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이상,음주운전2진아웃의 계산방법-형사처벌과 행정처분상 차이가 있다.

[@jinsungjoo5124]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 음주운전 횟수 산정기준을 보면 도로교통법 부칙에는 2001. 6. 30.인데 경찰에서는 2001. 7. 24.이후 음주운전 횟수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2001. 6. 30.이 아닌 2001. 7. 24.을 기준일을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강성민-r5w]

안녕하십니까?제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2002년초에 음주면허정지 치수가 나와 면허정지 당해습니다 그해 월드컵4강진출해서 사면되었다가 2022년 5월28일 면허정지0048퍼센트나왔는데 행정처분 받게 되나요?받게되면 취소인가요?

[@1우주선]

어떻게 되셧나요? 취소되셧나요?

[@달구벌-s3i]

저의 경우 2000년2 .5일 취소뒤 면허취득후 ㆍ2003년1ㆍ3~3.23정지 이럿캐 되면 현재 다시 적발시 이진아웃인가ㆍ 그리고 처벌은 어히되죠

[@PARK-JONGGEUN]

제가 2001년 면허정지 되었고 2022년 걸렸습니다 수치는 0.035인데 취소될수있나요 정지로 끝나나요

[@pga8730]

왜 그게 다르게햇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겟네요 행장법은 바뀌어야되자나요

[@범용이-e2b]

안녕하세요
저는2007년9월에걸려습니다
면허취소가되어고
2022년11월16날0.117수치가나왔습니다
면허가취소
이상황에서어떻게해야됩니까

[@꼬갱-o6i]

혹시 어떻게 결과나왔나여?

[@영근윤-z8m]

음주측정거부(아파트단지내 이동주차로 당시ㆍ벌금700형)도 음주운전횟수로 되나요?

[@윤소평변호사와의법률]

네 음주측정불응도 위반횟수에 산입합니다.

[@조현석-r2u]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대구 네오협동조합택시에 출자금 2500만원내고 택시기사로 들어가서 14개월 일하다 퇴사한지가 8개월이 지나도 대구 네오쿱택시에서는 출자금 2500만원을 돌려주지않고 입사하는 택시기사는 2500만은 출자금받고 퇴사하는 택시기사는 출자금 2500만원 내주지 않는 택시회사가 대구 달성군 에 있으니 국세청 검찰청 대구시 노동청 시민단체 대통령실 관계기관에서 계속 피해택시 기사가 늘어나지않도록 철저하게 조사 확인해주세요

[@미훈김-r8u]

안녕하세요 저는2003년면허정지 한번있고2021년7월26일0.064로수치로걸려
면허추소 받았읍니다
경찰서에서 행정으론1회고
형사로는 2회 즉 벌금은1회 음주는2회로봐서 면허취소라고하네요..

[@이장영행정사]

행정처분 2진 아웃 기준시점은 2001. 7. 24.부터인데,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윤소평변호사와의법률]

도로교통법 부칙을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