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최소한의 도덕? 전세사기는 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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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4 ต.ค. 2024
-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14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신축과 함께 분양가와 전세가를 맞춘 전형적인 동시진행 전세사기였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관리업체에도 문제가 생겨 단전 경고문이 붙고 관리실 직원들도 임금체불 탓에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다 간신히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간 피해자들의 자리를 집주인들은 또다시 ‘단기임대’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언제 경매에 넘겨질 지 모르는 집, 불시 퇴거 위험이 있는 집을 중개하는 중개업체는 ‘불법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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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전세의 배신_MBC 2023년 6월 20일 방송](http://i.ytimg.com/vi/H9M51zYluTA/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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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나라자체가 사기같다
처벌받는 공무원은 단한명 없다는게 현실
1번 찍었죠? 받아들이셔야 ㅋㅋ
@@fgjigg4717아직도 이런 병신이 살아숨쉬는구나
이 나라 세금 체계만 봐도 사기꾼의 나라 맞습니다. 지적수준을 올리면 보이는 사실이죠
@@fgjigg4717 2번이 나라세금으로 빚투 감액해주고 건설사 살려주는거 아님?
언제 1번이 그랬죠? ㅎㅎㅎㅎㅎ
허그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다 세금이야
사기범들이 세금을 막 빼먹고 있다고 지금
좀 이런 악질 사기꾼들은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
해야하는데, 못함 법이 병신임. 그리고 법을 고칠생각도 안함.
이래서 사기범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일종의 고칠 수 없는 정신병 인거죠
최대한 교도소에서 장기 억류 해야 합니다
교도소도 보내면 안되요.. 인당 연간 2천만원씩 들어가는걸요
@@chan-fy3sm 우리나라가 사형없는나라라서..ㅠ 그냥 묶어두는게 피해액이 적을거예요..ㅠㅠ
화가난다. 저런 중개인은 면허를 박탈해야지.
그리고 그전까지 있었던 것 까지 벌금을 먹여야지.
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중개요?
@@HHHHHHHHHHHHHHHH1 감사 중계-> 중개
중개보조원 말하는 투 좀 봐라? 어디 중개사일까? 보나마나 지도 똑같이 사기방조했으니까 저렇게 나오겠지
중개보조원 뭔가 잘못됨…. 큰일 낼 사람임
중개업자 말이 맞다.
전세를 국가가 보증해준데서 부터 모든문제가 시작된것이다.
왜 개인간의 채무거래를 국가가 보증하는가???
뭔개소리야 보증을 어케해
심지어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데
보증했다는건
사기치라고 국가가 판 깔아준거나
마찬가지..
이게 맞습니다
전세금은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보증보험이 생기고
상호간 계약 조건만 되면 허그에서 보증해주고
조건되면 대출해주고
여러분 전세금은 안전자산 맞습니까?
이명박 레전드
@@il1lllilli-ll1i쥐박이
어디 중개보조원 따위가 현장안내를 하든가 커피나 탈 것이지, 고객 앞에서 물건을 설명하나?
중개보조원이면 현장안내 등 단순한 업무만을 해야 한다고 직무교육에서 안배웠나?
매부리TV는 저 중개보조원이 속한 개업공인중개사와 해당 중개보조원을 등록관청에 당장 고발하라!
피해자 여러분.. 법으로 안되고 배째라 나오면 찾아내서 죽이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걸리던 간에 우리나라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나라거든요.. 물론 잃을게 많거나 미래에 얽매어있으신분들 빼고요
정신교육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중개 보조원 마인드 가진 부동산 어디냐 좌표 찍자
저 중개사 마인드가 그거네
주차금지 공간이 아니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편하던 안 불편하던 문제가 안된다는 마인드
HUG 한테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이행청구를 해야하는 것은 알겠는데,
집주인이 계약해지 해줄테니까 200만원만 달라는 건 뭔 뚱딴지 같은 소리인고?
집주인이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안주면 HUG 한테 청구해서 받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왜 집주인에게 무슨 계약해지의 권리가 있다고 200만원을 줘야 한다는거여?
이해할 수가 읎네?
진짜 법 좀 보강 좀 해라. 아예 전세대출, 보증을 나라에서 해주지말고, 모지리들...
허그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은데 왜 보증보험을 받아줬냐 ;
정부가 유도한 거 맞음
전세사기 유튜브 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회사에 두명 실친 한명이 전세금 못 받고있습니다 와.. 제 가까이 까지 전세사기가 다가왔네요 저는 맘 편하게 월세 살고있습니다. 만료되면 전세로 갈려고했는데 그냥 월세 살랍니다 ㄷㄷ ;;
법이 개판인데, 이걸 100년이 넘도록 안바꾸고있음.. 그냥 계속 사기를 당하든말든 관심이없음 나라자체가. 사기꾼들은 이렇게 사기쳐도 못잡아가는데 왜 가만히있겠음? 에초에 도덕이 없는 기생충같은 놈들인데 대놓고 계속함. 법이 사기를 치라고 판을 깔아놨음. 동시거래니, 큰돈이 오가는건데, 이상한거 다 가능하게 허술하게 해놓고, 법도 병신이라 잡지도 못함 ㅋㅋ 근데 관심이없음
뭔개소리야. 문재인이 법 뜯어고쳐서 지금 전세사기 급증한거 모르냐?
장난하나.
건국된지 100년 되지도 않았어요 😮
의석 과반수당이 아무것도 안하니 뭐
집 잘들어가면 안당함. 집받으면 됨. 개판 선심정책으로 비아파트 개판되면서 이지경
악법도 법이다? 이건가?그럼 악법을 바꿔야지 정부야...
보조중개인들진짜 ㅋㅋ 자기들이 중개사 자격증 있는거마냥 행동하네 ㅋㅋㅋㅋㅋ
신축들 분양이 안되니 전세를 높게잡아 세입자에 넘기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전세대출 공시가 150% 해준게 잘못 맞고요. 전세가가 매매가율 100% 또는 그 이상이었던게 오피스텔이었음. 한꺼번에 더뜨려야 시장교란행위가 줄어드는데, 정부에서는 연착륙시키겠다는 목표로 조금씩 해결해 가고 있는 것임. 아파트,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전세사기는 오피스텔과 빌라에만 국한 되는 것이고, 이 현상은 건설사, 시행사, 중개사, 관리업체의 협업의 결과물이기 때문임.
국가가 사기 치라고 만든제도 전세
사기죄도 피해자 중에 한 가정이 무너지거나 피해자들 중에 극닥적인 선택을 하셨거나 그러면 가중처벌해야하고 사기친 돈을 안 갚으면 평생 무기징역 감빵에서 살게하고
그 깜빵에서 지들이 먹고 처먹는것들 전부다 지들이 깜빵에서 막노동 시켜서
그 돈으로 살게해야한다 그리고 거기서 번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해야한다
그래야지 사기꾼들이 감옥나와서 숨긴 돈으로 편안하게 살게하는거 막아야한다
감옥에서 살았다고 없는 일들처럼 만들지 말아주세요 빨간줄? 그건 범죄저지렀으니 당연한거구요 법을 위반했으니 감옥에 살게하고 별도로 피해액 만큼 끝까지 갚게 해야합니다
사기꾼이 당당한 이 나라가 정상이냐? ㅋㅋㅋㅋ
계속 이거 방치하고 있다가는 전세 사기 당했던 피해자들이 그냥 양심 터진 집주인, 중개인들 다 칼로 찌르고 다녀도 할 말 없는 시대가 될거다.
사기공화국 잔머리 수준에 비해 법이 너무도 느슨하다.
전세를 없애든 대출을 시세에30%만 대출해주던가
11:48 기자님 참 고생하셨습니다ㅠ 중개보조원은 그 물건 자녀나 혈육에게 떳떳하게 추천할 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보증금 안돌려주는건 사기맞습니다! 남의돈이지 주인 돈이 아니라고 계약된것이 잖아요
하~ 법의 헛점을 이용한거라서 불법이라고 하지도 못하는 상황인거네...참나...
전세는 전세금을 빌려주고 이자대신 거주할 권리를 얻는 채무관계를 맺는거다
근데 여차하면 담보 잡아야할 집값이 내가 빌려줄 전세금보다 충분히 높은곳에 들어가야지 당연히...
돈을 빌려준다는거 자체가 상환받지 못할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가로 용익을 얻는건데 다들 조심좀 해라 제발 ㅠㅠ
이건 건설사가 중개사들하고 짜고 바지사장 내세워서 장난질 했지
국회.정부.보증보험.국토부. 다한통속이라고 볼수밖에. .정부 무자본 갭투기꾼 실거주 없애니. 세입자 전월세 대출 상향. . 무자본 갭투기 꾼 세입자 전월세.합법적 사기칠수 있게 되어버림 .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 전세인데.. 담보가 빌려준 돈 보다 작다면 애초에 안하지..
집주인을 믿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담보를 믿고 빌려준거다.
그런데 그 담보의 가치를 허위로 부풀린 감정사나 중개인들이 그 책임이 있지 않나?. 담보금액의 50%정도로 빌려주는 것을 법으로 정해야한다.
우량주식( 한전주식)를 담보로 맏겨도 딱 실 평가금의 50% 밖에 안 빌려주더라. 이자도 7%나 받아먹고.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됨.. 모든 사기는 전세로 부터 발생됨
... 이거 사기꾼들이 세금 훔쳐먹은거나 다를바 없는거잖아. 이런놈들 잡아서 돈 다 털어내는것이 정부가 할일 아닌가?
형법으로 다스리던가 전세를 없애던가..전세를 돌려줄때까지 빵에 집어 넣으면 끝..한달 두달 시간이 길어질수록그만큼 더살게 하면 됩니다..예를 들자면..3년뒤에 전세금을 돌려주면..6년살고 나오도록..이렇게 형법을 만들면 되는데..국회의원들이 법을 안만들죠..이번에는 만들어주려나?
중개 보조인 말 잘하네
집합건물 관리업체
조심해라 사기꾼 졸라 만타
왜 빚을 내면서 집을 구입하게 만드는거야.
다른나라도 거품빠지는데 우리라고 안빠질까?
뻔히 터질지 알면서 무책임하게 대출해주고 국회의원들은 법도 안바꾸고 개판이구만
전셰보증보험 문제많은건 맞지 전세대출이란것도 웃긴거고
전세제도가 갈때 까지 가는군요. ㅎㅎ
요새 보증보험 신규계약같은경우는 90%밖에 보증 안해줍니다 이제 100%로로 안해준다고 하드라고요...
그렇게해서 돈 벌고 싶다는 자식들 정말 나쁜 놈들이다 정말 많다 나쁜놈들 아호 정부가 제대로 일을 안해서
제도이용해서 사기치는겁니다. 아오
성공하면 갭투자고 실패하면 전세사기인데 .... 저게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니까 저런 갭투자가 유행처럼 번진거였지 .. 집값이 떨어지거나 보합세만 유지해도 사기치려고 마음먹는 사기꾼들 아니면 갭투자는 안하지 ...
전세대출 못하게 해야지
보증금.은행전용계좌 제도 실시해야 된다~
중개보증인 설명 들어보면 틀린거 없음 제도가 1차 문제였음
이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사 전세사기를 안하면 멍청한거 맞지? ㅋㅋ
법을 바꾸자
기가 막히네
논리로 안되서 “그래서 잘 했다는 거예요?” 는 좀..
서류쓰고 돈을 받고 안주면 사기야~사기 치는것도 지능적으로 하니~ㅋㅋㅋ 그냥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살면댜~
전세 없애고 다른나라처럼 월세랑 자가만 돌려라 그러면 사기 없어지잖아
다같이 전세제도를 없애던지 제대로 전세제도를 고쳐놓던지 해야됩니다.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사기꾼이 승리자 이자 진정한 한국인 부동산에 미친 나라.
현역중개업자다 저렴한가격에 좋은빌라많다 대출도잘해준다 눈만높아서 아파트만찾으니 사기가 생기는 것이다 빌라전세 대출많이해준 정부가 사기왕이다 정부가제일큰범인이다
전세금을 보증보험형태로 국가가 보증 해주는게 어디있냐,, 나라 망하려고 ,, 환장 했구만,, 지금 집값을 올린 주범은 전세보증보험이다,,
월세가많아요 외국은 거의다 월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한지 이럴거면... 법의 허점이 많은 제도를 여태 내버려둔 것도 문제네요.
이젠 법을 수정해야할 때
대표적 토건 마피아인 땅바기가 왜 전세대출제도를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함.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투기꾼 포함 토건 마피아들(금융권도 같이) 쉽게 배를 불려 준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바보들이 어디서 본건 있어서
그대로 같다쓰면서 바보 인증을 하지.
전세대출 자체는 서민들이 전세금이
부족할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꼭 필요한 제도다.
문제는 문재인때
매매가도 안보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족족 정부에서 내줄때 부터
이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였다.
괜히 문재앙 문재앙 이야기 나온게 아니다.
일단 저 중개인 세무조사부터
빡시게 들어가 보입시다~
나라 전체가 난리인데 나라는 해주는게 없고...
전세제도 자체가 원래부터 말이 안되는 제도임.
사기는 기본 재산압류에 무기징역으로 가자
애초에 전세라는 제도가 기형적인 제도임
언제 어찌될지 모르는데 집주인에게 거액을 맡긴다???
거기다 나라에서 대출까지 해준다???
이상하잖아??? 집주인이 은행이야??? 국가 단체야??? 아니잖아???
세상이 미쳐돌아간다
중개보조인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중개사도 아니고 중개조무하는 사람인거 같은데, 위법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꼴이 대단하네요 ㄷㄷ 저런사람은 주변에 절대 두고싶지 않은...
애초에 전세제도를 없애야..
전세 계약 만료를 기간이 아니라, 수금으로 바꿔야 함. 😡
전세제도를 없애던가 왜 유지해놓고 뭐하는짓인지
이쯤 되면 전세 제도 없애야 되는거 아니야? 차라리 제주도처럼 연세로 하든가 보증금 자체를 없애야 한다
이제 전세를 은행 또는 국가기관이 끼고 해야한다.
빌라랑 오피스텔은 절대 신축으로 들어가면 안됨
전세 사기범들 처벌수위 좀 높이는게 맞는듯 그냥 세입자들 희망을 없애버리는거야 한가정 인생 파탄내기위해서 ㅈㄴ 계획적으로 준비해놓은거임 진짜 악랄한거지
사기꾼 이라는 표현은 불쾌하다
단지 법의 헛점을 파고들어 유용 했을뿐
이라는 말이군요
슬애기 같은 말이네요
오와~이런사업이 있었군요 성공하면 내돈 실패하면 세금~잘못된듯요 이러니까 문제죵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도 모르고계약하는게어딧냐
우주의 법칙
빚은 다음생으로 반드시 넘어가 꼭 갚거나 본인이 사기를 당한다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죽는다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죽어도 빚은 담생에 꼭 갚아야하는 비참하고 가혹한 인생을 살게된다
빚지지말고 죄짓지말라
반드시 다음생에 되돌려받아 나락 인생을 살게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사기당하고 바보되는 나라! 다행이 소멸되 가는게 그나마 위안이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보 변호사로서 짧은 견해에 의하면 압류가 개시된 부동산 혹은 임대차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중계인의 위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압류 후 압류목적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압류에 기한 경매에서 목적물을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압류로 인한 경매절차에 경락받은 자로 인하여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임차인은 집에서 쫓겨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2. 임대차등기가 경료되어있는 경우 그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임은 후순위 권리자가 되므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빠집니다.
3. 위와 같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임차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바,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인? 누구시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석희 기자! 뭔 중개보조원의 말이 불법이 아녀? 장난해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올라왔는데 뭐? 사용수익권이 소유자에게 있어? 그게 틀린 말이 아녀?
이석희 기자! 뭔소리여 그게?
저런중개인은 얼굴까고 말했으면 좋겠다.
전세 없애;;;;
정부도 어쩔줄 모르는 상황 언릉 규제를 풀어야겠네요
그치 요즘은 이런세상이지 모르면 당하고 멍청한거고 이용하고 활용하면 머리 좋은거지 이게 현실이지
어떻게 2024년 지금까지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사기가 만연한거지?
전세개념은 우리나라만 있는것같은데 맞나여
사기. 사형으로 해야 없어진다
이게 나라냐? 전부 사형 시켜라 꼴랑 집행유예 때리니까 끝없이 피해자 생기짖
집 없는 사람들은 높아진 월세때문에 힘들고
집 있는 사람들은 금리 때문에 힘들고ㅋㅋㅋ
전세금을 시세에 70%로 해야 하는데...
중계보조원 점마 와...듣고 있다 내가 열이 받네
뭐 저런놈이 다 있노
어이 중계보조원 이거 보고 있냐?
니 한테 딱 하나만 물어보자
그러면 입주자들이 낸 전세 보증금은 어디로 간건데?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사기가 아니라고?
인천 대부분의 중계업자들 문제 많음....
관리비 와 전기 요금은 다른 건데...
전세를 주는것은 보증금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니 뭐라 할게 못되지만 안전망이 불안한것은 문제가 된다.
그걸 막고자 HUG를 내세웠지만 실가격 업데이트가 안되고 빅데이터가 모이지 않아 결국 HUG돈 빼먹는 사회가 된것
중개보조인은 저런 중개 자격이 없습니다. 단순 서류준비 정도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 또한 불법입니다.
일해서 버는 것 보다 합법적으로 전세 떼이는게 돈 잘 벌 듯...세금으로 다주는데 뭐.
중개보조인이 무슨 자격으로 저렇게 매물 보여주려고하고 발언하는거죠? 저런 행태는 불법입니다~ 단순 서류 준비 작업만 가능한게 보조인이에요. 집을 소개하는, 저런 전화 받는 업무는 자격증이 있는 "중개사"만 가능합니다.
사기범들은 전재산을 없애야지
구나마 정신 차릴까 말까임
집행유예가 전과자냐? 징역형이 전과자냐? 대부분의 국민들은 집유를 벌금정도로 보는데 판돌이들만 집유가 특별한 형량처럼 코스프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