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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9 มี.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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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전주지검 검사, 국방부 군검사 출신 용성호 변호사
검사 출신, 군검사 출신 등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형사전문센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사기꾼이 공증을 써주겠다고 하며, 안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사서증서와 공정증서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기를 예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증 #공정증서 #공증효력 #사서증서 #인증서 - บันเทิ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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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좋은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알기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이(1인 법인) 전세금을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공정증서를 쓰겠다고 하는데
사서증서가 아닌 공정증서를 써야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집주인(1인 법인)으로 집을 10채 가지고 있는데
공정증서에 쓴 기간만료 전에 집을 다 매매하고 재산을 개인으로 돌리면
개인법인 것에는 재산이 남아있지 않아 못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는 개인법인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으로 공정증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임대인은 법인이므로, 공증은 법인 대 개인(임차인)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이 모든 재산을 은닉한 경우 돈을 받기 어려워지므로, 법인 대표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인 대표(개인)가 연대보증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체로부동산 사기쳤는데 몇월까지 처리하겠다고해서 기다리다 공증을받기로 했습니다! 내용대로라면 같이 법무사가서 공증을작성하고 단체면 각각전부 인감도장이 필요한걸까요?
아님주민대표도장만가져가면 될까요?
1년을 미룬일이라 형사고소하고싶은데 주민들은 돈을 못받을꺼같아 형사고소를 미루자는 입장이예요! 전 그냥 형사고소하고싶은데..ㅠㅠ
안녕하세요.
공증의 경우 공증사무실에서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안내해줍니다. 공증사무실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공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증은 사기꾼들이 시간을 버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공증을 받고 기다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는 게 좋은지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사건 관련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공증작성후 15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우선 공증작성시에 공증인이 강제집행으로 하시겠냐 아니면 나중에 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수 있는 공증을 쓰겟냐 하셔서 후자를 선택했거든요 (사실 금액이 크지도않고 그냥 설마해서요 ㅠ) 이런경우 금액이 작아서 민사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재판을 통해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번째로 공증에 작성한 주소가 거짓말일수도 있나요? 그 지인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말씀드려보려구요 (사실 소송같은거 귀찮기도하고 가능하다면 평화적으로 받고 싶어서요. 또한 공증 효력이 몇년정도인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할것 같습니다.
20대초반이라 150이 큰돈까진 아니지만 작지않은돈이기도하고 그놈이 잠수중이라 괘씸해서라도 받고싶어서요...
참고로 차용증과 공증 몯.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공증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소송을 통해 돈을 받겠다'고 하셨다면 아마 강제집행에 대한 인낙(승낙)이 없을 것입니다.
민사 조치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자력(재산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150만원이라면 많이 큰 금액은 아니므로 충분히 회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정증서에 주소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당시에는 주소지를 제대로 기재했으나 이사갔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지를 제대로 적지 않았다면 공증효력이 없어진다거나 하진않겠죠?
위증교사 아닌지요?공증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것처럼 유명변호사끼고 도장 받아온차체가 웃긴법같아요.공증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도 둘이 공증인들이 공증하면 사실이 되면서 효력이 발생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저도 지금 공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방법을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그럼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그다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증이 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신청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weareheroes 재산이 185이상
있어야 압뉴 가능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이 없다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그리구 부동산도 건들고 싶은데
주민등록상 그 집으로 되어 있지만 그 집에 안 살고 그 집 명의가 아빠거다
그러면 건들 수 없나요?🥲
@@user-os7vo5gb5s안녕하세요.
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당연히 압류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아닌 타인 명의 재산, 설령 그것이 상대방의 가족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압류가 어렵습니다.
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오천만원인데 차용증만 작성 하고 공증은 안받은 상태인데 혹시 공증 받으려면 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수수료는 누가 부담 하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공증 수수료는 양 당사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자회사에 1년맡기고이자받기로했어요
공증도 받았구요
근데지금 투자한상태라 돈을줄수없다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ㅜ
안녕하세요.
이곳은 공개된 공간이다 보니 구체적인 사건 관련 상담은 유선 또는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리지도 않은 돈을 빌린거처럼 하여 강제로 공증을 쓰면 공증 취소 소송을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추후 집행 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자에 다 갚았는데 그럼끝난건가요? 아님 다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변제일에 돈을 모두 갚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따로 조치하실 것은 없습니다.
영수증이나 변제확인서를 받아두면 가장 좋기는 합니다.
다만, 만약 돈을 현금으로 갚으셨다면 영수증 혹은 변제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두셔야 합니다.
혹시 금전소비대체 공증서?? 그게 예치금이 드나요...?
아니요. 공증 받을 때 예치금이 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경 사기를 당하고 공증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경찰에 고소해 사기죄로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형이 끝나 나왔지만 돈을 상환하지 않아 법률이자가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이고 통장압류까지 했으나 별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상황을 타파하는게 좋을지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는 이미 하셨고, 계좌 압류까지 취한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도 진행한 바 있다면 확정판결문 갖고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시면 되고, 아직 압류만 진행했을 뿐 민사소송은 진행한 바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문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weareheroes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동영상이 많아서 자주 찾아올 것 같아요.
와 공증이라해서 한가지만 있는줄 알았는데 큰일날뻔했네요
요약하자면 사기꾼들은 차용증써주고 사서증서 받아서 피해자 안심시킨다는 거네요
그래서 공증 할때는 제대로 공정증서로 받자 이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해하신 것처럼 사서증서보다는 공정증서가 안전합니다.
다만, 공정증서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공정증서를 갖고도 피해금을 회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자체를 믿기보다는 그 사람이 빌려간 돈을 반환할 자력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weareheroes500만원 빌려줘도 돈 없다고 안갚을 수도 있는건가요?
@@user-vb5mq2rz2m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사람이 빌려간 돈을 반환할 자력이 충분한지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저 사기당했어요
집 통장 다 빼돌렸어요 결국 사기고소도안됌 민사소송함
안녕하세요.
사기꾼이 재산을 모두 빼돌렸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하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