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는 증명사진 대신 머그샷 가능해진 이유 알아봄｜크랩

#크랩 #머그샷 #신상공개 #피의자 #kbs뉴스
작년 신림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조선과 분당 백화점 사건의 최원종이 공개됐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공개된 신분증 사진이 호송될 때 모습과 달라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과 함께 ‘머그샷’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었는데요.
올해 1월 25일부터 달라지는 머그샷 제도에 대해 크랩이 알아봤습니다.

[@modumoin]

와 드디어 한국도 머그샷을 가해자 동의없이 공개하는 군요! 잘 봤습니다🥰

[@d.4761]

근데 우린 왜 그렇게 가해자 얼굴 공개에 집착하는거임? 가해자 권리 보호보다 피해자 권리 보호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면 피해자 권리 보호에 힘을 쏟으면 되는거고, 예방을 원하면 재발 방지책 강화를 요구하면 되는거 아님? 어차피 형 다 살고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힐테고, 주변 범죄자들의 모든 얼굴을 기억할 게 아니라면 크게 의미 없을텐데.. 단순히 분노의 표현으로써 사적제재나 2차징벌을 조장하는거 아닌가 싶음

[@user-yl7uj7tl1u]

@@d.4761 제 생각이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여론은 너무 피해자의 구제나 범죄의 예방보다는 가해자의 처벌과 신상공개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해자한테 그렇게 엄한 형은 안내리고요..
그럼 그냥 흐지부지 되다 끝나는거죠..ㅜㅜ

[@kirbynews4399]

하지만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했음에도 그들에게 있지도 않은 명예를 지킬 권리를 주는 이 사회를 지금과 같이 바꾸는 것이 지금보다 더 정의로운 세계를 만드는데에 이바지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user-ys5fo7pj5s]

미국 머그샷 보면 뒤로 키 높이 알수있는 눈금 칸칸이 있어서, 범죄자의 키도 대충 알수 있던데
우리나라 머그샷은 그런거 없이 얼굴만 덜렁 나오네요.
이왕 다른 나라 제도 본받아서 하는거면, 그런 소소한 점들도 같이 도입하는게 좋을듯요

[@_hunterkiller5011]

그거 눈금 미국도 없어졌어요
트럼프 머그샷보면 없잖아요

[@TheRealityMaster]

@@_hunterkiller5011이 채널 잘못된 정보 퍼뜨리는갑니다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 특별 대우로 머그샷은 안찍었습니다 선동 당하지 마세요

[@user-ew4dm4jq8x]

저런 쓰레기들은 평생 공개해야 합니다.

[@_hunterkiller5011]

사기꾼들도 공개해주세요

[@user-eo3ls8fh9t]

@@ff-zl9cw 말투가 초딩 따라하는 40대 아저씨같아요..

[@oliviamun]

​@@ff-zl9cw 대가리 꽃밭이네

[@oliviamun]

@@ff-zl9cw 마이클 잭슨이 뭔 범죄를 저질렀냐?

[@Thats_cood]

이런거보면 왜 아직도 안했을까 놀라울다름

[@oehtne]

정치인들, 기업인들, 법조인들과 그들 자녀들

[@와사비가이]

저런거 하는 나라 치고 법을 제대로 만든 나라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 ㅋㅋㅋ 낙인 이론과 같은 연구 결과들이 괜히 존재할까 ㅋㅋㅋㅋㅋ 미국 법은 예로부터 수많은 유명 법학자들이 남긴 연구와 이론에 정면으로 배격하는 구조와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그걸 따라하자고 지껄이는게 한국 언론이다... 다들 세상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안전이 어디에서도 오는줄 모르고 더 나은 법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법학자들을 개 ㅈ으로 알고 단지 통쾌하지 않다, 피해자가 울잖아여! 하는 이유로 욕하는거 보면 새삼 유나바머 같은 사람들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user-sl6mz5zt1z]

맞아요 시대를 너무 뒤처졌어요

[@judbang]

저런걸 이제서야... 법이 너무 시대를 못따라가...

[@user-mz8iv7qw2h]

범죄는 범죄를 낳는단다

[@dhqldhks3572]

마이클잭슨은 돈을 노린 애아빠의 터무니없는 무고였고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뜬 사건인데;; 저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 받은 사람을 여기에 이렇게 쓰는건 너무하네요

[@MetthewTheWolf]

마잭은 누명이라고 밝혀진지가 언제인데.....하긴 언론이라는 니들이 하는짓이 벌려놓고 후속기사는 나몰라라니까

[@phj89327]

누구보다 범죄자 보호에 진심인 우리나라.
피해자보다 피의자 인권이 더 우선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거다.

[@203street]

머그샷에서도 왜 중대범죄로 구분을 나뉘어 공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에서도 그랬듯 미국 등 북미권에서는 경범죄든 강력 범죄든 범죄 형태의 규모를 떠나 모든 피의자는 머그샷을 찍게끔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도 기존 거부자들 대상까지 소급 적용해서 머그샷 촬영이 되었으면 하네요. 법이 한계라서 좀 그렇지만..

[@_hunterkiller5011]

사기꾼들도 모두 공개해주세요

[@와사비가이]

미국에서 한다고 다 할것 같으면 미국은 범죄자가 없는 범죄 청정국이었겠죠? 그리고 중범죄자들만 공개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경범죄자들보다 급이 다르게 위험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마트에서 담배 훔치다 걸린 50대 A씨와 유영철 가운데 누가 더 위험할지는 안봐도 뻔하겠죠?

[@203street]

@@와사비가이 영상 보시고 답글 다시는 건지요?
영상 초반에 20대 초반의 빌 게이츠도 포르쉐를 몰다 과속이란 혐의로 입건되어 머그샷을 찍힌 사례도 있듯이 경범죄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범위라는 겁니다. 즉, 범죄 발생률의 수치로 접근할 게 아니라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말자는 취지라는 말입니다.

[@normal77079]

@@와사비가이 범죄를 예방하기보다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는걸 알리면서 대비를 하게 만들어주는거죠.

[@swallowjja]

@@normal77079오히려 범죄율을 증가시킨다는 실증적 연구가 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출소자가 낙인효과로 이웃에게 괴롭힘 당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효과가 높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렇게 머그샷을 공개해도 사실상 범죄는 피하기 힘들고 범죄율만 높인다는게 주류 의견입니다

[@hossiljo9875]

마이클잭슨은 상대방부모가 강간당햇다고 거짓진술하게 해서 누명씌운건데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올리신건지요? 결국 무죄떳을텐데
옛날에 백반증걸린걸 백인이 되고싶어햇다고 방송하던 시절 어디 못버리네요

[@rlarjsdn_kgw]

이거가지고 범죄가 는다 준다 이런 논쟁은 무의미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자를 보호해주는 범위,대하는 태도 이런데에 더 중점을 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매번 범죄의 증감여부만 중점이 된다는게 좀 아쉬움

[@user-bv4gt1vk2k]

​@@ff-zl9cw어디 아픔? 도배는 왜 하는 거임

[@와사비가이]

범죄가 는다 준다의 논쟁이 왜 무의미함 ㅋㅋㅋ 당장 머그샷 일반인들한테 공개해주는 미국 같은 나라들만 봐도 맨날 사법 개판이라고 욕처먹는건 다반사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명시한 법학들 죄다 무시하고 역행하는데다 미국, 일본 제외하면 민주주의 제대로 확립된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또 시원하니까, 피해자 울분 풀어주잡시고 따라하자고 하고 있는데 ㅋㅋㅋㅋㅋ
한국 사람들은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 자체를 못하는 것 같음. 멀리 갈 것도 없이 고조선의 팔조법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울분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게 법인데 피해자 울분 풀어주기 위해 법이 존재할 것 같으면 애당초 법이 왜 존재하는지? 그냥 경찰이 현장에서 딱 판단하고 가해자 쏴죽이면 되는건데. 법학 교육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Snom-1937]

@@user-bv4gt1vk2k부모가 없어서 도배하는듯

[@iridescentcloud11]

ㄹㅇ... 맨날 뭐만하면 범죄 증감여부만 두고 판단함... 사형제도(집행)도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게 아니라 어차피 이래도 범죄는 줄지 않는다에만 집중해서 아쉬움

[@Jay..o_o]

마이클 잭슨은 누명 아닌가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카더라로 사실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머그샷으로 성범죄라고 박아 놓으면 진짜 그런 줄 알텐데..
그래도 방송사 유튜브인데 신경 좀 쓰시죠..

[@user-zr9hk9to5j]

마이클 잭슨은 무죄인데 왜 성범죄라고 사진을 올리나요?

[@moklaid]

그러게요.. 오해소지가 있긴하네요

[@user-nc5dj3ly5h]

오해가 아닌 부관참시인듯

[@MPL_]

​@@ff-zl9cw? 뭐가 무섭다는거지? 문맥을 잘 파악해보셈 "그러게요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 거 같다"라는게 '무죄인데 유죄처럼 오해'라고 하는건지, 아니면 '유죄인데 무죄처럼 오해'라고 하는건지
여기 댓글인 무죄라 주장하는 발언에 찬성하는 답글인데 혹시 그쪽은 유죄라 생각하는 쪽인가요?

[@MPL_]

@@ff-zl9cw 왜 내가 무지성인지 이유를 말해줄수 있음?(진짜모름)(왜 너가 대부분의 댓글에 매크로 댓글다는지도 모름)(왜 너가 사람을 까댈려고 하는건지도 모름)(너가 어떤 댓글이든 상관없이 싸움 걸려는지도 모름)(그냥 진짜 모름)

[@MPL_]

@@ff-zl9cw 너같은 사례가 뭔지 링크 좀(진짜 몰라서 그럼)(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증거도 안내놓는게 설득력이 있는지 진짜 모름)(지 하고싶은 말 하면서 상대가 들어줄거라 생각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름)(여러 곳곳에 똑같은 말하는게 설득력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음)

[@user-qs1ce7id1o]

마이클 잭슨은 무죄인데 저 반열에 넣긴 좀

[@j.s_GR]

범죄자가 살기 좋은나라 우리나라...

[@user-sn8dk0ns2s]

그동안 머그샷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교화시켜 사회로 내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개인적인 의견). 그렇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피해자의 인권, 국민의 알 권리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냐는 국민적인 여론도 존재했던 것 같고. 이런 국민적 여론을 수용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머그샷을 공개하는 범죄가 매우 한정적인 점, 머그샷 공개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긴 함. 머그샷 의무 공개를 처음으로 실행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sosomi777]

고액 사기나 상습 사기도 공개해라.. 진짜 사기꾼들 살인자 취급해야한다.. 사기가 1위인데도 사기는 잡범 취급하니까 스케일이 커지지

[@user-th2xo4un9p]

여기서 마이클잭슨을 넣네… 정신나갓나…

[@elen196]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 중시, 사기전과에 대해선 한없이 인자한 우리 머한민국 법률

[@ministopx]

범인 인권이 최고 높은 나라

[@chivasregal8440]

근데 범죄자가 아닌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올바른건지 잘모르겠네요
만약 무고한 사람의 신상을 국가가 공개한게 된다면 그 보상책도 확실히 존재해야 할텐데요

[@whatever-it-takes]

맞아요 공개하는건 좋은데 아니라고 결과나오면 어떤걸로도 보상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아르_Ar]

이 영상만 해도 마이클 잭슨 성범죄 누명으로 밝혀진 게 언젠데 머그샷 예시로 집어넣었네요ㅋ
무고하다 밝혀져도 머그샷 떠돌았다고 이렇게 쓰임..

[@Ycmjg37143]

참고로 트럼프는 머그샷 가지고 장사를 ㅋㅋㅋㅋㅋ 역시 장사꾼 아니랄까봐 머그샷도 장사도구로 이용하네요 ㅋㅋㅋㅋㅋ

[@sylark6992]

위기를 기위로

[@whatever-it-takes]

진짜 찐 기업가스타일ㅋㅋㅋㅋㅋㅋㅋ

[@maybe11]

크랩님들.. 마이클잭슨은…. 아닌데요 왜 올려 놓으셨죠? 😅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 놓으셔야죠?

[@caprabit]

어쨌든 범죄예방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기대할수 있다고 봄. 국민들이 범죄가 많다고 불안해할수 있겠지만 그것도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범죄를 예방할수 있는 방법중 하나이기도 함. 불안해한다는것은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상황에서 서로를 도와줄 동기가 될수 있기때문임.

[@user-ox2bu5uh3g]

ㅇㅇ 이게맞음.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범죄분석 영상들에서 다들 1차원적으로 불안해진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것도 아님

[@user-qt2im6vv4x]

마이클 잭슨씨는 성범죄자가 아닌데... 미국에서 이 유트브를 볼일이 없으니 하고 그냥 넣은건가..

[@user-je5is3es6v]

에휴 진짜 한국만큼 범죄자 인권 생각해주는 나라도 찾기 어려울듯

[@user-ki8bw1in6i]

마이클 잭슨은 왜 넣음

[@annyou]

마이클 잭슨이 평생을 거치며 싸우던 누명이 그의 죽음 이후로도...

[@user-tu5rz1ks2z]

딱 이 유튭 영상만봐도 머그샷 하면 절대 안되는게 딱나옴 씨발 무고가 ㅈㄴ게 넘치는 나라에서 ㅋㅋ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누굴 또 누명씌우고 자살로 내몰려고

[@gplcha]

잭슨짤보고 당황했네 ㅈㄴ 앞뒤 맥락없이 달아놓네 진짜 개너무하다

[@TheRealityMaster]

@@gplcha그리고 트럼프 머그샷 안찍음 개소리임 전직 대통령 특별 대우 해준다고 머그샷은 그냥 지나치기로함

[@oqiipo]

다 큰 어른이 친구니 뭐니 하면서 10대 소년과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같이 지낸 것도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긴 쉽지 않음. 성추행이건 뭐건 사회적 상식 안에서 살면 일반일에게 아무도 무고로 고소 할 일은 없다고 본다.

[@레스터잔류9]

⁠​⁠@@oqiipo잭슨은 정상적으로 안컸으니 그럼ㅇㅇ 애들 놀 시간에 아빠한테 매 맞으며 공연다니고 학대당함 그리고 사회적 상식 안에서 살면 무고 안당한다고? 애인이랑 섹스해도 동의 안받으면 강간으로 처벌 받는다는 ‘비동의 강간죄’를 입법시키려는 나라에서 그게 할 소리인가?

[@phk1323]

진작 공개햇어야....... 그리고 사형제도도 부활시키자

[@와사비가이]

아주 연좌제도 부활시키자고 하지? ㅋㅋㅋ 이왕 하는 김에 봉건제도도 부활시키고. 민주주의도 비효율적이니까 독재로 시원하게 가자라고 안하는거 보면 참... 할말하않 그 자체다

[@Snom-1937]

@@와사비가이미국, 일본같은 민주주의인데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는 뭔데

[@boxtree8774]

진작에 선행되었어야 했을 제도인데 참 빨리도 시행하네요

[@slosangels444]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받은 4대 강력범죄자들의 범죄신상공개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의무공개하도록 하고 판례에 범죄자 영구공개하여 보존하도록 더욱 강력한 신상공개를 해야합니다.

[@wjdgodls111]

범죄자가 처벌받는다는 보도가 마치 고전시대 서커스처럼 일시적 행복을 줄 순 있겠지만..
클릭유도 잘될거같단 이유로 자극적인 범죄사건 기사 만드는 기자들을 한시빨리 담궈야 한다고 생각함

[@eofj2198]

@ff-zl9cwㅂㅅ임?

[@like_me04]

나라는 꽤 오래됬는데 법이 구멍이 많은지..

[@amesisty]

마이클잭슨은 수정하셔야되지않아요😮?

[@hills3014]

마이클잭슨은 무죄일텐데... 이걸 이렇게 쓴다고? ㄷㄷㄷ

[@zeuj2]

한번은 정 없죠
교도소 출소후 한번 더 찍게 해야합니다

[@kcshin93]

사형제 부활도 시급합니다.

[@user-lv7us6mt5h]

범죄자 신원공개는 절대안됩니다 범죄자를 위해서가아니라 범죄자의 가족을위해서안됩니다 신원공개를 할거면 범죄자의 가족을 찾아가 보복 취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법도 만들어져야합니다

[@user-abcde27]

사형제도나 부활시켜

[@whatever-it-takes]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쉽지 않을듯

[@suho0720]

큰 죄 저질러 놓고 카메라 앞에선 얼굴 꽁꽁 숨기는 게 너무 비겁했는데 이제 어떤 놈인지 얼굴은 확인할 수 있겠네요

[@pingu1218]

마이클잭슨은 선 넘네...

[@JOPL11]

이제 몰래 삭제하고 바꿈ㅋㅋㅋ 그러고 입꾹닫

[@borahae1027]

마이클잭슨 사진은 빼는게 좋을것같습니다

[@user-rs2iz1ps4h]

음주 범죄 형량 2배 이런 멋진 법은 없을까?

[@GODENERG]

머그샷 먼저가 문제가 아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cctv로부터 가해자를 모자이크 해주지 말아야 한다.

[@user-yo2vm9xw5e]

마이클 잭슨은 굳이 언급했어야했나.. 억까당한걸..

[@dfgadg]

0:05 마이클잭슨이요?????????????

[@user-nc5dj3ly5h]

무죄인데, 유죄라고 선동 ㅋㅋ

[@bomi0114]

마이클 잭슨은 무죄인데. 보고 깜짝 놀랐네;;

[@metarai2290]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저 사람이 범인인것 같은데 Cctv 확인 좀 해주세요 = 개인정보라 범죄사실이 있어도 못 보여줍니다.
머그샷 공개 = cctv로는 못 보는 개인정보를 머그샷은 볼수 있다.

[@agm9635]

사기범도포함시켜야지 사기공화국에서왜그걸 뺌

[@eunice8562]

사기죄도요ㅠㅠ

[@user-vu5jh1yf6v]

이걸 이제서야 하는게 어이가 없네

[@orriguii]

범죄자 인권이라는 괴상한 말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user-heeyu4heeyu]

범죄자에게는 얼굴 공개와 태형이 시급합니다.

[@whatever-it-takes]

굳이 태형을요?

[@와사비가이]

아주 연좌제도 부활시킵시다 ㅋㅋㅋ 미국은 달에 다시 가는 것을 넘어 진즉부터 우주 여행 민간화를 진행하고 있는 21세기에 19세기로 돌아가는 한국!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user-heeyu4heeyu]

@@whatever-it-takes 흉악범에게만

[@Drand_Just]

@@user-heeyu4heeyu 흉악범 (무죄 가능성 있음)

[@whatever-it-takes]

@@Drand_Just ㄹㅇ

[@chieeeeeyyy]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도 저거 누가 여기 산대 하고 알리면 안된다며 ㅌㅋㅋ

[@endeavorse45]

실질적 범죄 방지는 양형기준을 높여야 가능함

[@normal77079]

촉법도 머그샷 내놔야함. 이것들이 자기들은 상관없다 생각하는것 같음. 사기, 음주운전도 무조건 공개해야함.

[@jeongwon0060]

oecd국가들 대부분이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네요

[@sungyomg8360]

사기꾼들도 공개해야한다

[@user-cx1tv3gp2b]

유럽같은 나라는 범죄자 얼굴공개합니까?

[@_hunterkiller5011]

영미법에서는 얼굴을 개인의 고유정보라고 보지 않고 남들과 나를 식별하게 해주는 정보로 인식해서, 모든 피의자의 머그샷을 촬영공개함. 다만, 독일 같은 대륙법 국가는 모두 공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일본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는 일본이 롤 모델로 삼은 독일법(대륙법)의 영향에 따라 그간 잘 공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은 흉악범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률이 있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_hunterkiller5011]

우리나라나 유럽 같은 데는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 이유는 대륙법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도 얼마든지 교화를 통해서 건전한 시민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런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어떤 신상 을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교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kyg557]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공개해야지

[@eun2379]

범죄현장 CCTV모자이크하는것도 법개정해라

[@이리s]

왜 사기범죄자는 빠졌냐. 주가조작 사기 횡령 배임등 경제사범도 공개해야지

[@user-xj5vn7zu6n]

범죄자는 인권 없어야한다, 인권. 인권. 외치기전에 범죄 저지르지 말아야지

[@whatever-it-takes]

법에 따르면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긴함

[@와사비가이]

그런 말을 가장 많이했던게 크메르 루주, 마오쩌둥, 김일성 같은 명실상부 최악의 독재자들인데 정의 원툴로 자신이 말하는 범죄자 인권 박탈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내로남불 사고를 갖는거 보면 참 인간의 이기주의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어 무서운 거 같아 ㅋㅋㅋㅋㅋㅋ

[@user-in6tu5my8q]

범죄자 인권만이 최우선인 나라치고 큰일했다.

[@oqiipo]

감옥에 갈 정도의 범죄자라면 다 신상공개 해야 된다고 봄. 감옥 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인간이 할 행동이 아니잖음?!!

[@hwanee1495]

법만드는놈들이 범죄자가 많거든

[@SeungHyeopLee]

범죄자 얼굴 모자이크 없애는 법안이나 내라

[@elen196]

‘중대범죄‘… 여전히 남 피해주고 등쳐먹는 전과nn범들은 중대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권보호 받는 인권선진국 대한민국입니다.

[@user-mn9uj7fx9c]

이걸 왜 이제야.. 솔직히 코딱지만한 나라에서는 더 잘 알려야하는거 아니냐?

[@jaewook06]

머그샷 공개 해도 처벌 싸게 받고 나올껀데 ㅋㅋㅋㅋ 얼굴 보고 피해라는 거구나

[@angelachoi3645]

영미권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연좌제가 불법임에도 암묵적으로 사회적인식이 되어있다 보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가족들이 억울한린치를 당할수 있음 그리고 범죄자랑 전혀 혈연이 아닌데도 닮은사람이 있을수 있는데 그사람의 인권은 어떻게 할건데

[@user-wo5pi8mt6x]

사람이 아닌데 왜 인권을 챙겨주는지

[@whatever-it-takes]

사람은 사람이니까.......?

[@와사비가이]

10년 넘게 학대당하다 못참고 부모 죽인 사람 사형! 연쇄살인마도 사형을 받을 나라가 좋다고 보시나... 안그래도 선진국에서는 하나의 잣대만으로 판결이 힘든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판사나 서기로 일해본 것도 아니면서 왈가왈부하는 것 보면 참 신기하네

[@user-ih2dt9cm3b]

진직 됐어야지... 맨날 가해자 인권만 찾는 이상한나라

[@user-kc7in7gw5p]

사기꾼은 왜 빼냐......

[@rcsnake1]

진~~작에 했어야지 대체 이런 법은 안바꾸고 대체 뭐 하고 있었던거지 궁금하다

[@user-ir4zh1jp6p]

인권위 : 감히?

[@user-nm1lq9ky7v]

드디어!!! 이게 맞지

[@user-rr7no8tx8c]

범죄자 얼굴 빨리 보고싶다 기대돼😍😍

[@user-js9el6uj9e]

사회범죄 많다고 느껴서 불안감 유발이 아니라
범죄자를 하도 많이 풀어놓는데 얼굴까지 모르니 불안한거지.
뭔 범죄자를 그리 다시 풀어대냐

[@user-cx5pl1c]

여기서 왜 마이클이??

[@쒸익쒸익]

👍👍

[@labatuse]

안보여줄려하면 구속복을 이용해서 눕혀서 찰영해야지 또한 키도 보이게 찍고
그냥 신체 특징까지 공개해라 점위치 등등

[@Hmmmmm603]

이런거 말고 우리가 세금 내서 교도소 운영되는데 죄수들 한테 노동강도 ㅈㄴ 높여서 다시는 교도소 갈 생각없게 만들어야지

[@eoddl0]

머그샷으로 장사한 트럼프가 진짜 대단하다

[@user-mh2qt7hf4j]

마이클 잭슨은 왜 넣은거죠??;;

[@bro6kim160]

학생증 사진 안찍어도 될듯

[@munyumin]

진짜 뺴박증거 있는사람만 공개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법안이라 생각함 자칫하면 역효과임

[@와사비가이]

화성 8차 사건도 당시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잡혀가 형을 살았는데 "빼박증거" ㅋㅋㅋ

[@SAVE_US.Y2J]

슬슬 정착화 시켜서 나중엔 사법개혁도 되었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지금 몬테네그로에 수감중인 루나 코인 그놈도 한국와서 재판받고 싶다 한다던데... 얼마나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법이면 범죄자가 한국와서 재판받고 싶어 하겠나

[@jonghyeoklim4347]

우리나라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륙법을 참고했고 그마저도 평균 수명이 짧았던 과거 기준의 형량이라 뿌리부터 고쳐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국회에서 고쳐야하는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건드려 받자 지지율만 희생하는 일이죠.

[@worldgame10000]

요즘 갑자기 법 다운 법 만드네

[@kevinsergio7583]

가해자 얼굴도 공개해라~ 맨날 피해자만 얼굴공개~ 인권위 없애라~ 사회범죄가 많다고 착각해서 중대범죄가 많다고 착각한다고 한사람 제정신인가? 많으면 많다고 느껴야지

[@pcahxj]

거니 머그샷 공개해라

[@user-iz7uj6bi2k]

범죄자 인권 타령 하는 새끼들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 들어가서 왜 범죄자 인권을 챙기는지 확인하고, 재산 및 소득의 일부를 몰수해서 범죄자 인권에 쓰도록 하자. 그토록 바라던 범죄자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줘야지.

[@police6335]

얼굴 못가리게 고정시켜라 좀

[@user-dc2ip1of1b]

피의자일때면 모르겠는데 , 우리나라 ㄱ찰 하는거 보면 공개해도 될까 싶다. 특히 인천경찰 하는거 보면

[@user-nc5dj3ly5h]

마이클 잭슨이 왜 성범죄자냐? 무죄인게 이미 증명되었는데, 가짜뉴스, 선동을 멈추어라!

[@playplay7919]

.

[@original632]

난반대한다 범죄자 얼굴까지 알고싶지않음
좋은것만 보기에도 바쁘다
만약 닮음 형제자매가 혹은 남이 있다면
그건 또 무슨죄이냐
잡힌 사람빼고 공개수배까지만 효율성이 있다본다

[@ejeoifoiae99823-eoji]

마이클잭슨거는 정정하는게 맞죠. 정확성을 중요시 하는 유튜버 크랩인데!!!!!!!!!!!!!!!!!!!!!!!!!!!!!!!!!!!!!!!!!!!!!!!!!!!!!!!!
크랩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임

[@violetcrown8998]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오후 5시 43분

[@zelda0221]

범죄자 인권 따위 우리가 알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