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은 변호사시험 유예 안돼"‥왜 '군 복무'만 예외? (2023.08.25/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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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4 ส.ค. 2023
-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5년 안에
다섯 번의 응시 기회를 놓치게 되면,
평생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게 되는데요.
임신과 출산으로 기회를 놓친 한 여성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면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법으로는 군 복무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응시 제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mnews.imbc.com/replay/202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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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제한은 이해하겠는데 5년 제한은 왜 하냐고..꼭 군대 출산 이런 사유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병환이 생긴다거나 형편이 어려워 시험공부를 바로 이어가기 어려운 사유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5년내 5회 제한이라고 하니 빚지고 암걸려가면서도 무조건 그 5년 기간 안에는 시험을 이어가야하는 부작용이 생김. 5회만 제한하면 중간에 사정이 있으면 잠깐 다른 일을 하든 치료를 하든 하다가 가능해졌을 때 공부해서 시험치르고 할 수 있으니 졸업 후 연속해서 시험만 보다가 결국 최종불합격으로 인생만 날리는 일은 줄어들거임. 오히려 5년 제한이 강제로 시간을 들이붓게 만든다고 봄. 심지어는 절대평가도 아닌게 너무 기득권 위주의 시험구조로 보임. 자격을 취득하려면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수준이 인정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같은 시험보는 사람들 중에 줄을 세워서 상대평가로만 인정한다는 것인지..로스쿨 졸업은 보통 시험을 통과해야 가능한데, 결국 허수가 거의 없는 시험에서 상대평가라는게 굉장히 부조리하다고 봄.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를 제한해서 기존 변호사들 밥그릇 지키는 것밖에 안됨. 이럴거면 로스쿨을 왜 만들었냐고;
고시낭인 문제도 고려하셔야죠.
군복무는 의무라서 가기 싫어도 가니까 이해하는데, 저출산이라고 출산률 늘리자고 헛짓하면서 이럴땐 또 안됀다니...이럴거면 저출산이네 어쩌네 하면 안돼지;;
저런 사례 하나씩 어떻게 다 들어주나?
그러면 군대는 사례 하나씩 아닌가? 군대 간 사람중에 로스쿨 자격 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다고 ? 그냥 군대 간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유예기간 인정 해 주는 것 처럼 임신 출산 하는 사람들한테도 증빙서류 제출해서 일괄적으로 적용 하면 되는 걸
그러면 많은 ((여자들이 법을 악용))해 출산을 빌미로 7~8년으로 기간을 늘려 그만큼 기회를 갖으려 할것이다. 공부 시간과 기회를 더 얻는거지!!
아기는 시험 전후로 나아도 된다!!
군대 개소리는 마라! 왜??
군대는 의무적으로 발이 묶인다! 꼬우면
여자들도 군대 다녀와서 시험봐라!!
그러면 싫지? ㅆㅂ!!
인구많아 그만 생산해라......지구 온난화 그냥 오는거아님
바이러스보다 못한것들
@@yoonchangshin62다른댓글에도 많이 언급된거같지만 군복무는 의무입니다. 특정나이가 지나기전에 무조건 끌려가니 법에서도 딱 군복무의 경우만 예외사항으로 둔거겠죠 만약 이번에 출산,임신이 인정된다면 다른 질병으로 인한 예외도 인정해달라 분명 얘기가 나올겁니다. 그런부분을 원천 차단하려하는듯 하네요 법이
뭐 아예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지만 안타깝다고 법을 쉽게 바꿀수있는건 아니니까요 검토는 해보겠죠
임신과 출산은 선택이 가능하지만 군 복무는 선택도 아닐 뿐더러 거부할 시 잡혀가요
임신과 출산은 선택이고, 군 복무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맞는말이기는한데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안그래도 저출산이라 인구감소 말이 많은데 출산이 쉬운 일도 아닐뿐더러 청소년 임신같은 생각 없는것들도 아니고 제도가 바꿔는게 맞다고 봅니다
출산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네.
법은 필요에 의해 변하는 게 개한민국 법이지.
여대같은 개차별적인 제도나 없애시지 ㅋㅋ
@@Sh-ru8gx 그걸 댓글에 없애라고 하는 당신 뇌는??
@@user-nd3mr7uz2l 차별은 없애는게 맞는데 내가 이상하다는 니 뇌는 라면사리냐?
@@Sh-ru8gx 여대부터 없애라는 차별적인 발언이 정상적으로 하는 거면 니 뇌가 이상한거지. 여대를 운운하면서 차별은 없애는 게 맞는 데 라는 댓글은 니 뇌가 정상적인 걸 뜻하는 거냐?
@@user-nd3mr7uz2l 여대는있고 남대는 없는게 차별이 아니면 뭐임? 니 뇌는 빠가사리냐? 왜 대학정원이 여자가 많아야함? 남자는 배울권리도 여자보다 적어야함? ㅋㅋㅋㅋㅋ 걍 존나 못배워서 무식한가
저출산이 국가의 시급한 문제인 이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병역 의무와 개인의 선택인 출산이 같은 선상에 있기엔 무리가 있지만, 심각한 저출산 시대인 현재엔 출산/임신이 인생설계의 걸림돌이 되는건 국가 차원에서 막아야함.
누가 보면 로스쿨 때문에 저출산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느끼겠네요.
로스쿨과 저출산이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억지 주장을 펴면 안되겠죠.
저 제도는 처음부터 로스쿨 들어가는 사람들이 알고 들어간 거고 그 이후에는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는 것과 종국에는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된다는 점
아무리 생각해도 하자가 없는데요.
@@user-ei7zs4wd8n…WOW..어..우와……..
@@user-ei7zs4wd8n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중 하나로 변호사 시험 규정 완화를 찬성하는겁니다. 시험규제>저출산 이게 아니라, 이미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뿐입니다. 규제 자체가 오류 x 규제를 바꿔서라도 저출산 대응하자 o
@@ewkpfjmsrpok 일부 이해되는바는 있지만 저 여자분이 펴는 이기적인 논리가 부정적이게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로스쿨 들어가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결혼도 선택, 출산도 선택입니다. 본인의 선댁에 따라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이죠.
선택의 기회가 없었다면 님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만.......
@@ewkpfjmsrpok이해 하기 힘든데요
첫째까지는 그럴수 있다고 보는데 둘째부터는
이해가 전혀 안가는데...?
기회가 5년인거 인지 하고 있었을 거고
그냥 하는 말로 우리나라가 출산율 위험하다고
나라를 위해 낳은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병역은 되고 임신은 안된다 주장하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출산 장려 정책은 이런데 갖다 붙이는게
아니에요
로스쿨 자체를 없애라.
군대는 강제로 가는 거니까 그럴법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낙태 불법 아니었나?? 낙태를 불법으로 할꺼면 원치않게 임신한 사람도 존중해줘야지 군인만 너무 우쭈쭈해주는듯 이렇게 할꺼면 낙태도 인정해주고 보험적용해줘야지
피임의 중요성
여시언냐들이 힘써줘서 낙태 합법됨 ㅅㄱ
그런 줄 모르고 임신,출산을 한 것도 아닐테고, 임신 출산이 군대처럼 강제 징병으로 사회와 격리되고 공부등을
지속할 수 없는 특수한 상태인것도 아닌데 그걸 군 복무와 비교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차라리 임신,출산중에
적극적으로 헌법소원등을 제기해서 판단을 구했다면 몰라도...그 후에도 또 한번 떨어져서 자격 박탈된 후에 이러는건 좀 아니지
5년 제한이 있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거 같은데 고시 낭인 때문 입니다
서울대 법대나와서 20-30년 사법고시보고 1차 붙고 2차 계속 떨어져서 인생 조진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될거 같아서 계속하는 경우죠
인생조지는 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kim.serenaemery7569그 조지는걸 방지하는게 국가의 역활이구요
근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3인데 2명 낳았으면 법을 바꿔줘야하지않겠냐.... 첨에는 ㅅㅂ 난 군대 끌려갔는데 그게 같나 생각들다가 우리나라 출산율보면 2명이면 해드려아지.... 요즘 누가 2명낳아
0.4임
그럴 거면 출산을 의무조항으로 먼저 만들면 돼요.
본인선택을 존중합니다 그에대한 책임도 지시길 바랍니다 군복무는 강제징병입니다
저출산에 기여하는 모습! 멋있습니다!
지가 헐떡거린거랑 국가의 부름이랑 같냐?
노년에 연금 받고 싶으면 이런 소리 하면 안되지...다 저 애들이 자라서 세금 내는 걸로 복지 정책 하는 건데...
애 안 낳으면 해결되네 애가 국가에서 하는 다음세대가 미래라는 말 다 거짓말임 그렇게 생각 안 함 낳지 마셈
@@yoonchangshin62 네 다시 자궁으로 컴백홈
국방의 의무랑, 개인의 선택이랑 같나요
독일은 (여성)대학생이 임신 했을 경우, “임신한 학생”이라고 따로 분류하고 규정도 보통 학생들보다 조금 느슨하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독일이 출산율 나락 갔다가 다시 반등한 이유가 있네요.
군 복무가 선택입니까? ㅋㅋㅋㅋㅋㅋㅋ 참나
강제로 의무복무를 하는 청년들의 유예는 당연하지
출산률 하락으로 국가적 위기에 있기도 하니
아이 1명을 낳으면 1년은 유예를 해주는게 나쁘진 않은거 같긴함
그래도 현행법이 이러한데.. 두 아이를 출산하며 시험을 못 봤다는 본인의 책임이 있고
다른 분들은 임신,출산에도 변호사시험,의사시험(?)을 통과를 하는 분들도 있기에 그 분들의 노력은 거짓은 아닐겁니다..
혹시 부작용으로 시험을 유예 받기를 원하여 원치않은 임신으로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병으로 유예한다는 그 이유로 허위 의료기록으로 브로커들이 생겨날게 분명하고 다시 사회 문제로 이어지니 쉬운 문제가 아닐겁니다...
위헌 급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입법정책적 판단이 있는 것임. 예외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선택을 해 놓고, 이제와서 소급적으로 본인의 선택이 위헌적 침익을 당했다는 건 국회와 입법 체계를 너무 낮잡아 보는 거지... 정말 그 제도가 문제라면 2, 3회 응시 자격이 날아가던 때에 제청했어야지. 5탈자가 되고 나서야 이럴 게 아니라...
왜냐구요? 변호사는 넘쳐나고 군인은 부족해서이죠.
군복무를 끌고와서 문제삼지 않았으면 한다.
그건 의무잖아..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뭐 그런 의무중에 출산의 의무는 없자나!
선택과 강제가 같냐? 저거 좋겠네. 병원에 돈찔러주고 중병 진단 받으면 언제라도 연기 받을 수 있으니 활용도가 무궁무진 하겠네.ㅋㅋㅋㅋㅋ
양심에 손을 얹고 임신한 상태에서 전업 수험하는게 군대가서 전업수험하는것 만큼 방해되냐?
출산해 보면 암니다!
애키우는게 출근해 일 하는것보다 힘듬
@@user-he4og6bb2q
공익도 힘들다고 하거든요.
군대 가보면 진실이 뭔지 알거 되죠.^^
임신은 선택이고 군대는 강제 아니냐...
하나하나 봐주기 시작하면 사법시험 없애고 로스쿨 도입한 취지가 퇴색하니..
이부분은 시대에 맞춰서 법도 바뀔 필요는 있는듯.... 근데 법공부했다는 분이 군복무에만 유예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법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후에 억울하다고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본인도 좀 성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임신vs군대 방향으로 갈 게 아니라, 심각한 저출산 국가에서 임신으로 인한 기회/자격박탈에 대해 사회가 어느정도까지 용인을 해서 출산기피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공익적인 방향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성대결처럼 군복무에 빗대서 비교할게 아니고.....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신청해야 할듯... 임신출산은 개인선택이 맞지만... 출산률0.7%인걸 생각하면 이분 애국자인데..
선생님 말씀도 맞지만 어떤 공시든 국시든 자격증 시험이든 응시 자격과 조건은 똑같은 상태에서 경쟁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자격과 조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경쟁을 했는데 저출산이라는 이유로,아기 두명 낳았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하면 설득력이 부족하죠 저분이 로스쿨 입학 전에 저런 주장을 했으면 와닿았을 것 같긴해도
ㅋㅋㅋ 10명 생산하면 훈장 줄듯...............저글링도 아니구
애국? 누굴 위해 애국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지가 임신하면서 애국을 생각하며 낳았을까?
걍 핑계거리 잡은 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남자는 무조건적으로 면제가 아닌이사 ㅇ가야되는거고…출산은 본인의 선택에따라 다라지니…
1차 합격 후 몇년 내 몇번 안에 2차 합격해야 한다는 이해가 되는데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 제한 자체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스쿨이 나름 고시낭인도 줄이는게 목표였어서
헌재는 “변호사 시험의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락에 따른 시험 합격률 저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막기 위한 시험 기회 제한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ok?
고시낭인 때문이다 서울대 법학대 나와서 사법고시 30년 준비하다 인생 조진사람 많음
변호사 시험 자체가 응시인원의 70% 무조건 선발하게 돼서 5번 다 떨어진 사람은 거르는 게 맞지 공부를 그만큼 안 한 거니까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애초 수험생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사시 시절 시험에 계속해서 도전하느라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낭비하는 이들을 일컫는 ‘사시 낭인’과 같은 ‘변시 낭인’의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다. 즉 로스쿨 공부 3년, 수험생활 5년으로도 변호사가 되는 것에 실패했다면 이제 그만 다른 진로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극저출산 시대에 둘이나 낳은건 대단한 일입니다만 기한이 닿은 일부터 먼저 해결하셨어야 하는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5년이라는 제법 긴 시간이 있었는데...그리고 5년안에 합격 못하면 이때까지 쌓아온 것들 다 잃을 판인데 출산을 생각하다니 너무 긴장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순서를 바꿔 빨리 합격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는게 좋지 않았을까요. 혹여 계획 외로 첫째까지는 생길 수 있겠다면서도 기한이 정해진 시험을 두고 둘째까지 생긴 것은 공감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적고보니 서술이 좀 출산을 탓하는 것 처럼 되었는데 그렇다고 아이를 원망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나라가 이런데 원망을 어찌 안해요? 그럼 낙태라도 해야했을까요?
임신이 계획으로 찾아오는 부부들 비율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낳기를 선택한 애국자인데 애 때문에 너 변호사 못된다 말해준건 사실상 국가나 다름없죠
변호가 된다는인간이 법을 지켜야지....누가 애 생산하라 협박했니 지 좋아서 생산했음 그걸로 된거야.....저러니 총독놈두 대통질하지
@@user-gx2rh5qv1r이 사태는 일의 경중을 잘못 따져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앞서 적었던대로 다시 한 번 적습니다. 아이가 계획 외로 찾아 올 수 있으니 첫째까지는 이해 할 수 있겠습니다만 둘째는 아니지요. 세상에 연애하는 커플이 얼마나 많은데 다 뜻밖에 아이가 생겨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피임 실패율이 낮으니까요. 애초에 시험 앞두고 첫째가 계획적이었어도 문제고 계획 외의 출산이었다면 둘째는 남편이 묶든 어떻게든 피임을 했어야지요? 이걸 허용해주면 새로운 방식의 고시낭인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병도 허용해주지 않았는데 하물며 선택 할 수 있는 임신과 출산으로 허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지요.
@@user-gx2rh5qv1r 솔직히 국가를 위해 애를 낳은 거 아니잖아요.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애를 누가 원망할까요? 그건 댓글쓴이의 추측이라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 여자분.. 나 애 낳았다 난 대단하니 어서 나의 주장을 들라!! 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ㅎㅎㅎ 사실 애는 사람이 갖는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음.. 삼신할머니가 주시는 거임.. 피임 남녀 두 사람이 철저하게 해도 생길 수 있는게 아이, 그래도 애 생긴게 축하할일임.. 요즘 불임이 얼마나 많은데.. 애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부부들 많습니다. 아이라도 둘이나 있으니 행복한데 더 행복할려고 한 것일 겁니다. 변호사는 입꾹닫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닐거라고 생각해요. 법 태두리 안에서 .. 사실 법도 해석하기 나름이고 사람이 판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주장을 떠나..그 여자분 변호사 했으면 잘했겠네요.
유예해도 된다는 보장이 있음? . 그리고 임신기간에 공부해서 다음에 보면 진작에 될수도 있었겠네
군복무는 강제징병인데요...
오탈자.제도도 결국 위헌날 제도임 제도시행차질때문에 초반이라 못건드는듯
그냥 사시로 회귀하면 모든게 해결될텐데
뭐만하면 임신출산이네뭐네. 똑같은 의무와 책임의식은 없으면서
그렇게 따지면, 육아하는 남자도 연기해줘야 겠네요...
분명 입법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는 맞지만, 군복무를 걸고 넘어지는 건 취재진 쪽에서 프레임을 잘 못 잡은거같음
군대 -강제
임신.출산-선택
왜 자꾸 불만이심
안가면 감옥가는 군복무랑 임신을 동일선상에서 보는건 좀... 임신,출산 안한다고 징역 사는건 아니니까... 군대 안가고 싶은데 안가면 감옥가니까 어쩔수 없이 가는거니까 그건 예외로 하는건데;;
꼬우면 군대가^^ 군대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끌려가는거고 임신은 선택인거고 그게 구분이 안되니?
군대는 국가에서 강제로 처박아놓는거니까.
군 복무만 예외?? 진짜 2등시민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네 나라가 나서서 임신과 출산을 하지말라고 귀에 못 박히도록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겠냐? 이봐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깐???? 집값이 어쨌네 뭐네 그건 남자들이 하는 소리고 당장 내가 못사는데 뭔;;
혹시 우리나라에서 출산이 의무인가요?
아기를 낳는건 자유인데
의무인 군복무랑 비교하시는지 ㅋㅋ
살기힘들고 나라제도가 낳기 힘들면 안낳으면 되는걸
2등시민이니 뭐니 ㅋㅋ
참 발상 자체가~~
어쨌든 도태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에 따져봐야 아무 의미 없음. 법원은 법대로 판결내리는 거니까. 저 법이 맘에 안들면 국회에 압력 넣어야 됨.
사시또는 그에준하는시험을만들어라 지금법조인되는과정이 너무 투머치하다
임신, 군대 등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왜 5년동안 5번 밖에 안되는 거지??? 그게 더 문제 아닌가?? 변호사 늘어나서 밥그릇 뺏길까봐 저 따위로 법을 만들어 놓고, 여자/남자라는 젠더 논리에 적용시키나?? 어떤 인간은 9수만에 검사가 되었다고 하던데... 그건 되고 저건 안되나?? 진짜 기득권들의 법... 진저리난다.
고시 낭인 때문이라고 하네요.. 옛날은 사법고시기도 해서
이런 부분은 개정되어서 인정해줬으면 좋겠음
저라면 아내가 시험도 있고 설령 합격했다고 해도 수습기간도 있어서 자중할듯 싶네요
군복무는 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니잖아
의무를 가장한 강제사항이지
임신 출산은 피임하세요....어이가없네
일단 남자고 군대도 갔다왔고 아이도 있는 입장에서 내 경험상....케바케이긴 하나....솔직히 애둘키우면서 시험보는 것과 군대에서 준비해서 시험보기 누가 더 어렵냐고 묻는다면.... 솔직히...애 둘 키우면서 시험보는 것이 더 힘들다고 본다. 저출산 국가라면서 변호사 시험 기회도 박탈하고 저출산 국가라면서 오염수 걱정해야 하는 현실....윤석열은 애가 없으니 그냥 백지상태일꺼다. 윤석열이 쓰레기인지 천사인지 그것 모르겠는데 암튼 머리가 그냥 백지 상태... 애를 낳고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다고 본다. 윤석열은 나이만 할아버지지 솔직히 하고 다니는 것 봐라. 철부지 일베하는 20살 청년과 다를바가 있냐?
출산은 선택이고 군복무는 의무인데 그거면 말 다한거 아님?
누가 셤 준비할때 임신하래?
그것도 본인 선택 아님?
시험 준비할때 선택해서 피임하면 되는데 그거랑 저출산이란 뭔 상관?
변시준비하는 사람 인원해봐야 몇명됨?
그중 여자는 몇명? 그럼 남자도 와이프 출산하면 연기해야겠네? 애는ㅈ여자 혼자키웅?
그저 대통령까기만 머리속에 있으니까 쯧쯧,..ㅈ
ㅠㅠ 와 .. 그러고보니 윤..애없구나...미래를 생각하는 강도가 다르긴할거같기도....ㅜ 엄청난공감요정이 아닌이상
어렵고 안어렵고가 논점이 아닌데 ㅈ소다니는 인간 수준 ㅋㅋㅋ
선택과 강제를 동일선상에서 판단을 하다니.......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
힘들다고 법으로 허용해줄거면 법이 왜 있어요
당연히 애둘 키우는게 힘들죠 근데 일년 반 의무적으로
군 입대가 필요한 나라가 출산과 병역의 기준을 동급으로
맞추는게 절대 나올수 없음 영상에서 나왔듯이 의무와 선택의
차이도 있지만 임신으로 허용되면 질병으로도 허용되야
형평성이 맞기 때문이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요지 많음
5년 내 라는 조항만 없애도 오탈자논란 안나옴
이렇게 된거 그냥 결혼 임신 출산을 안하면 된다
임신 출산은 변호사 시험 유예 사유 안돼
여기 까지는 이해하는데 군복무만 유예 사유 라는 문구는 왜 한거지? 뉴스 자체가 남녀 평등 갈라 치는거 같은데
임신 출산 유예의 문제만 제기 해야지
이상한 관점으로 선동 할려는거 같은데
결국 한국에서 아기 낳지 말라는겁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한거 아닌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 저런걸 소송내나 ㅋㅋ.. 군복무는 법에 정해진 강제사항이다.. 임신출산은 개인의 선택이고........................ 시험 앞두고 ...................뭔... 임신, 출산인지
출산으로 인했다면 병역과 동일하게 3년 정도 더 주면 될 듯 ㅡ
그렇다면 일반대학을 나온 여성이 출산과 육아문제로 5년후에 신입사원으로 시험에 응시하면 그걸
감안하고 그 여성을채용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근데 왜 변호사는 그걸 요구 합니까?
“임신과 출산은 제 선택이 맞지만” 이하 생략
열받으면 군대가버리세요
어차피 로스쿨 간 거면 군법무관 도전할텐데 뭐가 문제임?… 미치지 않고서야 변호사시험 미루고 일반병으로 가냐
역시 평등이란건 어려운 문제구나 ... 찬반 양측 이야기가 다 일리가 있네
그라믄 법을 바꿔야지 남녀평등 말만하믄 안되지
남 위해 얘 낳는 줄
정책의 미흡한 점에 대한 논의를 해야하는데
출산자체에 대한 문제로 끌고가는 몇 모지리들이 있네...
이걸 또 출산 vs. 군복무로 끌고 가다니 으 모지리들
니가 하는 말이 더 말이 안 된다는 걸
모를 정도의 인지 능력이면 변호사는
안 하는게 어떨지 싶다!
말이된다!
군대는 선택이 아니지만
임신과 출산은 니 선택이다
피그야!! ㅉㅉ
임신 출산은 선택,
국방은 의무
개인 사정을 일일이 봐주긴 어렵지. 특히 여성특혜 여성우대는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다.
제목 쓰는 수준하고는 ㅋㅌㅋㅋㅌ
영상 어디에 군복무만 예외라고 임신도 해달라고함?
ㅋㅋㅌㅋ진짜 뉴스 수준 낮다
언론부터가 이정도 수준인데 시민의식이 성장할래야
할수가 없지 뻑하면 갈라치기 하려고 ㅋㅋ
그러게.. 근데 이렇게 대놓고 갈라치기 하고 남자마음 생각 ㅈ도 안하고 약올려도 여자들 하는말보면 어차피 윗세대도 그랬지만 특히 20대 30대 정도 나이대는 남아선호로 남자는 많이 태오나고 여자는 적어서 연애 결혼 여자가 다 유리해서 하고 싶은대로 해도 아쉬운건 남자라 하던데 당당한듯 알고다
힘든걸로 따지면 출산과 육아가 군대보다 힘든건 맞는데 자신이 선택할수 있다는 차이가 큰거지. 아이라는 선택을 위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건데 그걸 소송으로 걸면 여자 특유의 이기심 아닌가?
제목만보고
군대는 의무고 출산은 선택이라 그런거아닌가? 생각함
한국에서 애 낳지 말고, 낳고 싶으면 외국에서 낳으세요. 한국에서 애 낳으면 부모와 아이가 혐오의 대상이 되지만 외국(선진구)에서는 아이들 너무 귀여워하고 엄마 심리도 보살펴줍니다.
ㅋㅋㅋ
외국 가서 개고생해봐야 정신차리지~~
@@user-ei7zs4wd8n 외국에서 주 5일 8시간 근무하면서 잘 살고 있지롱
@@withcoffee8145 혐오의 대상이라~~
다 이유가 있네요.^^
요즘은 아이가 축복이 아닌 족쇄인듯한?
그냥 임신 출산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강제 징용하는 군대로 어그로 끌기 굳굳!ㅋㅋㅋㅋㅋ
부오나세바??
저 아내는 남편이 군대를 안다녀온건가 ?!!
몰랐던것도 아니고 뻔히 알면서
자기욕정 못 이기긴 사람한테 기회라..
여대 로스쿨이 더 평등권 위반인듯
임신과 출산은 시험기간 피해서 충분히 선택가능
기회를 줍시다
새끼들 분전반 차단기 내리면서 사회실험이라던 폼새 안죽었네
ㅋㅋㅋ 살아있는게 신기한 거임....착한분들 만나서 장수하는거임
법을 공부했다는 인간들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문제이고, 군복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문제인데 어떻게 같는 선상에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가?꼭 생각하는 수준이 지금 정부와 똑같네.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문제다
개인문제 맞지....틀딱이네
군복무는 강제고
임신은 강제가 아닌데
그게 같나?
나도 남자고 페미 정말 싫어하지만 이건 예외 인정을 해줘야지...
가뜩이나 출산율 낮다고 발은 동동 구르면서 사회적 제도에서는 우대가 없다면 돈을 아무리 쓴들 무슨 소용이야
이러면 남편한테도 애기들한테도 불행이라고..
말마따나 로스쿨 졸업하고 결혼하고 5년동안 다섯번 시험 칠동안 아이를 안가지면 시험에 합격하고 2세 가져도 이미 만산이잖아. 아이 건강에도 안좋아...
만산이면 아기생산 안하믄되지.....누가 협박하디..................입양해서 키우든가 어쩌라는건지.......훌랄라훌랄라
강제성을 띈 군복무와 선택성을 띈 임신과 출산은 경우가 다르므로 현 조치가 맞다고 보여진다.
( 단,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생긴 중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놔두는 것이 맞다. 출생률이 극히 낮은 대한민국에서 책임감을 가진 부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란 걸 미혼들은 알아야한다. )
개인의 사정을 모두 어떻게 받아들여 줍니까~~
임신출산은 누가칼들고협박안하잖아요
ㅇㅇ 그래서 ㅈ 같아서 안한대요 ~~ 이대로 출산율 0%가즈아
@@sjk3330ㄹㅇ 0.78도 많음 0.1 찍고 둠스데이 가즈아~
@@sjk3330이런 발상을 하는 분이라면 도태되어 주셔서 감사하죠.
의무vs선택
ㅋㅋㅋㅋ
음...말이 안되는 건가? 다만 5년내라는 건 좀 억지이긴 함.
합법과 불법의 차이지뭐,,,
아기를 포기할 이유가 하나 또 늘었네.
제발 그만 만들어라...지금도 짱깨마냥 득실득실하다.........기후문제 그만 생산하면 해결된단다 인간아
예 능력 안되고 포기가 빠른 사람은 도태되어야죠.
도태 ㅋㅋㅋ 지능 수준이 높아지면 애 생산안하지.......무식한 것들이 생각없이 애 만드는데 키울능려은 되고 ???
중병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임신출산은 본인 선택이라서 예외하면 안되지
억지논리 펼치지 마라
음 의무 출산은 아니니까..
정말 임신 출산 축하하고행복한일이지만 군대는 아주마니슬픈일입니다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청구해봐도 좋을듯
방금 나온 게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위헌법률은 재판 중인 피고인과 재판 중인 법원만 가능😊
더 이상의 청구는 불가합니다 어쩔 수 없죠..
@@user-ct8pe8qp2y 좀 찾아보니까 그렇네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당사자의 법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거부당했을때나 할 수 있는거네요. 안타깝게 됐네요.
@@jjy8467 아 취소 취소 권리 구제형입니다
위헌 심사형은 방금 서술하신게 맞고요
위헌이 붙으면, 재판과 연관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권리구제형은 피고인과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제도 회귀해야할거 ㅈㄴ 많음 ㅋㅣㄱ
군대는 강제가 출산은 본인선택이긴한데... 요새는 하도 저출산이라 저런거라도 좀 해줘야하지 않나 싶긴해
결국 실력부족 !! 애탓하지말고 공부해야지
이럴거면 사법고시를 다시 되돌려놓고 로스쿨 폐지해라 로스쿨자체가 음서제나마찬가지인건 알사람들 다안다
?? 왜 제한하지 의사나 변호사나 미국처럼 해야지 서로 경쟁이 되어서 가격이 내려가지~~ 결국 지들 특권의식과 밥그릇 챙기기임.
그냥 결혼하지 말거 임신 출산 하지말란 얘기지요. 이제 한국에서 애 놓으면 미래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 뭔 개소린지~~~
로스쿨 때문에 미래를 포기???
뭘 그렇게 포기라는 말을 쉽게 하는지~
그런 사람은 도태되는 게 맞겠죠.
법 발의됏으면 소급적용되겟네 출산기록도 있고 다시 시험볼 기회부여될 듯
그냥 연 제한없이 5회로 하면 되잖아
암투병,뇌경색 50대도 참 딱하다;;
군복무는 극민(남자)의 의무...안하면 안 됨...
임신 출산은 개인 선택임...
병에 걸린건 선택이 아니니까 예외인정이 필요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