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jinhyeok_7627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30)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관이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백수-r3e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30)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관이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문다혜가 도주하다 걸렸다쳐도 만약 그랬더라도 사람들이 오히려 따라하지 않겠지. 도주해도 음주 걸리는구나하고 따라하지 않겠지. 반면 김호중은 도주후 결국 음주 아닌걸로 나오다보니 따라하는거고. 그래서 음주측정거부후 도주를 김호중보고 사람들이 따라한다고 글쓴건데 포인트 못잡고 엉뚱한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있네. 그래서 그러면 김호중 더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하는건데,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하게.
음주운전 도주시에는 더욱 막중하게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 안잡히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들지 못할정도로 가중처벌을 해야한다. 저렇게 도주하다가 사망사고까지 일으킬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주차량에게는 실탄발사까지 허용해야한다. 음주검문 불응시에는 도주하다가는 총맞아 죽을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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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도주 기타등등 법강화좀해라 얼마나 만만하게보면
음주측정은 거부할수있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누가바-y7p 대신 거부하면 음주운전 최대형량으로 치부하고 벌을 주죠 거부하세요 ㅋㅋㅋ
@@Kimjinhyeok_7627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30)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관이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Kimjinhyeok_7627 아울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했기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누가바-y7p미란다원칙등 고지를 안해서 그런거지
음주측정거부가 불법이 아닌게 아니란다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
살인도 제대로 죗값 못받는 마당인지라 ;;;
음주운전은 습관이야 절대 못끊어 한번 걸리면 팔다리를 절단하는 형에 처 했으면 좋겠네
문다혜도 살인죄!
문다혜는
@@won9830 야!! 문다혜든 누구든 똑같이 처벌 받아야지!!! 그리 2찍 티를 내고 싶냐?
제발형량 상향좀 그리고 측정거부는 바로구속 형량가중
음주측정은 거부할수있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누가바-y7p 네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3회 측정 거부하면 체포입니다 ~ 술을 안처먹었으면 왜 거부를 합니까 음주운전자세요?
@@백수-r3e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30)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관이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백수-r3e 아울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했기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니 경찰 지시 불응하고 도망가면 공무집행 방해 아니냐? 그차 따라가느라 음주단속을 못하니 공무집행을 못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최고네
구속시켜라
음주운전 강하게 처벌좀해라...제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ㅡ술을 먹었으니ㅡ심신미약이다? 미친 나라다 진짜. 미친나라야!
음주운전을 하는이유가 현실판 gta하고싶어서 그런가봄
고위층들 보호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젓갓은 심신미약
거부하면 무조건 최고치를 적용해서 법처리 하는법을 만들어야지 개나소나 측정거부야
심신미약은 옛말인데 무슨 90년대 아저씨임?ㅋㅋㅋㅋ
확실히 법이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는거다
음주운전 꿈도 못꾸게 강력하게 처벌해라
면허취소및 벌금천만원 그리고 봉사시간 1000시간해야함
국회가 뭐하고 있는지~~~~
음주측정거부만 해도 판사들은 음주무죄 판결 해주니 이런 모방범죄 끝없이 생기네요 . 음주운전사망사고 나더라도 고작 1~2년 정도 살면 나오는 현실이다 보니 겁을 안내고 돌아다니는거 같습니다
음주측정은 거부할수있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fjdhkhyuy5883 일가족4명중에3이죽었고 운전자분은 중상 가해운전자는 3을죽이고도 징역4년피해자한태는 항소않한다해노코 판결당일바로항소 피해자중살아게셨던 아버님이 이런말씀을하셨음 차다리그때 나도따라ㅇ었으면 이런고통도없지않았을까라고요
@@누가바-y7p 맞죠... 맞아야죠..
무기징역 예정 찢 혈중알콜농도 무려 0.158 애미애비도 못알아볼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적발!!
음주 측정 거부 하면 무죄 판결 안나옵니다
대한민국이 그정도로 허술하지 않아요
엄벌에 처하라
측정 채혈 거부는 무적권이네 얼마나 법이물렁하면 ...
음주처벌이 얼마나 솜방망이면 저따구로 개기냐
맞습니다
@@typoon0벌금은 오진데 빵은 약하지 벌금이 아마 저여자는 5000만원 나올걸 ㅋㅋㅋ 2번이 지금 세수부족에 눈이 뒤집어졌는데
측정 거부 도주도 처벌해야죠
음주운전죄. 음주측정 거부죄 도주죄 각각 처벌해야지
도주죄는 경찰 위험수당 기름값까지 백배 계산해 손해배상 시켜야한다
미국처럼 각각의 죄를 달리 처벌하면 100년 짜리도 쉽게 나오고 금방해결될건데, 그리하면 제일 피해볼것들이 정치인들이라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김형수-u2y 그러게요. 우리나라는 각각을 판결하지만 그 중 최고 형량만 적용한다고 들었는데, 미국처럼 각 범죄 사실에 대해 누적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u2y 미국도 그런식으로 판결만 내리지 유지비때문에 몇년지나서 다 풀려나옵니다 그냥 저런건 현행범이니 사형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으로 처벌 해야 된다
처벌좀 강화해요 진짜 나라가 무슨 이 모양 이꼴 이야ㅡㅡ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최대치 적용해야지
김호중이 쏘아올린 공이........일단 무조건 도망!!!!! 편의점 가서 술!!!!!!
차에 술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 있으면 차 세우고 문 잠그고 참에서 마시기!!!!!!
진짜 김호중 처벌 어찌 받나 보자
문다혜는?
@@긴밤천국-t5d사람들한테 영향력이 누가 더 크냐?? 정치적으로 해석좀하지마라
@@balsan_dragon3073전대통 딸이면 영향력이 어마어마 한데?
@@jjunnpp1111 김호중이 유명하냐 그여자가 유명하냐?
만약 문다혜가 도주하다 걸렸다쳐도 만약 그랬더라도 사람들이 오히려 따라하지 않겠지. 도주해도 음주 걸리는구나하고 따라하지 않겠지. 반면 김호중은 도주후 결국 음주 아닌걸로 나오다보니 따라하는거고. 그래서 음주측정거부후 도주를 김호중보고 사람들이 따라한다고 글쓴건데 포인트 못잡고 엉뚱한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있네. 그래서 그러면 김호중 더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하는건데,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하게.
음주운전은 도주만이 살길이다 라는걸 알려주는 사례. 법이 개정되지않는한 절대 바뀌지않는다
의심차량 신고 차량은 일단 가로 막는 규정이라도 있어야할 것 같네요
한두번도 아니고 접근하면 폭주해서 도주하고 사고나는데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음주운전 도주시에는 더욱 막중하게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
안잡히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들지 못할정도로 가중처벌을 해야한다.
저렇게 도주하다가 사망사고까지 일으킬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주차량에게는 실탄발사까지 허용해야한다.
음주검문 불응시에는 도주하다가는 총맞아 죽을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줘야한다.
예비 살인마 음주운전자
음주는 가중처벌과 강력처벌뿐이다
제발 음주범죄는 가중처벌로ㅠㅠ
처벌이 약해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긴겁니다
제발 제발 강하게 처벌을 해주세요 제발
음주운전 제발 강력히 처벌하세요 제발. 정치하시는분들 정신차리고 일하세요
하겠냐?ㅋㅋㅋㅋ
전직 대통령 딸도 걸려서 더 못함
지 자식들, 돈 찔러주는놈 자식들 빼내야되는데 하겠냐?
당장 의석수 최대당 수장부터 그런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해야 된다.
왜?? 난 술을 극혐 하는 사람ㅅㄲ 인데 저거 할 때마다 성가셔서 입바람 불기 싫은데
이런거 저런거 싫으면 무인도나 산골짜기 들어가서 혼자 살어
현수야 물타기 하지마라 요즘 바람안분다ㅡㅡ 차는 있니?
아니 면허는있니?;;;
@@현수이-u8q 저거 부는게 성가시면 사람새끼가 아닌데?
난 음주 운전자에게 면허를 다시 따게 해주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감
다시 살인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
어차피 못따는 그 기간에도 무조건 운전함
얘들 가족명의 돌려서 무면허 무조건함 가족까지 PDA 불시검사해서 본인이 음주하면 가족까지 피해가는걸 인지하게 해야 안할듯
그쵸.. 음주운전 자체가 불법..
무면허도 서슴치 않죠..
벌금형으로 끝내는게 문제 입니다
1억씩 뺏던가 1억 + 징역 해야 음주운전 줄어요
선거때 되면 공략으로 내거니 그렇죠. 그런 범죄공략은 없애야 합니다.
나라에서 발급하는 살인 인증 면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놈들이 정치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집행유예가 되는 나라에서 음주운전이 근절이 되겠냐
요즘 여자들도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남자에 질세라 음주운전 당당하게 하네 멋지다....존경합니다 음주운전 하신 여성분 존멋녀임....
음주운전은 기본 5년 에 공개태형20대 ㆍ사망사고는 사형!!!
음주운전 제발 엄하게 처벌해라
채혈거부 못하게 해야한다
어이가 없네... 왜? 아빠한테 전화라도 하게?? 내가 누군줄 알아~ 시전하게??
음주, 약물운전은 그냥 현장검거해 빵에 넣어 최하 10년형 판결하고 대인대물 피해 있으면 최하 무기징역 때려야
그 자체가 예비살인 행위다
음주해도 김호중처럼 도망가면끝...측정체혈거부하면 끝..벌금 조금 내고끝.. 이러니 누가 음주운전 안하겠어.. 미국처럼 2급살인죄로 이상으로 기소해서 처벌해라.
처벌이 약하니 무한 반복되는 것이다. 처벌 좀 강화해라.
김호중이 쏘아올린 공?
장제원 아들 노엘이 먼저 쏘았던가?
권상우가 원조
문다혜가 쏘아올린 업적이지
@@쇼토-l8g ㅁㅊ년인건 맞는데 억지스럽다.
추신수가 원조지
에고 겨우 응주만.. 그러니까 시민들 안전무시하며 음주상태로 도망부터 가지 성공하면 개이득
여기서!!! 경찰 과장쯤되면 더 크게 처벌될 수 있다가 아니죠... 자의적으로 해석해라도 아니고... 고생은 하시는데... 쩝...
김호중 판결한 판사 나오라해라
음주측정 거부 3회가 아니라 한번만 거부해도 바로 면허취소로 처벌해야맞는거다
왜 이렇게 법이 무르냐
면허 취소시켜봐야 무면허로 그냥 다님. 그냥 구속시키는게 맞다.
어리석다...안잡힐거 같냐
음주측정은 거부할수있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어리석음
바로 내려 편의점가서 소주 마셔야지
김호중,이창명 같은 애들이 튀면 음주안걸린다 라는걸 몸소 보여주는데
점점 더 많이 튈거임.
김호중?
국회가 뭐하고 있는지…
한쪽에서 좋든 나쁘던 법을 처리할려구하면 반대쪽은 좋든 나쁘던 무조건 반대만하니
나라가 잘안돌아가는듯
@@여니불근산꼬 여야를 떠나서 국민생활안정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이래서 선거 잘해야됨
머하긴요.본인들이 저러고 다닐텐데 법 강화하면 본인들만 귀찮아지니 도마위에 올려도 거부하겠죠.
강한 법을 발의하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국개들 개쪽 당하니 절대 안하져.
음주운전 처벌좀 강화 했으면
음주 도주는 엄벌 합시다!!!!!!!
공영방송이 작살내고가 뭐냐?
제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좀....
면허취소및 벌금천만원 그리고 봉사시간 1000시간해야함
먼개소리 그냥 징역30년이상씩 때려야지 음주운전는 그냥 살인미수임
난 아직도 그렇게 당하고도 벌금천만원 이런얘기하는 애들 보면 좀 신기함 ㅋㅋ 한 5억은 때리고 없으면 신불자만들어야 겁먹어서 안하지 ㅋㅋ
북한에서도 음주운전했다고 사형을 때리진않어ㅋㅋ
음주운전은 무기징역때려라 제발
음주운전자는 이동수단 못이용하게하자
두 다리로 걸어다니게 법 만들자
아니 신호까도 과속해도 제지 않받는 경찰차가 도주차를 못잡는다면 누가잡냐??
문다혜는 외체포하지 안나요?
일반국민은 바로체포하연서...
저러니 재범이 허다하지. 강한 실형이 절실하다. 집행유예 는 판사가 사용할수없게 해라.
진짜 음주관련 범죄 강화는 언제하는건지!!!!
측정거부시 채혈검사 강제 집행토록 법을 바꾸라....
저러니 재범이 허다하지. 강한 실형이 절실하다. 집행유예 는 판사가 사용할수없게 해라.
구속좀시켜라 제발
구속시켜야 정신차린다
살인죄다
김호중이 큰일 했군요...이제 사고내고 도망가는게 국룰인거 같아요
음주측정 거부는 옵션이군요
음주 측정 거부하면 영구히 면허를 취득 못하게 하자.
김호중의 최대 업적!
음주운전걸리면 텨라
엄벌해라
정말 음주운전 법이 바귀지 않은이상 줄어둘수가없네요 평생 운전못하게 해야지
음주운전에 도주, 공권력에 불응하면 더더 심하다고 생각될정도로 강력처벌해라
강제 채혈합시다!
혈당 체크하는 방법 있잖아요
쌍코피 터트리기ㅋㅋㅋ
집 보내나. 구속 사람 다쳤음 끔찍해
저러면 가중처벌이 없나?...벌금이 아니라 난폭운전,측정거부 자체로 바로구속 하고 반듯이 징역살게 해야한다
다들 도주부터 하고 그와중에 사람도 치어 죽이쟌어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야. 면허는 영구취소해야 합니다. 왜이리 가해자를 거리에 풀어놓는건지.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는.. 경찰의 대응이 미숙했던것도 원인인것같다.. 용의차량 도주로가 훤히 열린채 접근했다면 도망가라고 기회 준거지.. 첫 단계에서 잘했다면 인명피해는 없었을듯..
경찰은 뭐만하면 책임질일 밖에 없는데 급여는 공노비 수준임. 불썽하다
너가 막아봐라.. 도망갈 놈은 어떻게 해서도 도망간다.. 순찰차 한대로 어떻게 도주로를 막냐?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제발 형량을 높이세요
구속시켜라 징역이답이다
경찰이 정권 눈치 보면서 고위층은 손도 못대면서 음주운전자들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네!!! 개같은 공권력!!!
도주죄 강력하게 처벌하라 국회의원은 법을 개정하라
음주측정거부.
채열검사 거부는
실형선고 해야 합니다
검사.판사들은 다른건
엄격하게 하면서
왜 음주는 엄격하게
못하는건지 ?
대통령 딸이 허구헌날 음주운전하는데 되겠냐 ㅋㅋㅋㅋㅋ
구속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좀 강화하세요... 2톤짜리 무기들고 도로 활보하는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 나라는 그놈의 초범타령 결국 제범해서 오리는 말이자나.
초범일때 강력한 처벌를 해야지 얼어죽을 초범타령.이래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거다.
음주측정은 거부할수있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음주처벌 강화 좀 해라
제발 좀 국개의원들아 음주법 좀 강화시켜라
구속
제발 음주운전 살인죄로 처벌좀 하자
음주운전 처벌을 더 강화해야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사회와 격리가 답이다
음주가 확실한 놈들 검문할땐 도망 못가게 스파이크 레일이라도 깔고 해라 ~
왜 사전에 도망 못가게 대비를 안하냐 ??
벌급 왕창 때리고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합니다. 제발좀. 😡
우리나라는 음주처벌이 너무 약해요..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민주당 뭐하냐. 특검법만 통과 시키지 말고 이것도 함께 통과시켜라.
찍을땐 2찍하면서 뭘 원할때 민주당이냐?
국힘한테 해달라고 하지 이럴때만 민주당?
@@uvin1086 민주당에 음주운전 전과자 많아서 거부할까봐
무기징역 예정 찢 혈중알콜농도 무려 0.158 애미애비도 못알아볼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적발!!
굿짐이 음주처벌 강화법안을 기를 쓰고 반대해서 형량을 3년이하로 낮춘건 알고 그러는거지? 3년 넘으면 집행유예로 못풀어주니까...
용산총독은 머하는데?
해외여행중?
전 대통령 딸 이라는 분이 음주운전 신호위반 불법주차 사고까지 ㄷㄷㄷㄷ 역시 문 다 혜
@@쇼토-l8g 너나 똑바로 살아.
@@hyunjung5803 없는말 하는것도 아닌데 어느부분에서 발작버튼 눌린거죠?
@@hyunjung5803왜 너는 똑바로 안살면서 문다해사건에만 발작하냐 ㅋㅋㅋ
ㅋㅋ 진짜 투명하다못해 뇌가 깨끗한거같네
음주운전은 살인죄로 처벌해라
음주처벌이 너무 가볍다!
법좀 강화해주세요
취소되면 모해 차는 끌고다니는데~~개인적으로
취소된자들 차끌고 출퇴근 하는것들 많이 봣는데
이거 근본적 대책있어야됨
바로 구속좀시켜라..음주가 먼 상이냐?
측정거부하면 바로 구속시켜라~
음주측정 거부시 강제채혈을 할수있도록 법을 바꿔 주세요 ~ㅜㅜ
출동한 경찰 덜 자동차 유리문 깨는 공구 안들고 다니나?
그거 몇천원 밖에 안하는 데 손으로 툭툭치면 창문이 열리냐고 !!
바로 유리창 깨면 이것또한 과잉대응이라 말할 것임. 일단 문열라고 설득 한 후 열지않고 버티면 최후에 방법으로 유리창 깨는 것임
경찰이 유리창 깨는 법을 몰라 안깨겄냐? ㅉㅉㅉ
모든 처벌에 음주는 가중처벌 해야 함
제발 구속좀 시키세요!!!!
공권력이 왜 이러냐..
음주도주 . 뺑소니 제발법좀 강화해주세요. 살인미수죄로
음주전과가 있는데 구속좀 해라좀