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런일이 하루이틀인가? 저런거 전문적으로 사서 비싸게 팔아먹을려는거 말고 없지. 우리집도 집 짓을떄 저런짓해서 길막하더라. 결국 비싸게 구입하는수밖에.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있지만, 무지한 사람들 본인들이나 탓할수밖에. 저 땅에 도로낼때 저 땅 구입안하고 저런거 생각못한게 잘못이지.
방송에 나와있네요 이미 도로인 땅이 강제 경매대상이 되어 팔렸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상은 보신건가요?
1.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공정한 대한민국 3.민주.인권강국 대한민국 4.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5.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6.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7.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8.민생.복지.교육강국 대한민국 9.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10. 안전한 대한민국 11.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12.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집주인이 시행한 사업을 시행사 탓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눈가리고 아웅~~ 행정기관 욕하지 말고 지역주택조합에서 도로부지 제값의 몇 십배주더라도 사는 것이 정답! 왜 혈세를 투입하나? 지역주택조합에서 남의 땅 꽁짜로 쓰려고 꼼수부려놓고 행정기관 탓하는 꼼수! 그리고 브랜드 약한 조합 아파트는 싼게 비지떡!
@@user-xh5tj8rr9x 4:26 지적도 한번 보세요.... 막은땅도 최소한이고 일부에 불과함, 저보다 훨씬더 악질들도 많은데 겨우 저정도 가지고 욕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죄질로 생각하면 단지 진입로가 남의땅(사도)인데 구입할 생각 안하고 그냥 재개발 진행한 조합이나 당연히 문제생길거 알고도 강행한 시행사 시공사가 훨씬 큰 죄인들이라고 봅니다.
1.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공정한 대한민국 3.민주.인권강국 대한민국 4.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5.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6.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7.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8.민생.복지.교육강국 대한민국 9.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10. 안전한 대한민국 11.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12.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user-mp5ms3sb3t 인터뷰 보니 '관습법상의 도로'로 봤다는건 공무원 개인 판단이고 사유지가 맞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허가내준 공무원 잘못이고 남의 땅인거 알면서 아파트 통행로를 버젓이 깔아놓은건설업자 잘못이지요. 공도가 아니고 사도이면 하다못해 지료는 내야죠.
관습상 도로로 오래 이용이 되었더라면 지자체에서도 신규택지개발이나 부동산개발등으로 주위에 관습상 도로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놔둘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소유권행사를 포기한다 그러면 시행을하고 소유권 행사를 그 이후에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 개발을 보류하던가 소유권 문제가 완만하게 해결될때까지 놔두던가 해야한다고 봅니다.
저런 도로를 사도라고하는데 원칙상 사도는 건축불허가입니다. 도로소유주의 토지승낙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가 소유권을 행사할지 물어본다고요? 님 땅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수억의 땅을 그냥 공동의 이익을위해 기부채납한다고요? 결론은 지자체 행정실수입니다. 해결방법은 땅매입(매입주체는 추후 논의필요)입니다.
지자체의 잘 못 없다고 봅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차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냥 불편할 뿐입니다. 그 불편을 감당하기 싫다면 입주민들이 십시일반하여 땅을 사면 됩니다. 불편은 싫고, 돈 내기는 더 싫고, 그저 행정관서만 욕하면 세금으로 해결해달라는 겁니까?
@@user-qy5lw7zr2m 그렇다면 각각의 행정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시행을 위해 반드시 교통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했을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먼저 보는것이 진입로 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도가 있으면 매입을 해 오라고 하거나 수용절차를 이행 할수 있도록 행정지도 했어야 합니다.
원래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기사 보시면 판례도 있잖아요 이미 관례상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되어왔던 도로, 현황도로이거나 지목상 도로이면 저기를 막거나 사용료를 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목이 공원인 경우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 토지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토지에서 독점적인 사용 및 점유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용이 되는거지 단순히 다른 여타 물건 처럼 무조건 나한테 독점적인 사용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vs8044 판례는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꾸어집니다.. 다수가 이용한다고 개인의 자산을 몰수하는 시대는 3공5공시대면 충분합니다. 21세기에서도 다수가 이요하는 아파트라고 해서 개인의 땅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또 관습도로 이상한 명칭 달아서 사용료 한푼도 줄수 없다는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국가에서 다수를 위한것이니 땅을 강제로 징수 하는것하고 다를것이 뭐가 있나요.
@@user-wp5qu9ej9o 20년 쓴 도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도로가 사유지라는것(재건축,신축의 경우에는 경로상 도로 주인이 한번이라도 허락을 해야 다른 집들이 허락 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저 땅은 주인이 바뀌었고. 아직 한번도 허락을 한적이 없었죠,) ,땅 주인과 합의도 없이 아파트 진,출입로로 사용했다는것, 그 사유지 주인이 사용을 거부 했다는것, 그리고 법적 한도내에서 재산권 권리를 행사했다는것(도로 절반만 막음), 저건 아파트에서 바가지 옴팡 쓰고 땅을 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길을 다른 곳으로 내던가요. 건설사에서 시작부터 잘못한겁니다.
@@user-oj6zq5os8e 뭔가 잘모르나 본데 잘들어봐유 시행사는 땅을 매입해서 얼마간의 이익을 남기고 시공사에 넘기면 시공사는 아파트를 짓는기여 시공사가 직접 땅매입하는건 못봤거던 그러니 시행사가 길로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을 안산거니 시행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지 시행사가 조합원이면 그아파트 입주민이 많은거네 조합이 제대로 일은 안하고 월급만 챙겼구만 길내는건 조합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모르고 이상한 글올리니 욕먹는거네여
이건 주민도 잘못이 아님 공무원이 저걸 허가 해준게 미친거고 법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가 경매로 저걸 매입 하도록 허가해준 법이 쓰레기 지금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시골에 한필지의 땅과 주택을 경매나 매입을 했는데 땅주인이 2필지로 나눠 뒷땅을 경매로 내놓게 되면 집주인이 입찰에 성공을 못하면 악랄하게 괴롭히고 굉장히 비싼값에 판매 해서 이득보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악덕업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서민들 등쳐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합당한 금액으로 경매나 공시지가 대신 실거래가로 우선 매입권을 주든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음
2.5억 에 매입한 땅을 2.5억에다시 매입 해준다니까 안한다고 하잖아 3억내놓으라고 투자자들 하고 의논 해봐야 한다고 땅뒤집고 팬스친 이유도 자기땅 주장하면 법으로 는 방법이 없어져 결국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잖아 완공되고 나서 저 ㅈㄹ 해놓은거 같은데 빈집들 이사 올려면 사다리차나 대형 트럭이 올라가야 하는데 저렇게 막아 놓으면 어떻게 올라갈까?? 결국에는 3억주고 땅 매입하는 방법 말고는 답이 없어
@@user-rr6tg9so1o 당신같으면 미래를 보고 1억에 산걸 그후에도 그대로 1억에팔래요?? 말이되는 소릴해야지... 3억이면 나름싸네 5천 정도만 더 받겠다고 하는거니 이건 건설사 문제이지않을까 싶은데...분명히 추후에 문제가 될게뻔히 보이는걸 그냥 짓고 지들맘대로 도로로 썼으니
방법은 하나뿐임. 비싸도 저 땅을 매입하는것 뿐임. 아파트 건설시 관습법상도로로 보고 지목이 대 라고 할지라도 엄연히 저기는 사유지인데 당연히 매입했어야한다. 재개발을 할때도 지목이 관습법상도로인 사유토지라고해도 그것만 빼고 수용하지는 않지 않는가? 따라서 인가단계에서 공무원들의 행정실수가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저걸 시공한놈이 잘못한거임. 그로 인해서 애꿎은 입주자들만 등터지는거임. 이런걸 보고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다고 하는거임. 애당초 건설당시에 적정가에 저 땅을 매입했으면 큰돈이 안들어갔을텐데 이제는 저 도로가 없으면 진입자체가 불편하니 부르는게 값인거임. 결국 입주민수로 1/n으로 나눠서 분담하는수밖에 없음.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user-ux5ln2xj8u 애초에 공사 기획 단계에서 매입하거나 매입이 불가능 하면은 길을 커브로 하던가 다른곳으로 내던가 했어야 하는거죠. 저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건설사 잘못과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 잘못입니다. 알박기로 돈을 내놔라 하는 땅주민 이전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잘못한겁니다.
1.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공정한 대한민국 3.민주.인권강국 대한민국 4.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5.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6.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7.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8.민생.복지.교육강국 대한민국 9.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10. 안전한 대한민국 11.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12.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365일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중인 당신도 공산당??? 해당 도로는 20년동안 사용중인 당신집 근처에 있는 여느 도로와 마찬가지인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를 2년전 어느 회사에서 매입해서 바리케이트 치고 주변 주민들한테 도로 값 말고 대지값으로 비싸게 사 주던가.. 아님 사용료 달라고 하는겁니다… 이런 도로는 세금도 감면 받아요….
원래 공도였으면 시공사측의 계약에 의한 도로로 주장하여 소송하여도 사유지 주인이 패소할 확률이 높고 따라서 사유지주인은 자기 목적 달성시까지 저대로 방치되며 사유지라 시에서도 손놓고 있을 확률이 높음 아파트측에서 적정선에서 매입하는것이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임.
저 도로 원소유주가 그 옆아파트 시공사 ㅋㅋㅋㅋ 92년에 그옆아파트 지으면서 해당 도로를 개설한건대.. 92년에 개발하면서 기부체납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재대로 안굴러갔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두루뭉실하게 써온거ㅋㅋㅋㅋㅋ 그렇게 30년 가까이 원소유주(=옆아파트시공사)는 재산권 행사 전혀 안하고 지냈고, 김해시도 아무 문제없이 잘써오는도로니까 문제가 전혀 없었ㅇ므.. 문제는 옆아파트시공사는 저 도로로 돈을 빌려서 안갚았을뿐이고, 똑똑한 은행이나, 경매투자자라면 절대 낙찰 안받았을 도로였을텐대.. 어떤 바보가 낙찰받았을뿐이고, 알박아 봤지만 재판에서 졌을뿐이고 ㅋㅋㅋㅋㅋㅋ
건설사다니는 건축기사인데요 저기 아파트가 나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도로 확보를 하는게 아니라 시공사나 투자측에서 토지 확인후 매입하는게 맞는겁니다.. 무슨 공무원들이 비서도 아니고 서비스직도 아닌데 무슨... 도로날 공간을 확보 못했으면 그만큼의 공간을 제외하고 건축을 이어가는게 맞는겁니다. 확보한 토지를 전부 사용하니 공간이 쳐 부족한거지
도로를 강제경매한 것부터가 잘 못 이지. 뻔히 알면서 법원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건 뭔가 유착이 있지 않았을까도 의심해봐야되는 것. 또 이런물건만 사가지고 돈 뜯고 다니는 놈들도 법으로 막아야지. 미리 이런일 없게 개발계획 시 사도를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게하던지 건설사가 구입해서 이주민들에게 피해 없게 해야지. 개인소유지를 여론으로 빼앗는 것도 말이 안되고.
자자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개발회사에서 개발팀에서 있었습니다. 시행사들중에 정상적으로 땅을 매입하여 건물을 짓고 분양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렇게 십쭈그리한 땅을 경매로 매입하여 후알박기.. 즉 이미 준공이 난 택지 옆에 저런 땅만을 찾아서 매입하여 아파트 주민등에게 높을 값으로 되파는 작업을 합니다. 음.. 정상적인 시행사는 저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도 안합니다. 말그대로 업자입니다.
조합과 건설사는 그냥 도로인줄 알았고 도로가 2년전 경매에 나왔으면(한참 아파트 공사중이었겠죠) 샀어야 했는데 도로인데 왜 사? 이런 상황.. 그와중에 투기세력이 알박기구매.. 그리고 웃돈요구 이상황이네.. 이유가 어찌되었던간에 투기세력은 비난을받을 지언정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상황이고, 조합은 웃돈을 주더라도 매매해야하는데 문제는 아파트구간에서 벗어난 지점이었다면 법적으로 저기를 구매할 의무는 없음.. 문제는 모든피해는 입주민만 피해받는것이고. 개인적으로 이런걸 원천적으로 못막는 법이 첫번째 문제이고, 그걸 악용하는 세력이 두번째, 그리고 이런걸 방관한 지자체가 세번째인듯(조합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준공을 안내준다던지).. 그런데 댓글보면 입주민들에게 뭐라하는건 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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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내준 구청이나 건설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안한게 잘못인데
주민들의 분노가 땅주인을 향하는게 문제
뭐 이런일이 하루이틀인가? 저런거 전문적으로 사서 비싸게 팔아먹을려는거 말고 없지. 우리집도 집 짓을떄 저런짓해서 길막하더라.
결국 비싸게 구입하는수밖에.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있지만, 무지한 사람들 본인들이나 탓할수밖에. 저 땅에 도로낼때 저 땅 구입안하고 저런거 생각못한게 잘못이지.
동네 카센타 인가 아니면 땅주인 지인인가 대체 정체가 머야
아마 아파트 주 진입로는 따로있고 부진입로인것 같아보입니다. 주진입로가 사유지면 허가가 절대로 안났을겁니다. 시행사가 매수해서 시에 기부체납하는 형식이 거장 깔끔 했을것 같네요
@@kneesong8026 이런 경우 무지 많아요. 진입로가 도로인경우 그래서 법적으로 사유지 도로일지라도 다 막지 못하게 법으로 해 놓은거겠죠. 예전에 어떤 마을 진입로를 다 막아버리는 경우도 무지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긴 법인거 같아요.
방송에 나와있네요 이미 도로인 땅이 강제 경매대상이 되어 팔렸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상은 보신건가요?
이런문제는 준공이전에 시행사(지역주택조합)가 해결했어야죠. 아파트 시공중에도 문제가 불거져 나왔으면 차후에도 문제가될 소지가 많이있었는데도 공사방해는 안되니 그냥 공짜로가자 밀어붙인듯... 시공사는 건축만 해줄뿐 대지매입에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시행, 시공을 같이하는 건설회사같은경우에는 가능하구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게 저런거죠.
정식으로 땅 매입도안하고 도로깔아버린 시공사와 억울한 땅주인의 감정싸움에 아파트입주민들 등터지는중.
하여튼 지주택 사기꾼 시끼들이 문제야
1.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공정한 대한민국
3.민주.인권강국 대한민국
4.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5.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6.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7.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8.민생.복지.교육강국 대한민국
9.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10. 안전한 대한민국
11.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12.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집주인이 시행한 사업을 시행사 탓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눈가리고 아웅~~
행정기관 욕하지 말고 지역주택조합에서 도로부지 제값의 몇 십배주더라도 사는 것이 정답!
왜 혈세를 투입하나?
지역주택조합에서 남의 땅 꽁짜로 쓰려고 꼼수부려놓고 행정기관 탓하는 꼼수!
그리고 브랜드 약한 조합 아파트는 싼게 비지떡!
@@user-tz4hp8lz4b 내로남불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닌 듯
2.5억에 산 땅 25억이라도 달라고 하는줄 알았네 ㅋㅋㅋㅋㅋㅋ 전화로도 3억 내외 부르는데.... 이걸 땅주인을 탓한다고?
저렇게라도 안하면 배째고 그냥 아스팔트 덮고 쓸거면서?
ㄹㅇ 협상도 안하고 배쨰라네 그냥 ㅋ
이건 아파트 지어지는거 알고 경매로 구입한거라서 땅주인이 계획적으로 한거라서 쓰레기인거임
@@user-xh5tj8rr9x 4:26 지적도 한번 보세요.... 막은땅도 최소한이고 일부에 불과함, 저보다 훨씬더 악질들도 많은데 겨우 저정도 가지고 욕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죄질로 생각하면 단지 진입로가 남의땅(사도)인데 구입할 생각 안하고 그냥 재개발 진행한 조합이나 당연히 문제생길거 알고도 강행한 시행사 시공사가 훨씬 큰 죄인들이라고 봅니다.
@@user-xh5tj8rr9x 쓰레기면 10억정도는 불렀겠죠
ㅋㅋ 당신 회사가보네. 입주민대표가 땅산다고 하잖아. 그 정도 받을라고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하잖아.
지주택 같은데, 조합에서 최초 실수 한겁니다. 조합소유로 수용되지 않은 토지는 강제수용(소송)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95%소유권으로도 조합주택은 사업승인 및 착공은 가능하기에 부족한 5%는 소송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해요~
사실상 공사할 때 저 땅을 매입하지 않은 문제가 크지 않나 싶네요.. 도면상 유일한 진출입로인데 공짜로 쓰겠다는 문제였네.. 법으로는 어찌어찌해도 토지주인은 계속 못받고 그렇게 할께 뻔한데
서로 양방의 입장을 공정하게 보도 안하는 이유가 무얼까???
둘이 존나 싸우면 시청률 떡상하니까
KBS편파방송 천재들
시청자 많은 쪽 편 ㅋㅋ
감성적으로 바송하는 트랜드~~
객관과 공정은 저세상~~~
불쌍해 보이면 피해자임!!
한쪽에서 돈을 처먹었기 떄문이죠
아니근데 본인들 매입한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땅 자체를 진입로로 설계한거부터 발단이구만...
1.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공정한 대한민국
3.민주.인권강국 대한민국
4.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5.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6.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7.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8.민생.복지.교육강국 대한민국
9.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10. 안전한 대한민국
11.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12.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목이 도로라잖아요 전부터 계속 사용해 오던도로고... 지금현주인은 몰라도 전주인이나 전전주인이 도로쓰라고 지자체에 허가해서 포장도로해서20년동안 사용하던 도로를 투자회사에서 알박기를 한건데 무슨 일반사유지랑 깉이생각하나....
@@user-uz4ki5rv9p 새로운땅주인은 도로로 사용 못한다잖음.. 어쩌것음 그 전주인은 도로로 사용하게 했는데 지금주인은 그렇게 안한다는데
@@user-uz4ki5rv9p 주인이 바뀌면 이전주인과의 계약은 승계안됩니다. 새로 계약해야합니다.
진입로가 하나 더 있음 (지하주차장)
주민분들이 우선적으로 아셔야 할게 자신들에 생활편의 보다 부당하게 사유권을 침해 당하신분에 억울함을 이해해주시는게 우선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불편사항은 관할 행정청으로 민원을 매일 매일 매일 해주시길 바람니다
아무리 사유지라도 통행로를 막으면 불범임
@@user-mp5ms3sb3t 인터뷰 보니 '관습법상의 도로'로 봤다는건 공무원 개인 판단이고 사유지가 맞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허가내준 공무원 잘못이고 남의 땅인거 알면서 아파트 통행로를 버젓이 깔아놓은건설업자 잘못이지요.
공도가 아니고 사도이면 하다못해 지료는 내야죠.
부당이라 알고 투기한거같은데 ㅋㅋㅋ부동산회사에서
저렇게 원성들으면 나쁜기운이 뭉쳐서 땅주인에게도 않좋은 일만 생긴데요. 양보를 하시는게 길게 볼때 복짓는 길일 듯
대법원 판례어쩌고 나오던데 그반대판례가 몇천배 더많음,,,경매는 법원에서 주관하기때문에 법원에서 땅주인편들어주지 아파트편 안들어줌...ㅋ 그리고 땅주인 양심적이네 저도로 전체가 전부 땅주인껀데 그나마 통행은 하게끔해준거네..
관습상 도로로 오래 이용이 되었더라면 지자체에서도 신규택지개발이나 부동산개발등으로 주위에 관습상 도로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놔둘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소유권행사를 포기한다 그러면 시행을하고 소유권 행사를 그 이후에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 개발을 보류하던가 소유권 문제가 완만하게 해결될때까지 놔두던가 해야한다고 봅니다.
저런 도로를 사도라고하는데 원칙상 사도는 건축불허가입니다.
도로소유주의 토지승낙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가 소유권을 행사할지 물어본다고요? 님 땅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수억의 땅을 그냥 공동의 이익을위해 기부채납한다고요?
결론은 지자체 행정실수입니다. 해결방법은 땅매입(매입주체는 추후 논의필요)입니다.
@@user-nd4md4ph8b 딩동댕.
일반 개인이면 100% 불허가입니다.
빨갱이냐?
지자체의 잘 못 없다고 봅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차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냥 불편할 뿐입니다.
그 불편을 감당하기 싫다면 입주민들이 십시일반하여 땅을 사면 됩니다.
불편은 싫고, 돈 내기는 더 싫고,
그저 행정관서만 욕하면 세금으로 해결해달라는 겁니까?
@@user-qy5lw7zr2m 그렇다면 각각의 행정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시행을 위해 반드시 교통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했을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먼저 보는것이 진입로 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도가 있으면 매입을 해 오라고 하거나 수용절차를 이행 할수 있도록 행정지도 했어야 합니다.
아파트주민이 매입해야지 땅주인이 왜 그냥 공짜로 주길 원하냐 나라에서 해결해주길 바라는것도 웃기다
진입로없는. 아파트 공사가 어떻게진행되겠어요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ㅡ 입주민이 책임질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user-ts8do6rq8k 엄밀히 보면 진입로가 없는건 아니지요. 좁아서 불편할 뿐
@@user-oi3iz7cg1z 제목만보고. 있을수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네요. 주택 조합이라면 골치가아프겠습니다. ㅡ시공사가. 삼 ㆍ현 ㆍ롯데 정도 되면. 바로해결 되ㄹ것인데.
주민들도 피해자 입니다. 저 도로 매입은 건설사에서 하는것이 맞고 또는 건설사가 폐업 했다면 주민들이 매입하고 폐업한 건설사 주인에게 청구 해야죠.
저걸 왜 입주민이?? 애초에 건설사가 매입을 했어야 하는 땅인데?? 그걸 확인 안하고 허가 내준 저 지역 시청에 따져야지 입주민이 저런줄 알고 저 아파트 계약했겠어??
경매나올때 구입했어야지.. 아파트나 시에서....
언론에 제보하면 언론이 자기들 손을 들어줄 거 같지? 사유지인걸 어떻게하라고 통행료 내라
왜? 남의 땅을 맘대로 사용하나?
땅주인을 나쁜사람으로 만들지마라!
2년전에 도로인거 알면서 들어왔으면 딱 봐도 작전세력인데 피해자 코스프레는..
@minibusstory5088 기존 공사전에 땅주인말하는거죠. 딱보니 남의땅 마음대로 사용해버려서 땅주인이 빡쳐서 부동산 투자업체에 넘겨버린사건같은데요
영상 끝까지 보고 말을해 입주민도 피하자고
땅주인도 경매로 사서 저지랄 하는 건대
아파트 세대당 1/n 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젤 속편한듯
업자인데 2.5억에 경매 받아서 3억이면 무리수 두는것도 아니고 기타 비용도 들었을것이고 회사도 적절한 이윤 봐야지
3 억이면 저짓 하것수? 어림도 없지
ㅋㅋㅋㅋㅋㅋㅋ저거 도로 매입하자고 한집당 75만원을 걷어서 매수비용주고 거기에 추가로 도로 재포장, 등기비용 세금등등 더나올껀데 아예못지나다니는 길도 아니고 참 단합 잘되것다 ㅋㅋㅋㅋㅋㅋㅋ
막상 사겠다고 하면 훨씬 비싸게 부를지도 모르겠지만, 주택조합 아저씨 얘기하는 것을 보니 2.5억 주겠다는 말 대충 한 다음에, 그거보다 비싸다고 하니 가격제시도 안 한 모양이네요. 아예 사거나 할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군요. 뻔뻔하네요.
공사소리가 전쟁소리라고? 참나 언론들 몰아가기. 징그럽다. 아직 보는중이지만 사유지인거지? 야! 양심없는 인간들아 사유지를 니들이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내던지. 왜 맨날 지들 사유재산은 소중하다는것들이 왜 남의 사유재산은 공짜로 먹을려고하는데?
벌레들이라 그럼ㅋ
만약 저땅이 지들땅이면 발벗고 잘수는 있나ㅋㅋㅋ
출입도로가 사유지라는걸 모르고 분양받았을 입주민 입장에선 날벼락이죠.
피해자는 입주민 그냥 좆같은 상황 ㅋㅋㅋㅋㅋ
2.5짜리 땅을 3억에 가져가라면 너같은면 5천만원 더주고 사겠다?? 도로로 사용되는 땅인데 거기다 뭘할수 있는데?? ㅋㅋㅋㅋㅋㅋ 팩트는 3억에 땅 사가라는 투기꾼 이라는게 팩트지
건설회사도 남의땅인줄 알고
지자체는 뭘 믿고 허가를 내준건지
이새끼덜 일을지대로안하는 국민혈세빠는놈들
조합아파트 냄세가 ㅋ
땅주인이 무슨잘못이냐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취득한건데 그것도 모르고 허가를내준 공무원들과 무지한 건설사 탓이지
서류로 사고파는 거래에 관습이라고 dog소리 하는거보니 저 지자체도 답없음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샀지 근데 투자자들 이야기 나오는거 보면 처음부터 땅을 소유하기 위한게 아니라 투기를 위한목적인게 문제 아니냐?? 이런 시볼련들 때문에 서민들이 자기 아파트나 땅을 못사는거야
이걸 문제라고 한것도 웃기다 진짜 . 남의껀 마음대로해도되고 자기네껏 건드리면 난리치는 것들
동감입니다
그럴게요 공무원 말이 더 웃기네요 관습적인 도로 이말 듣고 많이 웃어네요 ㅋㅋ 세상에 주인 허락도 안받고 관습적인 도로로 인정 ㅋㅋ 웃기는 코메디.
ㅋㅋㅋㅋ여기서 문제는 남의땅을 그 주인이 건든것도 난리침
원래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기사 보시면 판례도 있잖아요 이미 관례상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되어왔던 도로, 현황도로이거나 지목상 도로이면 저기를 막거나 사용료를 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목이 공원인 경우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 토지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토지에서 독점적인 사용 및 점유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용이 되는거지 단순히 다른 여타 물건 처럼 무조건 나한테 독점적인 사용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vs8044 판례는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꾸어집니다.. 다수가 이용한다고 개인의 자산을 몰수하는 시대는 3공5공시대면 충분합니다. 21세기에서도 다수가 이요하는 아파트라고 해서 개인의 땅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또 관습도로 이상한 명칭 달아서 사용료 한푼도 줄수 없다는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국가에서 다수를 위한것이니 땅을 강제로 징수 하는것하고 다를것이 뭐가 있나요.
정상가로. 법원에서. 처분명령 내려야지. 과하게 요구하는건. 첨음부터. 사기목적
지네 돈 3억 날로 빨리면 난리칠꺼면서 남의 돈은 우습지??
시공사와 지역주택조합의 잘못이죠 공사하기전에 미리 다 협의 했어야지 매수를 하던 멀 하던엄한 주민들만 손해네요
변호사분 말씀 잘하셔아죠
승소할 확률이 더 적은데 저렇게만 방송탄다면
분쟁이 더 커질수있죠...
도로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길을 만든 것이 문제임.
그런데 보도를 편파적으로 하면 갈등밀 증폭됨
해당 도로는 20년된 도로 입니다. 새로 만든 도로가 아니구요~~ 오늘 님이 걸어 다녔을 그 어느 도로와 마찬가지인 그런 도로 입니다~~ 오늘 님도 무단으로 그 도로들을 이용 하였습니다.
@@user-wp5qu9ej9o 20년 쓴 도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도로가 사유지라는것(재건축,신축의 경우에는 경로상 도로 주인이 한번이라도 허락을 해야 다른 집들이 허락 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저 땅은 주인이 바뀌었고. 아직 한번도 허락을 한적이 없었죠,) ,땅 주인과 합의도 없이 아파트 진,출입로로 사용했다는것, 그 사유지 주인이 사용을 거부 했다는것, 그리고 법적 한도내에서 재산권 권리를 행사했다는것(도로 절반만 막음), 저건 아파트에서 바가지 옴팡 쓰고 땅을 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길을 다른 곳으로 내던가요. 건설사에서 시작부터 잘못한겁니다.
@@user-wp5qu9ej9o 어우 아지매요 저긴 사유지입니다...
@@user-wp5qu9ej9o 사유지아닌도로랑
사유지인 도로는 다르죠..
막말로 님 땅사기 당해도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user-wp5qu9ej9o 니 네 집에 다른 사람이 살아도 되는거네?? 내가 전세로 다른 사람 받게ᆢ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체가 문제인거야
판례에서는 계속 사용되던 도로를 경매로 낙찰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통행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ㅎㅎㅎ 역시 법 보다 물리력 행사가 더 앞서는 대한민국 클라스 오늘도 평화롭넼ㅋ
허가 내준놈이나, 공사를 한놈이나..
준공 내준놈이나,
헛소리 하는 입주민이나 똑같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알박기'의 진수를 보여주네.건설사는 왜 매입하지않았나? 주민들은 몰랐을까?
시행사가 조합인데 시공사에서 저걸 왜 매입하죠?
@@user-oj6zq5os8e 그럼 누가매입하냐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매입하고 분양가를 올리던가 해야되는거 아닌가?
@@user-od2py9sw3c 그니까 시공사에서 저걸 왜 매입하냐고 한국말 못알아먹냐?
@@user-od2py9sw3c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같으면 건설사에서 매입하겠지 애초에 시공만 하는 건설사는 매입 권한이 없는데 빡대가리야
@@user-oj6zq5os8e 뭔가 잘모르나 본데 잘들어봐유 시행사는 땅을 매입해서 얼마간의 이익을 남기고 시공사에 넘기면 시공사는 아파트를 짓는기여 시공사가 직접 땅매입하는건 못봤거던 그러니 시행사가 길로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을 안산거니 시행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지 시행사가 조합원이면 그아파트 입주민이 많은거네 조합이 제대로 일은 안하고 월급만 챙겼구만 길내는건 조합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모르고 이상한 글올리니 욕먹는거네여
펜스 옆 주차장이 아파트 땅 아닌지?
아파트 땅에 주차장 진입로를 만들어야지
왜 남에 땅에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지랄들일까?
만약 입주민들 개개인 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휀스친사람이 잘못된건 아니지 공사도 본인들 마음대로 해놓고 땅주인한테 뭐라하나
노리고 산거면 쓰레기죠
@@user-un3xq2iv5q 노리고 샀던말던 뇌피셜말고 법대로 하면됨
@@user-un3xq2iv5q 그럼 투자를 노리고하지
땅이나있냐? 옛날부터 꽁짜로썼다고
그게 니땅이냐 허락도없이 도로만들고
거기만 빼놓고만들어야 정상아님?
첨부터 주변땅 깨끗히 처리후 공사해야할
시공사탓
@@user-un3xq2iv5q 땅산놈은 원래 오를땅을 사야죠
시공사는 합의최대한 하고 너무안되면
저기만 구멍내버리고
도로 옆으로 살짝 돌아가게 짓고
아무것도 못하는 버려진땅으로 만들어도 되니
적당선에서 미리 합의를 봤어야 했죠
지자체는 아무생각없고.
땅주인은 팔마음 있어보이고.
주민들은 빨리 해결되길바라고.
답은 뻔하고만.
이건 주민도 잘못이 아님
공무원이 저걸 허가 해준게 미친거고
법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가 경매로
저걸 매입 하도록 허가해준 법이
쓰레기 지금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시골에 한필지의 땅과
주택을 경매나 매입을 했는데
땅주인이 2필지로 나눠 뒷땅을
경매로 내놓게 되면
집주인이 입찰에 성공을 못하면
악랄하게 괴롭히고 굉장히 비싼값에
판매 해서 이득보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악덕업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서민들 등쳐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합당한 금액으로
경매나 공시지가 대신 실거래가로
우선 매입권을 주든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음
저걸 노리고 매입한 부동산회사가 진짜 나쁜 놈들이죠. 저런 땅만 추천해 주는 인터넷카페 이런 곳도 있어요. 이게 님들 보기에는 정상인가요? 악덕 부동산 업자에다 돈에 눈이먼 투기꾼국민들 다 나쁜 놈들이죠.
@@user-cj3dj7zc6w
동감
돈에 눈먼 추악한 인간들
법이 문제죠 다~~~~애매 모호한 허접 투성이 법 이래저래 갖다 붙이면 상황이 반전되는 우리나라 엄청난법
그러니 헷갈리는법에 국민들은 손해보고 울고 인생 망치는경우가 많죠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주민땅주인잘못없음 가운데가문제지 거의 ㅋㅋㅋㅋㅋ 이런거보면
애초에 건설사가 문제지 저런거 확인안하고 집짓는게 말이되냐 개인도 아니고 건설사가.
입주자들이 미친생각을가지고있내?뭐가말이않대냐 땅주인이랑협이도없이 저따위로지어났으니 땅주인이 열받지 아파트업체나 거기살고있는것들이다이기적이고만
지자체가 미친거아닌가 진입로를 시행사가 땅확보도 못한곳에 사유지에 공사를 허가했다는게 정상적인 내용이야?
시행 조금이라도 아시는분들ㅎ
이게 정상입니까ㅋ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많은 집들이 사유도로 통해서 가도록 지어지고 그거 인정 안하면 우리나란 집 지을곳이 없어요
@@control6229 영상을 이해를 못하시네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의 도로는 사용해도 진출입로를 사유지로 쓰는 아파트? 진입로를 누가 사유지에 승인을 내줍니까ㅋ
여기 뭔가 비리가 있던거라는 명백한증거인데
@@user-lo3ii3yb2v 일반 주택들도 보면 그렇게 엄청 많이 나가요. 현실이 그래요. 법이 그렇고.. 법이 이상한건 국회의원 잘못이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 제정하기도 어렵고
@@control6229 헛소리마용~아파트는 그렇게 안해요~
@@BBB-ti9hg 저게 일반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입니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잖아요
건설사는 대충 만들고 공무원은 대충 허가해주고, 고통은 주민들만 가져가네요. 건설사에서 해결해 줘야 할 듯요
건설회사가 땅 대금을 지불해줘야지요
남의 땅에 길을 내어줬으니까요.
시세대로 쳐서....
2.5억 에 매입한 땅을 2.5억에다시 매입 해준다니까 안한다고 하잖아 3억내놓으라고 투자자들 하고 의논 해봐야 한다고 땅뒤집고 팬스친 이유도 자기땅 주장하면 법으로 는 방법이 없어져 결국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잖아 완공되고 나서 저 ㅈㄹ 해놓은거 같은데 빈집들 이사 올려면 사다리차나 대형 트럭이 올라가야 하는데 저렇게 막아 놓으면 어떻게 올라갈까?? 결국에는 3억주고 땅 매입하는 방법 말고는 답이 없어
시세대로 절대안가져가죠. 자기들 돈벌라고 투자한건데 회사도 가져가는게 있으니
@@user-rr6tg9so1o 당연히 2.5에 취득 땅을 그대로 팔라고 하니까 안팔죠 ㅋㅋㅋㅋ
이득보려고 산건데 무슨 말을 하시는 거에요
통장에 넣어놔도 이자 조금은 벌겠다
투자한 리스크랑 이런거 다 쳐서 받는게 당연한 상식이에요
@@user-rr6tg9so1o 당신같으면 미래를 보고 1억에 산걸 그후에도 그대로 1억에팔래요?? 말이되는 소릴해야지... 3억이면 나름싸네 5천 정도만 더 받겠다고 하는거니 이건 건설사 문제이지않을까 싶은데...분명히 추후에 문제가 될게뻔히 보이는걸 그냥 짓고 지들맘대로 도로로 썼으니
@@user-rr6tg9so1o 6억을 주고라도 건설사에서 매입 하는것이 맞아요. 아파트 공사전에 매입해야 되는건데. 매입 안하고 꽁짜로 사용한것 까지 지불해줘야죠. 6억은 받는것이 맞아요. 땅주인이 통이 작네요 3억? 미친건가? 2배는 줘야 판다고 해야지 공사전에는 3억이면 공사 후는 2배는되는 것이 맞죠.
아쉬우면 매입하세요..
저 땅주인도 투자한거라잖아요..
입장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본인땅이라면 가만히있으실지...
내로남불...
저런땅만 전문적으로 사들이는 일당들 많아요. 그런사람이 되어야하는군요
저게 알박기임
땅주인에게세무조사시작해라.
처음앤다나라땅인지라,지땅이어디있노
투자 목적으로 매입 했다잖냐 걍 꾸정물
법이 바뀌어야죠
관습상의 도로라고 해서 개인이 피해볼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왜 땅주인이 잘못이냐
허가내주고 해결 않고 집 지은 시행사나 구청 잘못이지 ㅉㅉ
땅주인아 꼭 이겨라
주위토지 통행권이라고 민법에 나와있고
상린관계에도 나와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이 이런상황인데
거기를 일부러 경락을 받은게 이해가 안가네요~
@하루하루 님은 본인땅이 무단으로 도로로 쓰여도 지금같은 마인드로 소유권 주장하지 말고 입꾹닫고 사시던지...
이런 입지의 땅을 투자이윤을 남기기 위한 의도로 매입한거 보면 뻔한것 아닌가? 권리야 보호받아 마땅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남의 사유지 인데 자기들 불편만 말하면 안되지
땅산놈 휀스친놈 공사한놈 잘못은 없고
처음부터 저 땅에 승인 해준놈을 잡아야지
@@highereven8592 행정기관 잘 못 없슴
@@user-qy5lw7zr2m 뭔소리?
@@highereven8592 저기 아에 길이 없는것도 아니고 3M되는 도로가 있잖아. 그러니깐 허가 내준거에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방법은 하나뿐임.
비싸도 저 땅을 매입하는것 뿐임.
아파트 건설시 관습법상도로로 보고 지목이 대 라고 할지라도 엄연히 저기는 사유지인데 당연히 매입했어야한다.
재개발을 할때도 지목이 관습법상도로인 사유토지라고해도 그것만 빼고 수용하지는 않지 않는가?
따라서 인가단계에서 공무원들의 행정실수가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저걸 시공한놈이 잘못한거임. 그로 인해서 애꿎은 입주자들만 등터지는거임.
이런걸 보고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다고 하는거임.
애당초 건설당시에 적정가에 저 땅을 매입했으면 큰돈이 안들어갔을텐데 이제는 저 도로가 없으면 진입자체가 불편하니 부르는게 값인거임.
결국 입주민수로 1/n으로 나눠서 분담하는수밖에 없음.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새아파트는 건설사 하자보수비가 담보되어 있으니 건설사와 협의해야죠
시세의 20배를 주고 매입해야하나요
@@user-ux5ln2xj8u 애초에 공사 기획 단계에서 매입하거나 매입이 불가능 하면은 길을 커브로 하던가 다른곳으로 내던가 했어야 하는거죠. 저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건설사 잘못과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 잘못입니다. 알박기로 돈을 내놔라 하는 땅주민 이전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잘못한겁니다.
한 천만원 주고 조선족 써서 주인 죽이고 그런 일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저 땅 사려는 사람 없어서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을 회복하게 될 듯
@@seungjinlee5495 경매가 2.5억이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았을건데 같은 가격에 달라는게 양심없는 겁니다.
3억 내외 부르는거 같은데 저정도 금액이면 남의 땅 공짜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보다 매수한 투자회사가 더 양심적인데요
사유지를 무단으로사용하고있다면 적당한보상을해줘야지 . 공산당도아니고
저도 공감 불편한건 한거고 아파트 자체에서 매입을 처음부터 했었어야 하는게 맞죠
1.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공정한 대한민국
3.민주.인권강국 대한민국
4.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5.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6.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7.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8.민생.복지.교육강국 대한민국
9.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10. 안전한 대한민국
11.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12.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365일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중인 당신도 공산당??? 해당 도로는 20년동안 사용중인 당신집 근처에 있는 여느 도로와 마찬가지인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를 2년전 어느 회사에서 매입해서 바리케이트 치고 주변 주민들한테 도로 값 말고 대지값으로 비싸게 사 주던가.. 아님 사용료 달라고 하는겁니다… 이런 도로는 세금도 감면 받아요….
원래 공도였으면 시공사측의 계약에 의한 도로로 주장하여 소송하여도 사유지 주인이 패소할 확률이 높고 따라서 사유지주인은 자기 목적 달성시까지 저대로 방치되며 사유지라 시에서도 손놓고 있을 확률이 높음 아파트측에서 적정선에서 매입하는것이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임.
지금이걸 땅주인 탓을 한다고?
차라리 서로 돈 모아서 그땅을 사세요.
왜 재산침해 당한사람이 욕을 먹어야함?
주민들의 통행권도 중요하지만 토지 주인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이건 행정관청의 잘못이다. 도로확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잘못이다.
ㅂㅂㅂㄱ
짓고 잇은 아파트 입구를 경매로 삿는데 무슨 말갖잖은~~
이건 국가에서 개정해야할 악덕 이기주의
저런땅만 골라사서 시세차익 남기는 색기들 재산권도 보호해주자고?
@@user-mu2db7yk3b 뭐가 이기주이란 얘기지? 땅주인이 본인 땅 소유권을 주장하는게? 본인집 아무 동의 없이 딴사람이 이용하면 어떨거 같음? 모든건 우선순위가 있음...
@@user-to3rh3zh4c 시세차익 남길수도 있고 손해볼수도 있는거임. 아니면 법적으로 보완책을 만들던지...막말로 본인 집이나 땅에 모루는 사람이 침입하거나 이용해도 아무말 안할겁니까?
땅주인이 자기땅에 무슨짓거리를 하든 지맘이지. 사유지 확인한하고 허가내준 공무원들이 문제인거지 일을 안하는거 같아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타인한테 피해주면 칼 맞을 각오는 해야겠지
@@seungjinlee5495 또라인가
@@seungjinlee5495 제정신임?? 사유재산이다
@@seungjinlee5495 거지인가?
@@skhynix300kgazua 그럴지도...!?
알박기는 안되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합당한 가격으로 사들여야한다. 엄연한 사유재산을 공짜로 쓴다는것도 도둑놈 심뽀다.
님은 365일 사유재산을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도둑놈 심뽀네요~~~
저기나온아지매요?
@@user-wp5qu9ej9o 양아치마인드로 아파트 건설 중간에 경매로 낙찰받아서 알박기 한거면서 ㅋㅋ 웃기네. 도로 알박기 투기꾼 본인 등판이냐?
@@marbling3 알박기도 본인 능력이죠
모르면 못합니다
@@marbling3 애초에 경매로 왜 파냐고 투자자가아닌 다른 누가 샀어도 억울한 상황아니냐고 생각을 해....
잘합의해야지요
사유지면 통행세를 내던가
매입을하던가
처음부터 지자체에서 사유지 도로니까 사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했어야지.. 그럼 수용을 하던 뭘 하던 저런일 전에 해결을 했겠지~
언니 똑똑하네
맞아요. 지자체에서 사유지 도로니까 사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런일이 없었겠죠. 애시당초....
공무원의 전문성없고 대책도없는 일처리 + 문제될 것을 알면서도 수익을 내고 빠질 생각으로 일단 허가 나왓으니 강행하고 청약 장사한 재개발조합 환장의 콜라보
저 도로 원소유주가 그 옆아파트 시공사 ㅋㅋㅋㅋ
92년에 그옆아파트 지으면서 해당 도로를 개설한건대..
92년에 개발하면서 기부체납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재대로 안굴러갔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두루뭉실하게 써온거ㅋㅋㅋㅋㅋ
그렇게 30년 가까이 원소유주(=옆아파트시공사)는 재산권 행사 전혀 안하고 지냈고, 김해시도 아무 문제없이 잘써오는도로니까 문제가 전혀 없었ㅇ므..
문제는 옆아파트시공사는 저 도로로 돈을 빌려서 안갚았을뿐이고,
똑똑한 은행이나, 경매투자자라면 절대 낙찰 안받았을 도로였을텐대..
어떤 바보가 낙찰받았을뿐이고, 알박아 봤지만 재판에서 졌을뿐이고 ㅋㅋㅋㅋㅋㅋ
건설사다니는 건축기사인데요
저기 아파트가 나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도로 확보를 하는게 아니라
시공사나 투자측에서 토지 확인후 매입하는게 맞는겁니다..
무슨 공무원들이 비서도 아니고 서비스직도 아닌데 무슨...
도로날 공간을 확보 못했으면
그만큼의 공간을 제외하고 건축을 이어가는게 맞는겁니다.
확보한 토지를 전부 사용하니 공간이 쳐 부족한거지
입주민입장서만
애기하지말고
땅주인입장서도애기하는게답이다
땅주인도토지세세금네는사람인데
그걸입주민들이네주는것도아니잖아~무단으로이용만하지
아니 아파트 업체는 확인안했냐?
경매면 국가에서 매입을했어야지
도로문제 생길수 있는데 인허가를 나온게???
것도 웃기내
경매면 국가가 ????
국가가 만능인가??
아파트 입주자가 사야지
@@user-nm4qi1gb3f 빌라만해도 인허가 받을때
차량통행이랑 사람다닐수 있는지 그런거
꼼꼼히 따지는데 아파트인데 인허가.나고 입주하고 사는데 지자체가 양심이있음 개입을해서
입주자를 책임져야지 입주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니면 건설사가 책임을 지던지
국가가 왜매입하냐 ㅋㅋㅋㅋ 세금으로 별걸 다해주네 ㅋㅋㅋㅋ
공산국가도 아니고 사유지는 보장되어야지요 . 사유지를 무력화시키면 헌법을 갈아엎어야지요?
호의가 계속 되면 권리인줄아는 좋은 예
땅주인 부동산하신분이라서 도로 차 지날수있게 해놨네...
땅 주인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입 주민의 일방적인 요구는 철 면피다
정당한 값을주고 통행 할 수있도록 합의점을 찾기바란다
공공도로이고 소송도져서 답도없는데요?ㅋㅋ 그냥알박기임
@@KJ0815 입주민들이 돈 모아서 매입하는수밖에 없지
@@KJ0815 공공도로가 아니고 사유지라 사도로임
@@KJ0815 사유지라 공공도로는 아닙니다. 지목상 도로일뿐. 걍 벌금만 내고 계속 막아 버릴수 있습니다. 공사 중간에 소송들어가고 그랬으면 건설사는 뺴박 저럴거 알앗을겁니다. 한두해 공사하는것도 아니고. 근데 어차피 자기들은 시공사니 걍 지어주고 빠진거죠 ㅎㅎ
진짜 땅 관련 뉴스들은 지자체들이 일 개판으로 설렁설렁해서 생기는구나
땅주인 욕하는 사람들은 본인 재산도 공공의 이익으로 꼭 다같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네
뒤지기싫으면지위라 안하면 너희 직원과 가족 몰살시키고 동반자 살 한다 농담 절대아니다
@@user-keum 진짜?? 몰살 시킬거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언제 할건지 알려줘 구경가게
양아치마인드로 아파트 건설 중간에 경매로 낙찰받아서 알박기 한거면서 ㅋㅋ 웃기네. 도로 알박기 투기꾼 본인 등판이냐?
저건 땅주인이 일부러 저런땅만 골라 경매로 헐값에 산거자나 그리고 땅값을 시세보다 높게 쳐올리고 아쉬우면 다니지마 이건데 ...
뭘 모르면 제발 .... 조용 ..
사용료를 주인에게 정당하게내고 쓰면될듯요 이건 당연히 개인사유지에 돈 내고 써야죠
법원 가봐라 통행가능하면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각하한다 토지주가 멍청하지 않아요 이게 전체 다 막지 못하는 이유임
시공사 건설사가 매입해야지 당연한거 아니냐??
시공사는 매입 권한이 없음 그걸로 장사하다 걸린놈들 때문에
시공사랑 시행사랑 모르는 사람들이 왜이리 많지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니 시행사는 저기 주민들..
시공사는 공사비 받고 남의집 지어주는 업체임.
시공사에 공사 맞기는 것이 시행사.
즉 땅주인.
시행이 매입해야하는거임 시공이 뭔죄냐ㅋㅋㅋㅋ
입주민분들 내로남불하지마세요. 땅주인은 권리를 되찾으려는 것 뿐이잖아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지맙시다.
니가 아파트 주민이면 좋겠냐?
원래 있던길을 강제경매로 구입해 안전을 불모로 잡고 시세차익 남기려는 악질 투기자들인데 뭔 개소리냐?
@@user-to3rh3zh4c 그런 행동이 문제가 안되니까 문제지
세금도둑들이 놀고 있어서 그래
@@user-gy1ko6oi6g 좋음ㅎㅎ
@@user-gy1ko6oi6g 니가땅주인이면좋겠냐?ㅋㅋ
08:55 마지막에 아자씨 답변 주셨네요. 어떻게든 해결이 되었음 좋겠다고~ 아파트 주민들?? 조합??이 십시일반 모아서 3억 주고 사시면 될듯??
아니 공사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음 다른쪽으로 길내던가 아님 매입을 하던가
자기땅 내놓아라 하면 저기 APT주민들 네~~라고 할까?
땅주인한테 적절한 보상해주고 사들여야 하는것 같은데
남에땅 거져 먹을려고 하는 심뽀~~으이그
남에땅 꽁으로 나쁘다 바뀌서 본인땅이이면 더 펄펄뛸걸 땅주인두 그땅 다 돈주구산건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매입하라면모를까 아파트측에서 적정선에서 매입하도록 땅주인과 흥정을 하는것외에는 답이없습니다
주민들이 구매해요
자기땅이라 생각해봐요!!!
관습상이라는 결정은 땅주인에게 물어 본거냐. 땅주인 의사는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관습상 도로래. ㅋㅋ 니들 안방에 들어 눕고 관습상 눕는다면 인정?
감성적으로 나가지말고...저건 입주민들이 돈모아서 사던가 해야지
막말로 지들이 남의땅 침범해놓은건데
당연히 땅주인이 재산권 권리를 해야지
아파트 주민들은 땅을 매입 하던지 통행료를 내야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인간들아
알박기든 어째든 남의땅을 사용하면 안되지.
뉴스도 왜 주민들입장이고 땅주인을 ㅆ레기로 비추게하냐 ....
맞아요
땅문제 해결않하고 집짓기한게 문제지
케비에스 각성하라
다니는데 지장 없는데......그냥 다녀도 충분하겠습니다
불편하면 매입하거나 사용료 내거나.....공짜로 남의것을 이용해선 안되지요
도로를 강제경매한 것부터가 잘 못 이지. 뻔히 알면서 법원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건 뭔가 유착이 있지 않았을까도 의심해봐야되는 것. 또 이런물건만 사가지고 돈 뜯고 다니는 놈들도 법으로 막아야지. 미리 이런일 없게 개발계획 시 사도를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게하던지 건설사가 구입해서 이주민들에게 피해 없게 해야지. 개인소유지를 여론으로 빼앗는 것도 말이 안되고.
특수경매하시는분들 주로 알박기로 돈 버십니다 매입할때 통행부분 알고 매입했을거임 그래도 사유지이니 보장 받아야겠죠
소방차도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구만.
입주민들끼리 돈 모아서 도로 매입해라.
입장바꿔서 생각해봐라 입주민들아 양아치냐?
본인 집구석 1평이라도 남들이 자유롭게 사용한다하면 게거품물거면서 ㅋㅋㅋㅋ
인정요 1cm에목숨걸인간들
인정;; 소방차 일부러안들어갔네요
2억5천이면 다른곳으로 진입로 만들면 되겠구만 ㅎㅎ
개인 사유지는 어쩔수 없습니다.
건축업자에게 탓하고 아니면 입주민들이 그 땅을 사세요.
자자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개발회사에서 개발팀에서 있었습니다. 시행사들중에 정상적으로 땅을 매입하여 건물을 짓고 분양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렇게 십쭈그리한 땅을 경매로 매입하여 후알박기.. 즉 이미 준공이 난 택지 옆에 저런 땅만을 찾아서 매입하여 아파트 주민등에게 높을 값으로 되파는 작업을 합니다. 음.. 정상적인 시행사는 저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도 안합니다. 말그대로 업자입니다.
방법은 2가지..
사용료를 매달 내던지..
저땅을 매입 하던지..
개인 사유진데 무슨..
소방차 투입 할 정도로 긴급이면 밀어버려야죠
부동산투자회사라면...저런 문제가 있는 땅만 헐값으로 사들여
문제를 일으켜 비싸게 팔아먹는 회사라고 봐야 하는건가???
.
땅주인도 땅에대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주장은 당연하다 본다 하지만 잘 해결되길 바란다
마을버스가 지나갈수닜을정돈데 뭐가 문제지 ㅋㅋㅋ 소방차도 솔직히 충분히 들어갈수있는데 오바싸네 ㅋㅋㅋㅋ
어쨌든 통행하는데 방해되는건 사실이니까 그런듯..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서로 불편을 안겪게 허가를 내준 지차체가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자체가 어떻게 해결함? 매입하면 됨? 결국 그럼 세금으로 알박기하는 땅을 고액으로 매입하는건데? 애초에 알박기를 불법으로 해야지
@@user-pq6nn5pm5x 허가를 안내줬어야지.
일반인이 개인용도로 했으면 절대로 허가 안났을텐데.
시골 산에 나무 몇개 벤다고해도 지나가는땅 토지사용승낙서 다받아오라고 하는구만.
큰회사라고 얼렁뚱땅 처리한거지.
@@jungsupyun5625 사건의 인과관계가 잘못된건데 지목도 도로고 쭉 도로로 쓰고있다가 얼마전 경매로 낙찰받아서 알박은거다
허가를 낸건 훨씬 이전의 일이고 당시에는 문제될부분이 없고 전국에 그런류의 도로가 많음.
@@user-no3te4fo4s어찌됬건 개인땅입니다
@@user-ks2yk4zz3k 법이라는건 방치해두는 권리까지 보호해주니느 않는단다
개인땅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이의제기 없이 오랜시간 평온하게 점유했다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는건 모르지?
한몫 닫단히 챙기려고 도로를 경매로 매입하는 이런 법 바껴야 합니다
사유지라면 당연하지요 철근 콘크 리트 치기전에 해결해야지....건축업자잘못이네....
3억 나누기 600세대 = 50만원
세대당 50만원 지불 하긴 싫고 남의 재산은 이용하고 싶다
강도들 이구만
정답ㅋㅋ
국민 사유재산을 지들이 먼데 감나라밤나라 하는데..
애초 공사전에 타협을 봤어야지
일반시민은 호구인가..
엄혀니 개인사유 아냐..
개인사유도 나름이지 인간아 2년전에 투기목적으로 구입해서 저짓하는것이 정상이냐!!
@@user-fm8ht8gh9q 2년전에 투기목적으로 살때 시공사가 먼저 샀어야 할 땅이었다.
그걸 안하고 있다가 이렇게 문제가 된거 아니냐?
건설사와 지자체가 해결 해야지
사용료도 건설사가 내야함
그비용을 입주민에게 청구할수 없다
건설사가 먼 죄?
건설사는 주택조합에서 집지어 달라고 해서 지어주고 공사비 받은거 밖에 없는데
김경훈님 저 아파트 사시는 분이신듯??? 왜 건설사가 책임을 집니까??? 지자체는 뭔 잘못이고..
건설사는 실상 죄가 없고 시행사와 지자체는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시행사는 땅매입도 안하고 멋대로 지자체에 승인요청을 했을테고 지자체는 사유지를 확인도 안하고 승인해 줬을테니...
무슨전쟁인가요
아파트 주민이 이기적인가같은데요
차도 잘지나가네요
주민들 불편한건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유가 뭐가됐던 자기 땅을 뺏기는데 비용요구 자체가 안된다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1:54 방송사도 생각이없냐
출근시간 +뒤에차가잇는데 잡아놓고 취재하냐
출근 컨셉 방송설정임
@@King_S.J ㅋㅋㅋㅋㅇㅈ
맘스카페에서 연출로 출동한 차량인듯...
휀스 친사람한테 뭐라고 할게 아니라
해당 담당 공무원이나 애초에 저 합의를 못본놈들이
책임을 지고 빨리 해결하게 해야될 문제인듯
600가구나되는데 관리비 거둬서 사면되겠네~
그건 싫다잖아 ㅋㅋ
자꾸 불특정다수이용하는 도로라고 강조하잖누
한두푼 원하면 아닐듯 돈을 엄청줘야 해주지 사람맘이 그래요 해운대에도 그런곳 있어요 절대 안판다고함 절대 뉴스에 나왔어요 그사람은 그걸 전문적으로 삼
아파트입주민이 분할해서사고
팔때는 그차액만큼 올려 팔면 안되는건가요
달마다 만원씩 걷어서 모아서 사는건 금방할듯
@@dadtouch5906 비리생긴다에 내손목아지
땅주인은 죄가 없잕아
주민입장에 답답 하겠지만 구매해야될 땅,
댓글들은 사유지 소유자 편이지만,
이게 기존부터 소유자가 아니라 아파트 준공할 때 사서 비싸게 팔려고 알박기 한 것 같아
딱히 지지하긴 어렵다고 생각함.
남의땅지금까지사용한,사용 요금지불해야,ㅋ.
땅주인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입주민 불편을 토지주한테 얘기하면 안되지...시공사 지자체에 따져야지 ㅋㅋ
소유된 땅 범위가 담 안쪽까지면 건물짓기도 되게 애매해보이는 면적같은데
2년전 매입당시면 공사 중이였거나 아파트 공사가 거의 확정될 시기였을거 같은데, 그 때 저걸 '투자' 목적으로 샀다라..?
조합과 건설사는 그냥 도로인줄 알았고 도로가 2년전 경매에 나왔으면(한참 아파트 공사중이었겠죠) 샀어야 했는데 도로인데 왜 사? 이런 상황.. 그와중에 투기세력이 알박기구매.. 그리고 웃돈요구 이상황이네.. 이유가 어찌되었던간에 투기세력은 비난을받을 지언정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상황이고, 조합은 웃돈을 주더라도 매매해야하는데 문제는 아파트구간에서 벗어난 지점이었다면 법적으로 저기를 구매할 의무는 없음.. 문제는 모든피해는 입주민만 피해받는것이고. 개인적으로 이런걸 원천적으로 못막는 법이 첫번째 문제이고, 그걸 악용하는 세력이 두번째, 그리고 이런걸 방관한 지자체가 세번째인듯(조합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준공을 안내준다던지).. 그런데 댓글보면 입주민들에게 뭐라하는건 왜인지?
아파트에서 매입해라그냥 나라에서언제해주겠냐 입주민 목숨이걸린일이다 진짜화재나면어쩔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