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이 괜히 사기꾼이 아니고. 작정하고 다가오면 거기 안당할 사람 거의 없어요. 머리를 남의꺼 뺏는데로만써서 그쪽으로 머리가 비상하고. 어떻게해야 원하는대로 행동하게 할 수 잇는지 그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잇어요. 주특기는 동정심 죄책감 유발을 잘하고. 내잘못도 상대방 잘못으로 덮어 씌우는걸 잘하며. 말을 이렇게햇다 저렇게햇다 그럴싸하게 바꾸기를 잘하며. 그냥 사람 정신을 흔들어서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요. 가스라이팅은 말할것도 없고. 안당해보면 모르는데. 절대 바보여서 사기를 당하는게 아니에요.
계양전기 240억원 횡령사건의 법원 처벌 결과가 기껏 징역 12년 밖에 안된다 한다. 교도소에 있으면 일 년에 20억원씩 까지는 거나 마찮가지다.... 일반인들이 12년동안 240억원 벌수있을까요... 우리은행 수백억원 횡령사건 처럼... 횡령한 돈을 세탁하여 은닉한 후 비싼 변호사 선임하여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고, 법원에서 솜방망이 실형 받는다. 미국이나 유럽등의 다른 나라보다 사기죄, 횡령죄의 판결에서 처벌수위가 월등히 낮다. 그래서 한국은 재발율이 높다. 몇 년 동안 교도소 가서 좋은 사식 먹으며 운동하다 출소하여... 타인 명의로 숨겨둔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이용하여 사업가로 변신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기꾼들이 대다수다. 결론적으로 사기꾼들의 가족들은 호화호식하며 지내고, 사기 당한 피해자들은 온가족들이 고통속에 지내다가 끝내 그 사기 당한 피해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세상을 등지는 경우도 종종있다. 이에, 횡령이나 사기친 경제사범들의 처벌수위를 많이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여 한국에서 사기꾼들을 줄여나가야 한다. 사기당한 피해자 개인들이... 사기꾼이 자금 세탁해서 타인 명의로 숨겨뒀거나 비트코인 등을 개인적으로 구매할 경우 피해금액을 추적할수가없다. 경찰이 안되면 검찰에서라도 사기꾼들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을 추적하여 피해자들이 2차 피해당하지 안도록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사기꾼들이 숨겨둔 자금을 못 찾게될 경우 법원 판결에서 가중처벌(사기꾼들이 횡령했거나 사기쳐서 편취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숨겼을 경우엔)내려서 교도소에 장기수감시켜야 한다.
60만원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입니다. 일단 경찰서에 진정서, 진술서는 제출해놓은 상황이구요. 저말고 피해자가 30명이 넘고 피해액만 1800만원이 넘더라구요.. 일단 피의자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은 피해자모임을 통해 다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징역 살다 나와서 이번이 재범이고 변제능력없어서 징역 다시 살 생각인거같아요 폰이랑 계좌 다 자기명의라서 경찰한테 잡히는건 시간문제인거 같은데 이럴경우 제가 지금 할수있는일은 무엇일까요? 사기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바로 인터넷으로 민사소송 및 배상명령신청 둘다 해도 될까요??? 아님 검거되었다고 연락오면 그때 배상명령-> 배상명령신청이 튕기면 그때 민사소송을 해야할까요?? ㅠㅠ
저는 코인 지인으로 3년전 알아서 친구들과 8000이란돈을 대리입금줘거든요 근데 2년전 그운영자가 구속되어서 지금 까지 열락도 안되고 대출 2300 해서 이익금 나누어 같자 해서 대출 해서ㅡㅡ나몰라 하고 그림있는데 팔아서 나누어 같자하고 4000 만원 3000투자해서 이득금 나누어 같자해서 일년이 지났는데ㅡㅡ나몰라 합니다
범죄쉬익금에 대한 구속형량을 최저임금법을 이용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1만원이라 치고 하루 10시간 일한 것으로 본다면 10만원을 범죄수익금으로 노렸다면 1일을 구속하는 것이다 그 후 5만원만 되찾지 못 했다면 나머지 5만원만 추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3650만원이 범죄 수익금이라면 딱 1년이 구속형량이 되는 것이다 650만원을 되찾았다면 1년 후 3000만원을 추징하는 것이다 이것을 최근 오스람 사건의 2000억인 범죄수익금에 대해 적용해 보니 구속형량이 5479년 가까이 된다 한민족의 역사가 5000년이라면 500년 가까이 더 보태어진 구속형량을 내려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금전 범행에 대해 단호 해야 한다 그런데 거짓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형량은 5년을 예상해 본다 그동안 그러식이었으니 말이다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의 형량은? (징역, 집행유예, 벌금?) [부산사기변호사]](/img/n.gif)
사기꾼들이 괜히 사기꾼이 아니고. 작정하고 다가오면 거기 안당할 사람 거의 없어요. 머리를 남의꺼 뺏는데로만써서 그쪽으로 머리가 비상하고. 어떻게해야 원하는대로 행동하게 할 수 잇는지 그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잇어요. 주특기는 동정심 죄책감 유발을 잘하고. 내잘못도 상대방 잘못으로 덮어 씌우는걸 잘하며. 말을 이렇게햇다 저렇게햇다 그럴싸하게 바꾸기를 잘하며. 그냥 사람 정신을 흔들어서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요. 가스라이팅은 말할것도 없고. 안당해보면 모르는데. 절대 바보여서 사기를 당하는게 아니에요.
그게 저에요
그게 저에요…..하 ..
맞아요..
맞아요
여기도 또 한 명 있슈 😢
우리나라가 사기꾼 경제사범이 많은 이유??? 범죄 소명도 쉽지 않을 뿐더러 걸려도 돈숨기고 잠간 깜빵 갔다오면 된다.. 그로인해 상대방은 자살하고 한가정이 파탄나고 평생을 힘들게 사는데...잘못되도 법이 한참 잘못되었다
그래서ㅠ이런 개좆같은나라 떠나는게ㅠ답입니다 바뀔여지도 없어보임
사법부가 제일 무서운곳입니다 눈하나 깜박이지않고 소리없이 사람을 죽이는곳입니다!
법원이 이지경인데 정부는 공수처를 어디다쓰려고 아끼고계신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설마 사람사는곳인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겠지요~♡
아는 인간 부동산 사기 오십억치고 4년 6개월받고 내년에 나옴 ㅡㅡ 처자식에 상간녀까지 있고 상간녀한테 돈넘기고 지는 감옥갔다 나옴 어휴 ㅡㅡ
@@david_hoc 50억에 4년 6개월이면 남는 장사네요^^;;;;;
@@Report-02 근데 벌금이란게 있고 횡령금 수거도 있음 돈 없다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ㅋㅋㅋㅋ
계양전기 240억원 횡령사건의 법원 처벌 결과가 기껏 징역 12년 밖에 안된다 한다. 교도소에 있으면 일 년에 20억원씩 까지는 거나 마찮가지다.... 일반인들이 12년동안 240억원 벌수있을까요...
우리은행 수백억원 횡령사건 처럼...
횡령한 돈을 세탁하여 은닉한 후 비싼 변호사 선임하여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고, 법원에서 솜방망이 실형 받는다.
미국이나 유럽등의 다른 나라보다 사기죄, 횡령죄의 판결에서 처벌수위가 월등히 낮다. 그래서 한국은 재발율이 높다.
몇 년 동안 교도소 가서 좋은 사식 먹으며 운동하다 출소하여... 타인 명의로 숨겨둔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이용하여 사업가로 변신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기꾼들이 대다수다.
결론적으로 사기꾼들의 가족들은 호화호식하며 지내고, 사기 당한 피해자들은 온가족들이 고통속에 지내다가 끝내 그 사기 당한 피해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세상을 등지는 경우도 종종있다.
이에, 횡령이나 사기친 경제사범들의 처벌수위를 많이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여 한국에서 사기꾼들을 줄여나가야 한다.
사기당한 피해자 개인들이... 사기꾼이 자금 세탁해서 타인 명의로 숨겨뒀거나 비트코인 등을 개인적으로 구매할 경우 피해금액을 추적할수가없다.
경찰이 안되면 검찰에서라도 사기꾼들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을 추적하여 피해자들이 2차 피해당하지 안도록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사기꾼들이 숨겨둔 자금을 못 찾게될 경우 법원 판결에서 가중처벌(사기꾼들이 횡령했거나 사기쳐서 편취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숨겼을 경우엔)내려서 교도소에 장기수감시켜야 한다.
사기꾼들 정말 뻔뻔해요. 직업과 직업관련해서 사기쳐서 돈을 빌리고
알고보니 개인 채무 돌려막기에 써도
서로 합의하게 빌려준거다라고 우기고
아니면 누가 빌려주랬냐? 빌려주지말던가라고 뻔뻔하게 진술하더라고요.
사기범죄자들, 제발 처벌강화, 범죄피해진 피해회복
강화 시급해보이네요. 인간 쓰레기들..
사기범죄 칠만한 나라가 아닌,
사기범죄 치기 두려운 나라가 되야 할텐데요.
벌금이 합의금보다 훨씬 많았으면 좋겠음
그러면 범죄자한테 유리함 벌금 그낭 내버리고 국가한테 가서 받아라고 배째, 낼 추징금도 없어 이러면 어칼려구 피해자들 죄다 자살해야지
사기 범죄도 성범죄처럼 경중에 따라 신상 공개가 절실합니다.
정말 거지같은 나라다
미국가서 코로나 걸려서 염라대왕 보고 오십쇼
진짜법개떡같다....
중고사기마니당하봣지만 범인도 못잡고 답답해죽겟는데 잡혀도 고작 몇개월형 벌금 끝이라니... 진짜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다...
대한민국 법을 중국과 동일하게 하는것이
나을듯합니다~~~ 이렇게 해도 사기범은 감소될까 말까한데 대한민국 법으로는 절대 감소안됨~~~ 대한민국은 사기꾼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안타까워요~~~
좀 마음에와닿는말해줬으면ᆢ사기당한사람은 속이 썩어가는데 간단해요 벌금내고 돈도돌려주고 전부압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기꾼은 처벌을 강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싸이트를 게설해서 누구나 열람해서 볼수있게 해야합니다
맞습니다!!
참 사기 금액보다 피해자를 보는거 맞지 않을가요? 피해금이 피해자 전부일때는?
사기를 조장하는 나라다
돈 사기치는 인간들은 연좌제라도 예외로 적용해서 가족들이 같이 갚게 만들어야 됨
행여나 가족과 연끊고 지내는경우 억울한 2차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짜 다른 대안이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법이 너무 약하다
정부에서 빚을 권하는데 사기죄 형량이 높을 수가 없죠 ㅋㅋㅋㅋ
저도뎃글남깁니다. 진짜 우리나라 사기꾼을위한 나라 같습니다 어쩜 사기꾼 머리는 그쪽으로만 잘진화한모양입니다.에휴...
너무 감사드립니다.
175억에 징역 8년이라니;;
사법부 국회의원 개혁이 시급합니다
스트라이프 스타일~~~
남철남성남콤비처럼
무거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재밌습니다^^
사기꾼들은 출소후에 사기친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나요
형량이 너무 약한것 같다.... 몇년살고 몇억버는 사기꾼....피해자는 평생인데....
구독 좋아요
누르고 듣습니다^&^☺
사기죄형량이 낮은이유? 사기당한 순간 눈먼돈이되고 눈먼돈은 누구에게 흘러들어갈까~
5-50억이 3-6년형이라니
어이가 없네요ㆍ
정말 관대하네요ㆍ사기범
사기꾼은 일단 명단을 올릴수있는 나라의사이트가있으면 좋겠음
5억~10억은 한국의 살인죄랑 형량이 같네요? 한국에서 살인하면 3년이더군요
형량이넘작아요?살인보다더무겁게해야돼요
사기꾼 얼굴공개하면 안되나요?
일단은당신얼굴부터공개할수는없나요^^
@@남자-l8i 사기꾼이심? 별것도아닌거에 악플다네 ㅋㅋㅋ
@@벤터 바보이심? 얼공하기힘들다는걸 알려주려고 한말일텐데 왜 악플임
@@bori0431 병신임? 저게 힘들다는거로 보이나 ㅋㅋㅋ 그냥 악플로단거지 수준보이노
@@벤터 정인이 양부모도 안해주는데
금액이 78만인데요
피해금액이. 이런경우 사기고소 하면
처벌이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법이 저렇게 약하니깐 사기치기 좋은나라지.ㅋ
100억사기치고 5년 갓다오지.ㅋㅋ
차라리 5천만원당 형량 1년은 정해야지..
왜..피해자는 온 가족이 고통받는데.. 가해자는 가족이 아무도.. 책임을 안지나요 .. ?
사기꾼은벌이무거워야되지요
60만원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입니다. 일단 경찰서에 진정서, 진술서는 제출해놓은 상황이구요.
저말고 피해자가 30명이 넘고 피해액만 1800만원이 넘더라구요.. 일단 피의자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은 피해자모임을 통해 다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징역 살다 나와서 이번이 재범이고 변제능력없어서 징역 다시 살 생각인거같아요
폰이랑 계좌 다 자기명의라서 경찰한테 잡히는건 시간문제인거 같은데
이럴경우 제가 지금 할수있는일은 무엇일까요? 사기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바로 인터넷으로 민사소송 및 배상명령신청 둘다 해도 될까요???
아님 검거되었다고 연락오면 그때 배상명령-> 배상명령신청이 튕기면 그때 민사소송을 해야할까요?? ㅠㅠ
혹시 ㄱㄱㅁ 인가요?
아라비아나라같이 혀를잘라버리고 절도손목도자르는데 경찰사기꾼이 많아 서 개판임
변호사님 사실 사건을 가지고 하세요 자료 드릴께요 !!!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됨
금융사범은 무기징역에 전액 환수해야
정의 아닌가 헬조선 법보소..
선장 다이렉트👍당일 가장 빠르고 안전한 중국 밀항, 밀입국 가능!! 17년 무사고💥텔레...에프에스유비칠팔
개 싶조카튼나라다
사기는 살인으로 다뤄야돼 하 시파
6만원 사기를 계정사기를 당했는데 이것도 상대방이 처벌 받나요? 받는다면 어떻게 받나요?
그냥잊어버려6가지고 찌질하노
우리나라법은 범죄자 살리는나라
되고 사기꾼은
빚다갚을 때까지 감옥
에서 살아야한다
갚아 갚아 죽을때까지
안 그럼 사기당한 사람
억울해서 어찌사냐 😬😈
아버지 음주운전 했다고해서 2800 빌려줫는데 알고보니 비트고인.이런경우 얼마나 처벌됄까요?
저는 코인 지인으로 3년전 알아서
친구들과 8000이란돈을 대리입금줘거든요
근데 2년전 그운영자가 구속되어서 지금 까지
열락도 안되고
대출 2300 해서 이익금 나누어 같자 해서
대출 해서ㅡㅡ나몰라 하고 그림있는데 팔아서 나누어 같자하고 4000 만원
3000투자해서 이득금 나누어 같자해서
일년이 지났는데ㅡㅡ나몰라 합니다
이분은 나라에서ㅡㅡ4년전부터 수급자 입니다 병워ㆍ비도 1000만내고있는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저는 지금까지 이분때문에
ㅡ대출금 월200정도를 갚고 있어요
사기를 치라고 나라에서 장려하는 대한민국이네 ㅋ
수천억 횡령해도
벌금 50 ㅎㅎ
형량이 ㅆㄹㄱ네요....ㅠㅠ
사기금액이 3~4만원 이러면 벌금 어느정도에요? 참고로 제가 피해자
무조건 즉결심판이구요
벌금 20만원이 최대라
10~15 나올듯
제가 경험자라 압니당
@@모기형팬1호구려고 한번 기소유예후 그다음10만원 사기죄 합의금30만원낸상태는 어떤판결이나올까여
로아 게임 골드 게임돈 8만원 선주길래 먹튀했는데 잡혔습니다 전번 주소 아무것도 안가르쳐줬는데 피해자가 제 닉네임 이랑 대화내역으로 고소해서 경찰에서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아이템은 시기죄 성립안될줄알아서 선주길래 먹튀했는데 잡혀서 검찰까지 넘기더라고여 경찰이 합의조정도 안시켜주고 검찰 넘긴 이유른 모르겠네요 게임돈 8만원 지금 5만원정도 하네요 9만골드 어느정도 벌금나올까요 초범입니다
범죄쉬익금에 대한 구속형량을 최저임금법을 이용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1만원이라 치고 하루 10시간 일한 것으로 본다면
10만원을 범죄수익금으로 노렸다면 1일을 구속하는 것이다 그 후 5만원만 되찾지 못 했다면 나머지 5만원만 추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3650만원이 범죄 수익금이라면 딱 1년이 구속형량이 되는 것이다 650만원을 되찾았다면
1년 후 3000만원을 추징하는 것이다
이것을 최근 오스람 사건의 2000억인 범죄수익금에 대해 적용해 보니 구속형량이 5479년 가까이 된다
한민족의 역사가 5000년이라면 500년 가까이 더 보태어진 구속형량을 내려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금전 범행에 대해 단호 해야 한다
그런데 거짓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형량은 5년을 예상해 본다
그동안 그러식이었으니 말이다
여기 댓글 왜이럼ㄷㄷ ㅅr고rㅌIㅂI가 대체 뭐길래ㅡㅡ
중국이낫다.백만원에1년
2015년4월중순에 브로커통해전세대출1억4천받아서 저는5천만원챙겼고나머지는 브로커총책이가져갔어요 작년조사받으러오라던데안갔고
공소시효는언제까지인가요?
돈의 액수로
형량을 따지는게
아니라
원금의100%+원금의50%
를 변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로
처벌하면 됌.
단돈 10원이라도
못갚으면 평생 깜빵에
들어가는거고
갚으면 나오는거고
ㅅr고rㅌIㅂI가 이 정도로 유명했음? 개 듣보잡인줄 알았는데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