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공개된 정보의 SNS 등 공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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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 ต.ค. 2024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성범죄자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유를 한다면 처벌대상이 될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고,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1599-9462 혹은 카카오톡 ysp0722로 상담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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