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파괴하는 민주당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헌법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면 사법부도 국민도 다 무너지는 나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아무 자격없는 사람이 국회에 줄서 판결하는데 어떤세상이 될까 대놓고 부정선거 대놓고 비리 대놓고 인사이동 당연히 법도 복지도 자유도 없는 탄압만 일어나는 세상 되는 것이지
행정부 관련 탄핵 29번은 세계최초임 20번도 안넘음 그냥 민주당이 미친듯이 탄핵하고 예산 반이상이나 삭감했는데 그게 내란죄지 행정부 즉, 정부마비를 시키는데 삼권분립 파괴 시키는데 헌법을 어긴거임 그리고 마약수사 약화,간첩죄 폐지 등등 말 같지도 않는 법을 만드려는데 그걸 보고만 있음? 간첩죄 폐지는 진짜 간첩이 아니면 폐지할 이유도 없는데 진짜 무슨 생각을 하길래 간첩당을 지지하냐
행정부 관련 탄핵 29번은 세계최초임 20번도 안넘음 그냥 민주당이 미친듯이 탄핵하고 예산 반이상이나 삭감했는데 그게 내란죄지 행정부 즉, 정부마비를 시키는데 삼권분립 파괴 시키는데 헌법을 어긴거임 그리고 마약수사 약화,간첩죄 폐지 등등 말 같지도 않는 법을 만드려는데 그걸 보고만 있음? 간첩죄 폐지는 진짜 간첩이 아니면 폐지할 이유도 없는데 진짜 무슨 생각을 하길래 간첩당을 지지하냐
@@존도-JohnDoe 박근혜는 면책특권 없어서 탄핵되었나요? 헌법재판은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계속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계엄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면 됩니다. 공직자가 불법을 저지르면 파면하는거구요. 내란죄 그렇게 판단받고 싶으면 형사재판에서 판단받으시고요... 윤수괴측 시간끌기 작전이 너무 노골적이라. 민주당이 일부러 뺀듯하군요..쟁점이 많아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깐요...민주당이 똑똑하네 역시
여기 2:40에서 3:13초 사이에 국회측이 분명히 "재판부께서 권유하신 바"라고 하는데, 만일 재판부와 국회측이 서로 의견 조율이 없었다면 정형식 재판관은 이에 대해서 물어야 했다. "재판부께서 권유하신 바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묻지 않았다. 이미 의견 조율이 있었고, 헌재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라고 권유를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런데도 헌재는 그런 일이 없다고 공보관을 통해서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재판 과정에서 국회측에 다시 한 번 물어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들어갔을 때, 분명히 책임소재를 따질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사면복귀 와 같은 적법한 통치행위 입니다. 법 공부좀 하세요 ㅡ 대통령 담화문에서 발표 했듯이 부정선거 증거 획득과 국회의 친중ㆍ종북 간첩화 되어가는 것을 국민께 알리기 위함 이였다고.ㅡ국힘당이 숫자로 힘을 못쓰니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본연의 통치로 국민께 알리기 위함이라고ㅡㅡㅡ1시간 반짜리 계엄에서 당신이 손해 본 것이 있습니까 국민 누구도 다친사람 없습니다 ㅡㅡ 무서운 계엄을 했다면 방송 막고 수도ㆍ전기 끊고 합니다
행정부 관련 탄핵 29번은 세계최초임 20번도 안넘음 그냥 민주당이 미친듯이 탄핵하고 예산 반이상이나 삭감했는데 그게 내란죄지 행정부 즉, 정부마비를 시키는데 삼권분립 파괴 시키는데 헌법을 어긴거임 그리고 마약수사 약화,간첩죄 폐지 등등 말 같지도 않는 법을 만드려는데 그걸 보고만 있음? 간첩죄 폐지는 진짜 간첩이 아니면 폐지할 이유도 없는데 진짜 무슨 생각을 하길래 간첩당을 지지하냐
행정부 관련 탄핵 29번은 세계최초임 20번도 안넘음 그냥 민주당이 미친듯이 탄핵하고 예산 반이상이나 삭감했는데 그게 내란죄지 행정부 즉, 정부마비를 시키는데 삼권분립 파괴 시키는데 헌법을 어긴거임 그리고 마약수사 약화,간첩죄 폐지 등등 말 같지도 않는 법을 만드려는데 그걸 보고만 있음? 간첩죄 폐지는 진짜 간첩이 아니면 폐지할 이유도 없는데 진짜 무슨 생각을 하길래 간첩당을 지지하냐
그러게요... 저런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대통령을 감싸려드는 사람들도 가득한거 보면 답이 없습니다. 상대가 잘못있다고 자신의 잘못을 덮고 무시하려는 그 태도... 둘은 별개인것인데... 둘 다 재판을 받는 것인데 왜 판단이 그렇게 되는건지... 시민권은 사정 때문에 고민했는데 하루빨리 받는게 맞는것같고... 에휴...
행정부 관련 탄핵 29번은 세계최초임 20번도 안넘음 그냥 민주당이 미친듯이 탄핵하고 예산 반이상이나 삭감했는데 그게 내란죄지 행정부 즉, 정부마비를 시키는데 삼권분립 파괴 시키는데 헌법을 어긴거임 그리고 마약수사 약화,간첩죄 폐지 등등 말 같지도 않는 법을 만드려는데 그걸 보고만 있음? 간첩죄 폐지는 진짜 간첩이 아니면 폐지할 이유도 없는데 진짜 무슨 생각을 하길래 간첩당을 지지하냐
행정부 관련 탄핵 29번은 세계최초임 20번도 안넘음 그냥 민주당이 미친듯이 탄핵하고 예산 반이상이나 삭감했는데 그게 내란죄지 행정부 즉, 정부마비를 시키는데 삼권분립 파괴 시키는데 헌법을 어긴거임 그리고 마약수사 약화,간첩죄 폐지 등등 말 같지도 않는 법을 만드려는데 그걸 보고만 있음? 간첩죄 폐지는 진짜 간첩이 아니면 폐지할 이유도 없는데 진짜 무슨 생각을 하길래 간첩당을 지지하냐
헌재는 탄핵소추에 터잡아 결정하는 것인데 내란이 없었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안됐을 것이고, 당시 내란이나 내란방조라는 겁박이나 속아서 찬성을 한 의원들도 내란이나 내란방조의 사기 겁박이 아니었다면 찬성표를 던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사기 또는 협박에 의한 행위로 탄핵소추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건 탄핵소추는 각하를 해야하고 내란을 뺀 사유로 탄핵 재의결을 한후 다시 탄핵소추를 한다면 그때 다시 심리와 결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건 탄핵소추는 각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규칙 124조 2를 위반하였다. 국민을 무식한사람 취급하지 마시라 형사 소송법 제267조의2(집중심리) ③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2021. 12. 31. 대법원규칙 제3016호] 제124조의2 【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26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헌재는 3일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해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통지를 했다"고 밝혔다.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연합뉴스 1/3일자) 이재명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2심 재판 전에 윤석열이를 파면 시켜야 하는 것이 당신의 의지인가?
그럼 재판장이 신이냐.. 법도 상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상식이 통해야 법이다.. 개돼지들아.. 법을 무시 하는것이 아니라. 법을 해석 하는 것이다.. 법을 해석 하는 것을 판사만 하냐.. 이런 개돼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국민이 개돼지가 되는 것이다.. 븅신들..
국회 측 : 소추의 형법 위반 주장을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여,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주장과 입증을 진행할 예정이기에 계엄과 관련된 행위를 [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 형법상의 범죄는 형사 재판에서 나중에 하고 헌재에서는 같은 내용을 헌법상 위반 죄로 수정하여 소추할것임을 밝힘.
이혼소송으로 말하자면 일반법원은 바람을 핀 유책배우자가 위자료지급하고 이혼해라하고 선고를 하는 거고 헌재는 배우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으니 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하고 판단하는 것(민사소송내용을 헌재에 가져갈 리가 없지만) // 헌재는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은 직을 유지할 수 없다(파면)고 판단 일반법원에 가면 내란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선고로 감옥행//차이를 잘 모르겠다면 그냥 무지성 2찍
이소영의원이 이혼소송을 예를들어 설명항 eg)부부싸움중 남편이.부인을 ㅍ행했다면 그 ㅍ행죄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판단 받을것이고 '가정법원'에서는 그 폭x 행위가 이혼사유에 해당되는가를 판단 받겠다는것과 같이 즉 내란죄의 유무죄는 행사재판에서 판단받을것이고 그 내란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되는것인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겠다는것!! 헌법재판소에서 내란행위를 갖고 탄핵사유에 해당하는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받든 형사재판에서 내란죄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받든 예를든 "ㅍ행"처럼 "내란"에 관한 사안은 사라지지 않는다~임
헌법재판소의 판사님들 제발 공정하게 판결내려주셔서 나라를 살려주세요
헌법을 파괴하는 민주당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헌법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면 사법부도 국민도 다 무너지는 나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아무 자격없는 사람이 국회에 줄서 판결하는데 어떤세상이 될까 대놓고 부정선거 대놓고 비리 대놓고 인사이동 당연히 법도 복지도 자유도 없는 탄압만 일어나는 세상 되는 것이지
@@BOX-w2y
윤석열이 원하는 세상이 반대파는 소리도 없이 숙청시키는 북한식 장기집권 독재입니다
네?@@BOX-w2y
@@김시현-v4s민주당 하는거보고도 민주당이 법가지고 노는거 모르겠움?...
@@BOX-w2y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지…
헌법 재판소 재대로 심리하세요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계엄을 하게 만든 국민들? 야당들 ? 기가차네 ! 점점더 인물이 나오네 ? 저런인물이 변호인으로 나온다? 재판관을 가르치고있네 ?
행정부 관련 탄핵 29번은 세계최초임 20번도 안넘음
그냥 민주당이 미친듯이 탄핵하고 예산 반이상이나 삭감했는데 그게 내란죄지 행정부 즉, 정부마비를 시키는데 삼권분립 파괴 시키는데 헌법을 어긴거임
그리고 마약수사 약화,간첩죄 폐지 등등 말 같지도 않는 법을 만드려는데 그걸 보고만 있음? 간첩죄 폐지는 진짜 간첩이 아니면 폐지할 이유도 없는데 진짜 무슨 생각을 하길래 간첩당을 지지하냐
제대로 심리해라 => 좌파 정당/우파 정당이 원하는 판결을 해라. 안그러면 헌재는 내란공조기관/빨갱이기관 일것이다.
이거겠지 으휴 ㅋㅋㅋㅋ 내가 니들 속을 모를거 같냐
100%탄핵 인용이네.석열이 졸지에 감옥가게 생겼네.
@@Rainbowjkp 이런 인간이 또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관님들
공정하게해주세요
공정하게 탄핵입니다.
재판걸린 범죄 판결 나멱 무기징역에 가까운 이재명 방탄한다고 행정부 마비시킨 당놈들 온갖악법 발의 해놓고 탄핵은 내란죄로 탄핵하더니 뭐 내란죄는 아닌것 같으니 내란죄를 빼달라고 쳐죽일것들 그동안 내란 선동한 언론과 내란선동한놈들 싸그리 조사 해사 잡아다 처벌해야됨
니가 뭔데?@@LOVE-vf8bt
좌파가 다수라 탄핵가능성 높네요. 큰일입니다
재판장님
경기 너무 어려워요
꼬옥 탄핵 가결 해 주세요
국민들이 울고 있어요😢
국민들을 살려 주세요
정형식 재판관님 현명한 역할 잘 감당해주실거라 믿습니다
재판관님 이나라 국민들이 보고 잇습니다 소신잇게 판단 하길바랍니다
재판관님 이 땅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살아야할 땅입니다.
감성팔이 ㄴㄴ하시고 법대로 ㄱ
2찍 개돼지들 나가서 따로 살수있게 만들어줍시다. 즈그끼리 무법천지에서 살라고 하죠.
재판장님 다시는 이땅에 이죄명같은 부덕한자가 나오지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아이들이 도덕정신까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제발 이재명 무기징역 주세요 전과범이 당대표라니요 이런 자를 지지하는 자들도 제정신이 아닌듯하니 제발 무기징역 주세요
재판걸린 범죄 판결 나멱 무기징역에 가까운 이재명 방탄한다고 행정부 마비시킨 당놈들 온갖악법 발의 해놓고 탄핵은 내란죄로 탄핵하더니 뭐 내란죄는 아닌것 같으니 내란죄를 빼달라고 쳐죽일것들 그동안 내란 선동한 언론과 내란선동한놈들 싸그리 조사 해사 잡아다 처벌해야됨
재판장님 냉철하게 확실하게 도와주셔야합니다
민주주의 국민들에게 실망시켜서는 안됩니다.
박근혜대통령 때처럼 국민이 어리석지 않읍니다 공개재판 해주십시요
이재명은 2년 동안 깔아 뭉게더만 탄핵은 일사처리네 ㅋ ㅋ
본질 ㅋㅋ
언론의 필터를 거치지 않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추천 백만이요!!!!!!
풀영상 시간이 서울신문은 1시간 21분인데 sbs는 56분이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랑 똑같은 수법ㅋㅋ내란으로 여론몰이 선동 다 해놓고, 내란은 빼고 위헌여부만 재판하겠다?
박근혜때도 세월호, 뇌물죄, 미르재단으로 죄다 선동해놓고 실제 탄핵인용은 최순실 국정농단밖에 없었다
언론의 악마 편집은 지긋
맞음 탄핵심리 영상 올리는 거 보면 언론의 편향성이 이번에 확실히 보임
정형식 재판관님
국민의 우려와는 달리 재판관으로서의 소신있는 재판을 하실거라 봅니다
행정부 관련 탄핵 29번은 세계최초임 20번도 안넘음
그냥 민주당이 미친듯이 탄핵하고 예산 반이상이나 삭감했는데 그게 내란죄지 행정부 즉, 정부마비를 시키는데 삼권분립 파괴 시키는데 헌법을 어긴거임
그리고 마약수사 약화,간첩죄 폐지 등등 말 같지도 않는 법을 만드려는데 그걸 보고만 있음? 간첩죄 폐지는 진짜 간첩이 아니면 폐지할 이유도 없는데 진짜 무슨 생각을 하길래 간첩당을 지지하냐
3:16 더북한민주당: 대통령은 내란죄,직권남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tacon4441 어이구 돌대가리야 뭘 들었니 ㅋ
@@tacon4441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수 없네~
국회에 군대를 보낸걸~
@@tacon4441어떻게 내용이 그렇게 들리드냐 ㅋㅋㅋ
2찍은 진짜 종특인건 확실 ㅋㅋㅋ
헌법관님들.나라만보십시요 범죄자들이 날띠 세상. 국민들은피눈물납니다
날뛰
피 청구인들 도둑이 지발 저리냐 같은 얘기 반복하며 안절부절 못하네
지금 범죄자 이재명이가 날뛰고있습니다.. 부디 죄없는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동감합니다 민주당 범죄자들이 날띠는 세상 ㅜㅜ 공수처 체포 자체가 불법인데 왜 탱크를 끌어서라도 체포를 하지 않냐며 옹호를 하는 범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피눈물 나고 있어요 ㅜㅜ
나라 넘어가게 생겼다!!!
국민들아 놀아나지마라
이래도저래도 좋은데 민주당이 어떻게 해놓았는지만 봐라
재판 전과정 편집없이 통채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판관님들 나라가 있어야 자신도 자녀도
사회도 있습니다. 제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조인들 되시길 소원🙏
살날도 얼마 안남은 분이 후손들이 살 나라 망치지 마시고 요즘애들이 더 똑똑하니까 믿으세요.
@@jhlee261싸가지하고는.. 요즘애들아니고 중국애들아님?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수있습니다.
@@오혜숙-z3q 공정해서, 북한을 옹호하는건 말이 안되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로 탄핵가자
재판관들 짐승들이니까 동물처럼 대해주세요.
한달째 새벽뉴스 보느라 잠을 못자고있는 국민중한사람입니다. 편안하게 잠좀잘수있게 현명하고 공정한 재판 부탁드립니다
힘내세요 눈 뜨자마자 속보 부터 찿아 봐요 힘드네요
하지만 곧 안정될거에요
불면증 입니다. 정신과 가서 약 처방 받으세요 12월3일 이후 삶이 바뀌진 않습니다
정신과가서 치료받아라 좌파 개딸 민주당 지지하는것도 정신병이니깐 치려좀 받아라
저두 그래요 뉴스 기사 찾아 읽다보면 새벽 2~3시 입니다
제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주세요ㅠㅠ
@@이제시작-c5t 해외에 사는 동포인데도 고통스럽네요 한국내에선 더 힘들겠죠
헌재는 국가와 가족에게 한치의 부끄러움 없도록 판결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평등민주국가입니다!!!!자유와 평등이 균형잡힌 민주주의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윤석렬의 자유는 평등이 빠진 방종입니다를 꼭 명심해주십시오!!!!
@@김세정-r6p공산주의의 평등은 자유민주주의 평등이 아니다.
이재명은 자유가 빠진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김세정-r6p 찢재명은 다빼고 평등하고 북한만 남아있던데 꼭 명심해주십시오!!!!!!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노무들이, 계엄해서 니 식구자식들 가두어 방망이로 패는 것이 자유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으로 파면하는 단심 재판인데 헌재 재판관들은 빠르게 진행하여 졸속판결이 되지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차분하고 공정하게 진행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70프로가 2년넘게 파면을 원하는 자격없는 대통령이 더이상 대통령으로 존재하는것자체가 70프로 이상의 탄핵찬성 국민에게는 악몽이오니 신속 정확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손해가 막심합니다
국민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제발 신속하게 현명한 재판 부탁드립니다 🙏 🙏 🙏
전 이재명은 절대로 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혼란은 빨리 끝나야 합니다
7. 8 .십대국민들인우리가이루어놓은
국가 경제 정치인들이
망해 놓네요
전국민이 증인이고
전국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명령입니다..🙏🙏🙏
제발 법 지켜야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나라를 살아가고싶습니다 🙏
맞습니다 그러므로 탄핵은 되지않고
간첩들이 끌려가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가 빠졌다면서요? 그럼 면책특권으로 탄핵소추 대상 자체가 아니잖아요? 탄핵무효!!
@@누룽지네삼묘사 알바는 무슨 ~
계엄해놓코 대통령질 또할라고 미친거아니냐ㅋ
@@존도-JohnDoe 박근혜는 면책특권 없어서 탄핵되었나요? 헌법재판은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계속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계엄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면 됩니다. 공직자가 불법을 저지르면 파면하는거구요. 내란죄 그렇게 판단받고 싶으면 형사재판에서 판단받으시고요... 윤수괴측 시간끌기 작전이 너무 노골적이라. 민주당이 일부러 뺀듯하군요..쟁점이 많아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깐요...민주당이 똑똑하네 역시
판사님들~!!!
자자손손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줍시다~!!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내란죄 빼고 탄핵??
탄핵은 무효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들 좀 꼭 살려주십시오...우리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 슬픕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자유민주주의 = 윤석열 탄핵 인용. 제발 내란수괴 좀 치워주세요.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여기 2:40에서 3:13초 사이에 국회측이 분명히 "재판부께서 권유하신 바"라고 하는데, 만일 재판부와 국회측이 서로 의견 조율이 없었다면 정형식 재판관은 이에 대해서 물어야 했다. "재판부께서 권유하신 바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묻지 않았다. 이미 의견 조율이 있었고, 헌재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라고 권유를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런데도 헌재는 그런 일이 없다고 공보관을 통해서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재판 과정에서 국회측에 다시 한 번 물어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들어갔을 때, 분명히 책임소재를 따질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법은 만인에 평등합니다. 국민이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사면복귀 와 같은 적법한 통치행위 입니다. 법 공부좀 하세요 ㅡ 대통령 담화문에서 발표 했듯이 부정선거 증거 획득과 국회의 친중ㆍ종북 간첩화 되어가는 것을 국민께 알리기 위함 이였다고.ㅡ국힘당이 숫자로 힘을 못쓰니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본연의 통치로 국민께 알리기 위함이라고ㅡㅡㅡ1시간 반짜리 계엄에서 당신이 손해 본 것이 있습니까 국민 누구도 다친사람 없습니다 ㅡㅡ 무서운 계엄을 했다면 방송 막고 수도ㆍ전기 끊고 합니다
삼권분립 법치주의 권력위에 법이 있다는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애국입니다.
행정부 관련 탄핵 29번은 세계최초임 20번도 안넘음
그냥 민주당이 미친듯이 탄핵하고 예산 반이상이나 삭감했는데 그게 내란죄지 행정부 즉, 정부마비를 시키는데 삼권분립 파괴 시키는데 헌법을 어긴거임
그리고 마약수사 약화,간첩죄 폐지 등등 말 같지도 않는 법을 만드려는데 그걸 보고만 있음? 간첩죄 폐지는 진짜 간첩이 아니면 폐지할 이유도 없는데 진짜 무슨 생각을 하길래 간첩당을 지지하냐
하루 빨리 국정안정이 되어야합니다. 빨리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편향된 방송언론이 지금한국을 흔들고 잌ㅅ습니다
빨리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언론이 미쳤습니다.
행정부 관련 탄핵 29번은 세계최초임 20번도 안넘음
그냥 민주당이 미친듯이 탄핵하고 예산 반이상이나 삭감했는데 그게 내란죄지 행정부 즉, 정부마비를 시키는데 삼권분립 파괴 시키는데 헌법을 어긴거임
그리고 마약수사 약화,간첩죄 폐지 등등 말 같지도 않는 법을 만드려는데 그걸 보고만 있음? 간첩죄 폐지는 진짜 간첩이 아니면 폐지할 이유도 없는데 진짜 무슨 생각을 하길래 간첩당을 지지하냐
급하게 처리할만큼 가벼운 일이 아니죠
2중 하나만 가능함
빠르면 부실이따르고
충분한 변론이되면
공정 해짐.ㅇㅎㅎ
법과원칙으로 나라지켜주세요역사에남을재판부탁드립니다
꼭 나라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꼭 간절히 바랍니다
법원이라 그런가 고성이 오가지 않고 차분해서 좋다😊
대법관 개 빡치면 초사이언으로 변함.
국회에서 국민들도 보고 있는데 인민주당은 빼액빼액 거림
지들 입맛에 안맞으면 떼씀
내란선동해서 내란죄로 탄핵해놓고 이제와서 뺀다고?그럼 다시 표결해야 마땅하고 한덕수탄핵도 무효고 최상목이 임명한 헌재임명도 무효가 마땅하다
@@흑구-f3n당연하죠
이 영상이나 쳐 보고 분석들 하셈
어휴 악성민원인같은 틀딱들 진짜
공정하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국민이 최우선이길바랍니다
애매하게 쓰지 말고
뭐가 아닌데? ㅋ
이렇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구나
서서히 잠식 무너져오고있었음
중국애게 너무 많이 삭아내렸어요 ㅠ
지도자 선택이 이렇게
무서워요 개사과 사건
전두환 찬양 마트가서
멸치 콩사며 유치행각
벌일때 알아봤어요.
무너지고 있는걸 저도 몰랐읍니다. 이번일로 찾아보다보니 대한민국에 얼마나 간첩들이 많은지 알게되었네요.
그러게요... 저런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대통령을 감싸려드는 사람들도 가득한거 보면 답이 없습니다. 상대가 잘못있다고 자신의 잘못을 덮고 무시하려는 그 태도... 둘은 별개인것인데... 둘 다 재판을 받는 것인데 왜 판단이 그렇게 되는건지... 시민권은 사정 때문에 고민했는데 하루빨리 받는게 맞는것같고... 에휴...
재판관님의 사이다 명령!!
불쑥불쑥 일어나 아무말이나 지껄이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고 헌법의 명령이다!! 재판관님 모두를 응원합니다
권력가지고있는 사람 아무도 믿지말고 국민이 깨어나야한다.
행정부 관련 탄핵 29번은 세계최초임 20번도 안넘음
그냥 민주당이 미친듯이 탄핵하고 예산 반이상이나 삭감했는데 그게 내란죄지 행정부 즉, 정부마비를 시키는데 삼권분립 파괴 시키는데 헌법을 어긴거임
그리고 마약수사 약화,간첩죄 폐지 등등 말 같지도 않는 법을 만드려는데 그걸 보고만 있음? 간첩죄 폐지는 진짜 간첩이 아니면 폐지할 이유도 없는데 진짜 무슨 생각을 하길래 간첩당을 지지하냐
내란죄 뺀다는 의미는 형법상의 논의를 안하겠다는 것이고 동일 행위로 헌법위반으로만 다투고자 하는것인데 이는 논의를 간소화 해서 재판 진행을 빨리 하려고 하는 뜻인 듯.
정확함!
아예 탄핵사유가 없슴을 자인하는 것이네..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사법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것이고..각하시유가 될듯합니다.
@@GreatHopeLee 모든건 헌법의 틀 안에서!
@@GreatHopeLee 틀튜브조ㅁ 그만봐 빡ㄷㅐ가리야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내란으로 했는데 그럼 소추 자체가 무효지 뭐하는거야 소추 투표를 다시 하던가
우리국민은 조바심 울분 걱정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신속 명확한 판결 부탁 드립니다.
'박주현 변호사' 유투브에 '더 카르텔' 다큐멘터리 보시면 왜 이 사태가 발생했는지 알게될겁니다.
대통령이 복귀되며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니 걱정 불안 내려놓으세요
행정부 관련 탄핵 29번은 세계최초임 20번도 안넘음
그냥 민주당이 미친듯이 탄핵하고 예산 반이상이나 삭감했는데 그게 내란죄지 행정부 즉, 정부마비를 시키는데 삼권분립 파괴 시키는데 헌법을 어긴거임
그리고 마약수사 약화,간첩죄 폐지 등등 말 같지도 않는 법을 만드려는데 그걸 보고만 있음? 간첩죄 폐지는 진짜 간첩이 아니면 폐지할 이유도 없는데 진짜 무슨 생각을 하길래 간첩당을 지지하냐
꿈깨라
헌법재판관님 이혼란한 나라꼴 보시고 빠른 결론 부탁드립니다
빠른 판단보다 공덩한 신중한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쟤네 급해요 지금 간첩들 벌벌벌 떠는중
민주당이 이와중에 오만 악법 발의하는 중.
사방으로 정신차려야 함
민주당이 내린 뺀거 보고도 이런 소리를 하니 간첩 소리를 듣지
무거운사항인데 신중하게 해야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측 조목별 변론은 너무 듣기 쉽고 명쾌합니다!! 법조인과 재판부에 대한 경외와 존경심을 주는 영상으로, 청취하는 국민에게 감동 그자체입니다!!
변호사들이 아니라 정치지망생들이 나오니 재판과는 상관없는 소리만 하는구나..
안봐도 뻔한 결과 나오겠네.
종철이 ~어준이나 봐라 간첩아 내란죄 성립 안된다 ㅋㅋ
아...... 헌재 재판관도 속이 터지겠다.....저런말을 변호사라는 작자가 한다는 자체가......어이가 없다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떠드는 저 인간은 누구 임?
극우같음 ㅋ
@@jh_1004h 3:16 더북한민주당: 대통령은 내란죄,직권남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좌좀들 제발 깨어나라
어떤게 어이없나요?ㅋㅋ. 이해는 하신건지..
이미선은 주식부당거래 의혹이 있는 판산데... 이런사람이 헌재? 재정신이냐?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양측 실력차이가 엄청난데?
왜냐면 한쪽은 진실을말하고 한쪽은 거짓을 말해야해서 그래요...
인정 개간지남 진짜
계속 지켜보시죠~
1시간짜리 다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어느 측이 더 실력이 좋다는건가요?
@ 대통령 변호인이죠 ㅎㅎㅎ돌아다니는 짤만봐도 느낌오실겁니다
저는 밤에 일하는71살 할머니 입니다
요즘 뉴스보느라 낮에 자야하는데
잠을 아예 못자고 있어 눈이 침침하고
아픕니다 장사도 안되고 그래서 잘릴까
걱정입니다 제발 현명하게 인용해
주셔서 먹고살게 해주시고 잠좀 편하게
자고 싶습니다
나이가들었는데도아직도분간이안되는가봅니다 라도인가보네요
@@조국대한민국
분간은 니가 못하는 거지
사리분별 잘 하시는 분이다. 광신도 입다물라.
전라도~
어머니~~힘내세요^^
장난같은 계엄이라뇨!!!
틀렸죠. 장난같은 계엄이 아니라 장난으로 계엄을 했죠. 중차대한 계엄이 어찌 장난이겠습니까? 사용하는 놈이 장난으로 한거죠
오히려 그런 생각이 위험한줄 모르고 ㅉㅉ 오징어게임 현실버젼이냐?
치밀하게 준비한 계엄이 군인들과 시민들에게 막힌거지 어물쩍 넘어가려고 쳐죽일 놈들 차라리 미군이 개입해서 저걸 끌여내렸어야 했어 속터지네
돌아가는 꼬라지보니 계엄할만했던데? 민주당이하는게
장난질이고
니가보기엔 계엄이 장난 같냐 북으로 가라넌
내란죄 빼라고. 권고까지 하는 헌밥재판소결탁
법은모든사람에게평등해야한다.
그럼 재명이 재판부터 빨리 진행해야지
이나라가 공정한가를 의심한거다
공정이 있기는 한건가?
빨생이 법관ㅇ아 정신 찰려라
여기는 대한 민국이다 대한민국
@@gnlgnlgnlvkfka8123그래 이재명 강압수사 해서 보내고 다음은 석열이 건희 강압수사 한번 받아 보자 ㅎ 겁나게 나올거야~
@@gnlgnlgnlvkfka8123너도 털면 다나온다 ㅡㅡ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이 인생이 슬퍼요
계엄이장난이라하는것이 맞나요대통령은한나라의대표다요
언론이고 여론이고 3시간짜리 엉성하다, 멍청하다 놀렸잖아요
거참 말이 많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아니야 윤석열 사람임 저 재판관 윤석열 사람임
장난같은 계엄...헉...놀랬다
말의 맥락을 이해하면.. 중요한 말도 아니고
전~혀 놀랄일이 아닌데요..
그냥 말꼬리 잡아서 빈정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엄을 엉성하게 멍청하게 했다고 비웃을땐 언제고 말이죠.
내란을 빼면 탄핵 기각
잘됐잖아, 그러면 뭘 걱정하는거야? 윤수괴 돌아오겠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위반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데 뭔 탄핵기각같은 니네 희망사항을 늘어놓냐 ㅋㅋㅋㅋ 어이가없네
헌재는 탄핵소추에 터잡아 결정하는 것인데 내란이 없었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안됐을 것이고, 당시 내란이나 내란방조라는 겁박이나 속아서 찬성을 한 의원들도 내란이나 내란방조의 사기 겁박이 아니었다면 찬성표를 던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사기 또는 협박에 의한 행위로 탄핵소추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건 탄핵소추는 각하를 해야하고 내란을 뺀 사유로 탄핵 재의결을 한후 다시 탄핵소추를 한다면 그때 다시 심리와 결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건 탄핵소추는 각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같은 계엄이래
어떤놈의 머리가 계엄을 장난으로하냐 미친
어떤놈이 계엄을 장난으로해?
@@suzan8454계몽령이니라
지앞에다 총들이대면 장난같은 계엄이라 할까
@@suzan8454현실버젼 오징어게임 하고 싶었나봄
앞으로 이런일이 더이상없도록 심판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변호인?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나 ? 뭐가 그리 자신감이 있는가? 꼭 교장선생님이 훈화하는것같네 ! ㅋ 헛웃음 나온다..
@@Rainbowjkp너같은놈 가르치려고 하는거지 모지리야 ㅋㅋㅋㅋ
정말 자영업자들은 피눈물나고 있습니다 빨리 결단이 나야 국민이 삽니다
미친 자영업자들아 너희 장사 안되는거 너희 실력탓이다 제발 나라탓좀 하지말고 능력 실력없으면 사장질 할려고 하지말고 일하러 가라 제발 부탁이다 !!
@@Snwusnaiw옳소ㅋㅋ
자영업자가 피눈물나는 이유는 민주당 뽑아서그럼 ㅇㅇ
자기가 사업못하는거가지고 ㅋㅋ
민주당 뽑으면 그렇게 됨 ㅋㅋㅋ
이미선(헌재 대법관)의 공판 기일 일괄 지정 5회의 잘못
형사소송법 규칙 124조 2를 위반하였다. 국민을 무식한사람 취급하지 마시라
형사 소송법
제267조의2(집중심리)
③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2021. 12. 31. 대법원규칙 제3016호]
제124조의2 【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26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헌재는 3일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해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통지를 했다"고 밝혔다.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연합뉴스 1/3일자)
이재명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2심 재판 전에 윤석열이를 파면 시켜야 하는 것이 당신의 의지인가?
아니 뭘 자꾸 지들만 양해를 해달라는거야 어이가 없네 증말 ㅡㅡ
3:16 더북한민주당: 대통령은 내란죄,직권남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tacon4441 어이구 돌빡아 그건 형사법정에서 한다잖아 뭘 들었니?
@@jflow-ty6tu 👍🏻👍🏻👍🏻👍🏻👏🏻👏🏻👏🏻👏🏻
180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입니다
@@연서파파-p3f 이재명 판결은 조국과 같은시기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재판장을 가르칠라하네 어이없슴~
시간 끌자는 거네 ~~
저도 이거 느낌 재판장 가르칠려닐거처럼 느껴짐
자기가 듣고싶은거만 듣지말고 있는그대로의 사실을 보세요
그럼 재판장이 신이냐.. 법도 상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상식이 통해야 법이다.. 개돼지들아.. 법을 무시 하는것이 아니라. 법을 해석 하는 것이다.. 법을 해석 하는 것을 판사만 하냐.. 이런 개돼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국민이 개돼지가 되는 것이다.. 븅신들..
판사가 판결을 하지만 판사가 신이냐.. 그들 속에 간첩도 빨갱이도 있을 수 있다.. 빨갱이 이재명이 판사를 갈아 치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븅신아 그것이 사법 농단이야..
헌법재판관들을 가르치러드네...ㅋㅋㅋ
인민민주주의라 그럼 😂
좌빨판사들 교육을 좀 받아야지 ㅋ
의견 내는걸 또 독재로 갈라하네
역시 인민주의공산당 사상은 변하지 않아
니네 나라도 돌아가 제발
우리는 서영교가 헌재 재판관과 하하호호 잘 알고 있다....ㅋ
@@hounpeter5184 빨리 해결하세요~
결론 : 피청구인 준비한게없네?
준비한게 안보이나바
바본가?😂
국회 측 : 소추의 형법 위반 주장을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여,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주장과 입증을 진행할 예정이기에
계엄과 관련된 행위를 [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 형법상의 범죄는 형사 재판에서 나중에 하고 헌재에서는 같은 내용을 헌법상 위반 죄로 수정하여 소추할것임을 밝힘.
거기서부터 잘못되었음. 헌재는 국회 소추 내용 그대로 가야지. 안그러면 다시 국회로 다시 갔다와야함. 내란으로 무조건 가야함. 내란으로 안갈거면 언론이나 시위는 왜 내란인데? 앞뒤가 말이 않되는 거라는게 재판관 지적이 그거임.
내란이 아닌거 같으니까 빼는 모오습~~
ㅋㅋㅋㅋㅋ 탄핵 소추안 근거는 내란죄인데 내란죄빼면 뭐가 남노? 포고령 선언 계엄선언? 그건 권한인디?
내란수괴라고 각종 언론 끌어다가 인민재판은 다 해놓고 ㅋㅋ
소추내용이 다르면 뒤빠꾸해야지
국민들 앞에 떳떳하면 공개재판 하라
듣다보면 변호사라고 해서 똑똑하지도 논리적이지도 못한것 같은 느낌?? 한마디로 허접?
억지거 궤변이라 말이 안되서 그런거 같아요
너보다는 논리적인듯싶어
청구쪽은 재판지연 내란은 빼자.뭐 그정도?
@@jwodllawex333논리적이라고 절대 느끼지 못했어 ㅎ 똑같은말 녹음 해서 틀어 주는줄 ㅡㅡ
@@양성민-g2z 너는 당연히 저 수준이 못되니까 이해를 못하지 이해라도 하려고 노력해보 ㅎ
신속이 문제가 아니다 졸속재판되면 안된다 신중해야한다 판사님들 바르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지켜봅니다 어주 중요
신속이 졸속은 아니고 질질끄는게 신중한것도 아닙니다. 신속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겠죠
나라가 개판이야
한쪽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지요. 피청구인들 특히 첫째, 둘째 셋
쩨 넷쩨 하는 분.. 나중에 스스로 생각해 보면 많이 부끄러울텐데...
얼척없는 변호를 ㅎㅎㅎㅎ 대단하고 바보같은 말만 하는데 잘 들어주시네여
한덕수가 국무회의록 없다고 했는데 왠 버벅버벅 행안부를 파시나요..위조라도 해오려나
위조하더라도...국회에 의결서 안보냈고. 국회의 직무를 방해했고..이건만 가지고도 불법이죠.당연 파면당합니다.
저도 위조할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11명이라 입맞추기 쉽지 않을겁니다.
위조하고도 남을 놈들이지ㅋㅋㅋ
살해혐의로 판결하는걸 살해혐의만 빼고 판결하자는 주장아닌가??
참 법기술자다운 주고받는 내용이네...이런게 사법부 돌아가는 상황인가 참 답답하네
헌법 재판관님들 정말나라가 어는한사람때문에 혼돈을격고 있습니다 이나라 대한민국을위해 마땅한 판결을 해주싶시요
누구 잡범죄명이
내란으로 탄핵소추를 했는데 내란을 뺀다는건 뭔 해괴망측한 소리임? 바람펴서 이혼소송했는데 바람핀건 빼달라는거냐? 그건 그냥 이혼하고 싶어서 빌미잡은거고 마찬가지로, 탄핵하고 싶어서 탄핵한거잖아!!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혼소송으로 말하자면 일반법원은 바람을 핀 유책배우자가 위자료지급하고 이혼해라하고 선고를 하는 거고 헌재는 배우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으니 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하고 판단하는 것(민사소송내용을 헌재에 가져갈 리가 없지만) // 헌재는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은 직을 유지할 수 없다(파면)고 판단 일반법원에 가면 내란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선고로 감옥행//차이를 잘 모르겠다면 그냥 무지성 2찍
어쩌라고 헌법재판관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멸공!!!
국무회의가 없었는데 뭘 제출할게있어
국민들만 보고 판단해주세요 한남동관저에 한파주의보에도 나와서 싸우고계시는 애국시민들을 보고 판단하세요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했으니
탄핵도 투표해
결국 또 시간 끌기네
국민이 뽑았으니 더욱 신중해야지
옆집 아저씨 재판하냐
선거도 부정으로 하는데 ㅋㅋ 멀 믿고??
결국 또? 또 누가 그랬는데?
투표는하되 선관위에 맡기면안됨ㆍ
그럼 부정선거로 대통령됫으니 무효네?@@마이노-d5l
빠르게 진행하느것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관님 말씀 잘하시네요
피고인은 마음대로일어나서 말하네요ㅋㅋ
변호인들 답변보소. 헌재는 잘하고있는듯
원래 똥줄타는 측이 말이 많은 법.. 꼭 정치문제가 아니라도 우리 사생활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는 ㅋㅋㅋ..
님 말 많은데요
찢ㅈ가 말이 ㅈㄴ많이 않냐?
@@훈훈-q9w어휴 훈훈님 너무 달변이세요
ㅋㅋㅋ
야바위꾼들을 뭐라 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들으라고 말을 많이 하는거지 ㅋㅋ 야바위꾼들이 사기치면 국민들이 최종 판결을 하니까
맞습니다. 판단은 편향적인 여론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법관들이 해야 합니다.
아무일도 일어 나지 않았다... 장난 같은 계엄이다 ... 이게 변호인 입에서 나올 말인가??? ㄷㄷㄷㄷ
귀파고 잘 들어보세요,,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었다는 말을 한겁니다
@@Naksssss.o6g귀파고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맥락부터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너부터 똑바로 사세여.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다
장난같은 계엄이 어디있나요? 님이 듣고 싶은것만 들으시는건가요? 잘 들어보세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뭔가 헌재랑 애기가 오갔나
그렇지 않고도 어떻게 내란을 빼고 한다고 하지..무슨 자신감으로..
고립된 약자..ㅋㅋ 소가 웃는다.
웃을수 있는 모든 십장생이 다 웃습니다
많이듣던말이네 소가웃겠네 양산에있는범죄자 문가보고하는소리네
계엄령이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웃을 수 있을 때 마니 웃어. 나라 간첩들 득시글 대는것도 모르고
저도 고립된 약자 하는 이야기 듣고 경악했습니다. 저무리들은 어찌 하나같이 똑같냐? 고립해서 술 잔뜩 퍼마시고 있것지 경호원 세워놓고 저런것들이 공부해서 나라를 갉아먹는 좀들이다.
판사를 대놓고 협박하네
오 이영상 찾고있었어!!
헌법이 헌법을 지키지않으면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땅에떨어진 사법부의 명예를 되살리고 국민들이 신뢰를 얻을만한 정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입이 터졌네 헌재는 심판일정을 조속히 진행하여 국정안정을 빨리 해주세요
응 죄맹이 재판에 가서도 제발 그리 말해주렴
@@부엌신의아내응 어차피 형법은 3심이야 탄핵은 바로아웃~~
@@부엌신의아내애시당초에 이재명 재판이 아닙니다만
입터지니깐 불안하냐 ㅋ
뻔번 하네 찍명이 2년 동안 깔아 뭉갠 것들이 양심이 있나 ? ㅋ
내란죄를 뺀 오염된 탄핵소추서는 무효입니다 즉시 각하해야합니다
재판관을 협박하네~ 저
재판관에게 훈수두고 있네요
진짜 삐딱하다;;;; 탄핵이 장난이냐????
훈수좀 뜨고 가르쳐야 한다.
재판관들이 뭘 아나?
이소영의원이 이혼소송을 예를들어 설명항
eg)부부싸움중 남편이.부인을
ㅍ행했다면 그 ㅍ행죄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판단 받을것이고
'가정법원'에서는 그 폭x 행위가 이혼사유에 해당되는가를 판단 받겠다는것과 같이
즉
내란죄의 유무죄는 행사재판에서 판단받을것이고
그 내란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되는것인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겠다는것!!
헌법재판소에서 내란행위를 갖고 탄핵사유에 해당하는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받든
형사재판에서 내란죄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받든
예를든 "ㅍ행"처럼 "내란"에 관한 사안은 사라지지 않는다~임
장난같은 계엄 헌법재판관에게 훈수하는 변호사 진짜 레전드네
에구구 ! 윤 피의자 변호인단 하나같이 재판관을 가르치려하네. 정말 저질적으로 재판관한테 자잘구레 시끄럽게 떠드는소리밖에 안들린다..
박대통령때 당해봐서요.
그때 헌법재판관도 여론에 쏠려 판결했다고 양심고백했어요.
극좌익들아 뭘 훈수해 다 맞는말이지
다 맞는말인데 이샛기들은 쳐발리는것 같으면 감정호소하는게 진짜 개 더럽다
@@복쉥글러브 할배요 관뚜껑은 잘 챙겨놨습니까~
언론하고 재판하냐? 변호인단 참 짜잔하다
수사자료를 봐야 판단을 할텐데 피청구인측은 언론에 나온거밖에 없다면서 왜 수사자료는 보지말라해
앞뒤가 안맞아
수사자료는 진술밖에 없는데 그 진술이 민주당의 회유에 의한것이라면 안보는것이 당연하고 헌재법32조에 이미 나와있는것이다
그게 증거가 안되니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방적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재판정에서 하는 쌍방 변호사들의 질의를 통해 검증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더웃긴건 민주당이 소추안에서 내란은 뺏음 지들이 이제까지 내란이라고 선동하고 탄핵안 가결해놓고 이제와서 뺌 ㅋㅋㅋㅋㅋ
당사자 불러서 증인신문 하면 됨^^
제출 하란건 제출 안하고 30분 넘게 돌아가면서 멍멍이 소리만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저렇게 판단하지
말라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 이거잖아?
그 판단 헌법 재판소가 할 일이고 그렇게 할테니 자료 제출을 하라 잖아
시간끌기 작전이 너무 노골적이죠? 헛소리를 변호사 5명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나봐요.
하라는 답변서는 제출안하고 짖고만있음ㅋㅋㅋ 오늘 공수처하는꼬라지보니 딱 시간끌기가 느껴짐ㅋㅋ 어떻게든 민주당에 정권주기싫어서 그러는듯ㅋ
동감합니다. 한겨레신문 기사를 왜 재판관들한테 징징거리는지.. 조선일보가서 울어보시던가.
@@Ddubidduba0317차라리 개나 줘버리는게 낫지
국무회의록 없는데 사후적으로 회의록 만들겠다?고?
원래 저런놈들입니다. 채해병-멋쟁해병 단톡방 나오고 난리 났을때도 녹취록을 지들끼리 나중에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만들어서 국감때 틀었다가 겡망신당했죠. 저렇게 하면 국민들이 게 됑지라 다 믿을거라 생각함.
분위기는 결론이 나와도 수긍할지 궁금해진다
전국 국민이 일어날겁니다
고립된 약자......?
무슨 양해
변호사가 서류로 증명 하셔야지
저런 헛소리 듣고 답하여 주시는 판사님들 힘드시것당
당장 불법으로 영장불부한 서부지법판사와 공수처장을 구속해야합니다😮😮😮😮😮😮😮😮😮
헌법재판장님들께 ~ 국민의 일상을 제자리로 갈 수있게 조속히 부탁 드립니다~ 전 애국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힘든삶이 더 힘들어지는것 같 습니다 신속히 대한민국 정상화 되길바랍니다
조속히 신속히ㅋㅋㅋ돼지야 급해?신중하게 판결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