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우리나라 걱정이다 ... 촉법좀 없애줘라 제발. 우리나라 법이 무섭다는걸 느낄수있게 해줘야지. 본인이 한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를 깨닫게 해주려면 뇌리에 트라우마처럼 강렬히 남길 만한 경험을 심어줘야 할 듯. 절도, 폭행, 살인, 마약. 이제 촉법이라고 단순히 넘길 수 있는 수준의 범죄가 아니게 된 것이 이미 오래된 듯.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꼭 좀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자식둘 있는 아빠인데도 촉법 낮춰야한다 내자식도 잘못하면 그만한 벌을 받아야하고 촉법 부모환경잘못? 내가 살아오면서 부모가 장애나 돈없단 이유로 저런 음쓰도 안되는것들 많다 알간? 그냥 그 오물dna인격이 문제지 그런 환경에서 꿋꿋이 자나라는 애들은 뭔데? 형사나 표창원이나 논리가 안맞는데? 진짜 수감시켜서 교화되는게 더 높겟다 해보지도 않고 뭔소리? 형평성도 안되고 촉법 낮추고 그에따른 부모도 처벌(개선)도 따로해야지 여중생사건만 보더라도 안낮춰서 몇년째인지 아냐?
거기서 토론하는 패널들 들으쇼!! 제가 아주 확실한 방법을 알거든요? 1.옷벗겨서 개목거리 채서 서울시내 한바퀴 돌아다니기 돌도 쳐맞아 가면서 2.미국 교도소에 협엽해서 보내버리기 (밤바다 흑형 범죄자한테 똥꼬 따이겠지) 3.그냥 존나 고문하기 물고문 전기고문 불고문 만프로 장담한다 범죄 없어지는거 ㅋㅋㅋㅋ 이건 촉법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성인도 마친가지야
촉법소년은 나이 자체를 없애고 무조건 죄값을 치뤄야합니다 표창원 님께선 반대신데 자신의 가족이 당해도 그렇게 말씀 하실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촉법소년이기때문에 죄값을 치루지않아도 된다는거 때문에 죄어식없이 강력뵘조클 더 쉽게 막 저지르는 사태가 많아진다고 봅니다 촉법소년 연령은 이대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일반 경범죄 말고 특수범죄에 한해서 처벌을 성인이랑 똑같이 적용하자고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으면 피해자는 그나마 조금이마나 위안이 되는거라고 아예 처벌이 약해서 다시 보복행위를 당할 걱정을 하면서 사는것보다... 진짜 무슨 피의자 배경이랑 가정환경은 왜 찾는건데? 그럼 피해자는? 왜 도데체 경.검찰은 피해자 생각을 안하는건데? 피의자도 피의자 나름이지... 특수범죄는 어리든 심신미약이든 뭐든 간에 걍 강력처벌 해야됨. 우리나라애들? 똑똑해서 지들 처벌 안받는거 다 알고 범죄 저지르는거야.. 뭐 그거 밖에 할수없었다 범죄가 유일한 길이었다 같은걸로 모든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편견을 만들지말고 안 그런애들도 많으니깐 무슨 가정환경이니 배경이니 그걸 먼저 개선 해야한다느니... 진짜 쓸데없다.. 피해자는 진정 생각 안하는 발언이다 진짜... 프로파일링 하더니 범죄자 심리만 보고 피해자 심리는 하나도 모르는듯
이모든것이 교육의 문제라고 본다. 옛날엔 선생님이 겁이나서 학교를 다녔다.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이 진짜 보고싶다. 벌써 50년 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선생님! 건강하시죠? 아무리 세상이 바뀠다해도 이건 아니다 싶다. 우리사회의 교육이 문제다.선생님들의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장래를 좌지우지 한다.
촉법소년법은 폐지되어야 됩니다. 법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그게 평등한거지. 촉법소년법으로 나이 제한두는 것 부터가 이미 법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떄문에 촉법소년 법은 폐지되야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나이 상관없이 법대로 똑같이 적용하세요. 나이 어린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나이 어리다고 죄를 짓는 것을 눈감아주고 처벌을 안 받게 한다? 그래놓고 많은 사람들은 항상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라 된다라고 소리치지..무슨 개소리를 하는 건지. 촉법소년법이 있는 이상 법은 평등하지 않음. 촉법소년법,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량감형,정신 이상으로 인한 처벌불가, 초범 등 이런 것 으로 인해 형량이 가벼워지지는 등 이런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되고, 우리 모두 지구상에 존재하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법대로 처벌해라.
표창원님 말에 공감하지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사람의 배경 개인적인 사정까지 다 일일이 바주면서 이해해주고 고쳐나가야된다고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구요? 나이가 많다해도 지능이 어린 어른들도 실수를 저질러 교도소에 갑니다. 그분들도 지능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고 고통 받으시던 분일거에요. 그럼 그분들도 교도소 가지말고 치료를 해주셔야겠네요. 나쁜일 저질르는거에 대해 처벌받는건 나이 제한이 없어야합니다. 벌은 벌이니까요
이런건요. 아이들한테 단순 도둑질과 폭행이나 살인은 다른 문제라는걸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는겁니다. 단 몇달만이라도 실제로 교도소에 보내서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게 해주면 좋겠어요. 교도소가 안되면 폐가 같은곳을 조금 손질해서 감옥처럼 만들어서 몇달간 감금시켜놓고 공포감이라도 주면 다신 거기 가기 싫어서라도 그런짓 안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ㅋ
거기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선량한 시민들을 나라에서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시민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면 나라에서 당연히 처벌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가? 뭘 엄벌을 해도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되네마네를 말하는거지??? 그럼 가해자를 처벌 안해도 상관없네? 그런 논리면 처벌하든 안하든 내 피해 회복은 어차피 안되잖아?
촉법소년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것 같은데,, 정말 모르고한 청소년들, 자신의 잘못을 깊게 깨닫고 반성하는 청소년들의 범죄와 알고있어 악용하는 청소년들의 급을 나눠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학생으로서 한번 범죄를 저지른 얘들은 인스타에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듯이 올려요. 정말 걸려서 벌을 받게되어도 올리고, 안걸려서 벌을 안받아도, 아예 안걸려도 올리고 그냥 그들의 재미이자 자랑거리라고요. 그럼 그 범죄를 저지른 그와 그의 친구들은 다른친구들을 협박할 때에도 '나는 이 얘의 친구다.' '너 나한테 잘못보이면 큰일난다.'라는 식으로 시작해요. 한마디로 모든 청소년 범죄의 출발점이자 악순환의 시작이죠. 그리고 연령은 낮춰야해요. 시대가 지나면서 핸드폰을 사용을 시작하는 나이가 낮아졌고, 그를 통해 배우는 것들은 정말 어마무시해요. 엄중한 처벌. 받아야합니다. 피해자들에겐 조금이라도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빛이예요. 이를 그렇게 쉽게 말하시면 안되요. 너무 가해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그 환경에서 끝까지 버텨내는 청소년들은 많아요. 그들에게도 잘못됨을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가해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보는 가해자는 그저 범죄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걸 알아주셔야할 것 같아요.
음.. 소년법 바꾸지 않는 대신에 범죄 저질른 다음 잡혔다면 딱 한 번의 기회을 주고 두 번 걸렸을땐 어떤 판결 없이 바로 감옥행~ 하는건 어떨까요? 약 3~ 5년 징역 사는 거죠.. 최고형으로는 10년?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자기들 인섕 망쳤다는 것을 깨우쳐야 안 저르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어느 금방/보석 가게 가봤는데 저렇게 물건 여러개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고 하나씩 보여줍니다. 손님 4-5명 들어오면 문 잠그고 경비원 2명 (UFC 선수 사이즈 180cm 90kg 정도) 문앞에 서있더라고요. 손님 입장에서는 안전한 느낌은 있었는데 미국 강도들은 총가지고 다녀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형사님 가정사 다 따지면 어쩝니까 그러면 금수저 촉법은 어떻게 해명 합니까 인간은 그냥 평등이여 살인 성폭행 환경이 어떠하든 남의 목숨을 뺏은 애들은 다 그냥 사회에서 배제 시켜야지 인간같지않은 성인 살해범들 국민들 세금으로 3끼 배부르게 먹고 등따시게 잔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것때문에 봐주고 저것 때문에 바주면 법이 존재 이유가있나 갱생이란건 상식의 범주 안에서나 일어나는거지 참 현직에 있었단 분이 우리가 남이가 인식으로 야기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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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우리나라 걱정이다 ... 촉법좀 없애줘라 제발. 우리나라 법이 무섭다는걸 느낄수있게 해줘야지. 본인이 한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를 깨닫게 해주려면 뇌리에 트라우마처럼 강렬히 남길 만한 경험을 심어줘야 할 듯. 절도, 폭행, 살인, 마약. 이제 촉법이라고 단순히 넘길 수 있는 수준의 범죄가 아니게 된 것이 이미 오래된 듯.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꼭 좀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
권일용에 한표. 어린것들도 죄지었으면 보내야지.
웃긴게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받으면 피해자가 회복되냐뇨 ... 판사가 반성문 받고 감형해주는 소리하시네요. 강한처벌은 곧 피해자의 마음을 덜어주는 강한 회복일텐데요.
처벌강화부터 해보고 말하세요;; 저런 사고들을 치고도 조롱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럿는데.. 아직도 저런 반응이 놀라울뿐
표ㅇㅇ씨의 피해자가 회복이 되냐는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사람은 저런 자리 나올 자격이 없는듯 합니다 다시는 보기싫네요
17:40 김동현 말대로 해야 의미가 있을 듯 한데... 피해자들은 어떡하라고...
진짜촉법폐지하자 어리다고
봐주지말고 그냥 눈물쏙빠지게 해주자 제발 애들이 진짜미쳣어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게잘못인지
몰라~~~
우리 나라는 지금 완전 무법지대임.
촉법도 음주운전도 그렇고 법 개정 해야할게 한두가지가 아님.
진짜 말도 안돼네 피해자부모가 가해자들 처벌 돼든 안돼든 똑같을거라는 말은 왜나오는거지?내자식이 그렇게 당했다면 가해자들 처벌 받는게 그나마 위로가 돼는거지 변호사라는 인간이 저렇게 말하는게 맞는건가?
내가 자식둘 있는 아빠인데도 촉법 낮춰야한다 내자식도 잘못하면 그만한 벌을 받아야하고
촉법 부모환경잘못? 내가 살아오면서 부모가 장애나 돈없단 이유로 저런 음쓰도 안되는것들 많다 알간? 그냥 그 오물dna인격이 문제지 그런 환경에서 꿋꿋이 자나라는 애들은 뭔데? 형사나 표창원이나 논리가 안맞는데? 진짜 수감시켜서 교화되는게 더 높겟다 해보지도 않고 뭔소리?
형평성도 안되고 촉법 낮추고 그에따른 부모도 처벌(개선)도 따로해야지 여중생사건만 보더라도 안낮춰서 몇년째인지 아냐?
하.. 촉법소년 그냥 없애라!!
나도 애기 키우지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하여튼 우리나라 법은 거지 같아~~
표창원은 저 자리에서 내보내야 됨 가해자편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생각 안하고 오로지 가해자 입장에서만 말하네
촉법소년 없애고 아무리 어려도 강력범은 무조건 사형집행합시다
지금 있는 사형수들과 앞으로 잡을 사형수들도 모조리 즉결사형집행 합시다 제발 절대 교화 안되고 사형안시키면 죄없는 사람과 동물들만 살해될 겁니다
표창원은. 말을 못하게하네. 권일용. 김동현씨말에. 동의합니다. 어후. 답답. 당해보고 말하라지. 피해자마음 그나마 치유하는게. 가해자 강력처벌이지
촉법소년에게 본인이나 집안 사람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서도 저렇게 말할까 싶네요.
촉법소년법 자체를 없애야지....
거기서 토론하는 패널들 들으쇼!! 제가 아주 확실한 방법을 알거든요?
1.옷벗겨서 개목거리 채서 서울시내 한바퀴 돌아다니기 돌도 쳐맞아 가면서
2.미국 교도소에 협엽해서 보내버리기 (밤바다 흑형 범죄자한테 똥꼬 따이겠지)
3.그냥 존나 고문하기 물고문 전기고문 불고문
만프로 장담한다 범죄 없어지는거 ㅋㅋㅋㅋ 이건 촉법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성인도 마친가지야
아이들 나이가 어려도 알거 다 알기때문에,
법이 강화되면 아무래도 조심하려 할건데요ᆢ,
왜 피해자 입장은 생각을 안하는건가요?
표창원씨와 그 젊은분?은 생각이,상식이, 이상해요
권프로님과 김동연님이 합리적인거 아닌가요
어떻게해도 피해자고통은 회복이안되기에 나라법으로 엄중한처벌 받는거는 당연하다고본다 전문가랍시고 하는말이 참 한심하네 ㅠ 나도 보면서 혈압오른다
옳소! 표창원은 하차하라!
축법소년 처벌도 있어야 한다
축법소년 처벌이 없으니 아이들이 더 날뛸수 밖에😡😡
촉법 소년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나이를 7살로 낮춰야할 거 같다 정말..
촉법이 뭐라고 저렇게 아무것도 무서워하지않고 공권력을 비웃는 아이들 어떤짓을해도 본인들이 처벌안받는다는걸 이용해서 도둑질 강도 살인까지 저지르는 아이들을 처벌도 안하고 풀어주면 그런일을 당하는 분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촉법 다없애버려야될것같습니다
저런 법이 있으니 믿고 더 나쁜짓 하는거 아니겠ㅇ어
표창원씨 이야기 듣고 열받아 정말 답답한 의원들 이야기 듣는거 같다.
저런것들이 커서 머가될지 잘 생각해바라 잘못을했으면 벌을 받는다는걸 알기라도하게해야지
피해자가 나와요 피해자는 왜 봐줘여하죠??
아이들이라고 언제까지 눈감아주고 불쌍하게만 봐야하나요??
책임을 가르쳐야죠 죄를 짓었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을
촉법소년은 나이 자체를 없애고
무조건 죄값을 치뤄야합니다
표창원 님께선 반대신데 자신의 가족이 당해도
그렇게 말씀 하실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촉법소년이기때문에 죄값을 치루지않아도
된다는거 때문에 죄어식없이 강력뵘조클 더 쉽게 막 저지르는 사태가 많아진다고 봅니다
촉법소년 연령은 이대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촉법소년 누가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수를 모니터링한다고? 너무 이상적인거 아닌가?
알만한 애들이 악용하는데
부모도 같이 처벌 받는건 나중에 따져도
악용하는 애들은 처벌해야지
촉법소년법 폐지 평등사회인데 왜 나이가 어릴수록 책임감이 덜 하는지 알수없다.
촉법소년 의 범죄 성인과 똑같지는 않지만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촉벖소년이라 봐줘도 소용 없다 어린나이의 아이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벌을 해서 조금이라도 촉법소년 이 줄조록해야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눈 없읍니다
촉법을 없애야 합니다
앞으로 촉법은 없애야합니다.
촉법소년 자체를 없애야지요..
죄를지었으면당연히 벌을받아야지요
나이어리다고 풀어주면 또.또 범죄자가 되고,더 더 큰 흉악범이됩니다.
법이 너무 관대하니 ..
답답합니다
처벌 연령자체를 법제화하는 게 아니라 범죄 사후에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는지를 보고 처벌수위를 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소년심판 김혜수님 대사가 백번 옳다
"이래서 니들을 혐오하는거야, 갱생이 안 돼서"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옳소!!!
일반 경범죄 말고 특수범죄에 한해서 처벌을 성인이랑 똑같이 적용하자고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으면 피해자는 그나마 조금이마나 위안이 되는거라고 아예 처벌이 약해서 다시 보복행위를 당할 걱정을 하면서 사는것보다... 진짜 무슨 피의자 배경이랑 가정환경은 왜 찾는건데? 그럼 피해자는? 왜 도데체 경.검찰은 피해자 생각을 안하는건데? 피의자도 피의자 나름이지... 특수범죄는 어리든 심신미약이든 뭐든 간에 걍 강력처벌 해야됨. 우리나라애들? 똑똑해서 지들 처벌 안받는거 다 알고 범죄 저지르는거야.. 뭐 그거 밖에 할수없었다 범죄가 유일한 길이었다 같은걸로 모든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편견을 만들지말고 안 그런애들도 많으니깐 무슨 가정환경이니 배경이니 그걸 먼저 개선 해야한다느니... 진짜 쓸데없다.. 피해자는 진정 생각 안하는 발언이다 진짜... 프로파일링 하더니 범죄자 심리만 보고 피해자 심리는 하나도 모르는듯
아유!!!!!!!제발 법을 고치라고욧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야되요 법이 애들을 망쳐요 부모에게 벌금을 왕창 메기든지..그래야 애들을 챙기지!!!!제발!!!!
역시 피해자 인권따위는 안중에도 없구만
권일용교수님에 한표입니다~~~
우리나라 는 촉법소년. 자체를
없어져야. 합니다 !!!
아이들이. 그걸알고 !!
초. 중. 고. 상관없이
호기심으로 하다가!!!
점점 재미가 나서. 막무가내로
범죄를. 져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판단을 내려서 아이들이
더이상 죄짓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동현님 말한것처럼 촉법소년인거 알고서 저렇게 행동하는거지
경찰관들이 만만하니 저렇게 술마시고 객기 부리고 에혀
가만히 가벼운 벌이
문제이고 근절 되야한다
이대우 형사님 대단하지만 너무 이상적인 바램이다 그냥 촉법 조지면 겁먹고 확실히준다 아무것도 처벌을안받으니까 더 촉법범죄들이 늘어가는거지
이모든것이 교육의 문제라고 본다. 옛날엔 선생님이 겁이나서 학교를 다녔다.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이 진짜 보고싶다. 벌써 50년 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선생님! 건강하시죠? 아무리 세상이 바뀠다해도 이건 아니다 싶다. 우리사회의 교육이 문제다.선생님들의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장래를 좌지우지 한다.
확실히 촉범들이 죄지으면 부모도
같이처벌바다야댄다봄 ..왜냐?
자식교육을 안시킨죄..부모도
같이처벌!! 이게 빨리 정신차림 ..
촉법소년이란 법을 이용하니 문제
도대체 개같은 촉법은 누가만든건지 나라 개같이만드네 아후
촉법소년법은 폐지되어야 됩니다. 법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그게 평등한거지. 촉법소년법으로 나이 제한두는 것 부터가 이미 법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떄문에 촉법소년 법은 폐지되야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나이 상관없이 법대로 똑같이 적용하세요. 나이 어린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나이 어리다고 죄를 짓는 것을 눈감아주고 처벌을 안 받게 한다? 그래놓고 많은 사람들은 항상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라 된다라고 소리치지..무슨 개소리를 하는 건지. 촉법소년법이 있는 이상 법은 평등하지 않음. 촉법소년법,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량감형,정신 이상으로 인한 처벌불가, 초범 등 이런 것 으로 인해 형량이 가벼워지지는 등 이런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되고, 우리 모두 지구상에 존재하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법대로 처벌해라.
근데.다른나라도 대부분 소년법 있음
그냥 폐지 하세요 !!!
표창원님 처벌강화가 무조건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안하는것보다 하는게 더 도움이 될겁니다. 가해자 인권 보호해주면서 처벌도 안하는게 말이됩니까????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죗값에 대한 벌을 받으면 되는겁니다.. 범죄의 이유/원인은 그 뒷일이고요..
촉법 자체를 없애라!!
표 ㅇㅇ 혈압 오르는 말만하네요
표창원교수님…형벌을 너무 가해자 교화 목적으로만 생각하시는듯 그럼 정의실현은? 피해자는 누구보다 가해자가 사회랑 격리되가를 원할텐데요 피해자의 고통에 합당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정의로운거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사적복수를 하고싶겠죠
표창원님 말에 공감하지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사람의 배경 개인적인 사정까지 다 일일이 바주면서 이해해주고 고쳐나가야된다고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구요? 나이가 많다해도 지능이 어린 어른들도 실수를 저질러 교도소에 갑니다. 그분들도 지능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고 고통 받으시던 분일거에요. 그럼 그분들도 교도소 가지말고 치료를 해주셔야겠네요. 나쁜일 저질르는거에 대해 처벌받는건 나이 제한이 없어야합니다. 벌은 벌이니까요
촉법소년법이 없다면 혹은 만10~만14세가 아니라 그냥 10~14세라면 어린친구들의 범죄가 없어질 순 없어도 강력범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런건요. 아이들한테 단순 도둑질과 폭행이나 살인은 다른 문제라는걸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는겁니다. 단 몇달만이라도 실제로 교도소에 보내서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게 해주면 좋겠어요. 교도소가 안되면 폐가 같은곳을 조금 손질해서 감옥처럼 만들어서 몇달간 감금시켜놓고 공포감이라도 주면 다신 거기 가기 싫어서라도 그런짓 안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ㅋ
표창원 프로파일러 헛배웠네 . 피해자가 죽어야 해결할건가. 가정문제가 안좋아도 착하게 살 애들은 착하게살게됨. 가정환경이 화목해도 범죄지를 애들은 다 저지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게 맞구 잘못된건 벌을 받아야지 권일용님이랑 감동현님 말에 동의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때가 애들 놀리고 때리고 왕따시키고 이런게 젤 심할때인걸 왜 다들 모를까..
축법 소년 만들었으면, 거기서 발생되는 피해는 국가에서 물어줘라 싫다면, 내 평생 낸 세금 다 돌려달라
국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국가냐 ? 그냥 세금만 강탈하는 제일 큰 조폭 조직일 뿐이지
죄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형벌을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처벌 받게한다. 좋은 면도 있겠지만 애들을 더 가혹하게 학대하는 불상사도 나올거 같네요.
이래저래 복잡한데 당장 애들이 촉법을 악이용 못하게 하는 법안은 분명 필요해보임.
표창원이 더 열받는다. 제대로 벌을 받는 모습을 피해자가 못 보는데 무슨 피해회복이고??
거기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선량한 시민들을 나라에서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시민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면 나라에서 당연히 처벌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가? 뭘 엄벌을 해도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되네마네를 말하는거지??? 그럼 가해자를 처벌 안해도 상관없네? 그런 논리면 처벌하든 안하든 내 피해 회복은 어차피 안되잖아?
표창원ㅡㅡ말만,번드르하게 하지말고...넌 국회에서 머했냐,,,법 발이 한게 있냐..세금만 처묵고...
표창원이 국회의원이냐? 프로파일러지ㅉ
@@fkaus4456 과거형으로 적혀 있잖아요. 표창원이, 저번 국회때 국개 한거 몰라요? 파란당으로.
미성년 범죄는 반드시 부모도 책임을 지게해야된다고 봄.
아이고. 표창원님
당연히 가해자들을 강하게, 엄벌에처해야지 무슨소릴하는건가 ??
이해불가
저것들이 크면 제대로 인간구실을 할까요???!!!촉법소년이고 뭐고 저런 죄를 지의면 똑같이 벌받아야함
차량절도 저기 나주 혁신인데... 나주 중학교 해봤자 몇개 없는데 찾으면 금방 찾을텐데 촉법소년 범죄자들은 처벌 못하면 신상공개라도 해야하는거 아닌지??
18:02 과중된 처벌이 안된다는 의미일까요? 개인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고 느껴서 약한 처벌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네요~ 가해자들이 딱 본인이 행동한만큼 만이라도 돌려받았음 좋겠는데요..
촉법소년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것 같은데,, 정말 모르고한 청소년들, 자신의 잘못을 깊게 깨닫고 반성하는 청소년들의 범죄와 알고있어 악용하는 청소년들의 급을 나눠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학생으로서 한번 범죄를 저지른 얘들은 인스타에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듯이 올려요. 정말 걸려서 벌을 받게되어도 올리고, 안걸려서 벌을 안받아도, 아예 안걸려도 올리고 그냥 그들의 재미이자 자랑거리라고요. 그럼 그 범죄를 저지른 그와 그의 친구들은 다른친구들을 협박할 때에도 '나는 이 얘의 친구다.' '너 나한테 잘못보이면 큰일난다.'라는 식으로 시작해요. 한마디로 모든 청소년 범죄의 출발점이자 악순환의 시작이죠.
그리고 연령은 낮춰야해요. 시대가 지나면서 핸드폰을 사용을 시작하는 나이가 낮아졌고, 그를 통해 배우는 것들은 정말 어마무시해요.
엄중한 처벌. 받아야합니다. 피해자들에겐 조금이라도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빛이예요. 이를 그렇게 쉽게 말하시면 안되요. 너무 가해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그 환경에서 끝까지 버텨내는 청소년들은 많아요. 그들에게도 잘못됨을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가해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보는 가해자는 그저 범죄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걸 알아주셔야할 것 같아요.
촉법이고 나발이고 죄지은 새끼는 엄벌하게 처리 해라
저딴 것들이 어른이니까
촉법 애들이 범죄 저지르지
대한민국 개같은 법때문 대한민국미래가 훤히보인다
10대들이 어른이되면 이제 대한민국 망하는건 시간문제
2025년이 얼마 안남았는데 아직도 법이 구시대
아 진짜 보는데 너무 화나네..
허허 또,있네요.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했는데. 그당시 엄마왈! 선생님.말 안듣고하면 안죽을 만치 패주세요. ㅎㅎ
그때 우리세대는 이러했다. 지금은 어떤가? 우리애 손만대면 고소하기 바쁜 부모들! 이모든것이 나라를 구렁텅이로 빠져들게하고있다. 자! 그러면 교육을 의무로 해선 안되겠다. 법을 바꾸던지 .
이런것들이 무슨 촉법소년...어른들보다 더 잔인하고 죄의식도 없는데...그냥 촉법소년법 없애고 성인들과 똑같은 처벌을 해야한다
음.. 소년법 바꾸지 않는 대신에 범죄 저질른 다음 잡혔다면 딱 한 번의 기회을 주고 두 번 걸렸을땐 어떤 판결 없이 바로 감옥행~ 하는건 어떨까요? 약 3~ 5년 징역 사는 거죠.. 최고형으로는 10년?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자기들 인섕 망쳤다는 것을 깨우쳐야 안 저르지 않을까..요?
나는 여고생 언니이야 보다 한 살 두 어린 중학생 여동생들이 너무 많이 웃음 짓는 미소 보며 행복만 있길 바래 그리고 어린 중학생 여동생들이 무슨 죄 없고 부모님들 운전 가르쳐서 뭡니까🩷🩷😘👏🏻
저지른 범죄에 따라 차등적용하던가
성범죄,살인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나이제한을 두지말고 학폭이나 폭력범죄는 12세,절도나 경범죄는 13세로 낮추고 처벌도 강화하고 말씀하신 외국사례처럼 부모가 공동처벌을 받게하던지....
매일 언론에서 백날 떠들어 제켜봐야 바뀌는건 없구 범죄기술만 노출되서 유사범죄만 늘어나고 법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해라
일선에 있는 샘들이랑 경찰분들만 죽어난다!!😮💨
매우 좋아여. 이런 논의는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전 정책적 문화적 변화까지 가시적인 피해자 편의 가시적 (임시라도) 조치는 필요하다는 권교수님 의견과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미국 사례를 제안하신 표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청소냔 범죄는 부모책임이 따라야 한다 동감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금방/보석 가게 가봤는데 저렇게 물건 여러개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고 하나씩 보여줍니다. 손님 4-5명 들어오면 문 잠그고 경비원 2명 (UFC 선수 사이즈 180cm 90kg 정도) 문앞에 서있더라고요. 손님 입장에서는 안전한 느낌은 있었는데 미국 강도들은 총가지고 다녀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아놔!!시대 가 바꼈잖아!! 아...
꼭 사건이 터지고 이슈가 되면 급하게 뭘 할러고 하지 말고 미리 대책좀 세우고 추진 했으면 좋겠네요. 제발 쫌!!!!!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가 대신 처벌 받게해야 정신차리지...
그건 효과가 미비할 듯요. 저기 표창원 말대로라면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되서
애들이 저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데, 그런 애들이 부모가 처벌받는걸
두려워하지 않을 듯 싶네요. 오히려 즐거워하고 좋아해서 더더욱
범죄가 발전할 듯 싶네요.
이래서 가정교육 중요하죠 부모님이 감옥가야해 지식을 저렇게 가르처서 청소년도 죄을 지면 감옥 가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법을 무서워 하겠죠 청소년 보호법 없어져야 청소년 죄을 지면 봐주면 안되요
이프로 보고싶은데 여기나온 포가인간이 나와 이프로 못봐요 제발 포창 원 때문에못봐
촉법소년 범죄가 점점 세지고 있는건 사실이지 거의 성인범죄 수준이야
촉법소년라서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ㅅㄲ들이 법 무서운줄 몰라 소유 말대로 겁대가리 상실했다
그러니까 어릴때 가정교육 환경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사회를 좀먹는 암덩어리들을 왜 이렇게 봐주는지 모르겠다.
저 암을 모조리 제거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이상한 이론으로 국민세금 낭비할 생각 고만하고
일단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그 후에 문제는 그 때 생각해라.
그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맞는거다.
먼저 가둬놔~ 그리고 오은영박사같은분 보내~좋은교육 사랑받고 나오는게 훨씬좋지 않아???
가정사문제 아이라면 또 그 문제있는가정에 보내면 반복이 되는거 아닌가???
형사님 가정사 다 따지면 어쩝니까
그러면 금수저 촉법은 어떻게 해명 합니까
인간은 그냥 평등이여
살인 성폭행
환경이 어떠하든 남의 목숨을 뺏은 애들은 다 그냥 사회에서 배제 시켜야지
인간같지않은 성인 살해범들 국민들 세금으로 3끼 배부르게 먹고 등따시게 잔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것때문에 봐주고 저것 때문에 바주면
법이 존재 이유가있나
갱생이란건 상식의 범주 안에서나
일어나는거지
참 현직에 있었단 분이
우리가 남이가 인식으로 야기 하시네
나는 여고생 언니이야 보다 한 살 두 어린 중학생 여동생들이 너무 많이 앞으로 잘 행복 살기를 절도범 절대로 말고 행복만 있길 바래🩷😘👏🏻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국민들 분노는 줄어든다
법도 법이지만 집에서 부모가 애를 뭣같이 가르쳤으니 더 지랄이지... 애들도 집에서 적당한 체벌은 필요하다 그래야 겁도 생기도 무서운걸 알아야 나쁜짓 안하지..
그냥 해봐... 뭘 이것때문에 안된다 저것때문에 안된다 해보고 이야기해...
전문가란 사람이 뭘 저렇게 말하는거야
촉법없애야한다..한표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유튜브 틀면 ... 20년 애기 다 나옴 제발 좀 나쁜짓좀 하지말자 .........
촉법 안없어지는 이유
가정 - 부모들이 내 자식은 안그런다는 과잉보호
학교 - 학부형 무서워서 아이들 방치
법 - 촉법이라고 가정으로 귀가조치
촉법 을 없애야 한다
이런법은없었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