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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9 มิ.ย. 2024
- 안녕하세요
악바리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폭위 처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과 하실 때 주의점 등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임라인]
00:00 인트로
00:25 학폭위에서 처분이 나오면 거기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는 건가요?
01:11 가해학생이 학폭 처분이 높게 나와서 불만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01:32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학폭처분이 낮게 나와서 불만인 경우
01:4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02:28 사례로 보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시 유의점
03:02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해야하나요?
04:47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05:18 가해 학생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05:51 행정심판 행정소송 시 집행정지 신청
06:34 최근 집행정지 인용 결정 상황
07:37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때 피해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은?
08:30 다툼의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 학생측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나?
10:20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해서 결과가 얼마나 뒤집어 지나요?
12:55 마무리(+당부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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