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 왜 적용 안 됐나…이재명 1심 판결문 살펴보니 [9시 뉴스] / KBS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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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6 พ.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11

  • @winstonalpacino321
    @winstonalpacino321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25

    판사가 훌륭하네..명판결

  • @MNouu
    @MNouu 10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12

    중한 죄명들이 줄줄이 사탕.. 빙산의 일각... 형량 패키지... 이제 시작이네요. 유가족들 얘기들어보면... 다 떠나 5명의 원령들이 너무 억울해서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했을겁니다... 보통 중범죄들이 이정도 되면..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그간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며 깊이 정중히 사과하고... 죄의 가감을 떠나 자진사퇴하지않나요... 자숙의 시간을 갖고 행보와 말을 아끼지 않나요 되려 정부탓하고 직원탓하고 기관들 탓할수록 본인의 죄가 가중되면 가중되지 과거 저질러진 죄가 사라지나요.... 탄핵 외침을 왜 하필 본인 유죄선고될 때... 매번 온갖 자잘은 핑계며 여기저기 아프다고 재판 미뤄오더니... 고인들에겐 문상한번 사죄한번 없더니.... 본인죄 앞엔ㄷㄴ 저리 목소리가 크네요.... 국민희생까지 이용하는것도 참 대단하고... 저런자가 감히 대권을 넘봤었다는것도 참 두려운데.. 그래도 국민들과 억울한분들이 모두 힘을모아 죄가 하나하나 뒤늦게라도 밝혀지는것보니 다행입니다.... 과거 정치했던 모든분들 통틀어.. 아니 동사무소 동장도 저러진 않던데... 인격도 국격도 격이 이토록 안되는 자를 처음봅니다....

  • @안병연-z3d
    @안병연-z3d 15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50

    판결 잘했네

    • @MNouu
      @MNouu 11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3

      중한 죄명들이 줄줄이 사탕.. 빙산의 일각... 형량 패키지... 이제 시작이네요. 유가족들 얘기들어보면... 다 떠나 5명의 원령들이 너무 억울해서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했을겁니다... 보통 중범죄들이 이정도 되면..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그간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며 깊이 정중히 사과하고... 죄의 가감을 떠나 자진사퇴하지않나요... 자숙의 시간을 갖고 행보와 말을 아끼지 않나요 되려 정부탓하고 직원탓하고 기관들 탓할수록 본인의 죄가 가중되면 가중되지 과거 저질러진 죄가 사라지나요.... 탄핵 외침을 왜 하필 본인 유죄선고될 때... 매번 온갖 자잘은 핑계며 여기저기 아프다고 재판 미뤄오더니... 고인들에겐 문상한번 사죄한번 없더니.... 본인죄 앞엔ㄷㄴ 저리 목소리가 크네요.... 국민희생까지 이용하는것도 참 대단하고... 저런자가 감히 대권을 넘봤었다는것도 참 두려운데.. 그래도 국민들과 억울한분들이 모두 힘을모아 죄가 하나하나 뒤늦게라도 밝혀지는것보니 다행입니다.... 과거 정치했던 모든분들 통틀어.. 아니 동사무소 동장도 저러진 않던데... 인격도 국격도 격이 이토록 안되는 자를 처음봅니다....

    • @MNouu
      @MNouu 10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3

      판사들이 얼마나 고통받으며... 고심하셨을까요..... 진짜 저 정치범죄자 사회의 악이네요

  • @블랙펄-p7b
    @블랙펄-p7b 15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49

    이재명은 업보 스탯 쌓은거 돌려 받는 느낌이라 동정심이 1도 안든다

  • @milktea-zm9lk
    @milktea-zm9lk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18

    이것들아 판례가 적용 돼니 유죄판결 났지 그전엔 권순일과 협작했잖아

  • @christinakim8517
    @christinakim8517 14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55

    국토부가 무슨 협박을 하냐? 기가차다 재명아.

    • @이결혼안함
      @이결혼안함 14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1

      보수면 가능하지 키키키

    • @악마-p4b
      @악마-p4b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1

      @@이결혼안함 증거 있음 되는데 없고 말뿐이라 죄받는겨~

    • @하울-k6f
      @하울-k6f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6

      @@이결혼안함 그니까 박근혜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해봐라..니그 이죄명이가 얼마나 떠벌리고 다니겄냐? ㅉㅉㅉㅉ

    • @danielp6731
      @danielp6731 11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이결혼안함 이재명 감옥 가도 괜찮아. 멍청래 김민새 가 잇잖아. 서영교 꿀 꿀이 도 잇고. ㅋㅋ. 너는 결혼이나 하셔.

    • @지금이기회다
      @지금이기회다 11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악마-p4b공문이있다잖아 국토부에서 계속적으로 보냈다잖아

  • @user-Leeds1167
    @user-Leeds1167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16

    판사님이 나라를 구하셧네

  • @Grtd965
    @Grtd965 7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6

    저런 희대의 사기꾼 범죄자를 대법원판례 운운하며 설명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처량하다.

  • @광태노
    @광태노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8

    특검을 거부 하는 자는 범인이다
    특검을 24번 거부 하면 ㅋㅋㅋㅋ 뭐냐???ㅋㅋㅋㅋ

  • @행운이늘함께-h7n
    @행운이늘함께-h7n 14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24

    정의로운판결입니다

  • @coolling77221
    @coolling77221 13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11

    이판를 짠 김만배 어디서 뭘 하냐 ... 천원 넣고 .. 백만원 먹음 놈들은 모른척 봐 주냐 ...

  • @눈물의여왕-o2h
    @눈물의여왕-o2h 13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16

    모든 걸 알고있는 상황에서 자료도 만들도 의도적으로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게 팩트가 맞네.

  • @이재형-p6q
    @이재형-p6q 9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3

    사법부,행정기관,대통령한테 겁박하고 탄핵 운운함 죄질이 아주 나쁨

  • @전하성-i1t
    @전하성-i1t 11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8

    이재명하루빨리구속하라

  • @레오나르도빈치
    @레오나르도빈치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1

    저렇게 뻔뻔할수가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

  • @tjgus602
    @tjgus602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금투세 개늦게 페지하더니 이젠 규제도없는 가상화페 세금 때린다고?? 당신은 서민들 잘 사는 꼴을 못보나 보네요 빨리 벌 받으세요

  • @MrForever77x
    @MrForever77x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6

    그리고 판례는 참고용이지 그게 법은 아니지~!!! 사건마다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다 똑같이 적용시키냐? 변호사출신 맞아??? 법 공부는 해본적없는 나도 알겠네~!!!

    • @silee9058
      @silee9058 10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1

      대법판례가 참고용이라구요?? 추후에 위헌결정 나는거 아니면 절대적인건데

    • @jungnamkim8535
      @jungnamkim8535 10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법을 모르니 이런 무식한 글 쓰고 웅장해 하고 있지 ㅋㅋㅋ 판례가 그냥 참고용인 줄 아는 니 뇌가리가 참 ㅋㅋㅋ

    • @MrForever77x
      @MrForever77x 6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silee9058 사건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적용한거 하나만 같으면 다른건 다 무시하고 똑같이 적용한다? 무식한 소리 좀 하지마~ 그러니까 논리도 이유도 없이 민주당 지지하고있는거야~!
      전과4범~! 핵심관계자 5명~6명 자살~! 위증교사 증거확실~! 핵심측근들 중형선고 구속~! 조폭조카 잔혹살인 심신미약 변호~! 대북송금(이화형 9년형 선고~!) 법인카드 사적유용~! 공무원 사적유용~! 대장동사건~! 백현동사건~!(4종 상향으로 옹벽아파트, 일당 수천억 이익) 위례, 김부선 스캔들, 친형 강제입원, 형수 쌍욕, 김혜경 선고법위반 1년형, 혜경궁 사건... 무슨 이유로 지지하는지 얘기 좀 해봐~!

    • @MrForever77x
      @MrForever77x 3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silee9058 판결 선고내용 찾아서 들어봐라~! 대법판례와 이사건이 다른 부분을 분명히 꼬집어 얘기했다~! 이재명 지지하기전에 이재명의 혐의들 조사해보고, 증거부터 다 확인해봐라~!!!

    • @Atomon-t9y
      @Atomon-t9y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silee9058 법 공부 다시해라 ㅋㅋㅋ

  • @nameless-oj1ze
    @nameless-oj1ze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판사가 판례 없이 판결을 하지 못하면 판사 자격이 없는 거다 판례는 판례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 @nahoseng
    @nahoseng 10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갑자기 김문기씨 사망과정이 궁금해지네

  • @Socoool67
    @Socoool67 3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좌우여야 지지하고 싫어하고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전과 5범하고 현직 대통령 내외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지는 말아주세요.

    • @han15924
      @han15924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뇌물받은 김건희 말하는거임?

    • @Socoool67
      @Socoool67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han15924 네 어떻게 믿던말던 본인의 자유이고 존중합니다. 전과 5범과 비교만 말아주십쇼

  • @수로-u9e
    @수로-u9e 9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판사가 대법원 판례와 다른 사안이라자나 신발아! 다 알아들었으면서 또 사실 왜곡위해 대중들에게 말 흘리네ㅋ

  • @seoncha
    @seoncha 11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2

    kbs 댓글 부대 몰렸나보네.

  • @hoggang
    @hoggang 11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4

    이걸로 징역 1년 때린거 같으면 윤석열이는 당선무효고 국힘은 절반 이상이 의원직 상실이다 ㅋㅋㅋ

    • @미르-s6i
      @미르-s6i 4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반대로얘기하시네ㅋㅋㅋ지금 민주당계 1심판결난사람들하고 앞두고있는사람들 누구누구인지 알지?ㅋㅋㅋㅋㅋ

  • @ovo-_-v
    @ovo-_-v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판사가 가발이친구 지도쪽팔린건아는지 마스크쓰고 판결했다지

  • @byung-wonsohn8887
    @byung-wonsohn8887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죄명이는 줄줄이 죄판 걸렸는데 판례고 뭐고가 있냐.

  • @wowmagicshop5531
    @wowmagicshop5531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2

    이런논리그대로꼭 윤석열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주세요
    다거짓말투성이인데 검찰이 묵인하니

  • @정선애-u2r
    @정선애-u2r 6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지난번 판결도 아웃 시켜야 되는거지요 이번엔 확실하게 정리해주세요 쓰레기 청소

  • @열혈구독자-c1j
    @열혈구독자-c1j 13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다행입니다

  • @지금이기회다
    @지금이기회다 10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역시 KBS나 조중동 보는것들 말뽄세 봐라

  • @광태노
    @광태노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언론사는 뭐여???

  • @사부작사부작-e5y
    @사부작사부작-e5y 11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2

    이걸로 징역1년이면 석열건희는 무기징역이다..

    • @미르-s6i
      @미르-s6i 4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1

      응~~~기소조차 못했었지?😂😂

    • @최최-k2z
      @최최-k2z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ㅋㅋㅋㅋ울지말고 말해봐라

  • @Vokaji
    @Vokaji 14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6

    범죄자 무리 거짓말로 우겨대던 사회민주당 개박살났네

  • @Gomin567
    @Gomin567 9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1

    말 꼬투리잡아서 징역 1년ㅋㅋ
    10만 4천원으로 10명 매수했다고
    벌금 150만원ㅋㅋㅋ

    • @Atomon-t9y
      @Atomon-t9y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수차례 반복 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게 단순 말 꼬리나? 능지수준 ㅋㅋㅋ

  • @샤워실바보
    @샤워실바보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1

    판사 고스톱해서 땃나? 너 판결대로면 윤석열 김건희는 징역 20년은 되겠다

  • @raynal-RDIABLO
    @raynal-RDIABLO 7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1

    케비에스 공 영방송 맞나 수신료가 아깝다

    • @미르-s6i
      @미르-s6i 4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엠빙신보다는 나은듯

    • @최최-k2z
      @최최-k2z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앰빙신만 하겠냐ㅋㅋ

  • @광태노
    @광태노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대법원도 웃기네 인간 아니냐

  • @jungnamkim8535
    @jungnamkim8535 9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이거 무슨 티비 조선 아님 채널 에이 댓글 보는줄 알았네

  • @양정우-v9s
    @양정우-v9s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그냥 판사 개인적 판단 이라는 것이군😂

  • @경성호-y4h
    @경성호-y4h 5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ㅋㅋ 개비에스는 그냥 매각해라

  • @미토콘드리아-d9i
    @미토콘드리아-d9i 14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3

    윤거니 본인들의 행동은 결국 되돌려 받을 겁니다.

    • @사가리-f3g
      @사가리-f3g 13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2

  • @사가리-f3g
    @사가리-f3g 13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2

    단체에서 식사하고 골프치면 다 아는 사이인가??

    • @억우리
      @억우리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2

      바보임? 단체가 몇백 단위도 아니고 열명미만 인데 모른다고 장난해?

    • @ladybugs733
      @ladybugs733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1

      1.골프장 카트에 이재명 김문기 2명이 타고 다녔음
      2.10여명의 인원이 해외에 같이 갔고, 거기서 일정 내내 같이 다녔음
      3.김문기씨 안다고 하면 입장이 애매한 상황이라 모른다고 거짓말 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
      4.대장동 관련 실무자 중 가장 높은 위치라서 대면 보고도 받았음
      5.김문기씨가 딸에게 보낸 영상통화인지 영상편지인지 몰라도 거기서 이재명하고 같이 뭐했고 뭐했고 엄청 얘기함
      이정도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해도 크게 무리는 아닌듯합니다.

    • @segu0727
      @segu0727 11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1

      저 정도로 붙어 다니면서 함께해놓고 모른다고 하면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ㅋㅋ 억지실드 그만해라 추하다

    • @오영택-r9n
      @오영택-r9n 11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눈가리고 아웅 ㅋㅋㅋㅋㅋ

    • @지금이기회다
      @지금이기회다 10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ladybugs733 기가막히네 니가 거기 같이 있었나??소설을 쓰세요

  • @꽃돼-w3n-x4l
    @꽃돼-w3n-x4l 5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국회해산 하라.판사들 근무태만 법규위반 누가 처벌하나.
    어디 국민입에서 이런말이 나올때까지?

  • @살린다-b3d
    @살린다-b3d 11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석궁교수가 또 한번 필요한시기다

  • @꽃돼-w3n-x4l
    @꽃돼-w3n-x4l 5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귝회의원은 국민아님니까? 죄를 짓고도 봉급 다받아 먹고 일반국민은 이미캄방에 가있어요.이게 평등이고 민주주의 입니까? 국회의원 특권 해지하시요.

  • @vvbbs-f9n
    @vvbbs-f9n 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죄명이는 전과5범 뭐시 급하노 자꾸 올라가네 일주일 뒤에는 구속 답이다

  • @꽃돼-w3n-x4l
    @꽃돼-w3n-x4l 5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이재명 송치된지 3년이 다데.구속하라.법원 판사들은 의무태만을 누가 구속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