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인정이지"…법원도 봐준 '음주운전 상황'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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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 ต.ค. 2024
-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충남 보령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약 4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기사 B 씨를 불렀는데, 차량 출발 후 대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 씨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A 씨의 차량을 세워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A 씨는 차량 통행을 위해서 정차 지점으로부터 약 4m 정도 운전해 이면도로로 연결된 갓길에 차량을 옮겼는데요.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차량이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 이동을 부탁했지만 A 씨는 술을 마셔 운전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운전자는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A 씨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했고 운전을 부탁할 일행이나 다른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만약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사고 위험이 높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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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모아] 미친 듯이 도주하는 노답 음주 운전자💥 경찰관 치고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도로 위의 무법자들🤬 #관찰카메라24](http://i.ytimg.com/vi/IzBkZqIu23U/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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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024년에 본 영화 중..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미친 실화” [결말포함]](http://i.ytimg.com/vi/rVfG_-Ns3CQ/mqdefault.jpg)
당연한 판결이 이제 나오는군
대리기사는 반드시 처벌해야함
안전한곳에 정차시켰어야지
일부러 거기다 세워두고 숨어서 보다가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해서 갈취하려고 했을듯
저런 대리새기들 수법이 머냐면 술취한사람들한테 붙어서 터무니없는값으로 대리해준다고 붙어서 가는도중 10만원달라 인상이 좋다 이지ㄹ 떰. 그러다 생각보다 술을 안먹은거 같고 안통하면 저렇게 한복판에 세워놓고 튐. 저 새기들 전부 사거죄로 쳐넣어야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sc8647 고장 안난시계는 힝상 안맞는다??
@@NUHAHA80 뭔?
저 상황은 대리기사가 잘못한거 아닌가요? 술마셔서 대리를 부른건데.. 아무리 그래도 갓길이든 정차 할수 있는곳에 멈춘것도 아니고 사고날수도 있는데 넘 무책임한 대리기사 아닙니까! 대리기사를 처벌 해야...ㅡㅡ
신고도 대리기사가 했을듯
@@라썰남TV ㄹㅇ
일부러 엿먹으라고 그렇게 세운 듯
@@IveBlackswanUnisK4osBlingone 참고로 대리로 집에 온뒤 주차를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대리 기사가 신고해서 빅 엿 먹은 사례가 있음요
대리기사가 잘못햇다는걸 .. 모르는 사람은 없죠
대리기사를 처벌해야지
그러게, 대리기사 처벌 내용은 왜 안나오나요.
차주가 경유지미리얘기안하고 대리기사
와서야 경유있다고 얘기했겠지ㅋㅋ
애초부터 정해진 목적지와 단가보고갔는데 거부하고 갈 이유가있나
@@captain_chun태춘아.. 삶이라는 게.. 니 생각 같았던 게 뭐 하나라도 있었니? ㅋㅋㅋㅋ
@@captain_chun 에휴....사회생활 조금한 티 난다~
@@510dyo ㅋㅋ닌 못배운티가 너무난다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맞음 국민의 안전이 대원칙이죠 저건 국밈이 위험에 처했기에 당연히 음주운전 처벌 대생 안됨
법보다 상식이법이다!
@@경일안 전형적인 반지성주의
이거 판사들은 모르는 조문임ㅋㅋㅋㅋㅋㅋ
@@큐이디-f1k 열등감
대리비 부분에서 어떤 억울함이 있었을지라도 인명피해가 날지도 모르는데, 도로 한복판에 그대로 가버리고 신고까진 한건...대리기사 악질이네?
예전에 강남 유명한 횟집에서 자양동 근처가는 고급차량 이동중 한남대교넘어 강변북로타고가다가 우측으로빠저서 자양동쪽으로 넘어가면 돼는곳이였는데..두분 손님께 미리 말하고 손님도 맞다고 그리가면 된다고하고 운행중 왜 이리가냐고 두분이서 갑자기 술취한건지...쌍으로 당장 세우라고 1분정도 언성을 높이고 왜이리가냐며 난리나서 세운적있습니다. 대리기사의문제도 있긴한데.블박으로 녹음상황을 봐야합니다.간혹 이해할수없는 일이일어남니다..조수석에타고는 같이죽자고 핸들꺽는분도있습니다.. 전 경찰차타고나오고 그분들도경찰차가 옴겨주던데...뭔가 아리송하더군요..
저거 협박해서 돈 뜯는 수법우로 유명함. 조심해야 함.
대리기사도 문제지만 요금문제로 진상짓 했으니 골탕먹으라고 그렇게했을걸
@@kieunkim9126 거기까지 모르겠네요, 전에 오래전이긴하지만..방이먹자골목에서 동부이촌동 가자는 취한손님을 태우고 동부이촌동와보니 손님이 잠들어 일어나질않아..동부이촌 지구대에 도착후 경찰관분에게 깨워달라고 부탁하는 사이 차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도있었습니다. 음주에 도주..수배내리고 다음날 잡았습니다
글세................. 대리비를 얼마를 요구했길래 차를 버리고 가버리는 건가요?
이건 양쪽말을 다 들어봐야되여 아무리 대리비가 비싸도 1회 비용이면 대강 2만원 정도면 될거 같은데 그것도 없다면 술마신 차주도 참 문젭니다
ㅅㅂ 상식이 통하지 않는 요즘 상식대로 된걸 보니 ㅈㄴ 어색하네
그러게요 ㅋㅋㅋ 이런게 좋은건데..
대법원가면 처벌나올듯
법에 정확히 명시돼있는상황이라 그럼 고로 국회의원이 중요하다
ㄹㅇ 웬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음 ㅋㅋㅋ
@@국그릇삥뽕-m1n대상에따라 같은 사건도 판결이 다르니 문제인듯.... 1심 2심 대법원 판결도 극심하게 들쭉날쭉이고
대리기사를 교통방해로 처벌해야지
이거지 ㅋㅋㅋㅋㅋㅋ
ㅇㅈ
↑✍️
@풀버전-야뎡-p2f 상황을 몰랐겠지
알고 그러면 그건 짐승임 ㅋㅋ
이건 음주운전이더라도 대리기사가 나쁜넘이라..인정할수밖에없겠네..
한쪽 말만 듣고 보고요?
@@플러스-e3y 저건 법원까지 간사건이자나요...강형욱처럼 진짜 일방적으로 마녀사냥하는것과 다르죠
@@플러스-e3y뭔소리냐 법원판결이 나왔잖아 무슨양쪽? 황당한 소릴하냐
@@플러스-e3y생각이란 걸 좀 하고 쓰세요
@@제네레이터 그랬다면 판결이달라졌을수도있긴하겠죠
그 대리 기사는 잡았나요? 대리비 부분이 억울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위법 사항이 있다면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괘씸하기는 하나 처벌은 안될듯합니다
민사걸면 이깁니다
@@대코라이더 위험한 도로 한복판에 주차하면 처벌 받습니다. 벌금정도인게 문제지.
그 대리기사 처벌 못하나요?
이정도는 인정이고 대리기사를 처벌해야지
암튼... 판결이 상식적임.. 기분리 묘하네
00:05 4m를 4km라 말함. 00:25 4m를 잘못말할뻔함. 00:40 진입하기 위해를 진압하기 위해라고 말함. 앵커 술먹고 녹화했나 ㅋㅋㅋㅋ
뭔가 소리만듣고 있어서 앵 이게 왜 무죄지? 4키로나 운전했는데? 했는데 다시보니 4m..ㅋㅋㅋㅋ...
밥먹고 똥싸고 저것만하는놈들이 저것도못하는게 웃기네ㅋㅋ
ㄹㅇ
나도 이생각함ㅋㅋ
저양반 왜저러죠 ㅋㅋㅋ
대리운전 특별법 제정해서
목적지 근처 주차장이 아닌곳에
운행을 마감한 경우
구속시키는 법률을 제정해야한다...
이러다 특별법 천국되겟노ㅋㅋㅋ 이게 1번 수준임?
법까지 갈필요있음? 대리운전업체에서 돈지급을 안하면되는걸
니같은 특별법 성애자들 때문에 법이 개판이 되는거다
나중에는 호흡 특별법도 나오겠네 ㅋㅋ
ㅋㅋㅋ 나 소고기 먹고싶은데 사주는 특별법도 만들어주면 안댐?
@@LENNY-22니가돈주고 사쳐먹어라 한심한놈아
남자 아나운서 분이 음주상태인거 같은데요??
4미터를 4키로미터라 말하질 않나
진입을 진압이라 하지 않나...
좀 많이 이상하신데요?
대리기사를 불러 4키로를 가다가 대리기사가 차 세우고 그냥 가서 약 4미터 운전해서 길가에 세워둔거 같은데요
@@뽀율s 대리기사가 몇 키로를 운전했는지 알아서 뭐해
그냥 앵커가 실수한거임
감정이입하랴고 한 잔하고 녹음햇나봄
정확한 판결 감사합니다
법에도 특수상황생기면 죄를 면해준다는 내용이. 있을듯
대리기사 너무 하네 아무리 고객님과 갈등이 있어도 도로 한복판에 내버려두고 가다니 ㅡㅡ
형법 22조
방구석 감성충 너거들이 좋아하는 ai판사였으면?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긴급피난 자구행위등으로 볼수있겠네요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안받습니다
앵커가 실수를 많이 하네요... 0:04 4m인데 4km라고 하고... 0:37 진입인데 진압이라고 하고... 이 정도면 그냥 넘겨야 겠죠? 자막방송이라 다행이긴 합니다만...
술한잔했나
이댓글 찾고있었음
뉴스에서도 AI 사용중인것 같기도
@@월화수목금토비-m6nai면 입력 그대론데 두번째 4m말할때는 버벅거린거보면 걍 앵커실수맞음
4km면 처벌해야지 ㅋㅋㅋ
대리기사 처벌 안함??
법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음
사고나면 처벌 가능한데 사고가 안나서 처벌 못함
1차선에 세워놓음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생겼으면 대리기사 과실이 잡힘. 근데 사고가 안나서
남자 아나운서... 4km랬다가 4m랬다가... 차량이 진압하려? 차량이 진입하려겠지... ㅠㅠ
아나운서가 음주진행하나 싶었네 ㅋㅋㅋ
0:05 0:39
프롬프터 글씨가 이제 잘 안보일 나이. 현준이형 50대에 접어들었으니…
ㅋㅋㅋㅋㅋㅋㅋ
@@dlckdghks00그럼 더 노력하던지 물러나던지 해야지
0:04 4km? 4m다!
술마시고 대리기사에게 진상부렸거나 대리기사가 대리비로 장난쳤거나 둘중하나인데 1차로에 세워두고 그대로 갔다라는거에 답을알수있다
저 상황을 신고한 융통성 없는 사람은 도대체 뭔가. 난 대리운전사가 보복으로 신고했는 줄 알았음.
신고한 사람은 전후사정도 모를뿐더러 술마신사람이 차량안에 혼자 있으니 음주운전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 이면도로 진입로에 세워둬서 교통방해까지 하는데 신고 안하는게 더 이상한거죠.
대리기사 교육수준
이건 누가 봐도 무죄라고 할 듯...
앵커가 긴장하셨나 짧은 뉴스에 2군데 실수를
4미터를 4킬로미터라하고, 진입을 진압이라고ㅎㅎ
진짜 저런 대리기사들 부터 잡아 족쳐야한다 음주 운전 단속도 좋은데
이게맞지 정의로운 판결
오랜만에 멋진 판결 봤네요~^^
나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경찰들도 좀 웃긴 사람들인게 음주운전을 한건 맞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생각해서 기소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그래도 운전은 했네~ 이동은 했네 이런식으로 융통성 1도 없게 나오니까 법원장이 기가막혀서 너거는 그렇게 단속해라 난 이렇게 선처하께 이래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 사라진 사회가 됐어요~
대리기사를 처벌해야죠
만약 사고나서 차주가 사망 또는 부상당할수있는 상황 그리고 운전을 하게만든죄
크ㅡ판사의올바른판단에 박수를보냅니다.아무리 시비할지라도 한쪽에잘주차하고가야훌륭한 대리기사이지요.더블어살아야하는지구서 서로배려하며살다 갑시다.
초반에 앵커 뭐라는거? 4m 운전한 걸 왜 4km 운전했다고 하는거야?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ㅇㅇ 그리고 이후에도 다른단어 틀림
이 사람 앵커아님 걍 프리랜서
4m라고 생각도 못한듯 ㅋㅋ
@@눈팅용이다진입을 진압이라고 함
0:40 부탁했지만을 [부타캐찌만]이 아닌 [부타개찌만]으로 읽는거 보니 전라도 사람인듯
앞으로 폭행 등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저렇게 위험한 곳에 차를 정차 시킬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뭔가 노홍철 생각나네ㅋㅋㅋㅋㅋ
그거 기자가 함정판 거였는데...
노홍철이 지인들이랑 술 마시는 중인 거 알고 기자가 빨리 차 빼달라고 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한 거ㅋㅋㅋㅋㅋ그 다음에 경찰 와서 음주측정하는 장면 찍고ㅋㅋㅋㅋ
여론몰이도 엄청 당했었죠. 다른 음주운전 연예인들에 비해 이상하다싶을정도로 유독 오랜세월동안 욕먹음..
@@jkbm1400 사람담구려고했고 담구기위하려면 철저하게 여론몰이할 사람들도 준비되어있는게 기자임
함정이고 나발이고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지
넌 기자가 길가는 사람 패달라고 하면 때릴거냐
이건 대리기사를 처벌해야..
정상인 판사 만나기 힘드네요
음주운전자 공격하러 왔다 대리기사 공격하러 갑니다
대리기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저런거라면 교통 통행 방해죄를 들어서 벌금과 벌점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제 판결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도로한가운데 차세운 대리기사를 처벌해라 아무리 그래서 도로에서 차를 세우냐 쓰레기냐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서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하면 다른쪽 역시도 파기할 수 밖에 없죠
애초에 대리운전이 신청할 떄부터 정액요금인줄 아는데 그걸 무슨 합의를 다시 하겠다는 건데요?
그것도 대리운전 센터도 아닌 기사를 상대로..... 둘다 잘못입니다
대리기사 처벌해야지 범죄유발 했으니 처벌해야지
대리비는보통 부르기전에 얼마라고 하지않나? 저런거지 대리들은 다 감방보내야함
부르는게 값이라 대부분 걍 목적지 말하면 얼마뒤에 도착한다고만 말해줌. 가격 물어봐야 그때서 말해줌. 같은 거리여도 업체마다 가격차가 있음
@@맑은눈의광인-n6d 그런가요 ㅋㅋ술먹으러갈땐 무조건 차두고 가서 불러본적이없어서몰랏네요
업체마다 다르기도 하고,
거리마다 다르기도 하고,
같은 거리여도 시외로 나가면 다르고,
교통편 안좋은곳(대리기사가 다시 원래 있던데로 복귀하기 힘든 촌동네. 예를 들면 서울에서 파주)은 더 받는 등
천차만별임
대리기사 부른 차주 입장에서는 5분 운전하면 되는 거리라서 2만원 주려했는데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목적지가 시외 타지역이고 촌동네라 되돌아오기 힘드니 추가금 발생해서 5만원이랬음
이러면 싸움나지
@kkkkkkkkkkkkkkkz 그 얼마냐고 물어보는것도 차주가 했어야지 ㅋㅋㅋ
애초에 대리콜하면 현재 어디고 어디로간다하면 그에 맞춰서 기사 배정되고
이후 기사오면 타고 목적지 감 그리고 요금 내면 끝임
근데 저 일은 도착전에 비용시비 붙은거임
물어봐도 차주가 먼저 물었어야지
@kkkkkkkkkkkkkkkz 아 이해했음
난 영상 속 차주는 안물어봤다가 싸움났을거라는 얘기임
보통은 애초에 안물어봐도 걍 얼마라하면 얼마내고 보냄
금액 이상하다 싶어도 물어보고 설명듣고 납득하지
내 다른 댓글 보면 알겠지만 난 차주놈이 잘못했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임 ㅋㅋ
이정도면 인정이지 에서 끝날게아니라 정신적피해보상, 사고를 막은 행위에대한 표창, 대리기사 처벌까지 이뤄져야 정상국가임.
이게 유죄면 법이고 나발이고 이민가야지
안갈꺼잖아염
차주와 판사 두분 모두 훌륭하십니다. 대리기사는 음주운전 방조죄와 보복운전 통행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반다시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4km를 운전했다는거야 4m를 운전했다는거야 ㅡㅡ
글 못읽음?
@@eundal_lunar_2 닌 귀가없음?
당연히 4m 이겠죠 4km 였으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리가 있나요?
알고 말했겠지
0:05 이 부분 비꼰 거 같은데
@@eundal_lunar_2 말 못들음?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4km가 아니라 4m
대리 기사를 처벌해야한다 악의적으로 도로 한복판에 차를 두고 가다니 큰인명 피해가 예상되는데 저런 위험한 짓을 하다니
와 경찰은 융통성이 저렇게 ? 저런경찰이 과연 경찰인가? 자질이 부족하다보네요..한심한놈같으니..
킬포가 몇개야
4미터를 4킬로
진입을 진압으로
대리비 그거얼마한다고 대리기사랑싸우노ㅜ
벌금때리고 대리운전기사한태 구상권청구가능하게 바꾸면좋겟네
상식 : 누구나 납득, 이해할 만한 수준
간만에 제대로 된 판결이다 ㄹㅇ
이정도면 강박 당하는 상황+의사무능력 수준인 것 같은데 무죄 받았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대리기사가 주차장에 주차를 꼭 해야한다는 조항을 법제화 해야 지 저런 못된 놈들이 안 설칠듯
무서워서 술먹고 대리기사도 못부르겠네 이제
대리기사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해야지
대한민국 판사가 맞 습니까??
이런판사도있다니 놀랍습니다
법공부 잘하신 판사님이네요
대리기사 직무유기입니다.
그런사람 면허를 박탈해야한다고 봅니다.
800원으로 커피 뽑아먹다 공금횡령으로 처벌받는 한국에서 이런 상식적인 판결이 나다니... 오래 살고 볼일이다...
무죄는 당연하고 대리기사를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대리기사야말로 음주운전 방조 내지 부추긴 혐의 적용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건?
대리기사 처벌 없나요? 심각하다..
그 판사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였고 현명한 판결을 하였구만 . . 판사란 현실에 맞는 정확하고 명확한 판결을 하는 판사가 명 판사여 무조건 법에 얽메여서 판결하는 판사는 굳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안하여도 법전에있는대로 하면되지..대한민국에도 저런 판사가 많이 있어야지 사법개혁이 되는거여 . .
대리기사야 말로 음주운전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니 처벌받아야지. 음주운전방조로.
비상등켜고 트렁크열고 삼각대 세우고 경찰 부르면되지 왜 운전함?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어지르는 행위를 처벌하라고 법이 있는 거다.
대리기사를 처벌해야지
아니 우리나라도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네요????
뭔가 되게 뜻밖이고 기분이 좋네요.
뭔가 약간.. 희망이 보이는듯한 느낌.. ㅋㅋ
좋네요
저런건 대리기사 역관광시켜줘야지
대리기사를 처벌해야지
판결 잘하셨네요.
대리기사는 꼭 처벌해야할듯
대리기사를 처벌해야지
저 수법 유명하지.
일부러 음주운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서 돈 안주면 그대로 신고하는 수법.
옛날부터 횡횡하던 개악질 수법입니다.
이런판결이 당연해서 뉴스에 안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것인가..
AI: 예 예상기한은 약
560년입니다.
00:06 4m요 아나운서님...
위험한 곳에 차량을 세워두고 그냥 간 대리기사 꼭 좀 처벌해주세요. 대리기사중에 정상아닌 놈들이 너무 많음.
애초에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없었음
대리기사는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해라
4m미터냐?
4km미터냐?
뭐냐?
자막은 4미턴데 자꾸 4키로미터라그러네
아나운서 누구임? 4m를 4km읽지않나
진입을 진압으로 읽네
이거는 무죄가 맞고 대리기사를 처벌해야겠네
와~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세상에!!!
?왠일로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지?
진입 진압… 4킬로미터 4미터…
아나운서 머임
이거는 대리기사를 처벌해야지.
여기서모든사람들이 처벌만관해서보는데 대리비 5000원만원으로 시비엇갈려서 간거같은데 그냥줘버렷음 소송가고 경찰서가고 뭐고 귀찮은일없엇음 애초에 차버리고안가서 사고위험성도없엇고 ㅇㅈ?
때론 5천원 만원이 대형사고를불러오지 2차사고안나서다행이지 ㅅㅂ 무죄거리고잇네
대리 새끼가 신고한건가?
차를 1차로에 두고 내린 새끼를 처벌해야할꺼같은데
이정도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게만든 대리기사도 처벌해야 하는거아니냐
대리기사를 처벌해야할 건임. 폰번호 확인해서 처벌 필요.
이건 대리기사가 운전하다 멈추고 가버렸기에 대리기사를 처벌해야 맞는거죠.
이런상황은 대리기사를 출두하게해서 자초지정을 쌍방간에 들어보고, 차를 안전한곳이 아니라 주행도로에 방치하고 자리를떠난 대리기사에게 벌금을 물리던가 해야지 그렇지않으면 대리기사의 횡포가 계속될것 같음.
1분짜리 스크립트에 실수 2번이 말이되나?ㅋ
여기서 끝내지말고 대리기사 찾아가서 처벌해야지
대리기사랑 대리비로 시비 붙는것들 중에 정상은 본 적 없으나 이건 무죄줘야지
대리기사 꼭 처벌 해주세요 결국 대리기사가 차주를 신고 합니다 저 대리는 습성이 않좋고 다른 대리들도 서로 모이면 저런 일을 자랑 하기도 합니다 대리자격도 까다롭게 제한 해야하고 대리비도 인상해야하고 대리 수수료도 국가가 통제해야합니다 이상 고대리입니다
앵커가 술먹었나? 1분 조금 넘어가는 영상에서 실수를 왤케 해 ㅋㅋㅋㅋㅋ (km, 진압)
딱봐도 처음부터 대리기사가 중간에 요금 올려받으려고 딜하고 안된다 하면 고의로 길 한복판에 정차한 다음 지켜보다가 운전대 잡으면 신고하는 수법. 진짜 할 말이 없다.
술마시고했는데 처벌은 줘야지
차주는 긴급구난으로 위법성조각 사유가 인정되어 무죄.
대리기사는 직무위반, 교통방해, 협박, 차주의 재판에 따른 손배 민사까지 줄줄이 예정.
이거는 운전자 인품이 딱 보이네 면허취소수준으로 음주해놓고서도 누군가한테 피해 안입히려고 갓길에 주차했고
자긴 술마셔서 운전할 수 없다고 말하는거보면
이건 긴급피난으로 인정해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