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진흙탕싸움 양육권 소송! 법원에선 이렇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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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9 ก.ย. 2024
- 안녕하세요, '변호사 언니'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양육자 지정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상황별 양육자 지정을 위한 전략을 함께 알아볼까요?
#양육자 #양육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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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있고 실력있는 변호사님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경제적능력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따질 요소들이 많군요 ㅎㅎ
오호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현실조언 완전 도움돼요!
매회 컨텐츠도 유익하지만, 의뢰인께 전하신 말씀이나 리액션에서 변호사님 가치관이 느껴지고 그 생각들이 참 비슷해서 진짜 좋은 언니랑 편하게 수다떠는 기분이라 자꾸 보게되네요. 그리고..구독자 500명 넘으신 것 축하해요 ❤️
축하 말씀 감사드립니다!!!!! ㅎㅎ
너무 친근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0개월 아들이 있고 임신 8개월차(태아성별:아들) 여자입니다.
남편한테 2020년 1월에 칼에 찔렸고, 심장이랑 폐쪽 혈관이 찢어져서 대학병원에서 3시간정도 봉합수술도 했고 퇴원전까지 산소호흡기도 꼽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짓진술 해달라고 부탁해서 남편이 실수로 찌른거라고 진술했고 칼사건은 내사종결이 되었습니다.그 이후로도 폭행은 계속 되었고, 4월말에 경찰 도움으로 분리되서 5월초에 합쳤고, 5월에 폭행당해서 별거하면서 살다가 7월에 다시 합쳤는데 또 폭행당해서 별거중입니다.
(5월 폭행사건은 합의 봐주었고.. 7월 폭행사건은 내사중지 상태입니다)
7월에 상해진단서 떼러간사이에 시어머님이 저희 첫째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이후로는 볼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남편한테 이혼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양육비 100만원 청구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사실확인서까지 냈는데
제가 아이를 학대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때리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아들을 못데리고 나온지 반년이 넘었는데 제가 데리고 올수있을까요?
법원에서 어떻게 호소하는게 좋을까요?
반소 하기에 앞서서 칼찌른사건 내사종결 되었던거를 다시 형사고소 하는게 맞을까요?
형사고소 하게된다면 실형에 갈수있을까요?(당시 식칼로 10센치 찔렸습니다)
사연이 너무 안타깝네요 형사고소 다시 하시면 죄질로 보았을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실형까지도 가능해보입니다 양육권의 경우 아이와 딸어져지낸 시간이 길수록 불리하므로 빠른시일내에.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과정의 양쪽 입장 모두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더 잘가요!
안녕하세요,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주중 09:00-18:00 사이 010 2267 9575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onjofamily.com
블로그 blog.naver.com/lawyerpark83
이혼 소송기간 동안 양육자 관련해서 정말 모두에게 상처가 될것 같네요 ㅠㅠ
양육비미지급시 상대가 월급쟁이라면 월급185만원이상의 금액에서 소득압류해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양육비 월80인데 20만 준 경우나 0원지급시 소득압류나 이행명령신청시
상대는 세후240만원밖에 안 된다면 다 못받아내는데 어떻게받아내나요?
아파트있어도 숨기는상황이라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컨텐츠로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혼 할때 아무것도 설득이 안돼요. 걍 법밖에 없어요.
ㅠㅡㅠ 맛져요 왜 남자힘들어요 아동학대요 술 자주먹고 일안해요 아기가 엄마갈때 ㅜㅡㅜ 거부해요 예방접종도 잘안맛져고 왜 제가패소 참고로 혼인 상태 아니었습니다 제심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럼 어린 아이를 아내가 데리고 나간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할 경우 남편에게는 상당하게 불리 하겠네요 ?
현재 이혼조정신청중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싶은데. 좀 더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아빠입장으로
변호사님! 이혼소송 전 애데리고 가출했다 주장하는 남편과 시댁 그리고 결혼기간동안 니가 애한테 뭐한게있냐 애보는게뭐힘드냐는식의 발언등의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삭까지 출근했고 육아휴직중이며 독박육아했습니다).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했는데 (신랑과 시댁에 대화시도) 무시하더라구요 그러면 안되지만 시댁에 아이를 데려다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저와아기(7개월)를 문앞에서 밀치고.. 결론적으로 시댁에 아이를 보낸꼴이되었고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기를 무기삼아 저에게 모든걸 걸고넘어지고있고 사전처분신청해둔상태인데 제가 양육권주장에 많이불리할텐데 어떤식으로 주장해야될까요.. 시댁엔 나이도 많고 남편혼자벌어 어른셋과 아이를 먹여살려야하고 현재 아기의 발달등 내용에 무지합니다 그런걸 주장해야할까요..?
현재 임시양육자지정신청을 해놓으신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빨리 심리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독촉하시고 엄마가 아기가 출산 후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해온 점, 현지 육아휴직중 인점 등을 강조하시어 하루 빨리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야합니다 말씀하신 시댁이 어린 아기 양육에 무지하고 부적합다는 점 이제껏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방관하였다는 점 또한 어필하시구요
변호사 언니 네!!!! 지금은 임시양육자 사전처분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장해서 꼭 양육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추석 잘 보내세요^^!
고통받는 어린이집 선생님들ㅠㅠ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이둘(6세4세)있는 이혼남성과 결혼하여 딸아이 하나두고 7년째 결혼생활중입니다
(딸아이 현6세)
다른거다필요없이 딸아이하나데리고 이혼하고싶은데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게 가능할까요?
저의이혼사유는 전혀육아와 가정생활에 기여를하지않고 둘째가 더딘발달로 힘들때도
부모로써의 역활을 하지않는이유입니다
네 말씀만으로는 가능할거 같은데요?
남편이 불륜으로 이혼한지5년 처음에 양육권 친권 가져간다길래 합의이혼했지만 내연녀가 있어서 애들 안데려가서 제가 계속 키우다가 양육자변경신청해서 5년지난이후 걔속 제가 키우는데 이번에 제가 경기도로 이사가려는데 지역이 마음에 안든다며 애들을 전학을 못시키게 방해합니다 내연녀와 헤어졌는지 자주 오고 매일 와서 귀찮게 하고 제가 교회다니고 애들 데려가는것도 간섭하고 욕설과 폭언합니다 이사도 혼자가라고 애들 강남으로 뜬금없이 전학시키겠다고 동의하라고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데 초5.초2 아들.딸 인데 아이들은 저와 살거나 현재 지역에 남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법으로 거리둘수 없나요?? 접근금지 안되나요??
임시 양육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산다고 가정했을때 가족들 중에 조현병환자가 있다면 양육권가져오는데 유리할까요?
유책이가 소송을 먼저 걸어왓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와 소송중인 피고인데
저는 변호사한테 요청해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안되었습니다.
뒤늦게 임시양육비 받으면서 면접교섭 이행중이에요.
제쪽 변호사 말로는 상대가 물리적으로 탈취하려는 일이 없었고 변론기일때도 판사왈 임시양육자는판결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 사전처분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럴수 있는건가요?? 아이는 두돌도 안된 어린아기입니다
네 임시양육자지정을 하지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육비 5월,7월 못받고 있네요
아이 아빠가 미국인인데 미국으로 데리고 도망간다고 매번 협박인데 정말로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야 하나여? ㅠㅠ
제가 질문을 할게있는데 아무나 꼭 답변을 해주시면정말 좋을거 같습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가 3살때 이혼을 하고 저는 엄마집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동생은 아빠집으로 가고 근데 그러다 엄마가 돈이 없어서인지 아빠집에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이였습니다 아빠가 저를 동생과 차별하며 폭행을 하고 욕설을 수도없이 내뱉었습니다 살짝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거같아요 제가 그래서 작년 3월쯤 아빠를 신고를 해서 아빠는 저를 지금 때리지는 못합니다 가끔 싸대기를 때리거나 머리를 쎄게 한대씩 때리거나함 욕설은 수도없이 내뱉어서 녹음을 해뒀고요 녹음본 12개정도 됩니다 근데 아빠가 때리는건 도무지 영상으로 촬영하기 힘들어서 그건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문자로 말하고 엄마집으로 넘어가려는데 일단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가 다 가지고있고 하지만 양육환경이 좋은곳은 엄마에 집이고 제 진로를 위해서도 엄마집이 훨씬좋습니다 제 의사는 무조건 엄마집을 가고싶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엄마집에 갈수있을까요?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정도 글을 쓰면 그냥...
엄마에게 가면 안되나요?
엄마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셔서
님을 돌볼 여유가 없으신 아닌지...
스탑러커조심해야댐
여자가 우선적으로 양육권을 가지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옆에서 얼굴을 보면서 양육한 사람이 더욱 아이를 잘 알고 훨씬 친밀감을 높힐 수 있기 때문이죠. 남자가 양육권에서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심각한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자 입장에서도 아이를 한달에 몇번 못보고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여자보다 더 높게 줘야되고 항상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속에서 산다는건 누가 고려해주나요?
여자들이 양육비, 양육권가지고 억울하다고 할꺼면 남자도 그만큼 억울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더 잘키우고 아이와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지를 보고 결정해야지.
단순 성별로, 엄마라는 이유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는다는건 심각한 성차별이라 생각합니다.
고유정 또한 실제 아이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양육권을 받아가고 양육비 또한 꼬박꼬박 받아갔잖아요. 이건 반드시 바뀌어야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 공감가네요
상담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평일 08:30-17:30에 010-2267-9575로 연락주시면 상담 절차 및 일정 관련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할 때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양육권에도 불행한 결과가 나오네요. 가난이 죄네.
"이혼 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박은주 변호사님!"
vhtmxlddyd1@네이버
상황에 따른 전략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꽃길만 걸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