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해야" 수도권 12개 시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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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과 고양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 12개 시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12개 시 시장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발대식을 열고
이재준 수원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수원무 염태영 국회의원을 대표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앞으로 TF위원회는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고
관련 법 개정안도 공동 발의하는 등
적극 협력해나갈 방침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산업과 인구가 수도권으로 밀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는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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