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카르텔 군수 이장 관공서 용역 돈 빼먹기 임기제 공무원 판매 이런 돈 잡아서 제대로 쓰는거면 찬성이지만 결국 확장 유지할 수는 없는 게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경제생산가능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 아닌 세대들은 볼 멘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음. 또 예전에 제주도 백내장 녹내장 수술 전액 지원 사건처럼 제주 안과 개업의 하루에 수술 5개씩 생기면서 평균 1년에 30억씩 벌어 가니까 페이 닥터 다 데리고 와서 수술 공장 차리고 있음. 그냥 다 세금임.
보도 블럭은 아래에 깔려있는 전선들을 매년 정비해야 되는데, 사용한 보도블럭은 다시 정상적으로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블럭 정비는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에요. 아래 @user-mfmvjr60fni4님 참고 하라고 이 댓글 수정해서 다시 달아드립니다. 네이버 법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그간 많은 비난을 받았던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인 '연말 보도블록 교체'를 개선하려 했습니다. 10년 미만 보도블록 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보도공사 실명제를 도입하되 12~2월 사이에는 공사를 금지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여전히 연말 남은 예산소진용으로 추정되는 보도블록 교체는 그 시기만 당겨 10월과 11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 건전한 재정운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제도'는 2005년 도입된 제도로, 기획예산처가 만든 뒤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제도로 시민이 직접 예산의 오남용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원 대상 기관이 신고내용을 스스로 조사하도록 돼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예산낭비신고제도로 접수된 민원은 2만 6천여 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민원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나온 건 6%였습니다. 이 민원들은 모두 자체 조사로 처리됐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2020년부터 3년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접수된 신고 건수는 128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중 6건만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타당하지 않거나 무관한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ser-mfmvjr60fni4 다음 내용은 네이버 법률 발췌한 글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0년 미만 보도블록 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보도공사 실명제를 도입하되 12~2월 사이에는 공사를 금지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여전히 연말 남은 예산소진용으로 추정되는 보도블록 교체는 그 시기만 당겨 10월과 11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 건전한 재정운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제도'는 2005년 도입된 제도로, 기획예산처가 만든 뒤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제도로 시민이 직접 예산의 오남용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원 대상 기관이 신고내용을 스스로 조사하도록 돼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예산낭비신고제도로 접수된 민원은 2만 6천여 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민원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나온 건 6%였습니다.
@@user-mfmvjr60fni4 다음은 네이버 법률에서 발췌한 글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그간 많은 비난을 받았던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인 '연말 보도블록 교체'를 개선하려 했습니다. 10년 미만 보도블록 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보도공사 실명제를 도입하되 12~2월 사이에는 공사를 금지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여전히 연말 남은 예산소진용으로 추정되는 보도블록 교체는 그 시기만 당겨 10월과 11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 건전한 재정운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제도'는 2005년 도입된 제도로, 기획예산처가 만든 뒤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제도로 시민이 직접 예산의 오남용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원 대상 기관이 신고내용을 스스로 조사하도록 돼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예산낭비신고제도로 접수된 민원은 2만 6천여 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민원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나온 건 6%였습니다. 이 민원들은 모두 자체 조사로 처리됐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2020년부터 3년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접수된 신고 건수는 128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중 6건만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타당하지 않거나 무관한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꿈 같은 소리죠 지역에 젊은이들이 없으면 지역예산도 적어지고 인구 유지가 힘들어지는 게 악순환인데요 노인들이면 다 나이들고 죽을거고.. 저출산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살아본 게 아니면 말하지 못 합니다 기업 유치 밖에 생각하지 못 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면 지역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노인들은 경제 인구가 아니라 복지 대상이기 때문에 지역 유지에 젊은이들이 필수입니다
@@mollayo77 인구 소멸지역에 안살아보고 어찌 이런글을 쓰겠습니까.가존 기업들도 결국 사람을 못구해서 떠나가는데 꿈인걸 알면서 기업유치를 한다는건 사건,돈 낭비입니다.현실울 직시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본인이 기업 사장이면 위험을 감수하고 소멸지역에 기업을 옮기겠습니까? 우리 보다 먼저 부유한 은퇴 연금생활을 하고있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은퇴자들을 유치해서 지역이 샬아난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은퇴도시를 만들고 은퇴자들을 서로 유치하기위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은퇴자들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서비스업이 샹겨나고 젊은 사람둘이 몰립니다.다른 지자체 보다 먼저.가능한 정책을 펼치는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도 부유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점이라서 선점하는게 임자입니다.
공감합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인구감소 추세는 확정이고 그러면 현재 지방도시 수 유지 불가도 확정입니다. 젊은이들은 미래 적은 인구에도 유지 가능할 광역도시, 산업도시 위주에 정착하는게 맞고, 소멸예정인 중소 도시들은 여생 보내는 노인 인구들의 삶을 적당히 보장하는 정책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무상으로 수술이 아니라 지원임...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된다는거. 필요한사람 아니면 굳이 지원을 받을까? 선착순도 아니고 진짜 필요할때 받으면 되는걸. 그리고 60세면 일하다가 아파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을것임. 그 분들이 지원받고 다시 일터로 나간다면 또 세금을 낼거고 경제적으로도 더 이득인거임
보편적 복지가 성공했다하려면 함평군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던가해서 해야지 ㅋㅋ 함평군에서 군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시행해야 성공이지 서울에서 나온 돈으로 함평군민에게 혜택 주는건 실패할 수가 없는 정책이지 ㅋㅋㅋ저 예산을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하는데 걍 남의 돈으로 자기 군민들 퍼준거 이상도 이하도 아님.
저런 정책은 지역의 부흥보다는 쇠락을 막기위한 장치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방 소멸은 당연하니 손 떼자, 라고 생각하고 국가에서 복지를 막는다면 지금보다 배는 빠르게 지방 슬럼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럼 그 빈자리는 출신 불분명한 사람들이 채울테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반큼 제도도 없으니 혼란스러울테고요. 저런 정책은 그러한 사태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복구 전까지 자국민 인구를 어떻게든 유지하고자하는 노력이자 발악이겠지요...비록 생산성은 떨어질지언정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기도 하구요. 우리 모두는 결국 늙으니까요
@@성이름-x4r7j 내글 요지는 재정이 떨어지는 속도의 가속임 복지를 안해주는거보다 노인의 도시에 더 무서운게 뭔지앎? 인프라를 유지할 비용이 없어서 아주 빠른속도로 시설 및 교통이 낙후되는거임 그게 소멸속도에 매우 큰 가속도를 불러오는거임 사람이든 도시든 항상 지 분수에 맞는 씀씀이를 가져야 하는거임
인구감소는 뭘로해도 못막음, 우리가 사회가 뭔가 잘못된게 있어서 감소한다는 생각 자체를 재검토해봐야함, 대가족이 노동력과 일가의 경쟁력이던 전근대 이전에서 산업화되면서 3인 4인 가정이 자연스럽게 정착된것처럼 앞으로의 완전 자동화된 사회의 많거나 밀도높은 인구는 지속가능성과 효율을 떨어뜨리는 그자체로 짐이자 부담임
이거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함 지방이 살 길은 진정함 의미의 홈타운이 되는 것일 수도 있음 스무살이 되고 대학진학과 취업을 위해 서울로 떠나는 청년인구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서 명절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되어야 함 청년인구만 부르짖는데 20년만 지나도 노인인구 확보하는 시대가 올 거임 그 때를 대비해 병원시설만 잘 갖춰놔도 지방 도시의 생존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함
저런 경우는 지역 책임 공무원 또는 공관장이 인품이 있으신 분일 경우나 해당되는 얘기지, 대부분의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들의 경우 어림도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지요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꽉 채워진 자치다체나 중앙관공서에 인긴다운 처우의 희망은 버리시는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과연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저런 양심과 인품을 겸비하신 단체장이 전국으로 비율환산 했을때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천에 영점 오퍼센트? 지금 시대는 도고일척, 마고일장의 시대가 되었다!
당연 지역내에서 내수경제 활발하면 최고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 무의미하게 보도블럭이나 깔 돈 복지에 쓰는 건데 그걸 나쁘다고만 볼 수 있을까? 지방 소규모 지역 복지라도 있어서 어르신들이 버티고 사는거지 그거 아니었으먼 자식들이 모시고 올라오거나 고독사 루트임. 저기에 돈 안 쓴다고 중앙정부가 그 세금 소중히 아낄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곳에 쓰라고 걷고 모으는 세금인데 그거 아까워할거면...어차피 인간은 다 늙음
쓸데없는 난개발과 명목없는 축제 만들어 유명무실하느니 이 편이 훨씬 낫네
인구 쥐뿔도 없는 지자체에 1인당 인구대비 세금투입이 너무 심해 지자체마다 편차도 엄청나고 노인네들 치료비 퍼주는거 보기는 좋아보이지만 지속성따위 없고 미래 따위 생각하지않는 정책이지.... 어차피 저 수백 수천만원 치료비 지원해주는거 니들 부담으로 100% 돌아옴
@@heb1727그 복지는 지금 젊은이들도 나중에 늙어서 혜택받는 정책임
이거 ㄹㅇ 김해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프라도 별로 없는데 아파트만 더럽게 짓고있는 중
@@heb1727미안한데 저 예산 어차피 애초에 사업비로 빠지는 금액임 ㅋㅋㅋㅋㅋ 니 사는곳도 저런 비용 있는데 딴데다 다 쓰는거고 ㅋㅋㅋ
@@ryansone7094 사업비 같은소리하네 이름만 바꾸는거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다 뿌리는 세금이야 무식하긴 사업비 같은소리하네
청년 유입이어렵다면 있는 사람이라도 건강히 오래오래사시라고 하는 저 복지 너무 바람직하다
진짜 최고..청년인데도 가고싶음 이런곳은
농촌 카르텔 군수 이장 관공서 용역 돈 빼먹기 임기제 공무원 판매 이런 돈 잡아서 제대로 쓰는거면 찬성이지만 결국 확장 유지할 수는 없는 게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경제생산가능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 아닌 세대들은 볼 멘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음. 또 예전에 제주도 백내장 녹내장 수술 전액 지원 사건처럼 제주 안과 개업의 하루에 수술 5개씩 생기면서 평균 1년에 30억씩 벌어 가니까 페이 닥터 다 데리고 와서 수술 공장 차리고 있음. 그냥 다 세금임.
이런 복지면 너도 나도 모여들죠 사실 서울이 좋아서 산다기 보다 직장이랑 학군 때문에 사는거니까요
애초에 예산이 높았을 때 저렇게 했으면 안빠져나갔을 거란 소리
그러다가 죽는거임 복지는 좋은데 방향이 잘못된거고
되지도 않는 축제같은거 한다고 쇼하지말고 세금을 직접적 혜택으로 쓰는게 훨 낫다. 서울시는 북한도 아니고 태극기 단다고 100억을 쓰겠다질 않나, 국민이 낸 세금을 지들 멋대로 쓰고 있는 지자체가 수두룩.
축제를 해야 중간에 남는게 생겨서 그런듯.
그러고 뒷돈챙겨야지
오세훈이 하는 일이 그렇죠 뭐~~~ㅋㅋㅋㅋㅋㅋ
세금 재투자 안하면 영국꼴 나는거여. 노르웨이는 열심히 재투자해서 아주 대박쳤다네
@@dodokiwi7-we 오...우리는 세금 해먹는 건데.
저게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인공관절 시술하느라 인공관절 만드는 업체와 수술하는 의료진에게 모두 돈이 돌아가니 내수 경제에 좋고, 인공관절로 삶의 질이 높아진 어르신들은 추후에 발생할지 모를 의료비가 줄어드는거라 의료보험 측면에서도 좋음..
저런거 지원해주면 수술안해도 될 사람도 하게되는거다 제주도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액지원해주니까 제주안과 개업의들 하루에 수술 5 6개씩 하면서 1년에 30억이상 벌게되니까 아예 페이닥터들 잔뜩 데리고와서 공장수술돌리고 있음 그거 다 세금임
그돈 세금
공짜면 양잿물도 먹지
병원유지비용+병원관계자(의사, 간호사, 기타인력) 들이 와서 소비하니 주변상권이 죽는걸 지연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함평군도 의료관계자들이 떠나지않고 인구현상유지를 할수있는 방안중 하나를 선택한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hjy3403 함평에 그런 수술가능한 병원 없구요 당연히 옆동네 광주 2 3차병원 가서 합니다 함평군에 그런 병원이 없어요
제일 보고 싶었던 보도 방향. 저출산, 인구소멸도시 등에 대한 제일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듯
글쎄.. 밑빠진독에 물붓기
저런 정책이 얼마나 오래갈것 같나.. 결국 인구 늘어나도 악순환은 계속되고 나중엔 소멸함..
차라리 저런 지역은 아예 지원도 끊어서 빨리 소멸시켜 세금낭비를 줄이고
나머지 세금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에 몰빵하는게 그나마 대한민국이 살길
해결책같은 소리하네 얼빠진 인간이
안락사 정책이지...안락하다~인구소멸 모르겠당~
도둑놈이없으면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 되는구나...
ㅋㅋㅋㅋ 행복한 세상인지 함평군민 전부에게 물어봄??? 뉴스 달랑 하나보고 어떻게 모두가 행복한지 아는거야???
@@asgrimm8165예산을 잘 쓴다는 말이자나 모지리야
@@asgrimm8165ㅋㅋㅋㅋ 누가 물어봄??? ㅇㅈㄹ하는 것부터 속이 ㅈㄴ 뒤틀리네 이딴 생각하면서 살면 안피곤하냐?
공산당의 유토피아
@@asgrimm8165 이런게 쓸데없는 F충임
예산이 모자란게 아니라 집행이 개판이라는 반증
집행이 개판..!!!!!
방증
@@그럴수도있지반증도 적절한 표현같음
@@KONGtheSOON어딜봐서?
반증도 모르는 인간들이 있냐
함평군청이 세금을 잘 쓰네 ~ 군 전체 예산에서 보면 아주 적은 금액일 텐데 ...
수술 지원금을 받은 노인들과,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대학생들은,
죽을 때까지 가슴 속에 (함평) 두 글자를 새기고 살 듯
그렇습니다 대학시절 받은 장학금 평생 가슴에 새깁니다
다른 지역에서 낸 세금
참고로 함평군은 이미 나비축제라는 성공적인 전국구급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 맞춤형 정책 이전에 이미 일 잘하는 지자체였음.
난 제일 이해가 안가는게 소멸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서~~ 청년의 유입을 유도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거다???? 아차피 기업들은 소멸지역에 안오고 청년들도 안온다 제발 꿈좀,,, 그만 꾸고 현실울 직시해서 은퇴하는 연령대나 유치하는 정책을 펴라
근데 이쯤되니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어보임. 청장년층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축제인데 매년 똑같으니 재미가 없음..ㅜㅜ
이제 지방은 인구유입보단 인구유지에 힘쓰는게 맞는듯
ㅇㅈ 같은 맥락으로 출산률보다 이미 태어난 애들한테 더 잘하는 정책이 필요
(정보) 위 기사의 인구경우 생산성0의 인구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잔인한 말이지만 나라 차원에서 기사 속 인구는 사라지는게 국가 이득임ㅋㅋㅋ 뭘 유지해
@@Qekxbejxbjsj123진짜 이런말 하는건...안늙을거 같냐 얼굴 안보인다고 앞에소 못할말 하지마라
ㅇㅈ살기 좋아야 살고 싶죠
예산이 적어도 가능하는 건 타지역에선 낭비가 얼마나 심하단 거냐
인구가 적어서 가능하다니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민단체 없애야한다
다 뒤에서 해먹으니까요ㅋㅋ
말귀를 못알아처먹는건 나이처먹어서 그런건가 ㅋㅋ 아님 뇌가 한쪽으로 기울었나ㅋㅋ 사람적어서 가능하다니까 까먹는놈이 많다 ㅇㅈㄹ하네 ㅋㅋ
맨날 파뒤집어 엎고 쓸데없는곳에 쓰는것보다는 낫네
ㄹㅇㅋㅋㅋ 멀쩡한 산 파다가 다시 메꾸고 효과도 없는 정책 깔고 홍보하고 반짝도 못하고 망할 관광단지 짓다가 멈추고 하는 쓰잘데기 없는거보다야 훨씬 의미있게 쓰이긴함
사실 파뒤집는 공사 중에 도로포장같은 쓸데없는 공사는 거의 없고 실상은 그 밑에 매립된 수도관같은 거 보수할려고 파는 거임
@@junj-mp7zr?다른건 몰라도 연말에 보도블럭 뒤집는건 예산 남으면 깎인다고 낭비해서라도 전부 쓰려는건데 거의 없다고?
@@--CENSORED--연말에 지역예산 일년치 남은거 다 써야해서 까뒤집는거라고 뉴스나왔었죠 그거 안쓰고 남으면 내년에 적게준다고함
ㄹㅇㅋㅋ
뉴스에서 의외로 좋은 소식 올라오니 신선하네
쓰잘떼기 없이 관광유치니 인구 유입이니 위한다고 기념물 짓겠다고 몇백억씩 쓰느니 이게 훨씬 낫다.
보도블럭 깔돈으로 저렇게 지원하는게 낮다고본다 매년 11월부터12월쯤 보도블럭 새갈이비용으로 3억이상나감 더나가는곳도있음 그돈을 차라리 국민 건강챙기는데 사용하자
어차피 보도블럭 까는 건 다른 분야라 상괌 없을걸?
보도 블럭은 아래에 깔려있는 전선들을 매년 정비해야 되는데, 사용한 보도블럭은 다시 정상적으로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블럭 정비는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에요.
아래 @user-mfmvjr60fni4님 참고 하라고 이 댓글 수정해서 다시 달아드립니다. 네이버 법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그간 많은 비난을 받았던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인 '연말 보도블록 교체'를 개선하려 했습니다. 10년 미만 보도블록 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보도공사 실명제를 도입하되 12~2월 사이에는 공사를 금지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여전히 연말 남은 예산소진용으로 추정되는 보도블록 교체는 그 시기만 당겨 10월과 11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 건전한 재정운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제도'는 2005년 도입된 제도로, 기획예산처가 만든 뒤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제도로 시민이 직접 예산의 오남용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원 대상 기관이 신고내용을 스스로 조사하도록 돼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예산낭비신고제도로 접수된 민원은 2만 6천여 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민원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나온 건 6%였습니다. 이 민원들은 모두 자체 조사로 처리됐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2020년부터 3년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접수된 신고 건수는 128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중 6건만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타당하지 않거나 무관한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ebeth보도블럭을 까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횡령하려고 예산 쓸데없이 많이 타서 횡령하고 남은 돈 처리하기 힘들 때 보도블럭을 깔아대는 게 문제에요. 매년마다 보도블럭 뒤집어 엎는 걸 보면 자연히 댓글 분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
@@user-mfmvjr60fni4
다음 내용은 네이버 법률 발췌한 글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0년 미만 보도블록 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보도공사 실명제를 도입하되 12~2월 사이에는 공사를 금지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여전히 연말 남은 예산소진용으로 추정되는 보도블록 교체는 그 시기만 당겨 10월과 11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 건전한 재정운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제도'는 2005년 도입된 제도로, 기획예산처가 만든 뒤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제도로 시민이 직접 예산의 오남용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원 대상 기관이 신고내용을 스스로 조사하도록 돼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예산낭비신고제도로 접수된 민원은 2만 6천여 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민원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나온 건 6%였습니다.
@@user-mfmvjr60fni4 다음은 네이버 법률에서 발췌한 글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그간 많은 비난을 받았던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인 '연말 보도블록 교체'를 개선하려 했습니다. 10년 미만 보도블록 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보도공사 실명제를 도입하되 12~2월 사이에는 공사를 금지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여전히 연말 남은 예산소진용으로 추정되는 보도블록 교체는 그 시기만 당겨 10월과 11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 건전한 재정운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제도'는 2005년 도입된 제도로, 기획예산처가 만든 뒤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제도로 시민이 직접 예산의 오남용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원 대상 기관이 신고내용을 스스로 조사하도록 돼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예산낭비신고제도로 접수된 민원은 2만 6천여 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민원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나온 건 6%였습니다. 이 민원들은 모두 자체 조사로 처리됐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2020년부터 3년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접수된 신고 건수는 128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중 6건만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타당하지 않거나 무관한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다.
진짜 차라리 이렇게 된 거, 남들이랑 똑같이 가서 폭망하고 돈 버리느니 방향을 약간 다르게 틀어서, 은퇴 연령대, 노인을 위한 복지로 인구를 끌어오는 것도 좋은듯하다.
그 세금이 다 어디서 나올까
인구가 늘어나거나 더이상 줄지않으면 자동차세 유류세 주민세 등등 지방세로 저정도는 충분히 감당하죠
@@손수잘우리나라 자동차없는 집이 있나요 세금애기 하시는것보니 지방세 국세 한번도 안내보셨나보다 세금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양정옥-h6t
내야할 세금이 많으니까 문제죠
가면 갈수록 출산율은 꼬라박고
노인네들은 늘어나는데
그 노인네들 아픈거 다 세금으로 지원해주자?
그거 다 누가 냅니까?
그렇다고 세금이 줄어드나요 년말에 도로 뒤집는것 보다는 낫죠
이런 내용이 대문짝만 하게 뉴스로 나와야지. 😘
함평군 아주 위대하네요.
훌륭한 정책이네요 박수 드립니다
함평군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난 제일 이해가 안가는게 소멸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서 청년의 유입을 유도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거다.아차피 기업들은 소멸지역에 안오고 청년들도 안온다.제발 꿈좀 그만 꾸고 현실울 직시해서 은퇴하는 연령대나 유치하는 정책을 펴라.
어디서 봤는데 소멸하는곳에 기업을 만들었지만 일을 하러 올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구요ㅜㅜ..
공장은 만들수 있긴함 올사람이 있어야 하겠지만
꿈 같은 소리죠 지역에 젊은이들이 없으면 지역예산도 적어지고 인구 유지가 힘들어지는 게 악순환인데요
노인들이면 다 나이들고 죽을거고..
저출산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살아본 게 아니면 말하지 못 합니다
기업 유치 밖에 생각하지 못 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면 지역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노인들은 경제 인구가 아니라 복지 대상이기 때문에 지역 유지에 젊은이들이 필수입니다
@@mollayo77 인구 소멸지역에 안살아보고 어찌 이런글을 쓰겠습니까.가존 기업들도 결국 사람을 못구해서 떠나가는데 꿈인걸 알면서 기업유치를 한다는건 사건,돈 낭비입니다.현실울 직시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본인이 기업 사장이면 위험을 감수하고 소멸지역에 기업을 옮기겠습니까? 우리 보다 먼저 부유한 은퇴 연금생활을 하고있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은퇴자들을 유치해서 지역이 샬아난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은퇴도시를 만들고 은퇴자들을 서로 유치하기위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은퇴자들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서비스업이 샹겨나고 젊은 사람둘이 몰립니다.다른 지자체 보다 먼저.가능한 정책을 펼치는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도 부유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점이라서 선점하는게 임자입니다.
공감합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인구감소 추세는 확정이고 그러면 현재 지방도시 수 유지 불가도 확정입니다. 젊은이들은 미래 적은 인구에도 유지 가능할 광역도시, 산업도시 위주에 정착하는게 맞고, 소멸예정인 중소 도시들은 여생 보내는 노인 인구들의 삶을 적당히 보장하는 정책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저희부모님 백내장 무릎수술 둘다하셨는데ㅠ
서글픈일이지만 군에서 지원해주시다니요 정말좋은 정책이네요
세금은 저렇게 쓰는거다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 예시
신기하면서도 대단한 발상
쓸데없이 겨울철마다 도로 뜯는 비용100억 태극기 광장같은 발상을 하는 서울보다 100배는 낫네😂😂😂
이래야 좌파하지 ㅎㅎㅎ 저거 좋으라고 하는 것 같냐? 그냥 예산낭비
이래야 좌파하지 ㅎㅎㅎ 저거 좋으라고 하는 것 같냐? 그냥 예산낭비
무상으로 수술이 아니라 지원임...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된다는거. 필요한사람 아니면 굳이 지원을 받을까? 선착순도 아니고 진짜 필요할때 받으면 되는걸. 그리고 60세면 일하다가 아파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을것임. 그 분들이 지원받고 다시 일터로 나간다면 또 세금을 낼거고 경제적으로도 더 이득인거임
맞습니다
60세면 함평도에서 막내입니다만?
@@포테땅함평도는 어디냐 ㅋㅋ;
모든 도시가 청년층을 끌어들일수는 없는게 현실이다. 현명하게 지원 잘한듯 ㅇㅇ
쓸대없는 전시행정 기념물이나 다리, 건물 새우지 않고 저렇게 쓰는게 맞지
그래 이게 복지정책이지 ㅇㅇ
세금을 어떻게 쓰냐에 차이...세금받아서 헛으로 쓰는곳 개많다...
인구가 적은만큼 복지 예산도 덜 들겠지만 걷어지는 세금도 적기때문에 인구가 적다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건 아님. 저렇게 해줄 수 있다는건 외부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가능한거고 그만큼 다른 지역의 부를 끌어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지
타지 인들 에게도 파크 골프장 무료 개방한 것을 잘한 일이다 그래서 함평 자주 간다고 한 사람들 많다 그래야 함평 경제가 살아 난다
인구가 많다고 꼭 잘사는 것도 아닙니다..유럽에 잘사는 국가들은 소규모 인구에서 잘 삽니다 ...정말 칭찬할만한 도시네요
에초에 세계최고로 많은 복지를 가진 천국이라 불리는 덴마크도
인구가 겨우 500만 밖에 안되죠
괜히 복지 국가들이 인구가 적은게 아닌듯 합니다
여기 공무원들 돈 알뜰히 필요한곳에 잘사용하는구나 👍
우와 약점을 강점으로 멋지네요!
그리고 적절한곳에 지역민을 위해! 일잘하네요
보편적 복지가 성공한 사례네요
성공같은 소리하네ㅉㅉ 저게 진짜 포퓰리즘이다
@@KM-qz2ll꼬우면 시골가너살던가ㅋㅋ
보편적 복지가 성공했다하려면 함평군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던가해서 해야지 ㅋㅋ 함평군에서 군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시행해야 성공이지 서울에서 나온 돈으로 함평군민에게 혜택 주는건 실패할 수가 없는 정책이지 ㅋㅋㅋ저 예산을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하는데 걍 남의 돈으로 자기 군민들 퍼준거 이상도 이하도 아님.
결국 밑빠진독에 물붓는거지 ㅋㅋ저기가 걷을 세금이 얼마나 잇겟냐
보편적 복지가 사회주의임.
박수!
노인들이 많아지고
병원들이 많아져서
젊은인구 유입되어
발전하면 좋겠네요
병원이 많아진다고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거는 별로 미미할 듯
기업이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음.
불필요한 행정 비용에 매몰해 힘쓰기보단 점점 축소되는 재정에도 실리를 택해 지지받는 함평이 이미지 구축에도 이득이 되고 군수님과 지역공무원들의 행동이 똑똑하다고 봅니다.
아이고 고위직들은 세금 빼 쓸 궁리 뿐인데, 그래, 제대로 쓰이는 예산도 있어야지.
저양반들이 눈수술 무릎수술 받으면 몇 년더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일도 더하시고 장도 더보고 그런거라 윈윈이긴 함
지방에는 인구대비 세금이 엄청 많이 쓰이죠. 받는 사람들에겐 아주 좋은 복지고 나머지 모두에겐 비용 부담입니다.
지금까지 세금으로 어떻게 했다는 뉴스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뉴스네!
진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정말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평👍
역시 잘하는곳은 잘해
투표잘합시다
군민을 행복하게 :-) 현명합니다. 함평군에서 사시는 분들이 복지 많이 누리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뉴스 감사합니다.
빌어먹을 축제, 쓰레기같은 흉상, 동상만들기, 의미없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같은 시설들 만들지말고 주민들 의료지원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줘라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쓰레기 같은 흉상 ㅋㅋㅋㅋㅋㅋ 정확하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은 오히려 적어서 문제죠. 그 셋은 건들지 말아야해요. 특히 도서관은 사회취약계층이 지식을 쌓고 휴식하거나 가정폭력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줍니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은 필요한데요? 문화예술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나보네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이 필요없는 시설이라 하는거보니 수준 알겠구만
1년에 50억은 드는 기념관만 겁나 많은 서쪽에서 이렇게 뜻 깊게 쓰다니
저렇게 소멸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도 좋긴한데 돈버는 사람은 줄어들고 돈못버는 사람한테 지출하는 돈만 많아지면 저 시는 급속도로 가난해지겠지
저런 정책은 지역의 부흥보다는 쇠락을 막기위한 장치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방 소멸은 당연하니 손 떼자, 라고 생각하고 국가에서 복지를 막는다면 지금보다 배는 빠르게 지방 슬럼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럼 그 빈자리는 출신 불분명한 사람들이 채울테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반큼 제도도 없으니 혼란스러울테고요.
저런 정책은 그러한 사태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복구 전까지 자국민 인구를 어떻게든 유지하고자하는 노력이자 발악이겠지요...비록 생산성은 떨어질지언정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기도 하구요. 우리 모두는 결국 늙으니까요
@@성이름-x4r7j 내글 요지는 재정이 떨어지는 속도의 가속임 복지를 안해주는거보다 노인의 도시에 더 무서운게 뭔지앎? 인프라를 유지할 비용이 없어서 아주 빠른속도로 시설 및 교통이 낙후되는거임
그게 소멸속도에 매우 큰 가속도를 불러오는거임
사람이든 도시든 항상 지 분수에 맞는 씀씀이를 가져야 하는거임
어르신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평군 화이팅!!
정말로 시골에 soc로 주민센터~아님 여러관공서건물 짓지말구~그냥 바우쳐"식으로 현금을 소비하라구 내렸음 더낫겠네요~쓸데없이 건설업자들만 배부른거보다 훨나을듯합니다. 내수도 살구요~
보편적인 복지가 너무도 중요하다.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저걸 세금에 대한 사보험으로 생각하면 좋은 소리안나올거같은데 언론보도 방향 이리 잡았다고 댓글 이리나오는거보니 참...
예산 지역내에서 걷힌 세금으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받는건가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지역예산으로 가능하면 저런 정책도 충분히 좋긴한것 같네요
바로 이거다
하하...세금으로 수명연장...축하드려요...좀 덜 편찮으시다 돌아가시겠네요...
지자체의 덩치를 불리는 게 지자체장들의 최대 과업이었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하겠죠.
최고예요
다리 아프시면 덜 걸으실거고 당뇨 등 합병증에 더 취약해질거고 더 큰 질병도 막을 수 있고 건강하시면 그만큼 소비도 하실거고 여러모로 좋은 정책이네요.
돈 퍼주는거잖아... 청년 유입, 출산, 일자리가 있어야지
와 진짜 좋은 정책이네요ㅎ 그런데 인터뷰 하신분들 보면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 같은데(똑같이혜택받는게 당연) 혹시 글을 모르거나 정보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없었음 좋겠네요ㅎ 뭐 함평군 하시는거 보면 괜한 걱정일거 같긴하네요ㅎ 화이팅 입니다ㅎ
예산을 제대로만 쓰면 헤븐조선되긴 하는구나
절대 대다수는 불가능하겠지만
너무 좋네요. 이런 일 잘하는 행정이 국내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고령화 도시로 망할거 동네사람들끼리 나눠먹고 끝내자 느낌
함평군 관계자분들 멋진 행정 하시네요.
뭘하려고 하는거 보다 있는거 잘 관리하는게 맞다.
오 좋다 대한민국 모든지역에 다 저렇게하자 대박 인구 최대한 내려서 저렇게 다 바뀌길 응원합니다!!
모든 정책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게 또 모든 시로 다 퍼져나가면 결국 제원 마련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은?
재정자립도가 10퍼센트를 넘기 힘든 수준의 자립도 전국 최하위를 매년 다투는 지자체
물론 저런게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도 있으니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모르겠지만 쨋든 그럼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살고있지만 지방에 사람이 없다고 지원을 줄이지 말고 좀 팍팍 퍼줘서 가고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할거같음
근데 소득기준은 왜 없앤거지?? 저러면 악용되지 않나..?
와 잘했다
감사합니다 함편군 공무원님들! 국가가 건강하게 그나마 유지되는 건 좋은 국민 좋은 공무원분들 덕분입니다🙌🙌
세금으로 구질구질한거 만들지 말고 엉뚱한짓 하지말고 이런데 써라.
어차피 이상한 곳에 쓸거라면 지금 있는 사람이라도 도움 받으면 좋지
아니 저 돈이 어디서 나는데 ㅋㅋㅋㅋㅋㅋ
청년들이 일해서 나오는 돈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인구감소는 뭘로해도 못막음, 우리가 사회가 뭔가 잘못된게 있어서 감소한다는 생각 자체를 재검토해봐야함, 대가족이 노동력과 일가의 경쟁력이던 전근대 이전에서 산업화되면서 3인 4인 가정이 자연스럽게 정착된것처럼 앞으로의 완전 자동화된 사회의 많거나 밀도높은 인구는 지속가능성과 효율을 떨어뜨리는 그자체로 짐이자 부담임
헝가리가 정책 바꿔서 출산율 끌어올린 나라임 우리나라는 지방이였는데 대학까지 학비 지원하고 방과후 돌봄 다되고 이동 차량도 제공하는곳 있었음 세금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만 쓰면 가능함
저 예산은 어디서 지속적으로 나오는건가요?
세금 줄줄 녹는다.
저럳 혜택이 끊길까봐 해당지역에 오히려 인구 늘어나는걸 경계하는 등 텃세가 더 심해지지않길바랍니다
도둑x들이 없는곳이군 아주 좋은곳이네요
이거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함
지방이 살 길은 진정함 의미의 홈타운이 되는 것일 수도 있음
스무살이 되고 대학진학과 취업을 위해 서울로 떠나는 청년인구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서 명절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되어야 함
청년인구만 부르짖는데 20년만 지나도 노인인구 확보하는 시대가 올 거임
그 때를 대비해 병원시설만 잘 갖춰놔도 지방 도시의 생존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오는거임? 흑자내는 지역 돈 떼다가 적자나는 지역 주겠다 이런 소리아님? 물론, 노인복지의 필요성을 이해하기는 하는데 노인연금, 국민연금, 지방혜택까지 3중으로 혜택보는건 세수 낭비아님?
낭비맞음
결국 현재 생산가능인구,미래세대한테 짐 얹어주는거
가슴 따뜻한 이야기이긴 한데... 저 돈이 어디서 나오는걸까?
적은 인구, 노령화인 지역에서 들어오는 세금은 크지 않겠지.
사람 별로 없는데 예산은 타네서, 그냥 막쓰겠다는 얘기잖아.
ㅇㅇ 그 얘긴데 니가 그걸 지적해서 뭘 어쩌려고?
@@이영주-f3n2d ㅋㅋㅋㅋㅋ 할말없으니 어쩌려고? 이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영주-f3n2d진짜 유치해서 걍 웃음만 나오네 ㅋㅋㅋㅋㅋㅋ
저런 경우는 지역 책임 공무원 또는 공관장이 인품이 있으신 분일 경우나 해당되는 얘기지, 대부분의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들의 경우 어림도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지요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꽉 채워진 자치다체나 중앙관공서에 인긴다운 처우의 희망은 버리시는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과연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저런 양심과 인품을 겸비하신 단체장이 전국으로 비율환산 했을때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천에 영점 오퍼센트? 지금 시대는 도고일척, 마고일장의 시대가 되었다!
저거는 함평군 안에있는 사람들 만족도 올려주는 정책이지 함평군으로 유입시키는 정책은 아님, 오더라도 관절아픈사람들이 유입되겠지
?????? 함평군이 함평군 사람들 만족도를 올려줘야지 뭔 생각임?
집안의 가장이 자기 새끼 안 챙기고 남의 새끼부터 챙겨야 한다는 논리임???
@@이정일-w6q 선생님 너무 확대해석 하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인구 유입 정책이라기 보다 함평군 안에 있는 군민들 만족도 높여주는 정책이라고만 평가했네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정일-w6q.?
소득은 안봐도 거주요건은 보겟죠
관절아픈사람만 지원해준다는 말은 없었는데..? 전체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니까 함평군으로 인구유입이 되겠지.. 너무 생각이 일차원적인거 아닌가
영상보니까 칫솔도 바꿔주나본데? 대박 함평군 정말 좋다 ㅠ
와 구청장님 짱이다!
재정자립율은 얼마일까
나름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은 칭찬하겠지만, 이것도 결국 돈뿌리는 것인데, 이런걸로 인구감소가 해결될까?
저거 다 국민들 혈세로 지원한 거 아녀?
저따위로 안써재끼면 다음해에 줄여버리니까! 발악하듯 돈지랄 떠는것임!
너 지방세가 뭔지몰라?
@@댑악김옦듸재정자립도가 낮은 함평에서 저정도 예산이 지방세에서 나올리가요
예산 받으려고 억지로 쓸데없는곳 쓰는것보다 훨씬 생산적으로 하네…
소득 기준을 없애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 집구석에 안마의자 놓고 사는 집에 240만원 세금 지원 ㅋㅋㅋㅋㅋ
그니까요ㅋㅋ 집도 넓고 깨끗하고 최신식 안마의자도 있고 복지 받을 환경이 전혀 아닌거 같은데
인구는 적은데 정부에서 주는돈은 비슷하니 돈이 남아서 가능한거지
굿아이디어
인구소멸 현상은 경제활성화가 아니라면 막을수 없다.
일시적으로 늦출수는 있지만 유입이 안된다면 소멸은 정해진 결과이다.
이게 칭친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화려하고 짜릿한거 보다
편안한 하루가 최고다
편안함을 주는 곳에 사람이 머무른다
뭔소리야. 그 지역내의 세금으로 가능한가?를 취재해야지. 만일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하는거면 그거 줄여야지. 어차피 들어온 돈, 나가는 돈, 수학의 영역인데 왜 꽁돈이라 생각함...?
저렇게라도 쓰면 중앙정부 돈이라도 세금 아까워할 국민 얼마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데에다가 낭비하는 세금이 문제죠. 아싸리 무정부주의로 세금 한푼 안겆는게 맞다라고 말하신다면야 동의합니다
당연 지역내에서 내수경제 활발하면 최고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 무의미하게 보도블럭이나 깔 돈 복지에 쓰는 건데 그걸 나쁘다고만 볼 수 있을까? 지방 소규모 지역 복지라도 있어서 어르신들이 버티고 사는거지 그거 아니었으먼 자식들이 모시고 올라오거나 고독사 루트임.
저기에 돈 안 쓴다고 중앙정부가 그 세금 소중히 아낄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곳에 쓰라고 걷고 모으는 세금인데 그거 아까워할거면...어차피 인간은 다 늙음
오히려 좋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