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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임 애초에 그런거 신경안쓰고 ㅈㄴ게 들어와야 노동력 대체 효과가 있어서 받을거면 왕창받고 안받을거면 아예 안받아야함 왕창받아서 3d 업종이 전부 외국인으로 해결이 가능해야 국민들의 삶의질이 안떨어지는데 어중간하게 받으면 대체효과가 적어서 국민들이 저가노동시장에서 경쟁해야하고 제도로 규제도 못하기 때문 유명인들이야 돈에 눈멀어서 아쉬운소리 못하는것일뿐 이미 정답은 나와있음....... 미국 남미에서 노동자 ㅈㄴ 공급해주니까 출산률따위 고민없이 막나가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애초에 다른 일자리들에 들어가니까 신경안씀 반대로 유럽보면 요새야 중동난민 물밀듯이 들어가는거지 예전엔 이민조건 ㅈㄴ 어렵고 숫자도 애매하게 받았다가 사회 전체가 아작남 프랑스 대도심근교 현지인도 못다니고, 독일만 봐도 최저임금 없다가 외노자때문에 독일인들까지 임금떨어지니까 최저임금 만들고..... 우리나라는 선례를 보면 아예 틀어막고 최대한 외교전으로 저가 원자재나 부품들 루트 확보하고 국내에선 최저임금도 꽤 높게 만들고 평균임금 올리는 구조로 재편안하면 동남아마냥 아예 계층구분 뚜렸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됨....
난 한국가서 비보험으로 만 의료 서비스를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국제수가하는 고무줄 국제수가가 있더라.내가사는나라에선 모든게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동안 고치지못해서 한국가는걸결정해서 갔는데 모든게 2배 3배..2인실이 5십6만원 수술도 후유증이 생겨 5년을 한국에가서 수술 치료를 받았는데 억소리나게 달러를 쓰고왔네요..재외동포가 한국세금을 쓸수있는게 아니라 영주권있르신분들이 양쪽국가에서 다 누라는거를..한국에서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 고국에 세금유출을 막아야할것같네요.. 대한민국이 잘사는게 동포로 사는 우리에게 힘이고 지랑이니까요..
교수님 말씀처럼 한국, 특히 정책당국자들은 외국이민에 대해 뭔가 너무 순진한 생각을 가진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이미 중국과 조선족들 사이에 어떻게하면 한국 의료보험제도를 잘 뽑아먹을지등 공공연히 알려져있습니다. 이미 부족한 예산, 공공서비스가 적나라 노출되어있는데요. 더 합리적인,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더 많이되는 이민제도로 하루빨리 개편되었으면 합니다.
작년인가 건강보험료 관련 뉴스기사에서 상위 10명 중 상당수가 외국인이었고 그중 젤 많이 받은 사람 역시 외국인으로 20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아서 그게 내국인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보면 외국인쪽은 흑자라는 말씀이신군여. 그럼 외국인과 내국인을 분리하는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내국인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TheSmartJ "고학력고수입 외국인 노동자 vs 일반학력 저수입 외국인노동자" 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과연 고학력 고수입 외국인 노동자를 기업들이 국내에서 많이 필요로 합니까? 간단하잖아요. 고학력고수입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고학력고수입+외국어 능력을 갖춘 한국인 노동자를 쓸까요? 뭐 이미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물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르다보니 그저 어림짐작만 가능할뿐이지만. 고학력 고수입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할 상황이 된다면 기업은 차라리 세금이 적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겠죠.......
먼저, 귀한 분 모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신 삼프로 티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즘같은 감수성 과잉의 시대에 용기내주셔서 이성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상위 0.01%는 저임금 외노자들의 인종이나 국적은 상관 안합니다. 그들과 충돌하고 피해받는 건 대다수 일반인들이죠.
이민자의 나라에 살아보니,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다른 이민을 받는 나라처럼 자원이 풍부하고 사람 적은 나라가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고립되어 인구 구성도 다양하지도 않은데, 이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민자의 나라도 신규 이민자들을 여전히 차별을 하죠. 기존 사람들도 고용 시장이 교란되어 힘들어 하죠. 사회적 준비도 없이 인도 이민자들 받아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tokener7905 "아이 낳을때 지원해주는 정도로 등한시 한게 사실이죠."는 아니구요. 지원은 어느정도 한게 맞습니다. (다만 지원이 임산부 혹은 유치원정도에서만 이루어져서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긴 힘든겁니다. 애초에 결혼을 기피하는데 출산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우리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변한 나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국민이나 정부나 기업이나 모두 잊어버린것에 대한 결과일뿐 입니다. (그리고 이건 80-90년 고성장 시기때 예견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물질만능주의로 가는것 아니냐? 라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최우선 가치가 "물질적 풍요"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적 과거와는 분명 다른면이 좀 있긴 합니다.(적어도 제가 아주 어릴적엔 가족이 최우선으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였는데) 조부모님세대 그리고 부모님세대로부터 젊은 세대가 물려 받는건 결국 "물질적 풍요"를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 풍요"를 중요시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버리게 되는 건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걷어 차 버린 겁니다. (적어도 국민 절반정도는 가족 구성이 될수 없는거죠, 1인가구 증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질적 풍요"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풍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사회에서 변화라는건 크게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기껏해야 "이민개방"이겠죠. 이민개방을 해봐야 크게 변하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무한경쟁"이 더 심해질뿐이지.
안 그래도 외국서 살다가 아플때나 노인이되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철새들도 많은데 건강보험 지출이 더 나올 수 있죠. 한부모나 미혼모, 입양가정에 충분한 지원과 관리, 직장내나 직장근처의 어린이집, 성과에 기반하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방법 등으로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F-4 비자내서 한국에 와있지만 제가 달러를 더 쓰고 있고요. 제 지인분들 또한 고국이라서 휴가로 다른 나라 일부러 안가고 한국에 와서 많이들 달러 쓰고 가세요. 나이 들어서. 병들고 아프면 한국 안 나오세요 오히려 저소득층 미국의 혜택은 엄청 많아요. 일일이 설명해 드리기가..... 한국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한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거예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라 좀 길게 썼네요. 😂
근데 시청율이 너무 적네요 널리 공유해서 이민자 문제를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이민자 문제 많아요 특히 다문화의 차별받은 2세들의 분노가 쌓이고 있고 이제 갈등이 커질 겁니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부터 건설 현장에서 갈등이 쌓이고 있죠 치안은 또 어쩔 것인가요
훌륭한 지식인과 경제학자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하는지 이수형 교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느꼈습니다. 이런 보물같은 지식인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삼프로에 매번 감탄합니다. 그냥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 반드시 듣고 대응해야하며, 많은 국민들이 이 영상을 보기를 희망합니다. 교수님의 다음 시리즈 애타게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한민국에 노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민자를 받겠다는게 참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용 지출해서 그 싼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면 기업만 싸게 부리니 좋죠. 대한민국 국민은 비용 나가, 기업들은 구조조정도 없어 임금 올릴 생각도 없어, 그러니 임금은 안 오르고 국민들은 취업을 포기하게 되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모실 때 설계를 잘해야 지속 가능하다는 메세지가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적극 참고해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중 외국인 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바라봐서는 안되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절대로 싸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과 이민은 책임이 따르는 일 입니다. 정부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네요.
이민을 해서 한국국적이 있다고 해서 한국인이 되는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결혼이민으로 한국국적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돈벌어 자기본국인 외국에 집과 땅 부동산을 사서 가지고 있다고 계속 송금해 투자하고 있다고 자랑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랑 같은 나라출신인 지인인 사촌가족이라는 외국인 사람을 소개시켜 줄 테니 만나봐라 그사람은 한국에서 일하길 원하고 해서 한국에서 살길 원한다~ 그러러면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방법이 결혼밖에없다~ 이러면서 만나보라고 적극추천하더라구요. 어떤식으로든 자기 가족들을 한국인과 결혼 시켜서 한국국적을 따게 하고 한국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한국에서 자기 나라 외국인인맥을 더 넓히고 조직하는데 열을 올리고 혈안이 되어 보였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이민오려는 이유는 외국인이라는 신분보다 한국인이라는 신분이 더 안정적인 경제적 수입원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국국적을 딴 외국인이라고 한국국적 있으니 한국사람이니까 문제가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애초에 한국에 양질의 이민자가 들어오진 않죠.... 보통 후진국 내에서도 영미권 못가는 사람들이 한국 오는거구요 결국 경제적인 논리 하나로 이민개방하겠다고 밀어붙인건데 기존 한국인들이 그닥 섞이고 싶지 않아하는 이민자만 대거 들어올께 뻔하고.... 사회통합 정책은 그냥 주입식 다문화 교육 외에는 전무하고.... 이러다 게토 만들어지고 이민자들끼리 정치세력화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다가오고 심해지면 인종, 민족 분쟁터지면서 사회 분열이 일어나는거죠
@@hd9908 저도 고급인력 위주로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 하는데 ,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정책은 단순 외국인 노동자들 일정기간 일하고 최소한의 조건만 만족하면 숙련인재로 포장해서 가족 단위 이민 받아서 지방 소멸 막으려는게 1차 목표라 소위 말하는 이공계 대졸 이상 엔지니어들이나 IT 고급인력보다는 단순 인력 필요로하는 제조업, 농어업 쪽 외노자들이 이민자의 주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0년전에 시작되었는데 이제야 문제제기 되었네요 김해 안산 대림등 일반 서민 지역이 이제는 대낮에도 가기힘든 우범지대가 되었으며 한국아이와 여성을 향한 성범죄 살인은 피할수없는 규모입니다 친다문화로 보도조차 되지않네요.. 강원도에서 69명의 방글라데시 네팔 유학생이 한국인 여중생 1명을 1년간 집단성폭행 한 사건 필리핀 불체자가 한국인 초등학생을 성폭행 살인한 사건등.. 언론보도도 크게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피해자를 지인으로 둔 저로서는 정말 분통터질 지경입니다
이미 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기득권 층에서 일부러 쉬쉬 하는거죠 어차피 지들은 마주칠 일도 없는 인간들이니까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겠지만 이민자들이 넘어와서 그 사회에 동화되어 기득권 반열에드는건 정말 소수일 뿐이고, 대다수는 적은 파이를 가지고 서로 경쟁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이민자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다수가 되어있을 때 그들은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할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처한 어려운 국제정치적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마음이나 있을까요?
자원이 부족하고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이민제도의 수혜는 한국에 자본이 있는 사람만 받는 제도이며 앞으로 외국인을 관리하는데 쓰이는 세금 형평성을 더 차별화 시키는 거네요..외국인관리하는데 전혀관계없는 중산층과 차상위는 불필요한 세금만 더 걷히게 되겠구요..신중해야 하겠습니다 내수 국민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외국인만 특혜만 누리니 장기적으로 볼때 좋은 제도가 아니네요..있는 내국민을 활용하는게 언어성과 경제성 면에서는 내국인을 활용하고 실업율을 줄이는게 더 건강한 거네요..준비가 전혀안되어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을수도 있겠네요. 자원이 퐁부한 중동국가에서는 돈으로 해결하겠지만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는 파산의 지름길이 될수 있겠습니다..내국민도 학력인플레가 심한데 고학력의 이민제도가 절대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네요 대학교 졸업후 이민제도도 좋은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의 이익만 가져다 주고 이민자와 내국민과의 경쟁에서 뒤쳐진다면 실업률은 더 증가할테고 그 이민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내수에도 도움이 안되구요 이민을 개방한뒤 통일된다면 인력시장의 미스매치가 더 심화될 거구요...일본보다 더 불황이 지속될 수도 있겠어요..저도 이민에 긍정적이었는데 들어보니 신중하고 면밀하게 사회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어렵다고 봐야겠네요..단일민족도 통일이 안되었는데..현재보다 이민장벽을 더 강화해야 할것 같습니다..통일이후에 다루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반면에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적절히 활용되면 시너지가 되겠어요..
이민 정책이나 외국인 노동자정책, 의료보험정책, 연금정책 이런건 표따먹기에 의한 정치인들의 선명성 정책이나 50대이상의 스윗 중년남들과 인권팔이들의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똑같이 해줭 이런것들 철저히 배제하고 명확한 국익에의해서 정책 초입부터 싱가폴마냥 까다롭게해서 절대 체리피킹 못하게 막아야한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옳고 틀리고 떠나서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부족한/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1. 건강보험관련 해외 동포 자산이 안잡혀서 불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친다면 다른 국가들이 반대로 한국인이 그동네에서 거주할 경우,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있는 유럽같은 경우, 한국사람도 그 동네에다가 자산을 신고해야겠죠. 주재원으로 몇년간 다른 나라가면 한국자산을 그 동네에 신고하지 않죠. 하지만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외국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자 동포)이 총 건강보험에 기여하는 부분이, 즉 넣는 돈, 대비 지급금액, 즉 지급되는 의료비, 보다 크냐 입니다. 그건 현재까지 기여하는 부분이 더 커서 (조단위 흑자)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부분을 저렇게 말씀하시는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외국인들이 손해 끼친다 등) 다만 모든 외국인중 중국에서 오신분들만 적자를 기록했기에 관리를 한다면 중국동포에대한 조건을 손볼수는 있겠죠. 2. 도우미 (싱가폴, 홍콩, 더 나아가 중동) 도우미를 1년짜리 비자주고(매년 연장해야함) 타이트하게 콘트롤하면 가능합니다. 가족 데려오는거 X, 20년 있어도 매년 비자 1년 줍니다. 현재 싱가폴, 홍콩, 중동에서 하고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같은경우는 인구 80%가 이민노동자니 이런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터디 할 피요가 있습니다. 비인간적 및 인권이 문제 된다고 생각할수있겠지만 결국 한국사람들이 중동으로 가서 일했듯이, 자기나라보다 더 돈을 벌 수 있던지 이득이 되면 오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 하셔서 미국하고 비교를 여러번 하셨는데 한국은 체제나 문화상 미국모델을 비교하는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민족 국가에다가 이민국가고, 규모, 의료보험제도 모든 전반적 사회 제도가 너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말그대로 임금만 보고 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저임금 고위험 직업군은 '집 사고 밥 먹고 옷 입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 건강이라도 해치면 나몰라라 하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소리만 돌아올 뿐'인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급여를 주는 직업군이 아니지만, 외노자의 본국에서는 물가 차이로 인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남을 리턴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라면으로 때우며 일정 기간 동안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 거죠 이민은 말 그대로 의식주를 한국에서 할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친구도 가족도 모두 한국인인 토종 한국 사람들도 사회의 부조리에 고개를 내두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량 이민이란 인력 데려와서 밑빠진 독에 물 부으려는 것일 뿐이죠 (실제로 오려고 하는가와는 별개로 그런 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민 대책팀을 만드냐 사회 개선팀을 만드냐 세금과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학석박사를 따고도 물류센터나 배달 일은 하려 하면서 중소기업에는 들어가려 하지 않는지 그 본질을 분석해야 합니다 물류센터는 절대 몸이 편한 일이 아니고 배달 일은 절대 안전이 보장된 일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물론 물류센터나 배달 일도 고임금은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해야 할 일이 한눈에 봐도 명확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계약에 민감합니다 준돈이 아까워서 이런 일 저런 일까지 시키면 얼마 안 가 그만둡니다 차라리 계약 때부터 업무 범위별로 임금을 조합하세요 서브웨이 메뉴를 조합하듯이요 회사 만든 지 1년 이내라면 몰라도 몇 년 이상이면 대충 어떤 업무가 있는지 모르기가 더 어렵습니다 정 이런 방법이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게임을 해보세요 게임 시스템이 지시하는 방식을 외우고 그대로 업무에 적용해서 시켜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 구두 전달하지 않고 처음부터 책자로 만들면 사람이 새로 들어와도 이해시키기가 쉽습니다 체계가 잡힌 기업은 예전부터 하던 거라 새로울 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눈치로 배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자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날 하는 일을 휴식시간까지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 적어두면 됩니다 (계절별로 업무가 달라지는 기업은 1년쯤이면 됩니다) 막 입사한 사원이 정보가 부족해서 허우적대는지 그냥 부족한 사람인지 좀 더 단기간에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topjjjjang1989 어차피 각 국가마다 정체성은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문화적으로 한국에 얼마나 쉽게 동화 될 수 있냐 생각하면 조선족이 그나마 낫다 생각하는데요. 한 국가에 치중되어 많은 숫자를 받으니 그 숫자에 비례해 문제가 큰 거지 중국인, 조선족이라 더 문제가 생긴거라 보지 않습니다.
불법을 방치 하는게 안좋은게 불법으루 인한 구조적 모순으로 그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발샹하고 그로인해 발생한 악감정을 가진 와국인들이 범죄자가되면 와국인 범죄자 집단이 점점 커져거 그들이 큰돈이 되는 기득권층을 노리게 됡거다 외국인 유입이 늘면서 마약 범죄가 증가돠고 대중화가 되어가는 모습이 그걸 증명해 준다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법 적용한다는게 제가 생각하기엔 말이 않된다고 보거든요 자국 노동자게겐 최저임금이지만 외국인 노동자에겐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임금일수도 ㅎㅎㅎㅎㅎㅎ 그러니 자국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간 불평등한 구조로 되있어서 똑같은 일을해도 자국 노동자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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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따른 사회적비용 증가를 짚어 준 분은 별로 없었는데, 정말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노예를 들이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입양하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도 공감입니다. 김프로님 말씀대로 시리즈를 통해 교수님을 또 뵙게되길 기대합니다!
이민자를 받으려면 건강,교육,주거,노동 환경등 투자와 제도가 수반되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 합니다. 그냥 싼임금 쓰겠다고 사람 받겠다는 것은 추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독일이 한해 150만명씩 아프리카 이민자를 받고 있죠. 메르켈 집권하면서 이런 추세가 지속되었으니 이제 꽤나되죠.
반대임 애초에 그런거 신경안쓰고 ㅈㄴ게 들어와야 노동력 대체 효과가 있어서 받을거면 왕창받고 안받을거면 아예 안받아야함
왕창받아서 3d 업종이 전부 외국인으로 해결이 가능해야 국민들의 삶의질이 안떨어지는데
어중간하게 받으면 대체효과가 적어서 국민들이 저가노동시장에서 경쟁해야하고 제도로 규제도 못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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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미에서 노동자 ㅈㄴ 공급해주니까 출산률따위 고민없이 막나가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애초에 다른 일자리들에 들어가니까 신경안씀
반대로 유럽보면 요새야 중동난민 물밀듯이 들어가는거지 예전엔 이민조건 ㅈㄴ 어렵고 숫자도 애매하게 받았다가 사회 전체가 아작남
프랑스 대도심근교 현지인도 못다니고, 독일만 봐도 최저임금 없다가 외노자때문에 독일인들까지 임금떨어지니까 최저임금 만들고.....
우리나라는 선례를 보면 아예 틀어막고 최대한 외교전으로 저가 원자재나 부품들 루트 확보하고 국내에선 최저임금도 꽤 높게 만들고 평균임금 올리는 구조로 재편안하면
동남아마냥 아예 계층구분 뚜렸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됨....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서 살아본 사람은 대충 알죠. 준비해서 받아도 재앙 시작이라는걸. 절대 못 섞입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그래요.
준비없는 시행은 언발에 오줌누기가 되겠네요
난 한국가서 비보험으로 만 의료 서비스를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국제수가하는 고무줄 국제수가가 있더라.내가사는나라에선 모든게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동안 고치지못해서 한국가는걸결정해서 갔는데 모든게 2배 3배..2인실이 5십6만원 수술도 후유증이 생겨 5년을 한국에가서 수술 치료를 받았는데 억소리나게 달러를 쓰고왔네요..재외동포가 한국세금을 쓸수있는게 아니라 영주권있르신분들이 양쪽국가에서 다 누라는거를..한국에서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 고국에 세금유출을 막아야할것같네요..
대한민국이 잘사는게 동포로 사는 우리에게 힘이고 지랑이니까요..
교수님 의견이 정말 정확하십니다.정책당국은 반영해야 합니다.
준비없이 외국인 받았다가는 국가 거덜 나겠네요.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무리 준비한다해도 안됩니다.이민국가
들도 다 실패했다고 하는판이니.
특히나 한국같은 경우는 한국문화로의 흡
수로 가야되는데,이민국가도 아닌 나라에
서 다문화로 가버리면,갈등은 더 극심할
겁니다.거기다가 이질적인 이슬람국가가
반가까이 되는데 큰일납니다.
오늘 패널 분 (이수형 교수)의 내용은 아주 질 높음!!! 국내외에 걸친 폭 넓고 깊은 사례 분석 & 균형있는 시각이 무척 돋보이네요!!! 자주 모셔 주세요~
교수님 말씀처럼 한국, 특히 정책당국자들은 외국이민에 대해 뭔가 너무 순진한 생각을 가진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이미 중국과 조선족들 사이에 어떻게하면 한국 의료보험제도를 잘 뽑아먹을지등 공공연히 알려져있습니다. 이미 부족한 예산, 공공서비스가 적나라 노출되어있는데요. 더 합리적인,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더 많이되는 이민제도로 하루빨리 개편되었으면 합니다.
이 분이 이런 이슈를 들고 나와 200만이 넘는 삼프로 구독자이자 국민인 우리와 공유한다는건 너무 귀한 일이다.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슈화해서 위정자들에게 숙제로 던져줘야 할 것 같다.
건강보험은 국민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체류 외국인(교포 포함)과 외국인의 가족까지 동일하게 의료비 지원하는건 문제라고 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과 외국인의 의료보험을 분리하는것 찬성입니다
@@jollygoodday ㄴㄴ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건 위험합니다 한국의 외국인 의료보험은 실제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별로 구분하면 중국인쪽은 적자구요 한마디로 중국인 의료보험을 다른 외국인들이 내고 있는겁니다
@@user-harook777 언급하는 내용이 서로 다른데 뭐가 잘못된 정보라는 건지 ㅋㅋㅋㅋㅋㅋ
작년인가 건강보험료 관련 뉴스기사에서 상위 10명 중 상당수가 외국인이었고 그중 젤 많이 받은 사람 역시 외국인으로 20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아서 그게 내국인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보면 외국인쪽은 흑자라는 말씀이신군여.
그럼 외국인과 내국인을 분리하는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내국인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세계 대부분 선진국도 노동자가 의료보험 혜택 대상이면 그 가족들도 다 보험 대상자입니다. 그게 싫으면 이민을 못받는다고 생각하셔야되요
@@user-harook777 중국인 은 세금 안내는거에요?
교수님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사회 전체의 시각으로 이민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소수의 상류층만을 위한 이민제도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자국민을 노비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박똘-n1p그게 그 상류층들의 생각이고 부가 분배가 되어야죠. 이민자 들어와서 중저기술 직종 점령하면 분배는 더욱 악화되는거죠
이민자가 왜 저노동력만 생각하는지?
@@TheSmartJ고학력 노동자가 한국을 왜옴?? 그리고 만약 그런 외국인 노동자가 온다 한들 한국인 사업주가 마땅한 대우를 해줄거란 생각이 안듬.
@@TheSmartJ
"고학력고수입 외국인 노동자 vs 일반학력 저수입 외국인노동자" 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과연 고학력 고수입 외국인 노동자를 기업들이 국내에서 많이 필요로 합니까?
간단하잖아요. 고학력고수입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고학력고수입+외국어 능력을 갖춘 한국인 노동자를 쓸까요? 뭐 이미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물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르다보니 그저 어림짐작만 가능할뿐이지만.
고학력 고수입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할 상황이 된다면 기업은 차라리 세금이 적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겠죠.......
정말 민감하지만 이 시기에 다루어야 주제인것 같습니다. 이수형 교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맞는말씀이네요 제조업등 업무환경 개선없이 외국채용만 했을시 더큰 후폭풍이 올텐데 걱정이네요
먼저, 귀한 분 모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신 삼프로 티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즘같은 감수성 과잉의 시대에 용기내주셔서 이성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상위 0.01%는 저임금 외노자들의 인종이나 국적은 상관 안합니다. 그들과 충돌하고 피해받는 건 대다수 일반인들이죠.
제발 어설픈 교수들말고 이렇게 심화된 전문성있는분들이 장기적인 정책에 참여해주셔서 정치를 벗어난 시스템을 발달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 이력 보니까 역대급 슈퍼엘리트시네요.. ㄷㄷ 엄청나시네
수카 go우시다
이런분이 정책을 만들어야함,,,
이민자의 나라에 살아보니,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다른 이민을 받는 나라처럼 자원이 풍부하고 사람 적은 나라가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고립되어 인구 구성도 다양하지도 않은데, 이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민자의 나라도 신규 이민자들을 여전히 차별을 하죠. 기존 사람들도 고용 시장이 교란되어 힘들어 하죠.
사회적 준비도 없이 인도 이민자들 받아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tokener7905베이비부머세대 경험을 보면 가능성이 없는건아닌데, 실행을 할 의지가 국민들에게 있느냐, 어떻게 선택해갈거냐의 문제일듯해유
이민 정책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현상황에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민 정책은 어쩔수없이 해야되는 정책입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여러 국가를 롤모델로 공부 해야됩니다.. 다문화 국가로 가야 미래가 있습니다
@@-tokener7905
"아이 낳을때 지원해주는 정도로 등한시 한게 사실이죠."는 아니구요. 지원은 어느정도 한게 맞습니다.
(다만 지원이 임산부 혹은 유치원정도에서만 이루어져서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긴 힘든겁니다. 애초에 결혼을 기피하는데 출산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우리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변한 나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국민이나 정부나 기업이나 모두 잊어버린것에 대한 결과일뿐 입니다.
(그리고 이건 80-90년 고성장 시기때 예견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물질만능주의로 가는것 아니냐? 라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최우선 가치가 "물질적 풍요"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적 과거와는 분명 다른면이 좀 있긴 합니다.(적어도 제가 아주 어릴적엔 가족이 최우선으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였는데)
조부모님세대 그리고 부모님세대로부터 젊은 세대가 물려 받는건 결국 "물질적 풍요"를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 풍요"를 중요시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버리게 되는 건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걷어 차 버린 겁니다.
(적어도 국민 절반정도는 가족 구성이 될수 없는거죠, 1인가구 증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질적 풍요"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풍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사회에서 변화라는건 크게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기껏해야 "이민개방"이겠죠. 이민개방을 해봐야 크게 변하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무한경쟁"이 더 심해질뿐이지.
@@-tokener7905더 이상 정부에서 지원할 카드가 없습니다. 다시 가부장 사회나 이슬람 같은 남성 중심 체제로 가지 않는 한 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결정해야 할 정책입니다.
안 그래도 외국서 살다가 아플때나 노인이되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철새들도 많은데 건강보험 지출이 더 나올 수 있죠. 한부모나 미혼모, 입양가정에 충분한 지원과 관리, 직장내나 직장근처의 어린이집, 성과에 기반하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방법 등으로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지가 아쉬울때 동포동포 하는거지 지들이 독립운동가 후손도 아닌 것들이... 정말 골때리는 자들이죠.
저 자신도 F-4 비자내서 한국에 와있지만 제가 달러를 더 쓰고 있고요. 제 지인분들 또한 고국이라서 휴가로 다른 나라 일부러 안가고 한국에 와서 많이들 달러 쓰고 가세요. 나이 들어서. 병들고 아프면 한국 안 나오세요 오히려 저소득층 미국의 혜택은 엄청 많아요. 일일이 설명해 드리기가..... 한국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한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거예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라 좀 길게 썼네요. 😂
우아...싱가폴 공무원들의 연봉이 높은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나라도 스마트한 건강보험 및 이민정책이 시급하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근데 시청율이 너무 적네요
널리 공유해서 이민자 문제를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이민자 문제 많아요 특히 다문화의 차별받은 2세들의 분노가 쌓이고 있고 이제 갈등이 커질 겁니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부터 건설 현장에서 갈등이 쌓이고 있죠
치안은 또 어쩔 것인가요
간추려서 20분 이내 편집본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앉아서 이야기만 하는걸 50분씩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들어..
유럽이 그렇게 이민정책을 해서 지금 종교, 문화, 사회등에서 실패한 나라가 된겁니다
훌륭한 지식인과 경제학자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하는지 이수형 교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느꼈습니다. 이런 보물같은 지식인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삼프로에 매번 감탄합니다. 그냥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 반드시 듣고 대응해야하며, 많은 국민들이 이 영상을 보기를 희망합니다. 교수님의 다음 시리즈 애타게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한민국에 노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민자를 받겠다는게 참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용 지출해서 그 싼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면 기업만 싸게 부리니 좋죠. 대한민국 국민은 비용 나가, 기업들은 구조조정도 없어 임금 올릴 생각도 없어, 그러니 임금은 안 오르고 국민들은 취업을 포기하게 되고...
그 싸게 사람 부린다는 기업이 살아야 고용을하지 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아~~ 국민의 1/3이 자영업자고 소상공인이야~~ 싼 노동력 없으면 고용이 없고 고용이 없으면 나라 망해 이사람아~~
무식함.... 에휴....
우리나라가 당면한 큰 문제 그러나 정부도 기업도 쉬쉬하거나 한쪽으로 밀어둔 문제에 대해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잘 설명해주셔서 잘 이해가 되네요.
앞으로의 주제에 대해서도 기대가 됩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민정책으로 실패하고 사회적 정치적 분열로 발생했음에도
이민정책을 한다는 건 멍청한 행위이다. 당장 이민정책을 폐지하라.
의료보험 혜택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점점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만 늘어나는데 프리라이더들은 정확하게 걸러내야합니다.
이민자도 사대보험내는데 왜 이런얘기하는지 이해안되네요 ㅠㅠ
@@xiangzhejin1103 4대 보험 제대로만 내세요 중궈님
유럽이 어떻게 작살났는지 다아는데 이민을 넓히는건 돌이킬수도 없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모실 때 설계를 잘해야 지속 가능하다는 메세지가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적극 참고해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중 외국인 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바라봐서는 안되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절대로 싸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과 이민은 책임이 따르는 일 입니다. 정부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네요.
외국인 노동자를 '모실' 때 ???????
이런 스마트하신 분이 계시는 한
한국은 희망이 보입니다.
제발 싸우지말고 고민좀 해보자...
제 말이요... 그렇다고 이민 확대 수순을 안밟을 순 없으니 저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병행하자는 의미신 거 같은데 마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답없다 느낌
이민을 해서 한국국적이 있다고 해서 한국인이 되는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결혼이민으로 한국국적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돈벌어 자기본국인 외국에 집과 땅 부동산을 사서 가지고 있다고 계속 송금해 투자하고 있다고 자랑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랑 같은 나라출신인 지인인 사촌가족이라는 외국인 사람을 소개시켜 줄 테니 만나봐라 그사람은 한국에서 일하길 원하고 해서 한국에서 살길 원한다~ 그러러면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방법이 결혼밖에없다~ 이러면서 만나보라고 적극추천하더라구요. 어떤식으로든 자기 가족들을 한국인과 결혼 시켜서 한국국적을 따게 하고 한국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한국에서 자기 나라 외국인인맥을 더 넓히고 조직하는데 열을 올리고 혈안이 되어 보였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이민오려는 이유는 외국인이라는 신분보다 한국인이라는 신분이 더 안정적인 경제적 수입원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국국적을 딴 외국인이라고 한국국적 있으니 한국사람이니까 문제가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만 봐도 외노자는 돌려보내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민자라면 모두 복지 부담덩어리가 되버립니다
인권 같은 감성에 호소하는것은 이해는 하지만 해외 국가들 봐도 현실적으로 그러긴 어렵죠
우리나라 기득권의 쓰레기 같은 마인드로 이민자 확대하면
중산층 이하는 그냥 ... "난장판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도 드네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간접비용에 대한 고려(건강보험 등)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특히 건강보험은 이제 재산으로만 산정하는게 아닌,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삼프로TV가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점들 특히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문제를 이슈화해서
전문가 교수님을 모시고 정부 정책이
고심해야 할 문제점들을 토론하여
정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으로 인구 축소를 보완하려면 사회전반이 이민자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성숙해야하는데, 단일민족 사회라 배타심이 똘똘 뭉쳐서 그냥 노예수입으로 생각하는 지금 가치관으로는 대량으로 이민을 받아봤자 사회갈등 종교갈등 민족갈등 등등 사회문제가 수십배는 늘어날 걸.
지금 현상황 유지하면 사회인프라 1/3로 줄어듭니다. 해외이민자 수용해서 지금 인프라 유지냐 아님 축소냐 선택해야될 시기입니다.
이미 유럽은 그들의 이민정책이 성공은 커녕 완전 콩가루 난 것이 확실시 되었음. 이제 더 이상 감당을 못 함. 싸게 쓰는 것도 문제지만 똑같이 대우하는 것도 문제임.
@@형진-k2j중동 gcc국가처럼 최저임금제 폐지하도 현대판 노예다루듯이 해야
@@girafffurious 그게 문제가 된다니깐 뭔 헛소리 하냐? 넌 미국의 노예제가 왜 폐지되었고 조선 중기만 해도 넘쳐나는 노비들이 근대화 되기 전에도 노비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함? 인권 이런 것보다 효율이 떨어져서임.
@@girafffurious와.... 인종차별 보소?? 불과 100년 전만해도 동양인도 서구에서 열등민족이라 불렸는데
현시점에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네요. 시리즈 기대 하겠습니다.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이민, 외국인취업에 대한 유불리에 대한 사회적 토론 및 공감대를 조성해야 하군요
민감한 소재인데 영상 감사합니다.
맞아요~
리스크가 넘 커요!
마이너스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거 진짜 시리즈로 추진하셔야겠는데요...? 진짜 벌써부터 이민이 필요하다는 산업이 여기저기서 울부짖는데 정작 진지한 고민을 도와줄 시리즈가 필요해요!!
미국교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지금까지 저부분 짚은 교수님 본적이 없어요 진짜 말이 좋아 교포지 그냥 생양아치들이지
가까운 일본에 일하면 임금도 차이가 있고 사회보험도 기본은 (응급포함)돼지만 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보험을 들어야 처리된다 , 옆 나라 일본의 예도 참고하면 좋을듯...!
기업이 부담해야할 부대비용을 납세자들이 대신 내고 있다는 부분은 국가가 살펴야 할 일인 거 같네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 교수님이 다 말씀하시네~ 속이 시원하다
맞습니다
외국인과 자국민
의료보험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세상은 아름답지만은 않은 세상이니까요
영국도 8년 전 부터 비자 신청시 거주 기간에 따라서 의료보험료 냅니다.... 의료 보험료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이수형교수님 이런문제 다루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료보험은 싱가폴처럼 해야할거같네요
싱가폴과 우리나라는 경제구성 체질이 다릅니다. 인구도 다르고 비교대상을 잘못 골랐는데 저걸 곧이 곧대로 듣는다구요?
논점은 우리나라 인구가 아니라, 외국인 인구가 논점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싱가폴의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상한 논리네요. 싱가폴의 외국인 비율과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율 그리고 건보지출을 비교해보아야지요.
고맙습니다.
데이타 어혀 우리 국민 공감대가 필요할 꺼 같습니다
이수형 교수님과의 앞으로 시리즈 기대하겠습니다~ . 이런 내용 좋습니다..
역시 삼프로TV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 오시는군요. 새로운 시각으로 이민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문제는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논의가 있어야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조심스러워하는 내용을, 사실을 팩트로, 전문성 있게, 대안 제시까지 해주셔서.... 이제까지 삼프로 내용 중 제일 좋았네요.
이민자로 인한 사회문제... 생각만해도 걸치아프다
건축현장에서는 아직도 70세님들 많은데 많은 생산 현장에서 65세미만으로 묶어 두지 말고 의사소견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해서 산업현장에서 일의 폭을 늘리면 좋겠다 , 일할 수 있을때 까지 꼬박꼬박 세금내며 살고싶다 , 떳떳한 시선으로 살고 싶다 !!!
너무나 알찬 정보...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이 평소에 불만이었던 니즈를 정확하게 짚으셌네요, 맞습니다, 힌국정부는 너무나 착한척 하느라 문제입니다, 외국인 받아들일때는 진짜 촘촘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차별보다는 다르게 정책을 펴야합니다,
이수형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싱가포르에선 국적에 따라 이민자의 수를 다르게 하는 국적분리를 하는데 특히 사회와 동화하지 못하는 이슬람의 경우는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애초에 한국에 양질의 이민자가 들어오진 않죠.... 보통 후진국 내에서도 영미권 못가는 사람들이 한국 오는거구요 결국 경제적인 논리 하나로 이민개방하겠다고 밀어붙인건데 기존 한국인들이 그닥 섞이고 싶지 않아하는 이민자만 대거 들어올께 뻔하고.... 사회통합 정책은 그냥 주입식 다문화 교육 외에는 전무하고.... 이러다 게토 만들어지고 이민자들끼리 정치세력화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다가오고 심해지면 인종, 민족 분쟁터지면서 사회 분열이 일어나는거죠
저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정치 세력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치안이랑 가장 불안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어느 정도 공감하고, 걱정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영미권 못가는 사람들은 천재급은 아니더라도 엘리트는 많죠...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IT, 기술 관련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절때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도 윗분 의견에 동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도 버기 힘든 전세계에 얼마없는 초엘리트를 받느냐가 아니라, 고급인력을 받아야지 저임금 노동자를 이민시키면 안됩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우리랑 비슷한 포지션으로 생각됩니다.
@@hd9908 저도 고급인력 위주로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 하는데 ,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정책은 단순 외국인 노동자들 일정기간 일하고 최소한의 조건만 만족하면 숙련인재로 포장해서 가족 단위 이민 받아서 지방 소멸 막으려는게 1차 목표라 소위 말하는 이공계 대졸 이상 엔지니어들이나 IT 고급인력보다는 단순 인력 필요로하는 제조업, 농어업 쪽 외노자들이 이민자의 주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0년전에 시작되었는데 이제야 문제제기 되었네요 김해 안산 대림등 일반 서민 지역이 이제는 대낮에도 가기힘든 우범지대가 되었으며 한국아이와 여성을 향한 성범죄 살인은 피할수없는 규모입니다
친다문화로 보도조차 되지않네요..
강원도에서 69명의 방글라데시 네팔 유학생이 한국인 여중생 1명을 1년간 집단성폭행 한 사건
필리핀 불체자가 한국인 초등학생을 성폭행 살인한 사건등.. 언론보도도 크게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피해자를 지인으로 둔 저로서는 정말 분통터질 지경입니다
꼭 교수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이수형 교수님 팬할래요^^
이미 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기득권 층에서 일부러 쉬쉬 하는거죠
어차피 지들은 마주칠 일도 없는 인간들이니까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겠지만 이민자들이 넘어와서 그 사회에 동화되어 기득권 반열에드는건
정말 소수일 뿐이고, 대다수는 적은 파이를 가지고 서로 경쟁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이민자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다수가 되어있을 때 그들은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할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처한 어려운 국제정치적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마음이나 있을까요?
그 정도는 양반이지요
이미 김해 안산 대림 한국인이 대낮에도 가기힘든 우범지대가 되었습니다
아이,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강력성범죄,살인... 불체자는 잡지도 못하죠ㅡ
이민자 아무생각없이 받으며ㆍ 프랑스꼴 나는거야..
어쩐일로 세분이 모이셨네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의미일까요
자원이 부족하고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이민제도의 수혜는 한국에 자본이 있는 사람만 받는 제도이며 앞으로 외국인을 관리하는데 쓰이는 세금 형평성을 더 차별화 시키는 거네요..외국인관리하는데 전혀관계없는 중산층과 차상위는 불필요한 세금만 더 걷히게 되겠구요..신중해야 하겠습니다 내수 국민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외국인만 특혜만 누리니 장기적으로 볼때 좋은 제도가 아니네요..있는 내국민을 활용하는게 언어성과 경제성 면에서는 내국인을 활용하고 실업율을 줄이는게 더 건강한 거네요..준비가 전혀안되어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을수도 있겠네요. 자원이 퐁부한 중동국가에서는 돈으로 해결하겠지만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는 파산의 지름길이 될수 있겠습니다..내국민도 학력인플레가 심한데 고학력의 이민제도가 절대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네요 대학교 졸업후 이민제도도 좋은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의 이익만 가져다 주고 이민자와 내국민과의 경쟁에서 뒤쳐진다면 실업률은 더 증가할테고 그 이민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내수에도 도움이 안되구요 이민을 개방한뒤 통일된다면 인력시장의 미스매치가 더 심화될 거구요...일본보다 더 불황이 지속될 수도 있겠어요..저도 이민에 긍정적이었는데 들어보니 신중하고 면밀하게 사회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어렵다고 봐야겠네요..단일민족도 통일이 안되었는데..현재보다 이민장벽을 더 강화해야 할것 같습니다..통일이후에 다루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반면에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적절히 활용되면 시너지가 되겠어요..
혹떼려다 혹 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이민 정책이나 외국인 노동자정책, 의료보험정책, 연금정책 이런건 표따먹기에 의한 정치인들의 선명성 정책이나 50대이상의 스윗 중년남들과 인권팔이들의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똑같이 해줭 이런것들 철저히 배제하고 명확한 국익에의해서 정책 초입부터 싱가폴마냥 까다롭게해서 절대 체리피킹 못하게 막아야한다.
이수형 교수님 자주모셔주세요. 사회 전반에 대해 가지신 깊은 식견 듣고싶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 교수 말이 맞아요
외국인 무작위로 입국 시키면 그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나 차라리 재외동포 고구려 유민족등으로 순번이라도 정해놓든지 한민족 특성은 유지 보존하도록 최대한 정부에서 노력은 해야하지 않나 무대책 방치가 말이되냐
얘기들어보니 가장 시급한 건 수도권 과집중이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인 듯 하다
저렇게 똑똑한 전문가도 있었구나.
왜 정부 부처 담당이나 부서장들은 저런 사람들을 활용하지 않나?
자기들보다 100배는 훌륭하구먼~
그동안의 불편했던 기분들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줄은 강의감사합니다
좋은 문제 제기 해주신것 같습니다.
19세기 정신과 20세기 체제로 21세기를 사는 압축성장의 우리들❤
정말 이런 분석을 원했다. 오랜만에 제대로 진단하는 사람이 하나 나왔네
한국하고 전혀 않맞는 나라 외국인들을 아무 조건없이 이민자를 받아듫이면 자국 서민들이 그 피해를 보게되있어요
29:30에서 이프로의 질문과 교수님의 답변이 이 방송의 핵심인듯
귀에 확 들어오네요.
기득권애들 머리속에는 뭐 노예들이 결혼을 안해 애를안낳아?? 노예수가 급감한다고?? 그럼 수입해와 이러고들 있으니... 기득권정당 국민의힘 하는것만봐도 .....노예끼리 싸움나면 또 편가르기 이용하면되니 1석2조
고려인, 조선인, 북한인 3, 4세에게 먼저 문호를 개방함이 어떨까 사료해봅니다. 교육 복지 지출을 어차피 할꺼면 20세기 내내 힘없이 쓸려다니던 동포들과 그 후손들한테 지출하면 좋겠어요. 공동체성을 유지하기도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옳고 틀리고 떠나서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부족한/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1. 건강보험관련 해외 동포 자산이 안잡혀서 불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친다면 다른 국가들이 반대로 한국인이 그동네에서 거주할 경우,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있는 유럽같은 경우, 한국사람도 그 동네에다가 자산을 신고해야겠죠. 주재원으로 몇년간 다른 나라가면 한국자산을 그 동네에 신고하지 않죠.
하지만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외국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자 동포)이 총 건강보험에 기여하는 부분이, 즉 넣는 돈, 대비 지급금액, 즉 지급되는 의료비, 보다 크냐 입니다. 그건 현재까지 기여하는 부분이 더 커서 (조단위 흑자)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부분을 저렇게 말씀하시는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외국인들이 손해 끼친다 등) 다만 모든 외국인중 중국에서 오신분들만 적자를 기록했기에 관리를 한다면 중국동포에대한 조건을 손볼수는 있겠죠.
2. 도우미 (싱가폴, 홍콩, 더 나아가 중동)
도우미를 1년짜리 비자주고(매년 연장해야함) 타이트하게 콘트롤하면 가능합니다. 가족 데려오는거 X, 20년 있어도 매년 비자 1년 줍니다.
현재 싱가폴, 홍콩, 중동에서 하고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같은경우는 인구 80%가 이민노동자니 이런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터디 할 피요가 있습니다.
비인간적 및 인권이 문제 된다고 생각할수있겠지만 결국 한국사람들이 중동으로 가서 일했듯이, 자기나라보다 더 돈을 벌 수 있던지 이득이 되면 오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 하셔서 미국하고 비교를 여러번 하셨는데 한국은 체제나 문화상 미국모델을 비교하는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민족 국가에다가 이민국가고, 규모, 의료보험제도 모든 전반적 사회 제도가 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계속되는 시리즈 기대하고 있을게요~감사합니다~
정확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분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들었습니다. 관심이 많던 부분이었는데 교수님 감사합니다.
28:00 왜 기업이 한국인을 뽑지 못할까...이 질문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에서 영주권 따기 힘들어요.그냥 워킹비자로 오면 건강보험도 흑자예요.검은 머리 미국인,중국동포가 혜택을 많이 쓰죠
좋은 컨탠츠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말그대로 임금만 보고 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저임금 고위험 직업군은 '집 사고 밥 먹고 옷 입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 건강이라도 해치면 나몰라라 하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소리만 돌아올 뿐'인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급여를 주는 직업군이 아니지만,
외노자의 본국에서는 물가 차이로 인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남을 리턴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라면으로 때우며 일정 기간 동안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 거죠
이민은 말 그대로 의식주를 한국에서 할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친구도 가족도 모두 한국인인 토종 한국 사람들도 사회의 부조리에 고개를 내두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량 이민이란 인력 데려와서 밑빠진 독에 물 부으려는 것일 뿐이죠
(실제로 오려고 하는가와는 별개로 그런 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민 대책팀을 만드냐 사회 개선팀을 만드냐 세금과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학석박사를 따고도 물류센터나 배달 일은 하려 하면서 중소기업에는 들어가려 하지 않는지
그 본질을 분석해야 합니다
물류센터는 절대 몸이 편한 일이 아니고 배달 일은 절대 안전이 보장된 일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물론 물류센터나 배달 일도 고임금은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해야 할 일이 한눈에 봐도 명확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계약에 민감합니다
준돈이 아까워서 이런 일 저런 일까지 시키면 얼마 안 가 그만둡니다
차라리 계약 때부터 업무 범위별로 임금을 조합하세요
서브웨이 메뉴를 조합하듯이요
회사 만든 지 1년 이내라면 몰라도 몇 년 이상이면 대충 어떤 업무가 있는지 모르기가 더 어렵습니다
정 이런 방법이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게임을 해보세요
게임 시스템이 지시하는 방식을 외우고 그대로 업무에 적용해서 시켜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 구두 전달하지 않고 처음부터 책자로 만들면 사람이 새로 들어와도 이해시키기가 쉽습니다
체계가 잡힌 기업은 예전부터 하던 거라 새로울 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눈치로 배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자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날 하는 일을 휴식시간까지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 적어두면 됩니다
(계절별로 업무가 달라지는 기업은 1년쯤이면 됩니다)
막 입사한 사원이 정보가 부족해서 허우적대는지 그냥 부족한 사람인지 좀 더 단기간에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말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정치인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특히 민주당 180석이나 차지하고 뭐하는지.... 민주당이 무능한 이유는 시대변화에 맞춰 인재를 등용해야는데, 정치바닦에서 걸래질부터 시작해 올라온 비전문가들을 의리로 공천하기 때문인듯 하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았네요 정말 많은 도움도 되었구요 이분은 진짜네요
와 정말정말정말 유익했습니다. 여태까지 삼프로티비를 시청했지만, 구독은 하지 않았는데, 이수영 교수님 때문에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삼프로티비에 감사드립니다.😊
예전부터 생각한건데 한국은 항상 공급자 위주로 생각합니다.특히 기업위주.
그걸 잘 보여주는게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죠.법인세 비중이 높다보니 정부는 법인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하고.전혀 수요자인 노동자들의 처우를 생각하지 않죠.
탈북민/조선족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회>이걸로 이미 파일럿테스트는 해본 거 아닌가요
조선족이야 중국인이니깐 함부로 받으면 외교 문제 발생, 기본적으로 탈북조선인을 안 받은 게 있나?
조선족은 뼈속까지 중국인이데 뭔 소리냐
@@topjjjjang1989 어차피 각 국가마다 정체성은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문화적으로 한국에 얼마나 쉽게 동화 될 수 있냐 생각하면 조선족이 그나마 낫다 생각하는데요.
한 국가에 치중되어 많은 숫자를 받으니 그 숫자에 비례해 문제가 큰 거지 중국인, 조선족이라 더 문제가 생긴거라 보지 않습니다.
@@topjjjjang1989 그나마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외국인이 조선족인데도 그 마저도 이딴 식으로 배척하는데, 문화적 배경이 아예 다른 동남아 이민을 대량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봐도 비디오지.
탈북민은 아무도 뭐라안하고 조선족은 욕먹어야지
조선족아. 중국몽 추종하니까 욕처먹는거다.
불법을 방치 하는게 안좋은게 불법으루 인한 구조적 모순으로 그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발샹하고 그로인해 발생한 악감정을 가진 와국인들이 범죄자가되면 와국인 범죄자 집단이 점점 커져거 그들이 큰돈이 되는 기득권층을 노리게 됡거다 외국인 유입이 늘면서 마약 범죄가 증가돠고 대중화가 되어가는 모습이 그걸 증명해 준다
근래 보기 드믈게 들은 만한 서울대 출신의 얘기네요...
'좋아요' 백개 누르고 싶네요. 꼭 계속해서 좋은 내용 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법 적용한다는게 제가 생각하기엔 말이 않된다고 보거든요
자국 노동자게겐 최저임금이지만 외국인 노동자에겐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임금일수도 ㅎㅎㅎㅎㅎㅎ
그러니 자국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간 불평등한 구조로 되있어서 똑같은 일을해도 자국 노동자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겁니다
귀화신청도 좀더 엄하게 해라.
법무부는
잠만 자냐?
일 안하고 대체 뭐하는데?
기초연금 감액ᆞ피보험자박탈!건강보험료 따로 납부하게 하지마시고!
노후를 맞이하는 저에게 섬찟한 일이 안생겼으면 좋겠어요.돈이 엉뚱한곳으로 나가나보네요.나이드니 기운도 딸리고 머리쓰는것도딸려요. 병원갈일도많은데 외국인때문에 피해보고싶지않아요.
교수님의 의견 백퍼 동의합니다 득보다 실이 많을 이민확대정책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