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관련한 영상을 추가로 소개해드립니다! ■ [서울] 보증금 면제재산, 전입신고가 중요했던 사례 : th-cam.com/video/Q_rxorzZbV0/w-d-xo.html ■ [부산] 전세금까지 모두 주식, 코인에 탕진한 사례 : th-cam.com/video/yu6jhH0d_ls/w-d-xo.html ■ [청주] 소유 부동산을 명의이전하여 사행위 소송을 당한 사례 : th-cam.com/video/lGA_N0yoW9I/w-d-xo.html ■ [대전] 전세보증금을 지키며 인가된 사례 : th-cam.com/video/3OAa-RxSFjw/w-d-xo.html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대표번호나 커뮤니티 또는 유튜브 댓글로 여쭤보시면 매우매우 친절하게 답변드릴게요^^ 무료상담전화(대표번호) : 1670-1623 홈페이지 : ghltod.com 커뮤니티 카페 : cafe.naver.com/law1775 회생 블로그 : blog.naver.com/18roem 주소 : (서초별관)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법무법인공명
변호사님…! 보다보니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권설정 채권양도없이 보증기관에 신용으로 되어있다면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로 산정되어 진행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기관에 전액 변제하고 진행시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진행해야하나요..😅 보증금을 받고 먼저 상환하면 편파변제가 되거나 하진 않는지 걱정이됩니다 ㅠㅠ
은행이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때에는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1)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2)채권양수를 받는 방법과 3)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보험을 드는 경우 세 가지가 있군요. 만약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할 때, 1과 2의 경우는 당연히 은행인데... 3의 경우는 그냥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요?
최근대출 + 주식/도박의 경우, 사기대출 등의 문제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통상 3회변제후 신청하라고는 하지만, 변제율과 대출금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꼭 3회까지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무실별로 기준을 달리하니 직접 여쭤보시면 됩니다.
@@이심전심-t4j 보증금만 놓고 본다면 대출받으시면서 보증서를 끊으신거구요. 채무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보증회사가 돈을 대신 갚아주는 계약, 이제 보증금 반환채권만 놓고본다면 질권/채권양도와 같은 별도의 계약이 없으시다면, 집주인은 임차인이 퇴거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임차인(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죠. 임차인(채무자)가 회생을 하면 대출은행은 보증기관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증기관은 돈을 대신 갚아줍니다. 여기서 은행은 빠지구요. 돈 받았으니, 그럼 보증기관이 채권자가 되는데, 회생을 신청했으니까 모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금지되어, 돈을 즉시 돌려받지는 못하겠죠. 변제계획에 따른 돈만 받아갈수있으니까. 그럼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임차인(채무자)는 집을 뺼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가겠죠. 그게 원칙이니까 쉽게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세제도가 워낙 다양해서, 직접 여쭤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회생신청하시면, 은행에 통보 > 보증회사에 통보 > LH대출연장불가 > 퇴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다른 식으로 보증금을 넣으시던가, 연장계약후 신청하는 방법, 임대차보증금 면제재산 처리 등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주시어 상담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회생의고수 감사합니다. 소유주(임대인)가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 전세임차인과 짜고 전세보증금 질권설정이 돼 있는 것을 속인다면 경매 낙찰자는 그냥 당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질권설정한 금융기관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일일이 모든금융기관에 질권설정 확인차 전화를 해야 되나요?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해서요
최근 선생님 영상을 자주 보고있는데요 다양한 영상들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전세 낀 집을 매수했는데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은 전세 대출에 동의 한다고 되어있고 질권 설정 통지서 까지 인계 받았습니다 종이에는 금액과 해당 은행인 국민은행 그리고 이전 매도자와 세입자의 간단한 정보가 있고 퇴거시 입금 계좌는 없습니다 세입자는 22년 12월 초반에 나갈 예정입니다 집은 21년 3월에 매수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은행이나 기관으로부터 세입자 퇴거시 ㅇㅇ은행 어디어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통지서도 받은 적이 없구요 ★세입자는 다 갚고 다른 임대인과 상관없는 대출로 갈아탔다고 말하는데 믿기 힘듭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따로 연락을 안 해주는건가요?
집주인 입장에서 채권자가 2개인 상태입니다. 한명은 국민은행, 한명은 임차인 임차인이 퇴거니 돈을 질권자인 국민은행과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때 임차인에게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서류로 달라고하고, 임차인 말과 같이 다 갚았다면, 국민은행에 물어보고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하면 되고, 아니라면 질권설정된 금액만큼은 확인될때까지 갖고 계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회생의고수 은행고객센터에 여러번 전화로 물어보고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임대인을 증명하고 확인해보니 세입자한테 줘도 된다고 그랬는데 다 갚았다는 서류는 없고 그냥 말로만 이야기해주더라구요 그 말만을 믿고 주기에도 너무 불안해서 대출상환영수증과 전세계약서 원본 지참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회생의고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은행에서 확인시 좀 어이없었던게 제가 알고있는 현상황과 다르게 말하길래 확실하냐 물어보니 맞다고 동두천지점에서 덕정지점으로 갈아탔고 갈가탄 대출도 임대인동의 대출이니 덕정점에 연락해서 계좌받고 갚으라고 그래서 몇번 다시 확인해달라고 말하니 그제서야 잘못 확인했다고 세입자한테 주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며칠후 덕정점에 전화해서 대출관련 팀장한테 물어보니 거기서도 은행에 갚으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달라고 말하니 세입자한테 주면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너무 화가났어요 증명이 될만한 서류도 없이 말로 말해주는것도 불안한데 이렇게 틀려도 되나 싶은데 은행은 더이상 확인해줄거없고 서류발급도 따로 헤줄거 없다 그런식으로만 말해서 답답했습니다..... 저와같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들어간 전세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댓글남깁니다 ㅠㅠ 최근 카카XXX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 질권설정 금지를 얘기하여, 특약사항에 명기했습니다. 그당시 카카XXX은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와는 무관하여 별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잔금일부터 집주인의 성향이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저 또한 전세대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한 행위가 질권설정에 준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제게 보험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집을 나가라고 하는 처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참 막막하네요..바쁘시겠지만 글 보고 해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변호사님..소중한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개인채무로 인하여 지방에서 개인신청 절차를 진행중인 두아이의 못난아빠입니다.. 얼마전에 법무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제가 살고있는집이 전세인데 1억5천 이고, 이 중에 제 자산은 3000만원,전세자금대출은 1억2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로 지금살고있는 이 집에 근저당설정,양도 담보,질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제가 개인회생신청후 달달이 갚아야하는 금액을 높이고 개인회생이 끝난 후에 전세자금대출(1억2천)을 제 돈으로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2023년2월15일 전세계약 만기로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9천만원을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질권설정 됨). 그런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은행에 9천만원을 상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임대인이 저의 전세자금대출 9천만원을 계약 만기 시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인 저와 임대인에게 발생 될 문제는 무엇일까요? 임대인이 대출금 미 상환 시 임차인의 신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을 들어 걱정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주제와 다른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ㅠ 간간이 변호사님 영상 시청하며 회생 이랑 워크아웃 에대해 알게되었는데요 도박 으로 인해 2금융(3곳) 에 6천 오백 지인빚이 4천 , 총 1억정도 빚을 갖고있습니다 직업은 간호사고 평균 월 330을 받았었고 올해 4월 말에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단도를 위해 치료받고있는 상태고 치료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게되었습니다 연체는 없고 올해 6~7월안에는 전에 다니던 직장과 페이가 비슷한 곳에서 일을 다닐계획입니다.. 빚을 최대한 .. 단 기간 에 갚고싶은데 회생 이랑 개인워크아웃이랑 고민이되네요.. 변호사님의 조언 구하고싶어서 댓글남깁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
소득 330 재산없음 빚 1억 (330 - 110 > 220) * 36개월 > 7,920만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 1억이 모두 도박이거나, 최근 3개월 - 1년이내 발생한 채무라면 전액변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영상의 중간중간 또는 인터넷에 [회생의고수] 검색하시면 쉽게 사무실의 연락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 오전중에 전화주셔야 통화가 원활하구요. 더 좋은 유튜브 운영을 위해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2009년 전세대출(서울보증)을 2억3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매달 원리금상환으로 10년째 매달 250만원씩 갚아오면서 지금까지 망가진게 아닌가 합니다. 2019년 이사하면서 그동안 쌓인 빚이 너무 많아 전세금 받아서 쌓인 채무 변재하고 남은 전세대출중 잔여 금액은 현재(2011년) 1억입니다. 개인회생할려고 하는데 남은 대출잔여금 1억은 모두 청산가치에 포함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네요ㅜ 남은 전세대출 금액은 청산가치가 아니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일반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채무를 정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사용처를 법원에서 확인하고 불분명한 사용에 대해서는 청산가치라고 반영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중기청이 보증을 서고, 임대인과 중기청이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권이 보증금의 몇프로의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한은행에 채무가 있다면, 우선은 청약통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물어볼게 있습니다 제가 연체 되기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연체 된 이후에 금지명령이 나왔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왔을 무렵 각 채권자와 제 담당 변호사에게 통지서가 간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 편히 두고 있었는데 그중 한곳이서 오늘 5월27일이죠 직장에 전화을 하시더군요 제가 이 회사에 재직을 하냐면서 회사 직원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갑자이 확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당장 생활비을 써야하는 상황인데 통장,월급,집이 압류나 가압류 들어 올까 걱정과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전세자금대출(주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둘다 확인 질권 채권양도양수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따로 법적인 소송이나 구상,권 소송을 하나요 계약기간이 아직6개월이상 남아있어 계속 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신청 후 임대차계약자 변경해서 계속 살아도 되나요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설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권설정이 되어있다면 대출연장이 되지 않기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자를 변경하는 방법등으로 계속 살면 되구요. 질권설정이 되어있지 않으면 신용대출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채권사는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고,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질권설정이 안되어있는 상태로는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회생의고수 질권설정이 안되어 있는거는 확인했습니다 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임대인에게 따로 법적이 소송이나 구상권 소송을 하나요 보증서에 의한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와 은행은 채권자목록에 들어가고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달라고 할 권한이 없는건가요 2024년1월3일이 계약만기인데 회생신청후 계속 현재 거주 중인 집에 그대로 전세 묵시적갱신으로 살아도 되는지요
제가 전세자금 대출2460을 은행에 물어보니 질권설정이 안되어있고 주택금웅공사에서 보증을해서 개인회생 목록에 포함시켜 이번 5월 말에 개시를 받고 채권자 집회는 9월 4일에 잡혀있는데 9월에 전세대출이 만료가 됩니다. 혹시 인가 전에도 제 재산으로 인정받아서 그 돈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인가 전에 제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사는 가지않고 그 돈으로 임대 연장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시기가 애매해서 참 심란한 마음만 드네요
죄송한데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제가 전세대출 이자를 개시전까지는 납입해 왔었는데요(기한이익 상실돼서 문제가 생길까 걱정돼서요....) 개시 이후에는 이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9월 달에 만기 될때까지 계속 납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안내고 있어어도 될까요? (안냈을때 문제 될 소지는 없는지요...) 이자는 4만원정도 나가거든요....
전세보증금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면제처리 해줍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서울/경기권이라면 약 4000만원정도 면제처리가 되니, 청산가치는 6000 빚은 1억이 되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최소 170 * 36개월이 되겠죠. 6000이상 갚아야하니.
회생의 고수 상담 신청 방법
전화 상담 : 1 6 7 0 - 1 6 2 3
홈페이지 상담 신청 : www.ghlt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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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해 많은 영상들을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더 알아보고싶으시면 "회생의 고수"를 검색해주세요.
인상도 좋으시고 설명도 간단명료하게 잘 하십니다. 금융상식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라고 이렇다할 상식은 없지만, 궁금하신점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니 보람되네요~
보증금과 관련한 영상을 추가로 소개해드립니다!
■ [서울] 보증금 면제재산, 전입신고가 중요했던 사례 : th-cam.com/video/Q_rxorzZbV0/w-d-xo.html
■ [부산] 전세금까지 모두 주식, 코인에 탕진한 사례 : th-cam.com/video/yu6jhH0d_ls/w-d-xo.html
■ [청주] 소유 부동산을 명의이전하여 사행위 소송을 당한 사례 : th-cam.com/video/lGA_N0yoW9I/w-d-xo.html
■ [대전] 전세보증금을 지키며 인가된 사례 : th-cam.com/video/3OAa-RxSFjw/w-d-x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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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1시 상담요 ㅠㅠ
변호사님 건강 챙기면서 일하세요~^^
물론 그 시간에 상담 요청한분 다급한 맘도 이해는 되지만요...ㅎ
ㅎㅎ
저는 체력이 좋아서 버틸만 합니다. 매일 하는것도 아녜요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근대 재생목록에 노래모음이랑 영화리뷰영상은 일부러 넣으신건가요!!?? 잘때 재생목록켜놓고 자는데 가끔씩 노래나 영화리뷰나와서 놀래내요 ㅎㅎㅎ....
아......... 저 그런거 할 줄 모르는데;;
일부러 한건 아닙니다. 재생목록을 수정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만 모아두어야 겠네요.
의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곧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오전중으로 연락주셔서 저희 직원과 상담하신 후, 추후 궁금한게 있으시면 제게 문자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얼른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보다보니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권설정 채권양도없이 보증기관에 신용으로 되어있다면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로 산정되어 진행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기관에 전액 변제하고 진행시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진행해야하나요..😅
보증금을 받고 먼저 상환하면 편파변제가 되거나 하진 않는지 걱정이됩니다 ㅠㅠ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로 변제계획안을 짜면 됩니다.
청산가치 일부를 인가후 1년이내에 변제(임대차계약 종료와 동시에)하는 변제로,,,
이걸 모르는 대리인들이 더러 있는거 같더라구요.
은행이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때에는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1)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2)채권양수를 받는 방법과 3)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보험을 드는 경우 세 가지가 있군요. 만약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할 때, 1과 2의 경우는 당연히 은행인데... 3의 경우는 그냥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질권이나 채권양도는 대출은행을 위해 있는 제도이고,
보험은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때 보증기관이 대신주고, 임대인에게 소송을통해 받는겁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에게 돈을 줄수있다면 평화롭게 모든게 해결되는 것이겠죠.
변호사님 혹시 최근대출건에 대해서 이번에 납부하면 2회차납부하는건데ㅠㅠ 개인회생 진행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소송이들어올수있는건가요?
최근대출 + 주식/도박의 경우, 사기대출 등의 문제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통상 3회변제후 신청하라고는 하지만, 변제율과 대출금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꼭 3회까지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무실별로 기준을 달리하니 직접 여쭤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증보험으로 오천이 있는데 회생 신청하면 지금 집전세 세대주를 인가후에 다른 가족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 (전 이사나가고 친정엄마는 집에 남아서 사신다고 하셔서요 )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명의변경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나중에 집주인보고 오천만원 은행으로 갚으라고 할까요?
개인회생 진행에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주를 누구로 변경하던지 임차인은 동일합니다. 현재 전세계약의 내용 등을 제가 알수없으니, 궁금하신점은 전세대출은행이나 보증기관등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임대보증금이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이라면 임대보증금도 회생에 포함시키고 회생이 끝나면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거죠?
임대계약이 끝났는데 회생이 끝나지 않고 이사할때도 보증금을 내가 받는건가요?
임대보증금을 회생 채권에 포함시킨다면 회생 끝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회생과 상관없이 임대계약 끝나고 퇴거하실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의고수 답변 감사드립다.
@@이심전심-t4j 보증금만 놓고 본다면 대출받으시면서 보증서를 끊으신거구요. 채무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보증회사가 돈을 대신 갚아주는 계약,
이제 보증금 반환채권만 놓고본다면 질권/채권양도와 같은 별도의 계약이 없으시다면, 집주인은 임차인이 퇴거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임차인(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죠.
임차인(채무자)가 회생을 하면 대출은행은 보증기관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증기관은 돈을 대신 갚아줍니다. 여기서 은행은 빠지구요. 돈 받았으니,
그럼 보증기관이 채권자가 되는데, 회생을 신청했으니까 모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금지되어, 돈을 즉시 돌려받지는 못하겠죠. 변제계획에 따른 돈만 받아갈수있으니까.
그럼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임차인(채무자)는 집을 뺼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가겠죠. 그게 원칙이니까
쉽게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합니다. 제가 LH임대 거주중인데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는중 버팀목전세대출한게 보증보험으로 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년 8월이 재계약인데요. 만약 전세대출도 회생 채권에 포함이 된다 하면 무조건 퇴거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세제도가 워낙 다양해서, 직접 여쭤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회생신청하시면, 은행에 통보 > 보증회사에 통보 > LH대출연장불가 > 퇴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다른 식으로 보증금을 넣으시던가, 연장계약후 신청하는 방법, 임대차보증금 면제재산 처리 등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주시어 상담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영상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전세 질권설정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관련 금융기관에 일일이 문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전세금에 대한 질권설정여부는 전세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회생의고수 감사합니다. 소유주(임대인)가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 전세임차인과 짜고 전세보증금 질권설정이 돼 있는 것을 속인다면 경매 낙찰자는 그냥 당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질권설정한 금융기관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일일이 모든금융기관에 질권설정 확인차 전화를 해야 되나요?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해서요
최근 선생님 영상을 자주 보고있는데요 다양한 영상들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전세 낀 집을 매수했는데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은 전세 대출에 동의 한다고 되어있고 질권 설정 통지서 까지 인계 받았습니다
종이에는 금액과 해당 은행인 국민은행 그리고 이전 매도자와 세입자의 간단한 정보가 있고 퇴거시 입금 계좌는 없습니다
세입자는 22년 12월 초반에 나갈 예정입니다 집은 21년 3월에 매수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은행이나 기관으로부터 세입자 퇴거시 ㅇㅇ은행 어디어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통지서도 받은 적이 없구요 ★세입자는 다 갚고 다른 임대인과 상관없는 대출로 갈아탔다고 말하는데 믿기 힘듭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따로 연락을 안 해주는건가요?
집주인 입장에서 채권자가 2개인 상태입니다. 한명은 국민은행, 한명은 임차인
임차인이 퇴거니 돈을 질권자인 국민은행과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때 임차인에게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서류로 달라고하고,
임차인 말과 같이 다 갚았다면, 국민은행에 물어보고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하면 되고,
아니라면 질권설정된 금액만큼은 확인될때까지 갖고 계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회생의고수 은행고객센터에 여러번 전화로 물어보고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임대인을 증명하고 확인해보니 세입자한테 줘도 된다고 그랬는데 다 갚았다는 서류는 없고 그냥 말로만 이야기해주더라구요 그 말만을 믿고 주기에도 너무 불안해서 대출상환영수증과 전세계약서 원본 지참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회생의고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은행에서 확인시 좀 어이없었던게 제가 알고있는 현상황과 다르게 말하길래 확실하냐 물어보니 맞다고 동두천지점에서 덕정지점으로 갈아탔고 갈가탄 대출도 임대인동의 대출이니 덕정점에 연락해서 계좌받고 갚으라고 그래서 몇번 다시 확인해달라고 말하니 그제서야 잘못 확인했다고 세입자한테 주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며칠후 덕정점에 전화해서 대출관련 팀장한테 물어보니 거기서도 은행에 갚으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달라고 말하니 세입자한테 주면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너무 화가났어요 증명이 될만한 서류도 없이 말로 말해주는것도 불안한데 이렇게 틀려도 되나 싶은데 은행은 더이상 확인해줄거없고 서류발급도 따로 헤줄거 없다 그런식으로만 말해서 답답했습니다..... 저와같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들어간 전세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댓글남깁니다 ㅠㅠ
최근 카카XXX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 질권설정 금지를 얘기하여, 특약사항에 명기했습니다. 그당시 카카XXX은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와는 무관하여 별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잔금일부터 집주인의 성향이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저 또한 전세대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한 행위가 질권설정에 준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제게 보험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집을 나가라고 하는 처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참 막막하네요..바쁘시겠지만 글 보고 해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보증보험은 질권설정에 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법적성질이 달라요.
최근 전세금문제로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심쩍으시면 다른곳으로 이사하시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
@@회생의고수 답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집주인한테 설명을 해도 도통 먹히지가 않네요...일단 보증보험은 절대 취소 하지 않고 만기일까지 거주할 생각인데 남은 23개월동안 집주인이 무슨 짓을 할지 참 불안하네요ㅠㅠ
감사합니다
집계약기간이 다돠가는데
이사를해야해서 계약금을 미리서 집주인에게 달라고 했더니 은행에서 제보증금까지 전액을 만기일에 내라고했다면서 주질않습니다
지금내용증명 보내도 될까요?
계약금 일부 선납은 임차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집주인의 배려입니다.
은행이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놨다면, 집주인은 불안해서 아마 돈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회생의고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소중한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개인채무로 인하여 지방에서 개인신청 절차를 진행중인 두아이의 못난아빠입니다.. 얼마전에 법무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제가 살고있는집이 전세인데 1억5천 이고, 이 중에 제 자산은 3000만원,전세자금대출은 1억2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로 지금살고있는 이 집에
근저당설정,양도 담보,질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제가 개인회생신청후 달달이 갚아야하는 금액을 높이고 개인회생이 끝난 후에
전세자금대출(1억2천)을 제 돈으로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금에 담보 등이 설정되어있지 않다면 전세대출금은 개인회생에 있어서 일반신용대출로 취급됩니다. 보증금 전액은 청산가치로 반영되고,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의고수 소중한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2023년2월15일 전세계약 만기로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9천만원을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질권설정 됨). 그런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은행에 9천만원을 상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임대인이 저의 전세자금대출 9천만원을 계약 만기 시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인 저와 임대인에게 발생 될 문제는 무엇일까요? 임대인이 대출금 미 상환 시 임차인의 신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을 들어 걱정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에 따른 변제일 연장은 대출은행과 직접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아마 큰 문제없이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며, 만약 깡통전세라면
집주인에게 민사소송을 미리 걸어놓는것도 방법이 될듯 해요
안녕하세요 영상 주제와 다른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ㅠ 간간이 변호사님 영상 시청하며 회생 이랑 워크아웃 에대해 알게되었는데요
도박 으로 인해 2금융(3곳) 에 6천 오백
지인빚이 4천 , 총 1억정도 빚을 갖고있습니다
직업은 간호사고 평균 월 330을 받았었고 올해 4월 말에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단도를 위해 치료받고있는 상태고
치료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게되었습니다
연체는 없고 올해 6~7월안에는 전에 다니던 직장과 페이가 비슷한 곳에서 일을 다닐계획입니다..
빚을 최대한 .. 단 기간 에 갚고싶은데
회생 이랑 개인워크아웃이랑 고민이되네요..
변호사님의 조언 구하고싶어서 댓글남깁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
소득 330
재산없음
빚 1억
(330 - 110 > 220) * 36개월 > 7,920만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 1억이 모두 도박이거나, 최근 3개월 - 1년이내 발생한 채무라면
전액변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영상의 중간중간 또는 인터넷에 [회생의고수] 검색하시면 쉽게 사무실의 연락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 오전중에 전화주셔야 통화가 원활하구요.
더 좋은 유튜브 운영을 위해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지금 공명사무실어의뢰중인데요
저와아내둘다 신청중인데 저는
개시결정이났는데 아내는 아직개시결정안난상태입니다
아내가 둘이같이신청했는데왜
저만개시결정나고 본인은
개시결정이안되어서 걱정을하고있는데
기다리다보면개시결정이날까요?
ㅠㅠ
담당자가 달라서 그 처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부부라 하더라도 재산과 소득이 다르기때문에 회생위원들이
각 신청인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시결정시기에 차이가 있는듯 합니다.
제가 2009년 전세대출(서울보증)을 2억3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매달 원리금상환으로 10년째 매달 250만원씩 갚아오면서 지금까지 망가진게 아닌가 합니다.
2019년 이사하면서 그동안 쌓인 빚이 너무 많아 전세금 받아서 쌓인 채무 변재하고 남은 전세대출중 잔여 금액은 현재(2011년) 1억입니다.
개인회생할려고 하는데 남은 대출잔여금 1억은 모두 청산가치에 포함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네요ㅜ
남은 전세대출 금액은 청산가치가 아니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일반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채무를 정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사용처를 법원에서 확인하고 불분명한 사용에 대해서는 청산가치라고 반영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 잘봤어요
제가 개인회생 진행하려고하는데,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중기청100% 질권설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청약이 신한은행에있는데 이럴경우 청약을 지키지못하나요?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중기청이 보증을 서고, 임대인과 중기청이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권이 보증금의 몇프로의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한은행에 채무가 있다면, 우선은 청약통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회생의고수 주택도시보증공사 100% 받았어요
채권양도 설정이라고해요 100% 받았어요 대출
계약종료 시 은행이 돈을 가져가는데 청약 유지 어렵나요?
신한은행 채무는 전세자금대출이 끝이에요
전세를 보증에서 2억을 받았다는전제하에, 제가 월소득이 400이라면, 변제금은 높아지더라도 어차피 36개월*300만원 정도 만내면되면 이득아닌가요..? 아니면 개월수가 늘어나버릴까요?
보증보험 발급받아 2억원의 전세금을 지급했다면 갚아야 하는돈은 최소한 매월 340만원정도입니다.
재산인 2억원 이상은 갚아야 하니까요.
제가 물어볼게 있습니다 제가 연체 되기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연체 된 이후에 금지명령이 나왔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왔을 무렵 각 채권자와 제 담당 변호사에게 통지서가 간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 편히 두고 있었는데 그중 한곳이서 오늘 5월27일이죠 직장에 전화을 하시더군요 제가 이 회사에 재직을 하냐면서 회사 직원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갑자이 확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당장 생활비을 써야하는 상황인데 통장,월급,집이 압류나 가압류 들어 올까 걱정과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아마 전화 한 채권사가 금지명령 통지를 못받은듯 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전화안올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지명령은 받았지만 통장,월급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까 걱정되서요
저랑은 상관없는데 회생하시는 분들중 관계 되시는 분들은 머리좀 아플것 같습니다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세보증금이 억단위가 넘어간다면 변제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주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둘다 확인 질권 채권양도양수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따로 법적인 소송이나 구상,권 소송을 하나요 계약기간이 아직6개월이상 남아있어 계속 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신청 후 임대차계약자 변경해서 계속 살아도 되나요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설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권설정이 되어있다면 대출연장이 되지 않기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자를 변경하는 방법등으로 계속 살면 되구요.
질권설정이 되어있지 않으면 신용대출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채권사는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고,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질권설정이 안되어있는 상태로는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회생의고수 질권설정이 안되어 있는거는 확인했습니다 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임대인에게 따로 법적이 소송이나 구상권 소송을 하나요
보증서에 의한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와 은행은 채권자목록에 들어가고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달라고 할 권한이 없는건가요
2024년1월3일이 계약만기인데 회생신청후 계속 현재 거주 중인 집에 그대로 전세 묵시적갱신으로 살아도 되는지요
@@회생의고수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 후 전세기간만료 후에 딸 명의로 바뀌서 계속 그 집에서 살아도되나요 주민등록 상에 제가 거주하는것도 문제없는지요
소득은 있으나 4대보험 미가입자(알바)도 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여쭤봅니다 ..!
신청은 가능하나 소득증빙에 대한 보정이 빡셉니다, 사업주의 신분증이랑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제가 받은 보정입니다.
@@JeonjinKang 감사합니다 ! 혹시 어디법원에서 진행 하셨나요?
@@corakdmf1234 대전에서 진행했습니다, 사업주 신분증이랑 사업주님 인감증명서 그리고 사업주님께서 작성하신 서약서도 제출했습니다.
@@JeonjinKang ㅠㅠ빡세네요..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그 서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셨을까요?
@@corakdmf123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의 서약을 할 시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서약서에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주금공 채권을 넣어서 2억을 갚아야하는 사람입니다 ㅜㅜ 공명에서 진행중이고 어제 개시났는데 월 변제금이 300이 넘어가서 벌써힘드네요...
ㅠㅠ 상담한 기억이 나는듯 합니다.
그래도 보증금 전액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 힘들더라도 잘 변제해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세자금 대출2460을 은행에 물어보니 질권설정이 안되어있고 주택금웅공사에서 보증을해서 개인회생 목록에 포함시켜
이번 5월 말에 개시를 받고
채권자 집회는 9월 4일에 잡혀있는데
9월에 전세대출이 만료가 됩니다.
혹시 인가 전에도 제 재산으로 인정받아서 그 돈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인가 전에 제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사는 가지않고 그 돈으로 임대 연장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시기가 애매해서 참 심란한 마음만 드네요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전세연장하시고, 인가받으시고, 나중에 집뺄때 전세금 전액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회생의고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방에 부영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임대기간 만료전에 .부영 아파트 측에 개인회생 사실 얘기하고 연장 의사 밝히면 될까요?
혹시 부영에서 국민은행 측으로 대출금액을 줘버릴까봐 걱정이 되서요...
회생사실 말씀하지마시고
연장하겠다하세요
@@회생의고수 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제가 전세대출 이자를 개시전까지는 납입해 왔었는데요(기한이익 상실돼서 문제가 생길까 걱정돼서요....)
개시 이후에는 이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9월 달에 만기 될때까지 계속 납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안내고 있어어도 될까요?
(안냈을때 문제 될 소지는 없는지요...)
이자는 4만원정도 나가거든요....
지금 공명에서 개인회생진행중인데 금지명령까지 받은상태인데 서울지방법원에서 금지명령 등기가 왔어요..ㅠ 이거 그냥 아무런거 없이 있어도 되나요...?
네. 금지명령 신청이 인용되었다는 결정문이므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회생의고수 아 제가 잘못썻어요~ㅠ
서울지방법원에서 국민카드 지급명령 등기가 왔어요ㅜㅜ
@@라라쓰-b2c 일단은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크게 신경안쓰셔도 되구요. 결국 채권액의 비율대로 회생절차상 변제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개인회생때매 문의 전화드렸습니다
선생님에게 직통을할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되도록 사무실 직원과 먼저 통화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것들을 제게 여쭤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제 번호는 상담 다음날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모든 상담을 제가 하는건 불가능 합니다ㅠ
공명서 진행중이고용 ㅎㅎ 국민은행
7천 전세자금 대출 받앗는데 질권 설정 안된 신용대출이라고 애기를들었으면
주택 보증? 거기 보증서 대출이라거
하더라고요 나중에 인가후에
제가 그 전세자금으로 이사가도 상관이 없나요?
채권자 통장 아닌곳으로 받으면 상계처리될
일도 없는거죠? 궁금합니당 ㅎ
개시받고 이사하는건 위험하겟죵?
상계처리될 일도 없고 개시 후 이사가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압류를 통한 지급정지 조치가 있을 수 있는 있으니, 반환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해당 계좌가 압류가 된 계좌인지 여부는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회생의고수 혹시 타 지방으로 이사가도 상관은 없나요.? 서울에서 부산으로요 궁금합니다 개시후에 가면 괜찮을까요?
찾아뵙고 상담좀 하고힢은데 어떻게 찾아가야돼나요
네. 담당직원 또는 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고, 평일 오후에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회생의고수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던데요 제가 몰라서 그런걸까요~~
@@개구리-q4v 네이버에 법무법인 공명을 치면 아주 간단히 사무실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전세금 1억, 전세자금대출(질권설정X) 5천만원, 카드빚이 5천 1백만원인 경우 청산가치가 1억인 것은 이해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빚이 전세자금대출 포함하여 1억 1백만원이어서 청산가치를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전세보증금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면제처리 해줍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서울/경기권이라면 약 4000만원정도 면제처리가 되니,
청산가치는 6000 빚은 1억이 되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최소 170 * 36개월이 되겠죠. 6000이상 갚아야하니.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어 연락을 드렸는데 바쁘시다는 이유로 너무 통화가 어렵습니다
바쁘시다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이틀동안 대기상태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다급함에 연락을 드렸는데 뜻밖의 응대에 그저 황당합니다
오전에 전화주시면 저희 직원들과 자세한 상담을 하실수 있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보내드린 문자로 연락주시면 시간을 내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통상 밤 9-12시 사이입니다.
문자는 상황이 되는 한 실시간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