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생각만 해도 아찔 합니다. 수년 전에 신중하지 못하게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 2억넘는 두컨테이너 세관에 단속되어 보세창고에 쌓아놓고 KC인증 받느라 10개월동안 온갖 부품 각종검사비에 문제부품 긴급조달 하느라 십여차례 항공료 까지 비용만 8천여만원, 보세 창고비용 등등까지 1억 정도 박살 나고 맘 고생한거 생각하니까 말씀 하시는 걸 아주 공감 합니다.
한국법의 권위적인 특성을 느끼신 모양 입니다,,,,,,한국법이 원래 만들때부터 그렇읍니다,,, 전부 금지한후 요거저거는 허용,,,,,오래되면 입법취지까지도 담당 공무원이 모르는데 처벌까지 받는 웃기는 짬뽕이된 법이 곳곳에 산재한 법체계가 한국이지요,,,, 저도 20년전 사업을 접을 뻔한적이 있읍니다,,1년간의 주변의 도움과 개인적 손해로 버텼지만,,전 1년간 자체생산을 못하고 주변에 외주로 견뎠지만, 그 규정 최초적용자가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 적용한 담당공무원의 해석으로,,,,,,,,사업초기라서 외형이 적어서 1천만원만원 전후로 손해는 크지 않았지만,,,,,,,,이게 외형큰업체가 적용받았다면,,야반도주 할지도,,,ㅎㅎ
인증제도는 소규모 개발자에게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다수인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당연히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으니까요. 대부분 선진국인 나라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일종의 무역장벽으로도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개인이 자신의 물건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자신의 책임하에 하는 일이고 잘못으로 인한 피해도 자신이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판매를 할 경우 피해를 타인이 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키트의 경우 구입자가 기술적 지식이 있고 자신이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키트를 구입해 제작을 하여 그 수고비용을 받고 판매를 할 경우 피해 대상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10여년 전 까지만 해도 개발 의뢰에 의해 제작하는 장치일 경우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 전자제품 개발을 업으로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생산설비나 테스트 장치 등을 개발하여 납품할 때 인증 없이 제작하여 납품을 하였으나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잦아지면서 의뢰인이 인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한 회사 입장에서는 사고 후 면피를 받기위한 조치입니다. 한 건당 600~800만원 정도 인증 비용이 드는데 납품하는 장치는 몇 대 안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제작비에 포함하여 청구를 합니다. 기술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증제도가 국민의 창의력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활동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인증을 받은 제품도 사고가 나는데 이 경우 인증업체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증업체들은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고 있으며 많은 제품들이 인증 과정에서 편법적인 방식으로 인증을 받아내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의미 없는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증제도에 대한 반감이 많습니다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쓸데없이 의미 없는 테스트(가끔 보면 테스트를 대행하는 인증회사 먹어 살리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일이 많음)는 줄이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꼭 필요한 것들만 테스트하여 비용을 더 낮춰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엔지니어들도 작동만 되는 회로나 기계요소만 생각하지 말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고려 하여 개발하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인증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인증업체를 위한 인증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자를 가장한 후자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구별이 어렵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증제도를 제한하기가 힘든 것이겠죠. 또한 인증제도를 관리하는 기관(공무원) 입장에서는 인증품목이 많을 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강화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인증을 안받은 제조사나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자신들의 책임소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한할 동기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개발자와 인증자, 감독관 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빠르고 깔끔한 정리가 힘든 것이겠죠. 조금씩이라도 개선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공돌이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공감100%입니다. 알리같은데 구입한거는 어차피 팔지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구입하기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간단한 단품을 개발해 달라고 하면 난감해집니다. 말씀하신 kcc인증같은 것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데 구매자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 경험을 덛붙이자면 개인이 쓸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기,전자 완제품은 인증이 없이 수입이되지만 사업자가 쓸 물건이면 인증 면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구용으로 구입하였으면 연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연구기간 이후에 어떻게 폐기 하겠다는 내용을 기술해야 합니다. 판매는 물론 허용되지 않습니다(판매목적일때는 인증 후 수입 때 마다 인증서를 세관에 제출해야함) 특히 전원, 통신관련, 모터 등 전자파등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은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단 부품은 인증없이 수입해도 되지만 그부품을 조합해서 어떠한 상품을 만들었을 때는 완제품을 인증 받아야 판매가 가능 합니다. 가습기 첨가제 사건처럼 우리도 국가에서 옳바르게 관리하지 못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아직까지 그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일련의 제도와 절차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안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무법 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저도 diy좋아하는 사람으로써 KC인증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국에 스티브잡스와 워즈니악 같은 사람이 나와서 애플1같은 물건을 만들다해도 kc인증때문에 발목잡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ㅋㅋ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입니다.
과거 영국이 특허제도를 통해 산업혁명을 이루었듯이 다품종소량생산시대에 어느 국가든 먼저 이분야에서 간소한 인증절차를 도입한다면 제조업 경쟁력이 많이 향상되고 후발주자와의 차이도 벌어질 것같습니다. 늦든빠른든 누가하든 하게되겠지요. 치고나가느냐 쫒아가느냐차이. 저변확대를 통한 제조업강국의 기본조건. 제일 중요한 개개인의 제조업마인드와 차별화기술력이 향상될것입니다. 어느분야든 하다보면 문제점이 명확해지고 인증속도도 빨라질것입니다. 더불어 구매자들은 구매후 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성체크능력도 향상될 것같습니다.
전자제품이라면 한대 만들어서 본인이 소유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상업활동을 한게 된다면 안전/전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에 따라서 무선/친환경/에너지 인증이 추가됩니다.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요즘 수입오디오들이 네트워크 기능이 들어 간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 팔리는 수량에 비해 무선인증 비용이 들어가니까 기능에서 블루투스/와이파이를 빼버리고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기업들도 그 비용 아끼워서 Feature를 빼버리니...
AC 연결부 몇군데 납땜만 덜 한채로, 연구용 부품 으로 인수하겠다는 민형사상 책임지겠다는 간단한 각서와 제품사진도 같이 프린팅해서하면 법적으로 확실할겁니다.. 저도 그런식으로 반제품으로 계약서 쓰고 제품 아주 싸게 팔아봤습니다.(저는 앰프를 판건아님) 앰프가 폭발할 리도 없고. 사는쪽이나 파는쪽 윈윈이라서 그런 각서는 서로 좋은것이죠. 실질적으로도 최후 납땜은 사용자가 해야하니 자신의 의지로 판단후 사용하는것이고 마지막 제조도 자신이 하는것이니
아마츄어가 간과 할 수 있는 문제룰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법이든 최초의 입법 목적에 맞게 시행 관리가 되어야하는데 이게 어느순간 관리기관의 권력이 되고 선진입자들의 이권이 되어버리니 문제입니다. 저는 치과의사인데 우리 직원이 임플란트 모터를 110볼트용인데 220볼트에 꽃아버려 작동을 안하길래 동네 전파상 가려다가 수입상에게 수리보냈더니 80만원이나 수리비가 나와서 그제서야 뜯어보니 전원부 다이오드랑 콘덴서룰 갈았더라고요. 8만원이면 비싸도 이해하겠는데 그 10배는 도저히 수긍이 안되어 전화해 따졌더니 함부로 고치면 불법이라며 자기들 면허비 땜애 비싼거라하더군요ㅠ. 그래서 그담부턴 뭐든 고장나면 일단 뜯어봅니다.
@@sohminsup2669 그것은 산업 상용화 물건일때만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정비를 하는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오디오 장비는 일종의 취미이기 대문에 개조하는데 인증까지는 구지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가구저첨 맞춤형으로 기술있는 사람이 누가 부탁하는대로 제작해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당 주는것이라기보다 심부름 시키고 수고비 주는것과 다르지 않으니, 무슨 주문을 받는 사업을 하는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으니 누가 수작업 부탁을 받는것과 다르지 않은것으로 볼수 있으니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제작이니 대작 이런건 여러문제때문에 못해도 완전 초보 입문자들은 설명서가 있어도 잘못 납땜하는 문제가 있을수있으니 본인들이 다 만들고 도통시험해서 회로에서 어디가 잘못되고 이런부분만 잡아주는 정도선에선 나쁘진않아보여요 물론 시작전에 서약서같은걸로 제품 사용시 문제에관한건 본인이 책임지도록 사전에 약속하고 인지시키는게좋겠죠 뭐 이래도 나중가서 내문제는아니다 누구누구가 이렇게만들래서 만들었다 해서 문제가 나오긴하겠지만요 ㅠㅠ
미국은 이해가 되네요... 거긴 인증 없이 팔았다가 사간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인적 피해가 발생해 소송이 걸리면 배상액이 어마어마 하니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나쁜 마음 먹고 DIY 제품 구매후에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불법제품으로 다쳤으니 수십억 배상금 받아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모든 물품(먹거리 / 기기 / 전자제품 / 기타잡템들)수입을 해서 본인이 조립 가조립해서 쓰는거는 터치 안함. 문제는 판매가 이루어 질경우 관련 법에 적용해서 판매가 되는지 아니면 안되는지 팔아서 이익이생기면 그걸 세금으로 내야되는데 개인 개용품은 관세도 적게 내고 그러니 그걸 악용해서 수입 후 파는 되팔렘들이 너무 많아서 ㅠ
이 나라가 웃기는게 너무 업자편만 들어줍니다.자동차 전조등 램프가 끊어져 개인이 바꿔도 불법 정비입니다, 실력자들이 진공관 앰프 자작해서 적당한 가격에 파는게 뭔 인증을...물론 고압이 흘러서 맘대로 분해해 만지면 위험하지만 브랜드 제품은 안그런가요? 소소하게 제품 만들고 개발하다가 국내 산업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을 줄수있는 기회도 많을텐데,,,암튼 웃긴 나라 ,웃긴 세상입니다...미국은 자가정비 합법이지요,저도 어느정도 자가 정비 합니다...
보통 위험할 수 있는 전력 소모가 가능한 물건들은 안전을 위해 검증을 받아 안전 인증마크를 붙여야 제작 판매 가능한 제품에 속하는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부탁을 받고 수작업을 해주는 것으로 거래될 수 있는 물건들은 문제가 되질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누가 뭘 만들어 달라고 수작업을 부탁하면 무기 아니면 거의 다 가능합니다. 부탁을 받아 해주는 것과 판매를 위해 만들어 놓는 것은 다르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도 되기도 하고
현재 많은 공방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중급규모의 공방에서 알바도 해보고 소소하게 자작품도 만들어 판매하다가 신고도 당해보고 =_= 하면서 배운거에요... 1. 완전 분해된 키트를 판매하고, 솔더링 부분은 대행 옵션으로 추가금 받기.. 하지만 하우징등 사용가능해지는 최종단계까지의 간단한 조립은 구매자에게 맡김 (거의 모든 공방의 시스템입니다) 2. 절대 MCU를 온보드칩 구조로 설계를 하지않는다. (아두이노,라즈베리파이 를 소켓식으로 실장하는 방식 설계가 이래저래 매우 유리함 ) 3. 해외로 돌려서 판다. 개인 자작물건 소량재고를 맡아주고 결제/배송을 대행해주는 일본의 위탁판매 플랫폼에 사용자등록하여, 역으로 일->한국으로 배송하는 식으로 판매 (역수입 배송비/대행비등을 감수하고도 이윤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매우 희소한 제품또는 오더메이드 제품..즉 부르는게 값인 물건은 대부분 이렇게 판매함) 4. 자작물건을 해외직구한 중고 제품인듯하여 중고거래. (최근에 가능해진겁니다만 구매한지 1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150불 이상의 물건은 대부분 문제없이 처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KC인증...이눔 분명 악법은 아니지만, 너무 구식 법이라...4차산업혁명, 1인스타트업 어쩌고 하는 요즘 시대에 맞게 사용v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예외사항또는 인증비용의 차등 (물론 보상비용도..차등도..)의 세분화를하고 개인/소규모공방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약식 인증 루트 라던지를 만들어서 개선을 확실히 좀 해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 시대에 맞춰갈 수 있게 코딩을 의무로 가르치고 ARM / AVR 같은거 필수 교육하는거 다 좋은데요. 그걸 익혀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고 창업의 꿈도 쉽게 꿀수 있는 좋은 기반도 정부가 같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대한 유통 제한이라는 개념에서 보면...나무위키의 총기규제 내용 중에서 일부 인용합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네요.) 개인간의 중고 총기 거래에 대한 담론은 주 정부 차원을 벗어나서 논해진 사례가 거의 없고, 총기에 대한 정의가 주마다 통일되어있지 않아 특정 부품을 제거하고 거래하면 합법인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담론은 판매 규제 담론에 비해 상당히 밀려나있기까지 하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 할 경우에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선물로 주는것도 대부분 불법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부품을 인증 받은 제품으로 조립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킷트의 경우도 판매 할려면 개별 부품을 인증 받아야 겠죠.
안전 인증의 취지는 ~ 대중적이고 사용자의 범위가 불 특정한 가전제품의 경우 인증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소 불편하고 비용이 발생하여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안전을 위해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가전제품이 아니고 사용처가 산업 현장이나 전문 분야의 경우는 대중적이지 않고, 범위가 넓지 않으며, 사용하는 사람이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 인증은 예외가 됩니다~ 정부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는 국내 및 해외에서 일어나는 화재 원인에 대한 통계를 계속 확인하는데 그중에서 전기제품으로 인한 화재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안전한 제품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증에 관련한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인력이라도 왠만한 기술을 가졌더라도 제품이 사용 중에 처할 모든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감전, 화재, 전자파방사 및 전도, 전자파 내성에 대해 제품 설계시 부터 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기량을 갖춘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일반 제조사의 입장에서도 인증을 위한 비용과 절차는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에서 220V 전기를 받아들이는 전원 장치는 인증을 받은 별도의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의 본체는 전원장치의 저압 직류 출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체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전원 아답터를 별도로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나, 모니터 같은 경우가 됩니다~ 인증의 취지도 훼손되지 않으며, 궂이 인증을 득 할 필요도 없으므로 슬기롭게 대처할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KC 인증의 경우 여타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해서 비용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CE,UL 등 인증의 경우 KC인증 대비 5배정도는 들게됩니다~ 제품 실험 내용과 서류 행정은 거의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만만해 보여도 제품을 만들어 파는 제조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ㅎㅎ
이번에 전파연구소? 법개정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보니 세법? 쪽은 예전부터 법이 그런건지 근래에 바뀐건지 모르지만 법조항 스샷나온거 보니 구매한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중고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판매가능이라고 하고 전파법쪽은 지금 한창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와 kc인증은 별개 일까요? 전파법상으로는 개인이 1개 구매해서 1개를 파는 거니 물론 1년 귀속후에 판매가능이라고 하지만 같은 제품을 몇주 나 한달간격으로 사놓고 파는것도 문제겠지만요.. 개인이 제작해서 파는건 더 자주이고 국내에 있는 사람이 제작판매하는거니 직구하고는 별개일까요? ㅎㅎ
제가 문의 해본결과는 KC 인증은 제작하면 법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제작하고 KC 인증 안하면, 법으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속은 유통시에만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즉, 제작 자체도 인증 안받으면 불법, 유통시켜서 누가 신고하면 단속대상 입니다... 자기제작보유도 불법이기는 하지만, 아직 단속은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법에 있는것을 단속을 안할 뿐이지 법적으로 하면, 제작 후 본인이 가지고, 사용시에도 KC인증대상인데, 미인증시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부품으로 팔아도 조립해서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작동하는 경우도 인증대상이고, 단속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연구개발 목적은 예외라고 합니다... 서류작성해서 승인 받아야되고, 그런데, 기간이 최대 2년인가 까지이고, 그 후에 폐기증명 서류도 제출해야 된다네요... 수십 만원들인 물건을 멀쩡해도 2년내 폐기해야 된다니... 그리고 KC인증 받은 제품 동일 부품외에 다른 부품을 사용하면 불법 개변조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전자제품 만들다가 법대로하면 거의 범죄자 되는 상황이네요... 법적으로 예외인 경우가 몇몇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것은 관련 기관에 문의 해보시면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자작 보유 불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것과 달라서 적어봅니다...
전자 회로 및 앰프의 회로도는 저작권료가 법으로 보호 되는데, 단, 해당 제품의 수리를 위한 회로도는 불법이 아니지만, 제작을 위한, 판매를 위한 제작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신이 앰프의 설계회로도를 직접설계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이가 설계한 회로를 무단으로 이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공개된 무료 설계도나 회로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판매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인증자체는 찬성입니다. 이제는 아두이노를 시작으로 라즈베리파이 싱글보드PC 3D프린터까지 나와 아주쉽게 제품을 만들수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러한기류를 따라 인증 법은 철저히하면서 인증가격과 증명서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QR코드를 넣어 많은종류의 기기들이 인증을 받아도 빠르고 쉽게 인증사실을 알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iot 배우고있는데 이런 비하인드가 있군요.. 사실 kc인증이든 뭐든 허술하단거 누구나 다 알죠. 그래도 그거라도 안하면 진짜 인명사고 날 것 같으니 하는거고요.. 저야 완제품에 센서달고 데이터 분석하는 목적으로 공부하는거지만.. 제품 상용화 하시려는 분들한텐 솔직히 너무 과합니다.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공돌이파파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KC인증이라고 해서 모든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하는게 아닙니다. 교육용 목적의 DIY키트인 경우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KC인증을 일부 완화된 조건으로(염가에) 받고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용 로봇들이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됩니다. 진공관 엠프도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교육용 목적의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물론 전파진흥원, 전파관리소 등에 유권해석을 먼저 요청해서 진행하는게 보통입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아무리 염가라지만 10~20만원은 아니니까 1,2개 팔려고 하면 안되고요. 최소한 간단한 제품 설명서와 사양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는 아마 어렵고 적어도 사업자 등록증 하나는 있어야 하겠죠. KC인증 업체들도 경험이 있으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십니다. 나중에 한번 KC인증업체 관계자분을 섭외해서 관련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 10년 전 쯤 개발만 하다가.. 요즘 iot기기.. 원격으로 전원을 ON/OFF하는 것을 만드는 창업했다가.. 인증이란걸.. 뒤늦게 알고.. 추가적으로.. PCB, 사출.. 등등을 다~~ 다시 하고.. 검사장비가 없어.. 빌리고.. 했던 기억이.. ㅎㅎ 망했죠.. ㅋㅋ
그럴수밖에 없겠지요. 기업에서는 그제품을 개발할때의 리스크를 생각하여서 리스크를 흡수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읍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에서는 부품에 대하여 큰기업에서는 승인작업을 진행 합니다.나머지는 시스템적으로 그러 합니다.이러한 상황이 엔지니어와 소비자를 보호 합니다.
전자기기 사업을 하게 되면 1순위로 알아야 할 법이 KC 법이더라구요, 그 인증 비용도 엄청나고, 환경 테스트니 전압 테스트.. 기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일정 조건에서 클리어 해야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받아낸 제품이 드디어 상품화 되서 세상에 나오는 것인데, 이 범주가 자작 영역까지 있다는 것이 맹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인증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 멀쩡한 제품이 국내에서 수입되어 인증받지 않고 팔리다 누군가의 신고로 인하여 그 수입사는 제제를 받거나 벌금형을 받았던 사례도 꾀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참... 사람들 간사해서 누군가는 신고 하더라구요...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중인 동종업계 사람이라면 신고할수밖에 없겠죠.. 본인들 배가 아프다기 보다는 어쩔수 없이 정의구현(?)에 들어가는 것이겠습니다 . . 세금, 임대료 등 온돈 다 내고 장사하는 식당주인이 가게 앞에서 불법으로 길거리 음식 판매하는 사람한테 무슨 감정을 가질지 생각해봅시다 . .
다른 물품도 그렇지만 보통 자기가 사용하고 영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직수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런거 말고 여러가지 기판 전자회로 반제품등 다 허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느정도는 용인이 되야 된다 봐요 시장자체가 적은데 대량으로 판매되는것도 아닌 수작업으로 몇대씩 만든것까지 인증받아라 하면 사실상 다 막는겁니다 천만원정도 벌수 있는 제품을 위해서 천만원 투자해서 인증하라고 하면 하지말라고 하는셈이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해외제품은 직구가 되는데 한국은 안에서 못하게 막는겁니다 역차별이고 그로 인해서 한국은 이쪽을 발전시킬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겠죠 불편한 진실이라기 보다 논란이 있다 정도일듯 합니다. 어느 정도의 다이는 허용하는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수백대를 팔정도의 회사가 그러면 안되겠죠
![[#2024MAMA] G-DRAGON - 무제(Untitled, 2014)+POWER+HOME SWEET HOME+뱅뱅뱅+FANTASTIC BABY | Mnet 241123 방송](http://i.ytimg.com/vi/Ox29z5Nf1Uk/mqdefault.jpg)
KC 인증!
생각만 해도 아찔 합니다.
수년 전에 신중하지 못하게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 2억넘는 두컨테이너 세관에 단속되어 보세창고에 쌓아놓고 KC인증 받느라 10개월동안 온갖 부품 각종검사비에 문제부품 긴급조달 하느라 십여차례 항공료 까지 비용만 8천여만원, 보세 창고비용 등등까지 1억 정도 박살 나고 맘 고생한거 생각하니까
말씀 하시는 걸 아주 공감 합니다.
흐.. 저도 님하고 비슷한 경험. 그것 생각하지 못하고 수입들어와서 받으라고해서 거의 억단위 나가고 이래저래 하고보니 본전만 간신히 회수된게 다행이였음 ;;
저도 KC인증으로 고초를 겪고 벌금내고 끝냈는데 (소액) 똑같은걸로 문제된 사람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받았습니다. 그런데 님의 비용 시간의 비하면 새발의 피네요..고생하셨네요.
근데 인증비용이 그리 드나요??... ㄷ.ㄷ..
잘 모르고 실수 할 수 있는 아마추어들에게 정말 좋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셨네요^^ 고맙고,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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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스타트업 운영중입니다. kc인증 머리아픈건 둘째고 인증비용이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일정 전압 미만의 전력이 공급되는 제품은 자율안전확인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그나마 할 만 합니다. 첫 제품 준비중인데..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형신승인 등 각종 인증비용
미쳤습니다. 제품 출시전 검사, 1년에 한번씩 연차검사 답이 없어요
국가보안법과 관련있어요. 기타이팩터는 상관없어요
한국법의 권위적인 특성을 느끼신 모양 입니다,,,,,,한국법이 원래 만들때부터 그렇읍니다,,,
전부 금지한후 요거저거는 허용,,,,,오래되면 입법취지까지도 담당 공무원이 모르는데
처벌까지 받는 웃기는 짬뽕이된 법이 곳곳에 산재한 법체계가 한국이지요,,,,
저도 20년전 사업을 접을 뻔한적이 있읍니다,,1년간의 주변의 도움과 개인적 손해로 버텼지만,,전 1년간 자체생산을 못하고 주변에 외주로 견뎠지만, 그 규정 최초적용자가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 적용한 담당공무원의 해석으로,,,,,,,,사업초기라서 외형이 적어서 1천만원만원 전후로
손해는 크지 않았지만,,,,,,,,이게 외형큰업체가 적용받았다면,,야반도주 할지도,,,ㅎㅎ
@@vitaminscene 기타이펙터도 디지털 제품일 경우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전파법이 도입 초기에는 기준도 모호하고 했지만 그나마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형상이죠...그렇다고 안전이나 보안을 위해 필요하기도 한데, 과거 제각각의 인증들을 kc로 통합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모자람이 있는것 또한 사실이죠.
인증제도는 소규모 개발자에게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다수인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당연히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으니까요.
대부분 선진국인 나라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일종의 무역장벽으로도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개인이 자신의 물건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자신의 책임하에 하는 일이고 잘못으로 인한 피해도 자신이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판매를 할 경우 피해를 타인이 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키트의 경우 구입자가 기술적 지식이 있고 자신이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키트를 구입해 제작을 하여 그 수고비용을 받고 판매를 할 경우
피해 대상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10여년 전 까지만 해도 개발 의뢰에 의해 제작하는 장치일 경우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 전자제품 개발을 업으로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생산설비나 테스트 장치 등을 개발하여 납품할 때 인증 없이 제작하여 납품을 하였으나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잦아지면서 의뢰인이 인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한 회사 입장에서는 사고 후 면피를 받기위한 조치입니다.
한 건당 600~800만원 정도 인증 비용이 드는데 납품하는 장치는 몇 대 안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제작비에 포함하여 청구를 합니다.
기술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증제도가 국민의 창의력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활동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인증을 받은 제품도 사고가 나는데 이 경우 인증업체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증업체들은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고 있으며 많은 제품들이 인증 과정에서
편법적인 방식으로 인증을 받아내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의미 없는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증제도에 대한 반감이 많습니다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쓸데없이 의미 없는 테스트(가끔 보면
테스트를 대행하는 인증회사 먹어 살리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일이 많음)는 줄이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꼭 필요한 것들만 테스트하여 비용을 더 낮춰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엔지니어들도 작동만 되는 회로나 기계요소만 생각하지 말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고려
하여 개발하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완전 구시대적 돈뜯는 장치죠...뻔한거 사고날게 거의 없는것 안봐도 뻔한것도 인증 받고 인증받는것도 불만 잘도 나고 그렇죠..
그럼 불나면 나라에서 책임 져주나요>?> 아니죠..전압 몇V 이라는 면제라던가 ..완화도 필요합니다...
인증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인증업체를 위한 인증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자를 가장한 후자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구별이 어렵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증제도를 제한하기가 힘든 것이겠죠. 또한 인증제도를 관리하는 기관(공무원) 입장에서는 인증품목이 많을 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강화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인증을 안받은 제조사나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자신들의 책임소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한할 동기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개발자와 인증자, 감독관 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빠르고 깔끔한 정리가 힘든 것이겠죠. 조금씩이라도 개선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법이든 최초의 입법 목적이 잘 자켜지면서 창작이나 창업을 억제하지 않아야하는데 어느 순간 규제가 권력으로 둔갑해버리니 그게 문제인듯합니다.
공방을 꾸려서 지도하에 각자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옳은 말씀입니다.
입문초에 아는사람에게 속아서 바가지쓰고 사고 두고두고 속썩여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안전하고 저렴하게 즐길수있으면 좋겠어요.
영상 감사합니다.
마이크 들고 얘기하시는게 너무 감성돋습니다.
저도 같은 공돌이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공감100%입니다.
알리같은데 구입한거는 어차피 팔지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구입하기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간단한 단품을 개발해 달라고 하면 난감해집니다. 말씀하신 kcc인증같은 것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데 구매자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 경험을 덛붙이자면 개인이 쓸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기,전자 완제품은 인증이 없이 수입이되지만 사업자가 쓸 물건이면 인증 면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구용으로 구입하였으면 연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연구기간 이후에 어떻게 폐기 하겠다는 내용을 기술해야 합니다.
판매는 물론 허용되지 않습니다(판매목적일때는 인증 후 수입 때 마다 인증서를 세관에 제출해야함)
특히 전원, 통신관련, 모터 등 전자파등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은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단 부품은 인증없이 수입해도 되지만 그부품을 조합해서 어떠한 상품을 만들었을 때는 완제품을 인증 받아야 판매가 가능 합니다.
가습기 첨가제 사건처럼 우리도 국가에서 옳바르게 관리하지 못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아직까지 그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일련의 제도와 절차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안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무법 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안그래도 모터, 통신 변환기판 관련해서 궁금하네요. 호크아이의 눈으로 보았을때 지금 모터 수입 판매 업체들은 모두 불법을 저지르는 중인건가요? 부품이라고 하면서 KC인증을 Escape하는 건가요?
@@도둘리-i7k 부품은 단순 소비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아두이노나 그런 모듈들은 이런 이유로 kc인증을 안받아도 된다합니다
@@AAA-qd8xx 답변 감스아~
유통 업체 종사 하시나봐요?
@@도둘리-i7k개인입니다 ㅎ kc때문에 정신 나갈것같아요
@@AAA-qd8xx 이게 정부 규제라서 누구든지 접근가능하고 쉽게 이해할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마치 고인물 아재들의 밥줄 비슷하게 되어 있는게 제일 뻑치는 상황 같아요 ㅋㅋ
법이 x같다라고 많이들 비난 하는데... 저는 안전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걸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아주 조금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조심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를 전달 받는 다는 것 보다 파파님 목소리와 어투가 너무 좋아요. ASMR-
저도 diy좋아하는 사람으로써 KC인증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국에 스티브잡스와 워즈니악 같은 사람이 나와서 애플1같은 물건을 만들다해도 kc인증때문에 발목잡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ㅋㅋ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입니다.
네 동감합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게 또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영국이 특허제도를 통해 산업혁명을 이루었듯이
다품종소량생산시대에 어느 국가든 먼저 이분야에서
간소한 인증절차를 도입한다면 제조업 경쟁력이 많이 향상되고
후발주자와의 차이도 벌어질 것같습니다.
늦든빠른든 누가하든 하게되겠지요. 치고나가느냐 쫒아가느냐차이. 저변확대를 통한 제조업강국의 기본조건.
제일 중요한 개개인의 제조업마인드와 차별화기술력이 향상될것입니다.
어느분야든 하다보면 문제점이 명확해지고 인증속도도 빨라질것입니다.
더불어 구매자들은 구매후 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성체크능력도 향상될 것같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자유를 행사할 땐 그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마련인 거죠.
@@공룡똥좋아,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끄덕끄덕)
th-cam.com/video/FLFmDV_T9Js/w-d-xo.html
(전파 인증 없이) 직구한 아이폰을 개인이 산 뒤, 중고로 팔 수 있다는 예외적인 사항에 관한 비디오입니다. 개인간 1개 중고 거래를 문제 없어 보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최근에는 KC인증 대행사 문서관련 이슈로 중국발 kc인증 받은 제품도 중고거래가 불법이 되기도 했죠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고민하시는 지점이 잘 이해가 됩니다. 잘 풀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전인증ㅋㅋㅋ 갑자기 가습기 세척제가. 참고로 안전인증 받은 대기업 관계자, 인증내준 대학교 박사님들 중 단 한분도 깜방 가신분들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이들은 고통속에 죽어가고 있구요.
돈만 많으면 받는 유전무좌 무전유죄 KC인증도 사라져야함 제품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중요하고 필요함
말씀 하신거 동의합니다..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겠네요
DIY냐 상용이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전자제품은 법에 의해서 허용된 대역의 주파수를 벗어나서 허용된 출력 이상의 전자기파를 생성하는 경우 제작해서 동작시키는 것이 불법일 것입니다.
전자제품이라면 한대 만들어서 본인이 소유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상업활동을 한게 된다면 안전/전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에 따라서 무선/친환경/에너지 인증이 추가됩니다.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요즘 수입오디오들이 네트워크 기능이 들어 간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 팔리는 수량에 비해 무선인증 비용이 들어가니까 기능에서 블루투스/와이파이를 빼버리고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기업들도 그 비용 아끼워서 Feature를 빼버리니...
각종 안전규제와 이익금에 대한 세금문제...
음식 혼자 해먹는건 아무 상관없지만 팔면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야하는거랑 같은 이치..
전기제품 판매가 어느정도로 엄격하냐면...
전선과 플러그를 같이 파는것도 불법이 됩니다.
kit 판매도 불법이구요.
근데 이게, 별도로 부속품으로 판매는 가능하더라구요.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은 kc 인증 안받으면 판매자체가 불법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지는 모르겠지만,
견문이 넓어졌네요. 한수 배웠습니다.
덕분에 한단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게 됬네요 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AC 연결부 몇군데 납땜만
덜 한채로, 연구용 부품 으로 인수하겠다는 민형사상 책임지겠다는 간단한 각서와 제품사진도 같이 프린팅해서하면
법적으로 확실할겁니다.. 저도 그런식으로 반제품으로 계약서 쓰고 제품 아주 싸게 팔아봤습니다.(저는 앰프를 판건아님) 앰프가 폭발할 리도 없고.
사는쪽이나 파는쪽 윈윈이라서 그런 각서는 서로 좋은것이죠. 실질적으로도 최후 납땜은 사용자가 해야하니 자신의 의지로 판단후 사용하는것이고 마지막 제조도 자신이 하는것이니
규제의 국가 한국.....이 재미있는 채널에서도 느껴져요. 현타옵니다.
작은나라가 규제는 대국이여~
국내에 소규모 스피커제작, 음향기기 제작업체들이 이렇게 취미로 하다 돈좀 되겠는데 팔아볼까 하고 사업자 낸경우가 굉장히 많다고합니다. 물론 해외도 똑같을거같아요.
이미 돈좀 번분들이 아닐까 싶네요. 인증 받는데 돈이 최소 몇십에서 몇백정도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부품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개별로 다 받아야하고요. 외국은 개인이 신고만하면 gps장착이 안된 미사일도 날릴수 있습니다.
팔고나면 AS문제도 생길걸요.. 무조건 고쳐달라. ,허수아비 컴퓨터에서 중고 남는거는 무조건 폐품처리.. 기부나 재판매할 경우 AS 요청에 대책이 안선다고 하더라고여..
이 문제는 사실 안전 문제도 있지만 기존 업체의 이익 침범 문제도
있어서 쉽게 풀어주지는 않을거에요~
전기쪽은 특히 안전이 너무나도 중요해도 어쩔 수 없고 인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불량 전력설비 시공으로 인하여 정전이나 화재가 많이 나는걸 봤습니다
현 인증 제도 시행에는 불만이 없으나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불만입니다.
인증의 수준도 터무니 없이 높은 것이 문제죠.
때문에 인증을 위한 인증이라 욕먹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증 수준이 터무니 없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국제기준의 수준이라는게 있고 우리나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인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빡빡하게 하는 곳도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와... 저에게 기준을 마련해주셨네요ㅠㅜ 감사합니다. 구독박습니다.
아마츄어가 간과 할 수 있는 문제룰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법이든 최초의 입법 목적에 맞게 시행 관리가 되어야하는데 이게 어느순간 관리기관의 권력이 되고 선진입자들의 이권이 되어버리니 문제입니다.
저는 치과의사인데 우리 직원이 임플란트 모터를 110볼트용인데 220볼트에 꽃아버려 작동을 안하길래 동네 전파상 가려다가 수입상에게 수리보냈더니 80만원이나 수리비가 나와서 그제서야 뜯어보니 전원부 다이오드랑 콘덴서룰 갈았더라고요. 8만원이면 비싸도 이해하겠는데 그 10배는 도저히 수긍이 안되어 전화해 따졌더니 함부로 고치면 불법이라며 자기들 면허비 땜애 비싼거라하더군요ㅠ. 그래서 그담부턴 뭐든 고장나면 일단 뜯어봅니다.
제가 알기로 의료기는, 고장품 수리하면 수리품도 안전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품 진행과 절차, 비용도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무자격자가 수리하면 불법입니다.
간호사가 의사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쉬울겁니다. 의사,간호사가 왜 면허가 있을까요?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책임을 지라는 의미도 되구요.
가재미 눈으로 보면 진입장벽? 카르텔? 기득권?
@@sohminsup2669 그것은 산업 상용화 물건일때만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정비를 하는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오디오 장비는 일종의 취미이기 대문에 개조하는데 인증까지는 구지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가구저첨 맞춤형으로 기술있는 사람이 누가 부탁하는대로 제작해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당 주는것이라기보다 심부름 시키고 수고비 주는것과 다르지 않으니, 무슨 주문을 받는 사업을 하는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으니 누가 수작업 부탁을 받는것과 다르지 않은것으로 볼수 있으니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큰 기업들이야 돈이 있어 부담이 없지만
개인등 아이디어 및 기술이 있는대도 인증종류 와 비용이 비싸죠. 인증비 수정이 필요.
동감합니다. 책임이란건 중요한거죠 알건 모르건 그래서 중국이 욕을 먹죠
공돌이파파님은 프로패셔널 위에 계신분입니다
이런분을 본적이 없어요 대단한 실력파이십니다
제작이니 대작 이런건 여러문제때문에 못해도 완전 초보 입문자들은 설명서가 있어도 잘못 납땜하는 문제가 있을수있으니 본인들이 다 만들고 도통시험해서 회로에서 어디가 잘못되고 이런부분만 잡아주는 정도선에선 나쁘진않아보여요 물론 시작전에 서약서같은걸로 제품 사용시 문제에관한건 본인이 책임지도록 사전에 약속하고 인지시키는게좋겠죠 뭐 이래도 나중가서 내문제는아니다 누구누구가 이렇게만들래서 만들었다 해서 문제가 나오긴하겠지만요 ㅠㅠ
미국은 이해가 되네요... 거긴 인증 없이 팔았다가 사간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인적 피해가 발생해 소송이 걸리면 배상액이 어마어마 하니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나쁜 마음 먹고 DIY 제품 구매후에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불법제품으로 다쳤으니 수십억 배상금 받아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인증을 하면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그 나라 법령과 코드 스탠다드에 맞게 만들어서 안전을 확보하고 제작사의 사용매뉴얼에 맞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제작사가 책임을 지는 조건이 인증입니다. 미국만 그런게 아니라 왠만한 나라는 다 적용이 되죠
미국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위험성을 고지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뜨거운 커피를 구매자 실수로 쏟으면 개인의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판매자가 커피를 쏟아서 다칠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자가 배상해야되는 나라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인증을 안받고 판다는 생각 자체를 안합니다
법의 취지가 합당하면
본인은 문제 없을 거 같아도 지킬 건 지켜야지
모든 물품(먹거리 / 기기 / 전자제품 / 기타잡템들)수입을 해서 본인이 조립 가조립해서 쓰는거는 터치 안함. 문제는 판매가 이루어 질경우 관련 법에 적용해서 판매가 되는지 아니면 안되는지 팔아서 이익이생기면 그걸 세금으로 내야되는데 개인 개용품은 관세도 적게 내고 그러니 그걸 악용해서 수입 후 파는 되팔렘들이 너무 많아서 ㅠ
이 나라가 웃기는게 너무 업자편만 들어줍니다.자동차 전조등 램프가 끊어져 개인이 바꿔도 불법 정비입니다,
실력자들이 진공관 앰프 자작해서 적당한 가격에 파는게 뭔 인증을...물론 고압이 흘러서 맘대로 분해해 만지면
위험하지만 브랜드 제품은 안그런가요? 소소하게 제품 만들고 개발하다가 국내 산업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을
줄수있는 기회도 많을텐데,,,암튼 웃긴 나라 ,웃긴 세상입니다...미국은 자가정비 합법이지요,저도 어느정도 자가
정비 합니다...
보통 위험할 수 있는 전력 소모가 가능한 물건들은 안전을 위해 검증을 받아 안전 인증마크를 붙여야 제작 판매 가능한 제품에 속하는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부탁을 받고 수작업을 해주는 것으로 거래될 수 있는 물건들은 문제가 되질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누가 뭘 만들어 달라고 수작업을 부탁하면 무기 아니면 거의 다 가능합니다. 부탁을 받아 해주는 것과 판매를 위해 만들어 놓는 것은 다르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도 되기도 하고
어느 나라인가 언제 어디서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집 수리도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매매 할때 문제되어지는 나라도 있다고 들은적이 있는것 같아요.
소규모 DIY...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구매자가 책임을 지면 판매 가능 했으면 좋겠네요.
아님 개인은 인증 비용을 좀 낮춰 주든지
인증할때 회로도/실장도등 제출 요구하는데, 아이폰 같은 것은 어떻게 제출 하는지 모르겠네요.
쓸데없이 낭비 말고 신중하게 필요한 만큼 만들어 쓰라는 경우가 되겠네요
잘보았읍니다. 법적인 좋은정보 자세하고 알아듣게 쉬운 말씀 참 좋아요
심도깊은 의견 잘들었습니다.
하긴... 전자제품 잘못되서 화재 가능성이라도 발견되면 나중에 회수한다고 난리가 나기도 하니까 말이죠...
예전에 조립PC도 전자파 인증을 받으라고해서 난리났었죠.
@안중근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립피씨의 부속도 이미 다 인증 받은 제품입니다.
한번 집고갈 내용이지요~
일단 다시 살아나길 빕니다
현재 많은 공방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중급규모의 공방에서 알바도 해보고
소소하게 자작품도 만들어 판매하다가 신고도 당해보고 =_= 하면서 배운거에요...
1. 완전 분해된 키트를 판매하고, 솔더링 부분은 대행 옵션으로 추가금 받기.. 하지만 하우징등 사용가능해지는 최종단계까지의 간단한 조립은 구매자에게 맡김 (거의 모든 공방의 시스템입니다)
2. 절대 MCU를 온보드칩 구조로 설계를 하지않는다. (아두이노,라즈베리파이 를 소켓식으로 실장하는 방식 설계가 이래저래 매우 유리함 )
3. 해외로 돌려서 판다. 개인 자작물건 소량재고를 맡아주고 결제/배송을 대행해주는 일본의 위탁판매 플랫폼에 사용자등록하여, 역으로 일->한국으로 배송하는 식으로 판매
(역수입 배송비/대행비등을 감수하고도 이윤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매우 희소한 제품또는 오더메이드 제품..즉 부르는게 값인 물건은 대부분 이렇게 판매함)
4. 자작물건을 해외직구한 중고 제품인듯하여 중고거래. (최근에 가능해진겁니다만 구매한지 1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150불 이상의 물건은 대부분 문제없이 처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KC인증...이눔 분명 악법은 아니지만, 너무 구식 법이라...4차산업혁명, 1인스타트업 어쩌고 하는 요즘 시대에 맞게
사용v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예외사항또는 인증비용의 차등 (물론 보상비용도..차등도..)의 세분화를하고
개인/소규모공방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약식 인증 루트 라던지를 만들어서 개선을 확실히 좀 해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 시대에 맞춰갈 수 있게 코딩을 의무로 가르치고 ARM / AVR 같은거 필수 교육하는거 다 좋은데요.
그걸 익혀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고 창업의 꿈도 쉽게 꿀수 있는 좋은 기반도 정부가 같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슬프지만 맞는 말입니다. 결국 프로의 기준은 책임입니다. 근데 프로라는 이름 달고 책임 안지는 놈들도 너무 많아서 문제죠.
가정용이나 산업용은 사업자등록 하고 판매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의료용이라면 인증이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하던데, , ,
위험한 물건에 대한 유통 제한이라는 개념에서 보면...나무위키의 총기규제 내용 중에서 일부 인용합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네요.)
개인간의 중고 총기 거래에 대한 담론은 주 정부 차원을 벗어나서 논해진 사례가 거의 없고, 총기에 대한 정의가 주마다 통일되어있지 않아 특정 부품을 제거하고 거래하면 합법인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담론은 판매 규제 담론에 비해 상당히 밀려나있기까지 하다.
kt88 pp 앰프를 만드는중 B전압(같은 검정색 탭이 더 있었음) 탭을 헛갈려서 모르고 연결,
전원 넣었더니 파워 트래스를 날려 보낸적이 있었어요.ㅋㅋ
제대로 연결된 다음 지금은 안정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음.
음...대작을 부탁할 필요 없이...제작된 제품된 제품과 DIY 제품을 동시에 팔던데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또는 공정을 위한 인증이야 있어야겠지만, 불필요한 것들은 좀 없앴으면 하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 할 경우에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선물로 주는것도 대부분 불법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부품을 인증 받은 제품으로 조립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킷트의 경우도 판매 할려면 개별 부품을 인증 받아야 겠죠.
아 이렇게 유튜브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반갑습니다. ^^
아이고 ㅋㅋㅋㅋㅋㅋㅋ
목소리 좋으셔서 집중이 잘됩니다. 건강유의하세요.
직구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게되네요~
음식 함부로 선물하지 않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영업 신고없이 만든 제과 제빵류 판매가 문제되는 것도 같은 이치죠.
저도 diy엠프 있는데요 정확히는 조립 실력이 공대파파만큼 안돼서요ㅎ 엠프하고 스피커 밧데리 스위치 이런것들 조립한거 이거는 diy가 아니겠죠? dix쯤ㅎㅎ
안전 인증의 취지는 ~
대중적이고 사용자의 범위가 불 특정한 가전제품의 경우 인증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소 불편하고 비용이 발생하여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안전을 위해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가전제품이 아니고 사용처가 산업 현장이나 전문 분야의 경우는 대중적이지 않고, 범위가 넓지 않으며, 사용하는 사람이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
인증은 예외가 됩니다~
정부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는 국내 및 해외에서 일어나는 화재 원인에 대한 통계를 계속 확인하는데 그중에서 전기제품으로 인한 화재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안전한 제품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증에 관련한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인력이라도 왠만한 기술을 가졌더라도 제품이 사용 중에 처할 모든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감전, 화재, 전자파방사 및 전도, 전자파 내성에 대해 제품 설계시 부터 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기량을 갖춘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일반 제조사의 입장에서도 인증을 위한 비용과 절차는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에서 220V 전기를 받아들이는 전원 장치는 인증을 받은 별도의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의 본체는 전원장치의 저압 직류 출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체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전원 아답터를 별도로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나, 모니터 같은 경우가 됩니다~
인증의 취지도 훼손되지 않으며, 궂이 인증을 득 할 필요도 없으므로 슬기롭게 대처할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KC 인증의 경우 여타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해서 비용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CE,UL 등 인증의 경우 KC인증 대비 5배정도는 들게됩니다~ 제품 실험 내용과 서류 행정은 거의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만만해 보여도 제품을 만들어 파는 제조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ㅎㅎ
이번에 전파연구소? 법개정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보니
세법? 쪽은 예전부터 법이 그런건지 근래에 바뀐건지 모르지만 법조항 스샷나온거 보니
구매한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중고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판매가능이라고 하고
전파법쪽은 지금 한창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와 kc인증은 별개 일까요?
전파법상으로는 개인이 1개 구매해서 1개를 파는 거니 물론 1년 귀속후에 판매가능이라고 하지만
같은 제품을 몇주 나 한달간격으로 사놓고 파는것도 문제겠지만요..
개인이 제작해서 파는건 더 자주이고 국내에 있는 사람이 제작판매하는거니 직구하고는 별개일까요? ㅎㅎ
안전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생명 안전이 우선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없이 영상을 봤었는데 끝까지 봤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인데 덕분에 알고 갑니다.
아마와 프로의 차이를 잘 설명해주셨매요
Thank you for sharing your video, I too built a few tube amps also.
thank you for visiting my channel !
제가 문의 해본결과는 KC 인증은 제작하면 법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제작하고 KC 인증 안하면, 법으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속은 유통시에만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즉, 제작 자체도 인증 안받으면 불법,
유통시켜서 누가 신고하면 단속대상 입니다...
자기제작보유도 불법이기는 하지만, 아직 단속은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법에 있는것을 단속을 안할 뿐이지 법적으로 하면,
제작 후 본인이 가지고, 사용시에도 KC인증대상인데, 미인증시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부품으로 팔아도 조립해서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작동하는 경우도 인증대상이고, 단속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연구개발 목적은 예외라고 합니다...
서류작성해서 승인 받아야되고,
그런데, 기간이 최대 2년인가 까지이고,
그 후에 폐기증명 서류도 제출해야 된다네요...
수십 만원들인 물건을 멀쩡해도 2년내 폐기해야 된다니...
그리고 KC인증 받은 제품 동일 부품외에 다른 부품을 사용하면 불법 개변조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전자제품 만들다가 법대로하면 거의 범죄자 되는 상황이네요...
법적으로 예외인 경우가 몇몇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것은 관련 기관에 문의 해보시면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자작 보유 불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것과 달라서 적어봅니다...
인증이라는 시스템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장벽 같은 나쁜 제도 같지만 내가 물건을 살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인증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을 위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것이죠....
전자 회로 및 앰프의 회로도는 저작권료가 법으로 보호 되는데, 단, 해당 제품의 수리를 위한 회로도는 불법이 아니지만, 제작을 위한, 판매를 위한 제작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신이 앰프의 설계회로도를 직접설계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이가 설계한 회로를 무단으로 이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공개된 무료 설계도나 회로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판매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 없습니다.
대량 생산이 아닌 수작업 제품이라면 인정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kc인증을 받지않은 제품을 사용하므로써 생길수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지해주는건 해야겠지요.
남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제작해서 팔면 문제가 될수도 있겠죠?
저는 인증자체는 찬성입니다. 이제는 아두이노를 시작으로 라즈베리파이 싱글보드PC 3D프린터까지 나와 아주쉽게 제품을 만들수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러한기류를 따라 인증 법은 철저히하면서 인증가격과 증명서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QR코드를 넣어 많은종류의 기기들이 인증을 받아도 빠르고 쉽게 인증사실을 알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입니다.
제목보고 왜 불법이지 하다가 사고처리를 생각하니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50V 이하일 경우 KC 면제되기 때문에 통신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디지털 기기 경우는 자작 팔아도 되지만.. 앰프, 220V가 들어가는 경우는 안됩니다. 그리고 통신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전파법 상 인증 요구합니다.
요새 iot 배우고있는데 이런 비하인드가 있군요.. 사실 kc인증이든 뭐든 허술하단거 누구나 다 알죠. 그래도 그거라도 안하면 진짜 인명사고 날 것 같으니 하는거고요.. 저야 완제품에 센서달고 데이터 분석하는 목적으로 공부하는거지만.. 제품 상용화 하시려는 분들한텐 솔직히 너무 과합니다.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해 보이네요..
+ 저희 아버지도 기계 쪽 일 오래 하셔서 너무 유튜브가 흥미진진하네요 (근데 어려워요 ㅋㅋ)
자작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고출력 레이져 또한 인증없이 판매자가 만들고팔면ㅎㅎ난리날겁니다
안녕하세요 공돌이파파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KC인증이라고 해서 모든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하는게 아닙니다. 교육용 목적의 DIY키트인 경우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KC인증을 일부 완화된 조건으로(염가에) 받고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용 로봇들이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됩니다. 진공관 엠프도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교육용 목적의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물론 전파진흥원, 전파관리소 등에 유권해석을 먼저 요청해서 진행하는게 보통입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아무리 염가라지만 10~20만원은 아니니까 1,2개 팔려고 하면 안되고요. 최소한 간단한 제품 설명서와 사양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는 아마 어렵고 적어도 사업자 등록증 하나는 있어야 하겠죠.
KC인증 업체들도 경험이 있으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십니다. 나중에 한번 KC인증업체 관계자분을 섭외해서 관련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지막에 웃는거 귀여우심...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8:43까지마이크에 붙어있는 털 뿌시래기가 신경이 쓰여요....ㅠㅠ
다시 보니 제 콧바람에 깃털이 펄럭이네요 ㅎㅎㅎ
KC인증받은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KC인증해준 기관에서 책임지나요? 책임안질꺼면 인증받으라고 하는게 모순아닌가요.
약 10년 전 쯤 개발만 하다가.. 요즘 iot기기.. 원격으로 전원을 ON/OFF하는 것을 만드는 창업했다가..
인증이란걸.. 뒤늦게 알고.. 추가적으로.. PCB, 사출.. 등등을 다~~ 다시 하고..
검사장비가 없어..
빌리고..
했던 기억이..
ㅎㅎ
망했죠.. ㅋㅋ
제가 알기로는 인증받다가 인증비용이 비싸서 대부분 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좋은 내용 잘보고있습니다
제주변에도 님처럼 일에 집중잘하시는분들 계신데
건강에 더 신경써주시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것같습니다.
저도 운동등 신경쓰려고하는데 게을러서 가끔씩만 하네요
Are you the same guy ,bulbul?
@@erickdelapena4544 no. good day mate!
떡진머리 역시나 공돌이 답습니다👍🏼
솔직히 KC인증은 기업들이 하는거..드라이제품들은 따로 부서랑 인증제도 분리해서 해야함.
그리고 다만 책임은 개인들이 해야함.
아마추어라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즉 판매가 개입되지 않음. 예시 아마추어무선.
모든 재화와 물품은 거래의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 두대 만들어서 지인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주거나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누가 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파파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파파님 채널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멋있으신 사람 같습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파파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철학에 관한 컨텐츠도 만들어주세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럴수밖에 없겠지요. 기업에서는 그제품을 개발할때의 리스크를 생각하여서 리스크를 흡수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읍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에서는 부품에 대하여 큰기업에서는 승인작업을 진행 합니다.나머지는 시스템적으로 그러 합니다.이러한 상황이 엔지니어와 소비자를 보호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제품은 인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문제작하는 사람들이 그런것도 모르고 주문을 할까요?
물론 모르는 구매자도 있을수있으니 판매자는 이러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주고 판단은 구매자가 하면된다고 생각됩니다.
@@haim7512 구매자는 판매자가 아니니 그것만 유의 하면 됩니다.
물건이 중고이기 때문에 중고 물품을 파는 건 불법이 아님니다만 사는 사람이 의뢰를 하면 불법이죠
솔직히 만든 나라에서 인증 받으면 되지 그걸 사온걸 또받는 다는 건 불법 프레임을 씌워서 세금받을려는거지요.
전자기기 사업을 하게 되면 1순위로 알아야 할 법이 KC 법이더라구요, 그 인증 비용도 엄청나고, 환경 테스트니 전압 테스트.. 기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일정 조건에서 클리어 해야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받아낸 제품이 드디어 상품화 되서 세상에 나오는 것인데, 이 범주가 자작 영역까지 있다는 것이 맹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인증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 멀쩡한 제품이 국내에서 수입되어 인증받지 않고 팔리다 누군가의 신고로 인하여 그 수입사는 제제를 받거나 벌금형을 받았던 사례도 꾀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참... 사람들 간사해서 누군가는 신고 하더라구요...
불법이라는걸 알고 신고한 사람도 있을것이고 남이 돈 버는게 배 아파서 신고한 사람도 있겠지요.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중인 동종업계 사람이라면 신고할수밖에 없겠죠..
본인들 배가 아프다기 보다는 어쩔수 없이 정의구현(?)에 들어가는 것이겠습니다 . .
세금, 임대료 등 온돈 다 내고 장사하는 식당주인이 가게 앞에서 불법으로 길거리 음식 판매하는 사람한테 무슨 감정을 가질지 생각해봅시다 . .
다른 물품도 그렇지만 보통 자기가 사용하고 영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직수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런거 말고 여러가지 기판 전자회로 반제품등 다 허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느정도는 용인이 되야 된다 봐요 시장자체가 적은데 대량으로 판매되는것도 아닌 수작업으로 몇대씩 만든것까지 인증받아라 하면 사실상 다 막는겁니다 천만원정도 벌수 있는 제품을 위해서 천만원 투자해서 인증하라고 하면 하지말라고 하는셈이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해외제품은 직구가 되는데 한국은 안에서 못하게 막는겁니다 역차별이고 그로 인해서 한국은 이쪽을 발전시킬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겠죠 불편한 진실이라기 보다 논란이 있다 정도일듯 합니다. 어느 정도의 다이는 허용하는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수백대를 팔정도의 회사가 그러면 안되겠죠
수량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개인이 자작해서 본인만 쓰면 문제 없지 않을까 싶네요..
부속(인증을받은물건) 을판매하기에 상관없슴 킷트퍈매상은 부속품도매업으로 신고할뜻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