오석준 같은 판사나 곰탕집, 블랙박스36초등, (다른 나라도 있다한들, 그렇다고 정당화 될 수 없음) 단순히 반감만으로 그러는건 아님.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는 사안으로 욕을 하는게 아니고 어느면으로보아 판사가 말도안되는 판결을 내리는게 수두룩해서그래요. 그만큼 잘 내리는 경우도 있다쳐도. 인간인지라 완벽할 수 없음을 감안해도.
당연히 완벽한 판결만 하는 나라도 없고 완벽한 법도 없죠 우리나라 정도면 살기 좋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user-sq6vq2mt7u니가 쓴 댓글 내용 그대로가 원 댓글에서 말하는 “실체법의 형량 문제가 아닌 정치가 법률가들을 향한 불신” 이잖아… 제발 좀 제발 글을 읽고 댓글을 좀 달아 제발….
@@user-sq6vq2mt7u ㅋㅋㅋㅋ 원 댓글에서 말하는 그대로 보여주네
@@user-sq6vq2mt7u 븅신판사? 판사도 맘대로선고못하는거에요 다정해져있는데
미국 몇백년 때려봐야 보석 가석방으로 꼴랑 몇년살고 나오는 경우가 태반
사이다인 부분만 볼줄알지 고구마인 부분은 관심도 없는 사람들 많아
국민이 아우성친다고 다들어주면 법은 뭐하러 만들고 판사, 검사 ,변호사는 뭐하러 존재함? 애초에 재판은 뭐하러 열어? 걍 인민재판으로 죄다 공개처형해라 무식한것들아
서현역 사건 보고 엄청 열 받아서 우리나란 왜 이런가 생각 중이었는데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가 보고싶은거 원하는거 희망적인거 원하지. 그래서 국뽕이 돈이되고 팩트라도 부정적인 뉴스는 욕먹고 확증되지 않은 소문에도 사람을 사회적으로 죽여버리고 왕따시키고 그러고는 자신이 깨어있는 선민의식을 지닌 참된인간이라고 자화자찬하는게 인간이죠
와우~내가 정말 궁금했었던 내용인데.....고마워요.
법이란게 특정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이런 표현이 맞는진 모르겠지만)해야 하다 보니 특정 사례에 대해선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처럼 삼진아웃 제도를 만드니 감당안될 정도로 4달러치 치즈를 훔치고 8년형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판사의 재량 덕분에 미국서 음주운전+4명 사망 사고를 일으켰지만 부자병으로 징역2년 보호관찰10년을 받은 경우도 있으니....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절대적이죠) 그에 비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상한 우리나라에겐 국민들이 더욱 공감하지 못하는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를 잘 몰라서 생기는 헤프닝이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속지주의 다 써먹고 의외로 대륙법에서도 잘 처벌 안하는것도 가져와서 다 처벌하는 나라긴 합니다
특히 판사가 맘대로 막 한다는데 정작 현직 판사분들은 우린 법이 하란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전적으로 법이 갑이고 우린 슈퍼을이다
인간적으로 봤을땐 이자식이 호로색기인건 맞는데 법은 최대 4년이다 그러면 무조건 4년까지밖에 못때리죠
그리고 저게 왜 집유냐!!! 그러면
1. 초범인 경우
사물궁이님 혹시 눈을 감고 눈에 힘을주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데 이거 왜이러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서 사법 체계가 비판 받아야 할 부분은 이상할 정도로 최대 형량에서 모자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경제 사범(그것도 큰 금액의)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써주셨네요
걍 한국인들이 한 문화, 권선징악문화가 존나 심해서 그럼 ㅋㅋ
누가 무슨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사건이랑 전혀 없는 제 3자들도
그 사람이 잘되는꼴 절대 못보고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것도 절대 못봄
김종국도 유승준이랑 친하게 지내는걸로 욕 존나 먹었잖아
이번에 주호민 사건으로 침착맨 한테 가서 연좌제로 발작하는거
법이 약하다 잘못되었다 바꿔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문제죠.
무턱대고 처벌 수위를 높이자니 국민들의 법에 대한 반감과 초범의 영원한 사회로부터의 격리 같은 문제점이 있고,
처벌 수위를 낮추면 법을 만만하게 봐서 범죄가 더 늘어날 거고…
촉법소년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게 연령을 낮추면 그보다 더 낮은 연령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고 아예 폐지하면 극단적인 예시로 2살짜리 아기가 친구를 때린 것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양쪽 다 장단점이 있고 쉽게 바꾸기 어렵죠..
정당방위, 무고 등 법에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 많아서 슬퍼요...
우리나라는 무고죄 처벌 매우 쎈거 아닌가? ㅋㅋ
@@user-zy4zu7gm7j 처벌은 강하지만 적용된 적음 없음. 주로 무고죄로 올라오는 애들 중에 시민단체나 성폭력 무고로 온 여성들이 많은데, 잘잘못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얘네들 처벌 강하게 했다가는 뒷감당이 힘들기 때문에....
@@user-zy4zu7gm7j대부분 집유인데 뭐가 셈ㅋㅋㅋㅋ 성폭행 무고는 상대 인생 날릴 수도 있는데 고작 집유~ 만약 무고인 게 안 들켰다면 피해자는 징역살았겠지
@@ahnjammin07 징역2년 때린적도 있는데 먼소리 하는겨 집유라면 초범이거나 죄질이 약했나보지
형량을 늘리는것보다 감옥에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안에서 범죄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될듯.
적어도 인간대우는 해줘야됨 노르웨이는 교도소 되게 좋은데 재범율 낮음 ㅇㅇ
@@user-zy4zu7gm7j 노르웨이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서 그냥 자택연금만해도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태반임.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억 사기치고 2년 감옥가면 개꿀 이러면서 범죄 저지름.
@@haim7512 근데 울나라 범죄율 낮잖아
@@haim7512겉만보고 판단하지마라 노르웨이가 형량이 낮아서 범죄저지르는줄아냐
엄벌타령 하는데 정작 교도소 더 짓는다고 하면 냄비근성이 터져서 발광하고
근처에 교도소 있으면 이전하라고 서로 떠넘기는 이상한 나라
이 영상보고 법에대해 다시 깨달았습니다.
영상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건지.. 엄벌주의가 현재 우리나라에 채택된 교화주의보다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그런 건 이해를 못하나
사형 안된다고 대놓고 링크를 걸어줘도 엄벌 포르노의, 알량한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무시하는건지.. 아님 그냥 논리적 사고를 하고싶지 않은건지..
난 잘 모르겠다
멍석말이와 조리돌림의 민족이니까 ㅋㅋ 그저 조….선…..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나라고 정치인들 고위직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감옥에 잘 안감, 거기다 돈만있으면 형량 깎는 딜까지 성립됨, 애초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범죄 저지르면 형식적으로라도 빵에 몇년 살다나오지? 미국 정치인 고위직 애들은 애초에 감옥에 가질않음ㅋㅋㅋ
ㄹㅇ 한국 정치인들은 그나마 보여주기식이라도 감옥가지만 미국 정치인들은 감옥간다는건 비현실적이게 들릴정도로 감옥에 안감 ㅋㅋ
만날 무지성으로 처벌강화 하라는 사람들이 좀 봤으면 하는 영상이 나왔네요....
처벌을 강화 한다고 범죄율 이나 재범률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되려 처벌이 무작정 강해지면.
강간이나 강도 후에 도망가려던 사람도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무기징역/사형이니 살인 유기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생길 수 도 있는데...
모든 법이 어차피 피해자의 감수성이나 정서를 따라갈 순 없음...
그거 따라서 피해자의 감정이나 정서에 따라 처벌하면 아마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대부분 무기징역이나 사형일듯...
누군가는 평생 모은돈 1천만원이 목숨보다 소중 할 수 있는데 그 돈 1천만원 훔쳐갔으면 나같아도 죽여달라하지....
법의 장점이자 단점은 누구나 이용할수잇다는것과 감정이 철저하게 없다는것 피의자도 피해자도 이용할수 잇다는게 장점이자 단점이죠머
무지성 처벌 강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생각을 그정도밖에 못하니깐 댓글창에서나 외치는거죠.
여러가지 특수한 경우와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반성문 보고 용서를 해준다던지
교화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이코패스적 범죄자들, 너무 가벼운 형량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무지성 처벌 강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어? 열받네? 왜 사형안함? 이라서 갑갑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범죄의 무거움도 다를 것이고, 과하게 높인다면 북한이나 중국처럼 숙청용이나 경쟁자 제거용으로 사용할것이고
억울한 사람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법이 있겠죠.
형량 무지성 강화를 외치는 사람은 민식이법을 찬성할테고, 만약 반대한다면 너무 이중잣대 같습니다.
저는 민식이법이 대표적으로 형량 무지성강화는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범죄가 추가되든 안되든 같은 최고형을 받게 된다면 은페를 위해서건 어떤 생각에서건 추가적인 범행을 확률이 높아질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교화주의 정책이 선진국들의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만 들어왔다는 비판 또한 할만 합니다.
마치 웃음벨처럼 보여주기식 정책이니까요. 그러므로 저는 법을 개선해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하지
중세시대 마녀사냥처럼 인민재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게 뭔데..
뭐 형량을 높이면 높인다고 난리 피해자 감수성 정서를 따라가면 안되니 반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처벌이 아니라 교도소 자체가 교화 해서 밖에 내보낸다 이건데
잘지킨다고? 학교 다녀온다고 하는 수준인데?
그럼 답은 딱 하나 나오지 가축급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ㅋㅋㅋㅋㅋㅋ인권단체가 가만잇겠냐고 ㅋㅋ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건 대체 뭐임?
@@user-cy5ho6ye4f 님은 교도소가 학교 수준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amiya7244 반박도 못하는 수준 보아하니 학교 수준이 님 어머님 자궁에 있으신가봐요^^
재미있네요.
일부 몇개 법이 시대가 변하면서 같이 바뀌어야하는데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오죠..
법바꾸는게 쉬운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교화 시설도 프로그램도 부족하다는 것
꽤 다양한 시점에서 알기 쉬운정도 까지만 잘 설명해주신것 같네요 덕분에 몰랐던 부분까지 알고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릴정도로 사기횡령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만이라도 영미법을 적용할수는 없을까 싶네요
사기죄는 어찌보면 사람들 삶 망가뜨려서 죽음에도 이르게 만드는거라 살인죄에 준하게 좀 처벌해줬으면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겠죠..
사기로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증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야해서
@@srt5800 비슷하지 않나요? 말씀하시는 비중이 높다는게 사기건수 자체가 타국에 비해 많지는 않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비율이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것도 있지만 진짜 문제로 봐야되는건 규모가 커지는거라고 알고있습니다 뉴스를 안봐서 어떤맥락으로 보고계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알비노 그럼 뉴스를 보세요 안보고 알려달라그러시네
흥미로운건 뉴스에서 아무리 한국이 사기 공화국이니 뭐니 해도 결국에는 실질적 범죄율은 여러분이 빨아대는 영미법 사용 국가들이랑 대등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임...
냄비근성 따라가면 민식이법같은게 튀어나오니까 그렇지 ㅋㅋ
진짜 감정이 모든것에 앞서는 머저리들 많다
여기서 민식이법이 왜나옴?
@@user-pz2re6lr4c국민 정서가 반영된 법은 위험하단 소리임. 그냥 나쁜 놈이니 사형시키자면 얼마나 악영향이 커질까?
@@user-uk8xl2pp7c 범죄자 옹호 그만하자 쓰렉아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반드시 형량을 높이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형량은 절대 약한 편 아닙니다 ㅋㅋㅋㅋ 유럽 쪽 형량이랑 수감 시설 보면 다 거품 물 듯
미국에서는 안에서도 할 거 다함 ㅋㅋ 형만 높게 받고 좀 있다 모범수로 나오고
@@lupin777미국이 범죄율이랑 재범율이 가장높다는건 아나요?
언론과 미디어의 폐해도 큼
무조건 우리나라는 이해 안되는 처벌같은 것만 뉴스를 타고 또 미국에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천년 징역형을 때렸다더라~ 하는 것만 토픽으로 올리니까
그냥 기자놈들 손목 다 잘라놔야함
그런 1000년형받은자가 7년받고풀려난건 무엇인가요?
교화 비율이 얼마나 될까? 동종범죄 이외 범죄 저지르는 것 포함해서 계산된게 있을까요?
영상 제대로 보지도않고 선진국은 어쩌구저쩌구 하는 사람이 90퍼 ㅋㅋ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하니 강화해야 한다!!”
-> 법이 절대 약하지 않고 오히려 매우 강함.
“판새들이 판결은 약하게 한다!!”
-> 양형위원회를 통해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법에 맞도록 판결을 내리며 어떤 판사가 와도 비슷한 판결을 내리도록 함.
“촉법소년 없애야 한다!!“
-> 7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촉법소년이 있으며 독일, 일본 등 40여개국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14세미만 촉법소년 연령을 유지중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함.
“범죄자를 왜 교화시키냐 그냥 격리시켜라!!“
-> 엄벌주의가 범죄율을 낮춘다는 것을 전혀 근거가 없음. 몇백년씩 징역때리는 미국은 교도소가 만성과밀에 시달려서 반년정도만 살다 보석금내면 풀려남.
도대체 한국인들은 뭐 어쩌란걸까? 난 이 나라에서 사법불신이 왜 높은지 모르겠다.
그럼 반대로 온정주의에 기댄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율 낮추는게 증명이라도 됨?
도대체 이새끼는 어쩌란걸까?
난 이 세상물정 조또 모르는 애새끼가 왜 아는척 일침놓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주장의 대부분의 근거는(전체는 아니겠지만) 외국타령을 함. 하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모른다는것은 결국 찾아볼 의지도 없는거같음.
외국에 대한 쓸데없는 환상을 가져서 그럼 ㅋㅋㅋ 당장 뉴스 보면 '미국에서 범죄자 몇만년 때렸다더라!' 이런 소식만 나오니까 ㅋㅋ
@@JBA-tw3ug 인간은 못 고쳐쓴다 타령도 좀 그럼ㅋㅋ
실제로 교화된 사람 ㅈㄴ 많고 극악무도한 것들은 교화 안 된 특이케이스들이니 대서특필된다는 생각은 왜 안하냐
@@-nc.h.o.4803 원래 뉴스만 보면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에 부정적인 감정만 생길 수밖에 없음. 99.9프로의 정상적이고 따뜻한 사건과 0.1프로의 부정적이고 화나는 사건이 있으면 언론은 그 0.1프로의 사건만 보도하니깐 ㅋㅋㅋ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보석 석방도 훨씬 많고 가석방도 훨씬 많아서 실제로 형 다 살고 나오는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적은데도 사람들은 그런 사실은 모름.
경감여부여서 반성여부는 강력범죄에서 빼야 합니다.
음.... 좋은지식 알아갑니다. 역시 사회현상은 다각적으로 봐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 왜 형량이 낮냐고 불평하거든
고개를 들어 미국 교도소와 뒷골목을 보게 하라
댓글에 사형 운운하는 분들 많은데
돈이나 기타문제는 둘째치고라도
이분들 중 사형집행인으로 나설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판단에 상관없이 지령이 떨어지면 사형대에 오른 사람을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상식적인 건 알고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업으로 삼고 얼마나 버틸 수 있으세요?
설마 사형제 도입하면 흉악범만 사형대에 오를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현대사를 다시 한번 공부해봐요
이런 법률적 지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했는데 유익한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형벌이 낮다고 우리나라 사법기관을 무작정 욕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네요. 감정적으로 국가에서 무작정 처벌을 하게 되면 기준도 없게 되고 악용될 수도 있는데 다들 그것을 간과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사람은 그런거 생각안해요 자기가 보고싶은거 원하는거 희망적인거 원하지. 그래서 국뽕이 돈이되고 팩트라도 부정적인 뉴스는 욕먹고 확증되지 않은 소문에도 사람을 사회적으로 죽여버리고 왕따시키고 그러고는 자신이 깨어있는 선민의식을 지닌 참된인간이라고 자화자찬하는게 인간이죠
하지만 국민들의 공감대에 맞춰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노는게 문제죠 ㅠ
@@user-jt4qh5lz8y 맞죠.. 국회의원들은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user-jt4qh5lz8y대부분은 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들이 개정되고 있구요
국민 개개인의 분노와 감정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주지 못할 뿐이지....
애초에 법은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만족시키려면 대부분의 범죄는 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해야 함
애초에 교화가 되지 않는 재범 n번과 같은 사람을 상대로 "교화" 를 위한 법을 적용한다는것 자체가 논리의 잣대를 벗어난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로부터의 "격리" 가 우선되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제일 다행스러운 법 체계인듯, 그렇지만 국민들이 어떤 사건이 터졌을때 불안해 하는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강화 하는 것은 찬성임
요약하면 우리나라 근대 형법 제정이 독일식 대륙법 성문법 체계를 따라서 그렇습니다. 일본이 독일의 법체계를 적용해서 근대화를 먼저 진행했고, 그 영향을 받은 한국도 독일식 대륙법을 따라 교화 중심의 예방주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대륙법과 영미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범죄가 사라질거였음 고조선때 이미 범죄는 사라졌겠지
교화 따위로 범죄율 낮아졌으면 진작에 바꼇다
@@Delcron2902 중국 가면 될듯. 걔낸 영미법계도 아니고 대륙법계도 아니고 딱 님 감수성에 맞게 처벌함
@@user-ol8ng4xb9o아 ㅋㅋ 대명률애 따르라고 ㅎㅎ
@@Delcron2902지금의 경제사정만 나아져도 범죄율은 내려가지.
@@user-sz3kt7ev7g 병신ㅋㅋㅋㅋㅋ
엄벌치면 범죄율 내려간다는 소리는 하지말자. 국민들은 엄벌포르노 그만 봐야한다.
능지처참을 해야한다느니 거열형을 해야한다느니 목을 잘라서 광장에 걸어둬야 한다느니..
마음은 알겠으나 그게 북한이랑 다를게 없다는 건 알면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음. 그럴 에너지로 종신형이랑 범죄예방에 목소리 내는게 훨씬 현실성 있을텐데
엄벌주의로 범죄율이 낮아진다면 미국의 범죄율이 설명이 안되죠.
통제를 강화해야한다? 그렇게 치면 전국민을 감시하는 중국은 유토피아여야함
ㄹㅇㅋㅋ 싹다 잡아서 사형해야 한다는 넘들이 칼부림으로 경특 순찰시키니까 계엄령 내리려 한다고 지랄하고 있음ㅋㅋㅋㅋㅋ 병신 천지임ㅋㅋㅋ
궁금한게 있는데 차가운걸 빨리먹으면 왜 머리가 띵한가요?
형량이 적다고 생각하면 사법부인 판사가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의원에게 뭐라고 해야한단거군요
댓글에서 사람들 사물궁이 욕은 못하겠고 거의 그냥 들끓는거보소 ㅋㅋㅋ
판사를 AI로 바꿔야한다는 사람들보면 완전 답답함, 무식하니까 그렇게 말하는건가?
조두순도 그때당시에는 엄청강한 판결이었는데 다들 판사욕하는보고 충격먹음
내가 판사라면 그 판사처럼 강하게 내릴수 없을꺼같음
4:46 궁금한게 있는데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많은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받게 된사람도 쌓이고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가석방이 될수도 있나요?
네 미국은그럴확률이높네요
사기죄의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은 폐지해야함
그럼범죄더늘으라고
인권문제도 있음 현재 한국은 강제징집 때문에 인권이 OECD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미국수준의 형벌을 가한다면 북한과 같은 등급이 되버림
즉 군대의 징병덕도 한몫 한다는것.
미국이 오히려 재범율이 높다는건 알아요?
요약
1:미국은 불문법체계 한국은 대륙법체계로 에초 법체계가 다르다
2:미국은 형량이 높은대신 가석방비율이 높고 한국은 형량이 높지않은대신 가석방비율이낮다
3:한국은 다른 대륙법체계국가중에서는 형량이 쎈편이다
4:대륙법은 교화주의로 사회에서 격리보단 사람을 고쳐쓰자는쪽이 강한편이고 이건 모든 대륙법계국가가 비슷한 분위기다
미국은 재범율이 높죠
감정에 격해서 울 때 몸이 저릿저릿해지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영미법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목적이 격리인데 격리가 안된다는게 문제임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무한정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에 나오는데 진짜 오로지 격리만 당했기 때문에 사회 나가서 가진것도 없고 할 수 있는것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범죄의 길로 다시 빠짐 그래서 대륙법 체계에선 어차피 격리는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거임 그래사 사회 나가서 뭐라도 해볼 여지를 줘야 재범 할 확률이 떨어지니까
맞는말씀 입니다
미국과의 비교부분에서 엄벌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걸 보면 엄벌주의 자체는 범죄예방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벌주의보다 검거율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서 제때제때 빨리 잡아넣는게 범죄억제에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묻지마 범죄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줘야하는데 잘못건들면 바로 민사로 수천만원 물어줘야하는데 누가 빨리 막으러 가겠음?
@@user-ej3rk8uf9d 그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국가에서 경찰공권력에 힘을 더 실어줘야겠죠
that's not it
제가 시사프로그램에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검거율이 97%인가 그렇데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과학수사가 발달되어 있어서 범죄자들 금방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들을 보면 검거율이랑 범죄억제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mir8120 현상황도 범죄율로 따지면 매우 살만한 나라긴 함 ㅋㅋ
미국이 처벌을 개빡쎄게 때려도 범죄율이 여전히 높은걸 보면 참 아이러니 하네요..ㄷㄷ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화가 답인지 아님 강력한 처벌이 답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교화가 답 맞음, 다만 몇몇 찌꺼기들 때문에 자꾸 엄벌이 답인 것 처럼 사람들 사이에 인식이 생기는 것일 뿐.
강력한 처벌만으로 해결될리가 없지 처벌이 무서워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게 아님. 처벌이 강해질수록 범죄자는 땡큐를 외칠수도 있어
형벌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인식부터 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1년이든 100년이든 1년이라도 징역 선고 받는 게 무서워서 성실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자꾸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낮다낮다하니까 법이 우스워지는 거 같음.
그건당신이고요
갱생의 여지 주는건 좋은데 그런 기회를 주는만큼 전과가 많으면 그만큼 형량이 더 늘어나서 사회에서 격리시켰으면 좋겠음
전과가있어도 다전과범인건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형벌은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강한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화두인 정당방위 부분에서 상당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조금 구체화되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은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평결해서 정당방위를 조금 더 유하게 적용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배심원들의 평결이 판사의 판결에 기속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사법적으로 발전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도 판새가 어쩌고 저쩌고 법치국가 국민의 법지식 수준이 너무 낮음
중범죄 이상부터는 감옥 말고, 무인도에 가두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직접 농사 지어서 나온것들, 그리고 기본적인 물 정도만 주면 안 되나요....
중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타인의 인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건데. 그런 중범죄 행위를 하려면 본인 인권도 걸어야하지 않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근데 사형집행 안 할거면 교화를 목적으로 두는게 사회안정에 도움되기는 할듯.
범죄 저지르기전에 예방할수 있게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재사회화 하는 게 중요해보이네
짧은 법률적 지식에 의하면 미국은 a, b, c죄를 저질렀다고하면 a죄: 5년, b죄: 3년, c죄: 2년이면 합산 10년 이렇지만, 우리는 a,b,c죄 중 가장 높은 형량인 a죄의 5년형을 기준으로 판결하되,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하되, 초범인지 정신병자인지 따져서 판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체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그런거 감안해도 법이 약한 건 주지의 사실이긴합니다.
영상에 다 나왔군요....
법이 약한게 누구 맘대로 주지의 사실 ㅋㅋㅋ 미국 제외하면 선진국 중에는 형량 높은편인데
@@user-cl7hk2dz9n 실제 운용은 약함...
단순히 양형 한계치만 높을 뿐이지...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우리나라가 약한 편임...
@@user-bf5zc6ly5q 형사정책 논문 하나만 찾아봐도 정 반대의 사실이 오히려 주지의 사실임을 알 서 잇습니다;;
@@user-cl7hk2dz9n 대한민국은 국민의식이 선진국이 될라면 100년은 더 걸림. 따라서 타 선진국들과의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됨.
@@Jay92법의 후견주의적 성격이라 해두죠
불과 70년전에 사법살인 난 국가에서 사형을 부활시키잰다 ㅅㅂㅋㅋ
정말 중하게 처벌할 것은 약하게 반대로 약하게 처벌할 것은 강하게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는 판결이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강력범죄자들 출소하더라도 전자발찌를 채워서 강력하게 관리하죠
(미국도 해당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관리가 빡빡하지는 않음)
댓글 말대로 200년 300년 받아도 돈만내면 몇년만에 가석방되고 아무제재 없이 돌아다닐수있는 미국이 범죄자들에게는 더없는 천국입니다.
촉법소년같은 경우 그 애들한테 실형을 선고해서 교도소로 끌고 가는걸 원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당사자는 그 길로 인생 끝난거나 다름 없어서 전과 20범 이런 전과자들 양산하는 것 밖에 안됨
미국에서도 게토화 된 지역에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고 그렇기때문에 미국에선 한때 촉법소년 나이 늘리자고 말한 적도 있음
없는주에서는 오히려 만들려는 추세더만
촉법인거 알고 일부로 촉법일때 범죄저지르는게 된 세상에서 기록을 안남기는거 자체도 알고 덤비는 애들을 위한 법이 아닐텐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게 범죄인지도 모를때 이건 범죄행위니까 하면안되다 하고 기록을 안남기는거죠. 다 알면서 범죄저지르고 응 난 촉법이라 범죄저질러도 괜찮아. 이건 촉법일때 수십명을 죽여도, 돈을 강탈해도 다 범죄기록을 안남긴다는건 말이 안맞는거 같습니다.
촉법소년애들이 범죄저지르는건 아직미성숙하기때매 그런경우가 많아요
@@user-gz3uk5mk1z촉법소년이 전과가안남지만 잘못알고있는것이 있어요 전과기록은 안남아요 대신 뭐가만들어지는지는 아세요 소년환경조사서 라는 소년카드가만들어집니다 거기에다남는거죠
처벌의 목적이 격리가 아니라 교화를 위해서라지만 전과 **범은 교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건가? 싶네요
됄수있죠 🇸🇪 은 재범율이 우리보다도 훨씬낮은이유가뭘까요? 겉만보고 판단하지마라 라는말이 왜있는지 생각이라는것좀 하세요
그건 교화에 실패한 거지 교화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되죠
어찌보면, 미국의 징역 1500년 이런건 너무 유치함..현실성도 없는 말로 집단의 보복심리를 보상할뿐이지 법의 진중함을 해치는것 같음..콜로세움 검투사 시합보면서 정치에 관심 없게하려했던것 처럼..
미국은 형량만1500년이지 실제로는 가석방으로 나옴
대륙법이건 불문법주의건 다 일리는 있는데 솔직히 어느 쪽이건 대륙법대로 범죄자를 정말 제대로 재교육-사회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좋고, 불문법주의대로 범죄자를 확실하게 사회-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현실은 두 쪽 모두 다 완벽하지 않아서 참 어렵네요;;
그래도 참 법-처벌을 감정적으로 처리할 순 없다지만 서현역 칼부림 사건까지 터지고 이젠 대중 교통 지하철 타는 것도 두려워서 택시를 타는 사람까지 일부 생기는 둥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좀 더 강경하게 범죄자들을 막아줬으면, 강하게 처벌했으면 하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들게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치안이 좋은 나라로 존속되길 희망합니다.
아사형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함 사형제도는 필요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괴롭게 하는것도 없이 굶겨서 죽이는것이 필요한것 같음 인권이 필요하지만 남의인권을 빼앗은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필요한형벌같음
사형을 집행하면 바로 깨지게 되는 '범죄인 인도조약', '형사사법 공조 조약', EU의 FTA는 어떻게 할건지 그 방안부터 얘기해주시죠
사람 한명 안죽인 ㅈ주빈 연전연패중 ㅋㅋㅋㅋ
그래도 그런 형벌이 있으니 그나마 이 사회가 유지되는거겠네요
문제는 감옥같은 곳이 괜찮은 사회화의 장이 되지 않으니 문제겠지요. 심지어 일부는 감옥에서 다른 범죄자를 만나 더 악랄해져 나오기도 하고.. 하다못해 재범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이라면 특히나 요주의가 필요할텐데.. 애초에 그런 부류들에 대한 특별관리조치가 있기나 한가 싶어서 더 문제인듯 합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금융형 범죄에 대한 한도는 너무 낮은 것 같음. 경제를 붕괴시키는 범죄는 수많은 사람들이 파멸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20년까지는 가능해야 할 거 같음
ㄹㅇ 이건 빠른 사회적 합의와 입법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테라노스 사기로 몇조 말아먹은 엘리자베스 홈즈도 11년에 모범수면 9년인데 무슨 ㅋㅋ
현행 법으로도 5억 이상 사기, 공갈, 횡령 경우 특경법에 의해서 징역 30년까지, 50억 이상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피해 가액이 크면 특별법 등으로 더 가중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거로 압니다
우리나라 금융범죄 처벌 약한편아님.. 가끔가다 보이는 처벌 강도가 약한것 같은 금융범죄 처벌 대부분이 어느정도 금액을 환수한게 많음.
법전한줄 안읽어도 판사욕만 하면 장땡인 나라ㅋㅋ
초범은 지금처럼 가고 재범에 대한 형벌을 쌔게하면 해결될 문제아닌가? 백번 양보해서 한두번은 교화된다치자 전과 두자릿수는 사회에 풀어준 사람이 더 잘못한거임
그게말처럼쉬운게아닙니다
확실하게 3년 징역 vs
본보기만 300년 때리고 현실은 3개월 4개월만에 보석금 내고 나오기
대륙법 국가들중 최대 상한이 높은 편이여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평균 형량에는 별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별 차이가 없는거 아닐까요?
한국에서 최대 형량을 보기가 매우 힘든편인만큼 이것도 궁금증이 있네요.
최대 상한보단 동일 범죄에서 평균을 더 따져봐야 할거 같습니다.
아마 최대 상한 만큼 평균적인 양형수준도 다른 나라보단 강한걸로 알고 있어요. 주취감경,심신미약 전부 다른 대륙법 체계 선진국들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설명만 보면 그렇구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구나 싶어도 막상 누가 봐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징역 3년 4년 이런 거 받는 거 보면 생각이 다시 싹 달라짐
‘누가 봐도’는 그냥 님과 님 주변과 님과 의견이 같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니까요
길가에서 뜬금없이 누군가를 마구 폭행한 사람은 일반인이 보기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입니다. 나도 저 새끼한테 길가다 뜬금없이 두들겨 맞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길가다 아무나 두들겨 팬 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할 정도의 죄는 아닙니다. 벌은 받아야겠지만, 개심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님이 말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기에 약한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공동체 지혜의 집대성입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강도가 약하다고 해도 그 장점이 있기 따름이지요.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가 범죄자의 사회로부터의 완벽한 격리라면 방대한 형량을 부과하는 것이고, 지향점이 교화와 사회 복귀라면 적절한 형량을 통해 교화의 가능성과 사회 복귀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법률도 그 숨은 의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법률은 국민에 제시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으로서, 우리 공동체의 이상향을 내포하며, 공동체의 성질을 비추는 가장 확실한 제도입니다.
아니 왜 교화랑 엄벌이랑 따로 구분해야 하는 건가요?
경범죄로 형량높으면 재범율이 롶죠
교화주의 때문에 범죄자는 처벌하는 판검사같은 공권력에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는 잔학무도한 태도를 보이니 교화주의도 무조건적으로 옳다고만 생각할게 아니라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됨
반대로 엄벌주의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의 피해로 그칠수 있는 범죄가 어차피 깜빵에서 못나올거 그냥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해서 완전범죄를 노려보자는 가해자가 생김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존율도 생각을 해봐야 함
가장 좋은 방법은 저런 나쁜맘을 먹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게 좋긴한데 불가능한 방법이니 애석할 따름임
출소후가 제일중요하죠
범죄 빈도가 잦고, 범죄의 행위가 잔악할수록 처벌이 강해졋음 하는 마음입니다
피해자의 심정도 반영이 됬으면 함
처벌이강하다고 좋은건아닙니다
저래서 선례가 중요한거구나…
정당방위의 기준은뭘까요?
"상당한 정도"랍디다 낄낄
저건 맞으면 죽겠는데?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공격해야 정당방위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